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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구속·민주당 다 죽는다'…대장동 논란에 ‘명낙대전’ 격화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결정짓는 3차 슈퍼위크를 사흘 앞둔 7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 신경전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치닫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의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이 지사 측은 이 전 대표의 주장이 국민의힘 주장과 다르지 않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오른쪽)와 이낙연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이낙연 캠프 설훈 공동선대위원장은 7일 KBS 라디오와 인터뷰하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 이 지사의 배임 혐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 지사가) 구속되는 상황을 가상할 수 있는데,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장을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 측이 이 지사의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은, 3차 슈퍼위크를 앞둔 절박감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지사의 본선 직행 가능성이 우세해서다. 현재까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 지사는 전체 유효 투표수 102만2055표 중 54만5537표를 확보해 54.90%를 점유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34만1076표, 34.33%에 불과하다. 이 지사가 결선 없이 대선후보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오는 9일과 10일 경기 지역경선과 서울 지역경선·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약 17만표 가량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민주당 전체 선거인단 216만4570명 중 현재까지 평균 투표율 65.96%가 이어진다고 가정했을 때의 계산이다. 이 경우 유효 투표수가 총 142만명 수준이고, 142만표의 절반인 71만표 이상을 이 지사가 차지하면 본선 직행이 확정된다. 이미 54만5537표를 얻은 상황이기 때문에, 16만~17만표만 더 얻으면 된다. 비율로 환산하면 42% 정도에 불과하다. 이 지사의 성적이 가장 저조했던 광주·전남 지역경선에서조차 46.95%를 점유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지사의 무난한 ‘승리’를 점치는 목소리가 많다.이 때문에 이 전 대표 측은 이 지사의 ‘아킬레스건’ 대장동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며 ‘뒤집기’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이 지사의 배임 및 구속 가능성,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 지사 간의 관계를 집중 거론하고 있다. 설 위원장은 “만일 사안이 (이 지사가 구속되는) 그렇게까지 된다면 복잡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되고, 민주당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된다”며 “이재명 지사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건가. 잘못될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데”라고 말했다. 또 설 위원장은 전날에는 “유동규가 이재명 후보의 측근 중의 측근, 심복이라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안다”고 했다.대선주자 중 한명인 박용진 의원도 대장동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 전 대표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이 지사가 책임질 상황이 오면 민주당은 다 죽는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이 전 대표 측이 끈질기게 지적하고 있는 배임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채, 대장동 개발로 인한 성남시의 환수 성과와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와 ‘아파트 건설·분양 원가 공개’ 약속을 강조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대선을 대한민국 부패의 한 축인 토건부패세력의 기득권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한편,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율이 2일차인 이날 정오경 70%를 상회하는 등 이례적으로 높은 상황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와 이 지사 측이 모두 ‘아전인수’ 분석을 내놨다. 이 전 대표 측은 “당심이 변하고 있다”고 분석했고, 이 지사 측은 “이재명으로의 결집”이라고 봤다.
- 이재명 26% 윤석열 17%…4주째 오차범위 밖 격차[NBS]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4주 연속으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다만 이 지사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하락세를 나타낸 반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에는 변동이 없었다. 또 다른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각각 3위, 4위를 유지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이재명(오른쪽) 경기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4주 연속으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사진=이데일리DB)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회사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10월 1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대선후보 적합도에 따르면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각각 26%, 17%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사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인 9월 5주(29%) 대비 3%포인트 상승했다. 격차는 9%포인트로 직전(12%포인트 차)보다 3% 포인트 더 좁혀졌다. 하지만 이 지사는 16주 연속으로 윤 전 총장을 앞섰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홍 의원은 전주 대비 1%p 상승한 15%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조사 대비 2%포인트 상승한 11%를 기록하며 4위에 머물렀다.유승민 전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각각 2%를 기록했다.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각각 1%를 얻었다. 아울러 대통령감으로 적합한 인물이 없거나 해당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태도 유보’는 20%였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 지사에 대한 지지도가 60%로 가장 높았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지지도는 24%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 전 총장이 44%의 지지도로 가장 높았고, 홍 의원이 33%로 추격했다. 진보진영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는 이 지사(32%), 이 전 대표(22%), 심 의원(4%), 박용진 민주당 의원(3%), 추 전 장관(2%)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는 홍 의원(26%), 윤 전 총장(21%), 유 전 의원(1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보수 야권에서는 홍 의원의 상승세가 여전했다. 대선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이 지사가 44%로, 윤 전 총장(33%)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윤 전 총장은 이 전 대표와의 양자대결에서도 밀렸다. 윤 전 총장은 35%를 얻은 반면 이 전 대표는 39%를 기록했다. 홍 의원은 이 지사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뒤처졌으나. 이 전 대표와의 대결에서는 앞섰다. 홍 의원은 37%를 기록해 이 지사(40%)에 오차범위 안에서 뒤처졌다. 이 전 대표와의 양자대결에서는 홍 의원이 40%로, 이 전 대표(35%)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질렀다. 대선 당선 전망 조사에서도 이 지사는 41%로 가장 앞섰다. 이어 윤 전 총장(21%), 홍 의원(10%), 이 전 대표(5%) 등의 순이었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국민의힘이 31%로 오차범위 내에서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15주 연속으로 앞섰으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주(1%포인트 차)보다 2%포인트 더 벌어졌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4%, 3%를 기록했다. ‘태도 유보’는 24%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4.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대장동 임대, 이재명 시장 시절 줄었다…화천대유 분양은 증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주택건설계획이 변경되면서 화천대유 분양물량이 대폭 늘고, 임대물량은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왔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은혜 의원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자료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대장지구 블록(A1, A2, A11, A12)의 2016년 가구 수는 2015년 6월 최초계획 대비 10.5%(186가구) 늘어난 1964가구였다. 반면 국민임대주택 블록(A9, A10)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7.2%(111가구)가 줄어들었다. 특히 60㎡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015년 2월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1603가구로 지정돼 있었다. 그러나 4개월 뒤 성남시는 주택건설계획을 통해 임대주택을 1532가구로 축소하고, 2016년에도 주택건설계획을 변경하면서 다시 1421가구로 줄였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을 퇴임한 후 임대주택 비율이 축소된 것이란 이 지사 측 입장과는 배치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앞서 김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정에서 성남시가 15%를 임대주택으로 할 수 있음에도 6%로 줄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대장동 임대주택이 6%로 축소된 것은 이재명 성남시장 퇴임 이후 일어난 일로, 이재명 후보와 연관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2010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임했다.나아가 김 의원은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화천대유가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2015년 최초 계획 당시에는 용적률이 모두 180%였으나 2016년 계획에는 화천대유의 A1, A2, A11, A12블록 모두 195%로 상승했는데, 이 내용이 실제 사업에 거의 그대로 적용돼 화천대유의 수익성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이는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가 사업 설계 단계부터 돈이 안 되는 임대주택을 줄이고, 자신들의 수익과 직결된 분양물량과 용적률은 크게 늘리는 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했기 때문”이라며 “결과적으로 수천억원의 천문학적인 이득이 가능해졌다는 내부 관계자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임대주택을 외면하고 유독 화천대유의 고가 분양세대를 증가시킨 것은 공익에 기여한다는 도시개발법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평생 내 집 마련을 갈망했던 대장동 주민들을 두 번 울리는 조치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 "하나銀, 대장동 평가점수 50점 낮아…선정과정 불투명"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혹과 관련해 하나은행컨소시엄 선정과정에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하나은행컨소시엄의 입찰경쟁력이 경쟁사 대비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것이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3개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사업수익 배분은 다른 2개 컨소시엄에 비해 우수하지 않았고 적정금리는 가장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모지침서에 사업이익 배분 평가내용으로 1공단 공원조성비 2561억 원 전액의 사업비 부담과 임대주택용지 제공(제1공단 공원조성비 외에 추가제공)을 제시했다. 공원조성비를 부분 부담하거나 미부담하면 실격 처리하겠다고 명시했고, 임대주택용지는 A11블럭 제공에 70점, A10블럭 제공에 20점을 배점했다.하나은행 컨소시엄과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공모지침의 내용에 따라 공원조성비 2561억원을 전액 부담하고 A11블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반면,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공원조성비 금액을 공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62억 원 높은 2623억 원으로 추정하여 제시했고, A11블록 제공은 물론 플러스알파(+a) 이익으로 서판교연결 터널공사(추정비용 500억 원)를 추가하여 총 4625억 원의 수익을 공사에 제안했다. 모든 컨소시엄이 평가내용을 충족하여 70점 만점을 받았을지라도, 메리츠증권이 더욱 높은 사업이익 배분을 제시한 것이다.적정금리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가장 높은 4.7%를 제시했다. 다만,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출자자 차입금과 프로젝트파이낸싱을 구분하여 출자자 차입금을 무이자로 산정, 실효이자율을 2.49%로 제시했다. 반면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2.1%,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2.89%를 적시했다.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2.5%이하를 만점으로 5.5%이상까지 구간별로 10점씩 감점하는 구조이다. 즉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감정대상이다. 박 의원실은 공모지침서상 차입이자율이 기준이기 때문에 평가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공모지침에 따라 컨소시엄별 차입이자율을 점수로 환산하면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70점,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60점이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한참 미치지 못하는 20점을 받게 된다. 또 자금 조달 규모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1조 1600억 원을,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9500억 원을 제시한 반면,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9000억 원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하나은행 컨소시엄만 화천대유자산관리라는 AMC를 포함하여 20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적정금리에서 다른 컨소시엄에 비해 40~50점을 뒤져 입찰경쟁력이 매우 낮았다”고 지적하며, “10점 내외의 차이로 결과가 갈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도시개발 공모에서 이 정도 점수 차이는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심사 채점표와 회의록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떳떳하다면 심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들 앞에 직접 밝히길 바란다”며, “공모 단계에서부터 특혜가 분명한 대장동 개발 사업이 이재명식 공정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 여전업계 금리인하 요구, 올 상반기에만 6만1915건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올해 상반기 여신전문업계 접수된 금리인하 요구는 6만1915건으로 나타났다. 접수 건 중 승인 비율은 60%였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여신전문금융업 금리인하요구권 현황’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는 작년 하반기 6만2137건, 올해 상반기 6만1915건으로 총 12만4052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접수 건수 중 60.8%인 7만5475건이 승인됐다.김병욱 의원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통틀어 말하는 금융 업종이다. 카드사, 캐피털 등의 금융회사가 대표적이다. 개인이나 기업은 취업·승진·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될 경우 대출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최근 가계 대출이 증가하고 금리 상승 움직임이 늘어나자 금리인하요구권이 주목받고 있다. 2002년 이후 은행 등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으며, 2019년 법적 권리로 자리잡았다. 금리인하요구는 시중 은행뿐 아니라 카드사 등의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보험사·저축은행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뿐 아니라 자영업자·중소기업도 신청 가능한 법적 권리이지만 아직 안내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개인이나 기업이 신청을 하면 금융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작년 하반기부터 지난 1년 간 금리인하요구 12만4052건 중 개인의 금리인하요구 건수는 12만359건, 기업 등 개인이 아닌 자의 요구 건수는 3693건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신청 건수 중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97%이다. 개인의 승인 건수는 7만4281건으로 승인률이 61.7%이지만, 개인이 아닌 자의 경우 1194건만이 수용되어 32.3%의 승인률을 기록했다. 카드사별 가장 많은 금리인하요구가 신청된 회사는 하나카드였다. 2만9652건이 신청됐다. KB국민카드가 2만599건으로 뒤를 이었다. 카드사별 승인률은 KB국민카드가 85.2%로 가장 높았고, 롯데카드가 34.1%로 가장 낮았다. 캐피탈 회사는 상대적으로 요구건수가 작았지만, 현대캐피탈 5890건 등 상위 10개 회사의 경우 카드사에 버금가는 금리인하요구가 신청됐다.김병욱 의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은 마땅히 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지만, 아직 제도를 잘 모르는 금융소비자가 상당수”라며, “금리가 갑자기 오르면서 이자부담이 커진 대출자들이 많아진 만큼 카드사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