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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태 "윤석열·홍준표는 건달형…이재명도 욕 잘하고 건달기有"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친노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에 대해 “건달기가 있다”는 직설적인 평가를 내렸다.14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유 전 총장은 대선주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펼치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진행자는 유 전 총장에게 “이재명 지사의 본선 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하시냐”고 질문했다.앞서 이 지사는 11차례 지역 순회 경선과 3차례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14전 12승을 거두며 누적 득표율 50.29%를 기록했다. 과반 득표로 결선 투표 없이 대선 본선으로 직행하게 됐다.(사진=연합뉴스)유 전 총장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을 언급하며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 구속돼서 수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뇌물을 일단은 받은 걸로 (의심이) 돼 있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조사하면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저만큼이라도 나오는 게 다행이다”라고 답했다.이어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지사의 결백이 증명될 경우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저런 엄청난 돈 잔치를 하는 데서도 ‘결백했다’가 밝혀진다면 오히려 저는 이 지사한테 상당히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유 전 본부장의 과거 행적에 대해선 이 지사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본인이 (유동규를) 특채한 거 아니냐. 그만큼 신뢰를 했으니까 저런 업무도 맡기고, 그다음에 또 경기도지사가 돼서는 관광공사 사장까지 시켰다.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현재까지 그 사람이 상당히 당당하지 못하다. 뭘 감추고 휴대 전화를 집어던지고 이런 걸로 봐서 이 지사는 사람을 잘못 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이 지사가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했던 것에 대해선 “그렇게 ‘내 밑에 5000명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저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유동규라는 사람은 특채한 사람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이 비리에 상당히 연루됐다고 예를 들면 이건 훨씬 더 본인이 철저하게 좀 반성하고 더 국민에게 처절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왼쪽부터),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후보.(사진=연합뉴스)또 유 전 총장은 윤 전 검찰총장, 홍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까지 총 4명으로 좁혀진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에 대한 평가도 내놓았다.진행자가 “(국민의힘 후보 중)제일 좀 눈에 띄는, 그 네 명 중에서도 제일 눈에 띄는, 눈여겨보는 분이 누구냐”라고 묻자 유 전 총장은 “둘은 좀 건달 형이고 양강은. 나머지 둘은 좀 수재형이다”라고 표현했다.유 전 총장의 해당 발언은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은 건달형에, 유 전 의원과 원 전 제주지사는 수재로 비유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이미지가 그 둘은 건들건들과 아니냐. 둘은 좀 수재형이고. 원래 지도자는 수재형보다 약간 건달기가 있어야 지도자가 된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정치하는 데는 그런 게 있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유 전 총장은 동의하면서 “많은 공동체를 이렇게 휘어잡고 하려면 좀 건들건들 해야 한다. 수제형은 좀…” 이라고 말끝을 흐렸다.해당 논리에 이 지사를 대입시켜보면 어떠냐는 진행자의 말엔 “여기도 좀 욕도 잘하고 건달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 檢 '대장동 전담수사팀' 20명으로 확충…'수사 의지' 의구심 끊을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수사팀 인원을 보강하고 이른바 ‘대장동팀’ 혐의 입증에 본격 속도는 내는 모습이다. 최근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 야당의 지적이 연일 흘러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나서 이에 부응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최근 수사 검사 4명을 새로 파견받아 몸집을 키웠다. 지난달 29일 공식 출범한 이번 전담수사팀은 당초 김 차장검사 지휘 아래 경제범죄형사부 검사 전원(유경필 부장검사 포함 검사 9명), 공공수사2부 검사 3명(김경근 부장검사 및 검사 2명),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 1명, 파견검사 3명 등 수사 검사 16명으로 꾸려졌다. 이번에 충원된 수사 검사 4명은 조세 전담 수사부서인 형사13부와 범죄수익환수부 각각 1명, 공공수사2부 2명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수사 검사는 총 2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최근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들로 지목된 ‘대장동팀’에 대한 신병확보가 속속 이뤄짐에 따라 본격적으로 집중 수사를 펼치기 위한 행보다. 앞서 전담수사팀은 지난 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했으며, 기소 여부 결정하기 위한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12일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법원의 심문에 나서며, 구속시 마찬가지로 기소를 위한 혐의 입증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이외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관련 최근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조만간 귀국이 예상됨에 따라 소환조사 및 신병확보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특히 이번 전담수사팀 충원은 문 대통령과 정치권의 ‘철저 수사’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 결과 발표 이후 행여 불거질 수 있는 공정성 시비를 끊어내기 위한 대응인 셈이다.국민의힘은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 등에서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를 연일 내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은 전날 논평에서도 “의혹이 쏟아지는데도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의지를 보인 적이 있었던가”라며 “겨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한 명 구속한 검찰은 주요 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기도청, 성남시청 압수수색조차 깜깜무소식이다. 창밖으로 던진 핸드폰도 못 찾은 검찰이라니, 삼류 시트콤이 이보다 더 웃길까”라고 꼬집었다.문 대통령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 12일 처음으로 직접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 일신건영, 경기 이천에 ‘휴먼빌 에듀파크시티’ 11월 공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일신건영이 경기 이천시에서 직주근접성이 뛰어난 단지를 선보인다. 휴먼빌 에듀파크시티 조감도 . (사진=일신건영)일신건영은 오는 11월 경기 이천시 대월면 일원에 ‘휴먼빌 에듀파크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8개 동, 전용 59㎡, 84㎡A·B타입 총 605세대로 구성됐다. 전 세대가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되며,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4BAY 판상형 타입 위주로 공급된다.휴먼빌 에듀파크시티가 들어서는 이천시는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비규제지역의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청약 자격과 전매제한 등 조건이 까다로운 규제지역과 달리 비규제지역은 주택 소유에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고 계약 후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단지의 장점은 쾌속 교통망이다. 인근 부발역을 이용하면 강남까지 40분대에 닿을 수 있으며, 성남~장호원간 도로를 통해 분당까지 20분대, 강남까지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영동고속도로 이천IC가 가까이 있고, 추후 단지 인근에 부발 하이패스IC(2024년 예정)가 신설될 계획으로 수도권 광역도로 접근성이 뛰어나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오산~이천(2022년 예정), 이천~양평(2026년 예정)이 개통될 예정으로 수도권 전역으로의 이동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일신건영 관계자는 “휴먼빌 에듀파크시티는 SK하이닉스와 가장 가까운 단지인데다 교육여건과 자연환경이 좋아 아이 키우기에 좋은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러한 장점 덕분에 아파트 시장 최대 수요자들인 3040세대들의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강득구 “신영수가 LH 대장동 사업포기 압박…철저 수사해야”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고소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로서, 신영수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 진행을 포기하도록 정말로 압박한 적이 없는지 철저히 수사 검증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강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본 사건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신 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롯해 강 의원, 김병욱 의원, 최민희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2009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자신이 LH에 대장동 공영 개발을 포기하도록 압박했다는 이들의 주장이 허위라는 취지다.강 의원은 “만약 신 전 의원의 동생 신모씨에 대한 형사 판결문에서 이미 사법적 판단을 받은 바와 같이, 신 전 의원이 LH가 대장동 사업에서 철수하는데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신 전 의원에 대해서 즉시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정황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허위 고소를 진행한 신 전 의원의 본건 고소 자체에 대해서도 무고죄를 적용해 엄중하게 구속 수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강 의원은 “이미 확인된 팩트체크 만으로도 신 전 의원의 LH 공영개발 포기 압박이 사실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면서 “신 전 의원의 특별보좌관이었던 친동생의 뇌물죄 사건에 대한 제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더라도,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이지송 LH 초대 사장을 개인적으로 찾아가 면담하는 등 LH공사가 대장동 사업에서 자진 철수하는데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신 전 의원의 동생 신모씨는 당시 신 의원의 지역구 민원을 수렴하는 사무처장으로서 특별보좌관이기도 했다”면서 “신모씨는 분당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인 ‘씨세븐’ 이모 대표로부터 LH가 사업추진을 포기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1억5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제3자를 통해 전달받았고, 2010년 6월말 LH가 해당 사업 제안을 철회한 직후, 씨세븐 이 대표로부터 감사 인사 대가로 5000만원을 또다른 제3자 민모 감정평가사를 통해 추가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강 의원은 또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은 성남시가 시민의 품으로 환수하려고 하는 개발이익을 민관 합동 개발의 민간영역 안으로 숨어들어 탈취하려던 도둑질이 발각되자 갑자기 몽둥이를 들고 집주인을 겁박하는 강도행각과 다르지 않다”며 “곽상도, 곽상도 아들, 원유철, 원유철 부인, 박근혜 청와대의 최재경 전 민정수석, 박근혜 정부 검찰총장 김수남, 한나라당 부위원장 남욱,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현재 거론되는 인물 중 누가 국민의힘이 아닌가. 누가 이재명 지사의 사람이냐”고 강조했다.
- 김선교 "농협, 성남FC에 편법 기부 의혹"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농협이 2014~2017년 4년간, 법적으로 기부받을 수 없는 주식회사인 성남FC에 기부하기 위해 경기도체육회와 성남체육회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018~2020년 3년간은 광고계약으로 형태를 바꿔 지원했지만, 서류 확인 결과 매년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남FC와 광고계약서를 먼저 작성했다. 사실상 내부 승인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사진=김선교 의원실)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에 따르면, 농협은 2014년부터 경기도 체육회에 성남체육회를 피 지정기부기관으로 하는 지정기부금을 전달했으며 그 금액은 2014년에 7억원, 2015년에 6.5억원, 2016년에 6.5억원, 2017년에 5억원 등 총 25억원 이른다.김 의원실의 확인 결과, 이 돈은 성남체육회를 거쳐 성남FC에 그대로 전달됐다. 그러나 성남FC는 성남시에 인수된 시점부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기부를 받을 수 없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됐으며, 심지어 주류도 판매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이에 농협이 편법을 통해 경기도체육회와 성남체육회를 거치는 우회기부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농협은 2018년부터 지원형태를 바꿔 성남FC와 광고계약을 체결해, 2018년 2억원, 2019년 5억원, 2020년 5억원 등 총 12억원을 지원해왔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광고계약을 위한 승인서류와 성남FC간 체결된 실제 광고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세건 모두 내부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짧게는 며칠, 길게는 약 3개월 전에 이미 성남FC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실제 광고계약은 내부승인 없이 이루어졌고, 내부승인 절차는 사후 문제점 방지를 위해 갖춘 형식적인 절차였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에 김 의원은 “농협은 기부할 수 없는 주식회사에 편법으로 지원했고, 광고계약도 내부승인도 없이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의 강요된 지원이 7년간 이뤄졌다”며 “이렇게까지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농협은 국민 앞에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 [밑줄 쫙!] 민주당 당무위, 이재명 대선후보 확정...이낙연 승복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기자회견하는 이낙연 캠프 의원들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민주당 '무효표' 이의 제기 받아들이지 않기로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표 계산방식에 대한 이낙연 전 대표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무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이재명 대선후보 선출이 최종 확정됐습니다.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3일 “당무위는 지금까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해당 당규에 대해 결정한 것을 추인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고 수석대변인은 다만 “해당 당규 해석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한다는 주문도 의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의결은 76명의 당무위원 중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한 15명을 포함해 총 64명이 합의·추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이에 이 전 대표는 대선 경선 승복을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당무위 결정을 존중하고 민주당 정권 재창출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낙연 캠프는 이날 오전 진행된 회의에서도 당무위 결론과 관련해서 캠프 차원에서 가처분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하지 않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 전 대표가 최종적으로 승복 선언을 하며 경선 결과를 둘러싼 민주당의 내홍도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문제의 '특별당규 59조'는 수정하기로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0일 발표된 대선 경선 결과와 관련해서 대선 경선에서 사퇴한 후보가 얻은 표를 무효로 처리키로 한 당 선관위 결정이 잘못됐다면서 이튿날인 11일 당에 이의를 공식 제기했습니다.무효표가 없으면 이 후보의 득표가 과반이 안 되는 만큼, 2위인 이 전 대표와 결선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이날 당무위에서도 14명의 참석자가 발언 기회를 얻어 당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격론 끝에 특별당규 59조에 따라 사퇴한 후보의 득표를 모두 무효화한 당 선관위 결정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다만 당무위는 이 조항이 결선투표 조건을 규정한 조항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은 받아들여 사후에 수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1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위드 코로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13일 출범내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분야별 정책자문과 의견 수렴을 위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13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우선 이달 말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관합동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일상회복 전환 준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첫 회의를 열었으며 이후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만들어나가게 됩니다.민관 합동 기구인 위원회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이 밖에도 정부위원 8명, 민간위원 30명을 포함한 40명이 참여합니다.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날 첫 회의에서는 그동안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단계적·점진적'으로, '포용적'인 일상회복을,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3대 기본방향을 기준으로 분과별 논의가 필요한 의제를 검토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앞으로 각 분과위를 신속히 개최하고 전체 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해 10월 말에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또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뒤에도 방역체계 변화 등에 있어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월 1회 이상,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월 2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라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신 패스제' 건의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 체계 전환 일정이 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13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한해 자정까지 카페와 식당 이용 허용 등 이른바 '한시적 백신 패스' 도입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민주당 김성환 '위드코로나TF' 추진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3차 회의에서 "오늘 회의를 거쳐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 모임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그는 "예컨대 식당, 카페 등의 영업을 밤 10시에서 12시까지로 늘리되 이 시간대에는 백신 접종자만 예외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어 "그밖에 종교시설이나 스포츠 관람, 실내 문화·체육시설 등도 마스크 착용을 전제로 백신 접종 완료자의 참여 인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전망했습니다.회의에 참석한 윤호중 원내대표는 "위드코로나 준비를 위해 당정이 양 날개를 모두 펼쳤다"며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한민국과 함께하는 '위드코리아(With Korea) 시대'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김 총리 역시 이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를 더는 미지의 공포가 아닌 통제 가능한 감염병으로 바꿔내고, 국민 여러분께 온전한 일상을 되돌려 드리는 준비를 하겠다"며 "'백신패스'와 같은 새로운 방역관리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의료체계도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검찰 김만배 하루 만에 구속영장 청구...후폭풍 우려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개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씨에 대해 1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김만배씨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가 전날 오전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한 당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이에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곳곳에 남긴 서두른 흔적들을 지적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지 4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장 범죄사실 내용이 정교하지 못한 데다 관련자 직접 조사도 건너 뛰고 서둘러 영장을 청구했다는 분석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변호인 측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절차적 문제나 부실한 범죄사실 증명으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외교부, 대장동 주도 인물 남욱 여권 무효화외교부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를 결정하고 관련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남 변호사에게) 여권 반납 명령 및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외교부는 미국 체류 중인 남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를 요청하는 검찰의 공문을 지난 8일 접수한 뒤 관련 법령을 토대로 무효화 결정을 내릴지 검토해 왔습니다.외교부 당국자는 "관련 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동 결과를 검찰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인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뒤엔 민간 개발을 위해 주변 토지를 사들이고 토지주들을 직접 설득했습니다.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수개월 전 출국한 그는 최근 국내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귀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대장동팀' 잇단 신병확보에 빨라지는 檢 '수사 시계'…'그분' 찾을까
- [이데일리 남궁민관 정다슬 하상렬 기자] ‘대장동 의혹’과 관련 침묵을 지켜 온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철저한 수사”를 직접 지시하면서,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들인 이른바 ‘대장동팀’에 대한 검찰 신병 확보 및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대장동팀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한 규명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검찰이 이들을 넘어 소위 ‘그분’으로 불리는 ‘윗선’의 실체를 파헤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文 입 열자마자 신병 확보 탄력 …수사 주도권도 檢으로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14일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김 씨 구속 시 지난 3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대장동팀에 대한 두 번째 신병 확보가 이뤄지게 된다.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11일 김 씨를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그에 대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 관련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이 검찰에 자신감을 불어넣은 것이란 분석들이 나온다.이번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신병 확보를 위한 움직임 역시 본격화됐다. 검찰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남 변호사의 신병 확보를 위해 지난 8일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를 요청했는데, 외교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 직후 남 변호사에게 여권 반납 명령 및 여권 발급 제한 조치를 내렸다. 남 변호사는 조만간 귀국할 의사를 밝힌 상태로, 검찰은 입국 즉시 조사를 벌여 그 결과에 따라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그간 검찰과 경찰로 이원화됐던 수사 역시 주도권이 검찰로 넘어오는 형국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경찰과 협의 끝에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 중첩·공백을 해소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찰이 수사 중인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50억 원 퇴직금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이 검찰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향후 검찰이 본안 수사 주도권을 쥐고, 경찰은 성남시 로비 여부 및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의뢰한 화천대유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협력할 전망이다.◇밑그림 그려진 ‘대장동팀’ 로비·배임 입증 본격화…‘그분’은?현재까지 파악된 대장동팀의 밑그림은 이렇다. 우선 남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민간 사업자들에 막대한 배당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 1820억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환수 장치 없이 민간 사업자들이 이를 독식하는 구조를 만드는 역할을 한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이에 대한 인허가를 책임지는 사실상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김 씨는 그를 도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성남시의회와 정치권, 법조계 로비를 맡은 것으로 파악된다.이에 따라 검찰은 우선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간 유착 여부 파악을 위해 ‘700억 원 약정설’, 유력 인사들에 실제 돈이 흘러갔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50억 원 실탄설’ 등 의혹의 실체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설계한 사업 구조로 인해 실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불합리한 손해를 입었다는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것도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다.다만 이 같은 대장동팀 혐의 입증에 더해 검찰이 그 ‘윗선’에 대한 수사까지 이어나갈 수 있을진 지켜볼 대목이다. 현재 이번 의혹의 ‘윗선’ 존재 여부와 관련해선,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내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소유”라는 김 씨 발언에 따른 추측만이 무성한 상태다. 김 씨는 이와 관련 검찰 소환 조사 전 “그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내가 천화동인 1호 소유주”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검찰 소환 조사 이후엔 “더 이상의 구(舊) 사업자 갈등이 번지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그리 말했다”며 ‘그분’ 발언 사실을 인정했다.당초 ‘그분’은 유 전 본부장을 지칭하는 것이란 분석이 많았는데,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이 아닌 제3자일 것이란 입장을 내놓으면서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평소 김 씨와 유 전 본부장은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그분’이란 표현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란 게 남 변호사 주장이다.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그분’을 이재명 경기지사로 지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김 씨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잦은 만남을 통해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와 별개로 이 지사 해당 재판 변호인단의 비용을 화천대유가 대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의 경우 지난 12일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