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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안흥동 '이천 센트레빌 레이크뷰' 분양
  • 이천 안흥동 '이천 센트레빌 레이크뷰'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이천 안흥동 ‘이천 센트레빌 레이크뷰’가 현재 분양 중이다.(사진=이천 센트레빌)해당 단지가 들어서는 곳은 중심입지답게 우수한 교통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경강선 이천역이 인접하여 판교를 거쳐 강남역까지 약 50분 내외로 도착할 수 있으며 인근에 이천종합터미널, 성남-장호원간자동차전용도로, 제2중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등 다양한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특히 자동차전용도로 이용 시 평일 기준 1시간 내외로 강남권까지 도착할 수 있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한 SK하이닉스를 비롯하여 신세계푸드, 하이트진로 등 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체들이 가까운 곳에 있어 기업체 근무자들에게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을 제공한다.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도 도보로 누릴 수 있다. 롯데마트 이천점이 반경 약 400m 내 위치하고 NC백화점, 관고시장, 하나로마트, 이천병원, 파티마병원, 이천시청 등이 인접하여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반경 2㎞ 내 이마트 이천점이 위치하여 차량으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각종 초중고가 인접한 도보학세권으로 안심을 더한다. 안흥초, 이천중, 이천제일고가 걸어서 통학이 가능한 학세권에 위치하고 설봉초, 설봉중, 이천남초, 이천초 등 10개 초중고가 반경 1.5㎞ 내 위치하고 있다. 또한 시립도서관이 인접하여 학생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를 나서면 안흥지와 온천공원을 바로 만날 수 있다. 중리천과 설봉산, 설봉저수지, 복하천 수변공원이 가까이 위치하며,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대규모 청소년생활문화센터와 내부 체육시설에는 휴게 및 녹지 공간이 들어서 더 많은 자연을 생활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다.
2021.10.15 I 이윤정 기자
김오수 "성남시 고문…대장동 사건과 일체 관련 없다"
  • 김오수 "성남시 고문…대장동 사건과 일체 관련 없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총장 임명 직전까지 경기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김 총장은 “대장동 사건과 일체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김오수 검찰총장.(사진=이데일리DB)김 총장은 15일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미 중앙지검장에게 여야 신분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총장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것은 맞지만 지역봉사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직을 마치고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5월 7일까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며, 지역봉사 차원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던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사실이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시 성남시에는 15명의 고문변호사가 위촉돼 있었고, 고문료 월 30만 원은 전액 법무법인 계좌에 입금돼 회계처리 됐으며,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 사건은 법인에서 수임해 수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한 언론은 이날 김 총장이 총장 임명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며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에 착수한 지 20일이 지나도록 개발 주체인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현은 김 총장이 합류한 작년부터 성남시를 변론했다. 김 총장은 작년 12월 24일에는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을 맡아 1308만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성남시 측은 “지방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아 2년 계약했던 것”이라며 “이분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되면서 현재는 해촉된 상태”라고 전했다.한편 김 총장은 총장 임명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법인 화현에서 월 2900만 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아 논란이 됐었다. 그는 당시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니라 정식 고문 계약 후 매일 법무법인으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의 전부”라고 했다.
2021.10.15 I 하상렬 기자
전직 부장판사, 김만배 구속 기각에 "상식 따위는 개나 줬다"
  • 전직 부장판사, 김만배 구속 기각에 "상식 따위는 개나 줬다"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판·검사 출신의 법조인들은 사법부를 향해 “상식 따위는 개나 줘버렸다”며 공개 비판했다. 앞서 14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검찰의 이른바 ‘50억원 약속 클럽’을 비롯한 대장동 의혹 윗선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5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대해 부장판사 출신의 김태규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정권이 반대파 숙청을 위해 칼날을 휘둘러대던 이른바 적폐수사 당시, 검찰이 영장을 신청하기만 하면 영장전담 법관들이 영장을 척척 발급해주기에 ‘영장자동발급기’라고 말한 적 있다”고 운을 뗐다. 김 변호사는 “이런 영장자동발급기가 희한하게도 이 정권에 부담되는 사건만 오면 동전만 잡아먹고는 영장을 발급하지 않는 고장난 자동판매기가 된다”고 비유했다.이어 김 변호사는 “광우병 PD수첩 사건, 국가보안법 사건을 줄줄이 무죄를 준 판사가 마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이 된 것이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나”라며 “그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무지 순진한 것”이라고 의문을 품었다.김 변호사의 주장대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문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미국산 수입 쇠고기 광우병 논란을 다룬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판사였던 그는 “사실 보도이거나 다소의 과장이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지난 2009년 6월 정부의 방북허가 조건을 어기고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된 이천재 범민련 고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김 변호사는 “결국 상식을 벗어난 판단으로 김만배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라며 “이것이 김명수의 법원, 정치화된 법원이 내놓는 해답이다. 그들에게 상식이나 염치 따위는 없다”고 강도 높은 지적을 이어갔다.같은 날 검사 출신 변호사인 김종민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만배가 구속 사유 소명이 안 됐다면 누가 구속돼야 하나”라며 “회사에서 돈 빼먹은 횡령 혐의만으로도 구속 사유는 차고 넘쳐 보이는데 법원·검찰 사법시스템이 완전히 고장 났다”고 비판했다.이어 김 전 지청장은 권순일 전 대법관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뒤 화천대유 법률고문으로 영입돼 고액 자문료를 챙긴 의혹을 받는다.김 전 지청장은 “권순일 전 대법관 사태도 대법원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린 대참사”라며 “완전히 법원·검찰을 갈아엎는 사법개혁, 검찰개혁 없이는 국가의 미래가 없음을 확인한 날”이라고 질타했다.
2021.10.15 I 송혜수 기자
‘오포자이 오브제’ 15일 사이버모델하우스 오픈
  • ‘오포자이 오브제’ 15일 사이버모델하우스 오픈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GS건설은 광주시 오포읍 고산2지구에 들어서는 ‘오포자이 오브제’의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고 15일 밝혔다.오포자이오브제 조감도.(사진=GS건설)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5층 10개 동, 전용면적 62~104㎡ 총 927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62㎡B 148가구 △74㎡A 160가구 △74㎡B 24가구 △74㎡D1 47가구 △74㎡D1T 46가구 △74㎡D2 46가구 △74㎡D2T 48가구 △84㎡A 133가구 △84㎡B 66가구 △84㎡D1 50가구 △84㎡D1T 53가구 △84㎡D2 51가구 △84㎡D2T 53가구 △104㎡A 2가구다.청약 일정은 오는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해당지역 1순위, 27일 기타지역 1순위 청약 접수를 받으며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3일이다.오포자이 오브제는 2022년 개통 예정인 세종~포천 고속도로 오포IC가 인근으로 들어서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며 태재로와 성남이천로 등 도로망을 통한 판교 테크노 밸리, 분당 권역 이동도 편리하다. 이와 함께 판교역으로 연결되는 경강선 경기광주역을 비롯해 수서~경기광주 복선전철(2027년 예정) 등 대중교통망도 풍부하다. 또한, 단지 인근으로 초등학교(계획)이 들어설 예정이며 단지 내 약 1200평 규모의 중앙 광장, 인근 문화공원(예정), 근린공원(예정) 및 문형산의 숲세권 환경 등 다양한 그린 인프라가 들어설 예정이다. 오포자이 오브제의 1순위 해당지역 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경기도 광주시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청약 통장 가입 후 24개월이 지나야 하며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해야 하며, 세대원을 포함한 모두가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GS건설 분양관계자는 “오포자이 오브제는 브랜드 가치에 걸맞은 다양한 특화 설계를 비롯해 만족도를 높이는 커뮤니티 시설, 생활 편의 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라며 “앞서 공급한 오포자이 디 오브에 이어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되는 만큼 우수한 상품을 선보이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오포자이 오브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로 운영된다. 오포자이 오브제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 중이며 단지 모형도를 비롯해 평면 및 인테리어 등 다양한 분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입주는 2024년 8월 예정이다.
2021.10.15 I 강신우 기자
김기현 "선관위, '문관위' 됐다…심판이 위장선수 된 듯"
  • 김기현 "선관위, '문관위' 됐다…심판이 위장선수 된 듯"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했다. 전날 선관위가 ‘설계한 이가 범인이다’ 현수막에 선거법 저촉 해석을 내린 데 대해 “선관위는 문재인 정권 내내 선관위가 아니라 ‘문관위’ 역할에 충실했다. 선관위가 엄정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해체 명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벌써부터 노골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한 엉터리 법률 해석을 내놓고 있다. 마치 심판이 위장취업한 선수가 된 듯하다”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선관위는 ‘설계한 이’ 문구의 ‘이’자 색깔이 빨간색으로 달라서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다는 황당한 이유로 불허 결정했는데,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해 비웃음을 샀다”며 “공직선거법을 엿장수 마음대로,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서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선관위 스스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지난 4.7 재보궐선거 앞두고 TBS의 ‘1합시다’ 캠페인은 허용하면서 야당이 사용했던 내로남불·무능·위선은 특정정당, 민주당을 유추하게 한다면서 불허해 선관위가 민주당을 내로남불·위선·무능정당임을 공인해줬다는 조롱거리가 된 바도 있다”며 “공직사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참담하다”고 덧붙였다.그는 전날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서는 “구린내 펄펄 나는 대형 비리 사건에 대해 방어권 보호를 이유로 영장을 기각시킨 법원 결정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검찰은 ‘봐주기 수사쇼’ 하면서 뭉개고 법원은 장단 맞춰주는 그야말로 아수라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원내대표는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봐주기 수사쇼’를 벌였던 김오수 검찰총장은 총장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였다고 한다. 이 사실이 검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안 하고 수사도 대충 시늉만 하면서 뭉개온 것과 깊은 연관관계가 있을 거라는 강한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즉각 김 총장에 대하여 수사지휘에서 배제되도록 지시해 달라”고 촉구했다.그는 “검찰과 법원이 이재명 후보 구하기 최선봉에 나선 이상, 판교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의 증거는 일사천리로 인멸되고 핵심인물들은 법망을 유린하면서 교묘하게 빠져나갈 것”이라고 특검 도입 필요성을 재차 주장하며 “민주당 대선후보 결정 직후인 지난 11~12일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특검 및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국민이 무려 73%에 달한다. 이게 바로 진짜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2021.10.15 I 송주오 기자
홍준표 "특검 거부하는 자 바로 대장동 비리의 주범"
  • 홍준표 "특검 거부하는 자 바로 대장동 비리의 주범"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법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의 부실수사 탓도 있겠지만 그동안 수백억을 들여 쌓아놓은 법조카르텔이 더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사지=연합뉴스)이날 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다급하게 영장 청구한 것도 수사가 어쩐지 어설프게 보여 진다”며 “유동규 압수 수색할 때 현장에서 보인 검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자세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한다는 식의 모호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와 담합하는 듯한 태도였다. 김씨의 경우도 똑같은 수사 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모든 증거가 모여 있는 성남시청 압수 수색을 아직도 하지 않는 것은 이재명 후보를 배려하는 증거 은닉과 인멸 기회를 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사건을 검경이 나누어 따로따로 수사하는 것도 시간 끌기에 불과한 부적절한 수사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홍 의원은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다”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 그가 바로 대장동 비리의 주범이다”라고 덧붙였다.(사진=연합뉴스)한편 지난 14일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22분께 검찰의 김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공여, 특가법상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왔던 김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변호인을 통해 충분히 소명했고, 현명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2021.10.15 I 김민정 기자
이재명 대장동 성과 재강조, “시민들 자다가도 떡 나오는 방법”
  • 이재명 대장동 성과 재강조, “시민들 자다가도 떡 나오는 방법”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사업 공공수익 환수 사실을 다시 강조하며 논란에 정면대응할 뜻을 분명히 했다.이 지사는 14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다가도 떡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라며 대장동 사업으로 성남시가 환수한 5000억원의 사용처를 상술했다.이 지사는 “‘시장 잘 뽑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옵니다. 제가 대장동 공영개발 추진하며 성남시민들에게 드린 말씀”이라며 “절반의 성공으로 2700억 들여 본시가지 1공단을 공원으로 만들었고, 920억 드는 터널, 도로 공사도 떠맡겨 절감예산으로 복지정책 했다”고 적었다.또 “그런데 이런 건 체감이 잘 안되니, 환수이익 1822억은 가구당 5~60만원씩 시민배당해 정치효능감을 드리려 했다”며 “시장사퇴로 실행 못했는데, 후임시장이 1000억원을 빼 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했더라”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성남시민들은 그 10만원이 제가 토건족, 국힘과 수년간 싸워 뺏은 대장동 개발이익 5503억원 중 일부라는 걸 모르실 것”이라며 “대통령 잘 뽑으면 국민살림 얼마나 나아질까”라고 되물었다.이 지사는 환수 이익 사용처와 함께 당시 예상 수익 활용 계획과 관련한 보고서 내용도 첨부했다.
2021.10.15 I 장영락 기자
‘친정’ 안랩 찾은 안철수…MZ세대에 “작은 승리부터 쌓아야”
  • ‘친정’ 안랩 찾은 안철수…MZ세대에 “작은 승리부터 쌓아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4일 자신이 창업한 경기도 성남시 판교 소재 안랩을 찾아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 창업 준비생과 만났다. 안랩은 안 대표가 기업가 시절 세운 보안 솔루션 벤처기업으로 친정과 같은 곳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안랩에서 열린 스타트업 토크 콘서트에서 청년 창업준비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안 대표는 이날 오후 안랩에서 열린 ‘스타트업 토크 콘서트’에서 서울대 창업동아리 청년들과 만나 “너무 큰 목표만 바라보며 뛰면 지친다. 목표를 잘게 쪼개서 ‘small win(작은 승리)’을 쌓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창업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는 질문에 “첫째가 사람, 둘째가 비즈니스 모델이었다”고 답했다. 안 대표는 안랩에 있을 당시 백신 소프트웨어를 일반에는 무료 배포, 대기업과 관공서에는 유료 배포를 하는 새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바 있다. 그는 “안랩 빌딩도 벤처였다. 판교에서 IT 단지를 만든다고 할 때 성공 사례가 없었는데 전 직원이 모여 일할 공간이 생길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며 “판교에서 가장 먼저 지은 빌딩”이라고 강조했다.‘20대였다면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했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융합에 관심이 많다. 새로운 것은 경계에서 태어난다”며 “미국 정부가 백신 개발 과정에서 방해가 될 만한 규제를 없앴듯이 정치가 뒷다리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안 대표는 행사가 끝난 후 소회도 전했다. 그는 “오랜만에 창업 동아리 분들을 만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듣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저의 경험을 들려 드릴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다른 세대들과도 소통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안 대표는 “MZ세대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전 세대, 전 국민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MZ세대의 문제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 그리고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니겠나. 그러면 그것이 전 국민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2021.10.14 I 박태진 기자
한난, 일자리委 ‘일자리 창출 우수기관’ 선정
  • 한난, 일자리委 ‘일자리 창출 우수기관’ 선정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는 14일 상생과 지역 균형 중심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로부터 ‘일자리 창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한난은 ‘일자리로 행복한 세상을 이어주는 친환경 에너지 리더’라는 일자리 비전 하에 ‘4-ON(溫)’ 일자리 전략을 수립, 지역 냉·난방과 그린·디지털뉴딜 일자리뿐만 아니라 휴먼 뉴딜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3만5000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일자리 양극화, 사회안전망 약화 등 사회 문제들이 다양하고 심화하는 상황에서 고용 취약계층에게 든든한 안전울타리를 마련하고자 민·관·공과 함께 지속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사회문제 해결을 선도한 점도 인정받았다.또한 한난은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고용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한 ‘제4회 전국 일자리위원회 워크숍’에서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일자리 강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4가지 대표 성과를 발표했다. 첫 번째로 지난해 9월 여주시 등 7개 기관과 협업해 국내 1호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푸르메여주팜’를 설립해 오는 2023년까지 발달장애인 67명 고용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스마트 농장 운영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내용을 소개했다.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중소기업과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 최저임금과 7년간의 고용보장을 한다.두 번째로 지난 5월 동부지방산림청 등 4개 기관과 함께 ‘We 포레스트’ 사업 추진으로 국가 숲길 1호인 ‘대관령 숲길’에 3년간 3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연간 255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고 인근 어흘리 마을을 육성해 산림 일자리 200명 이상을 창출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업 연계 노인 일자리 ‘지역난방 안전 실버 지킴이’ 사업 추진으로 올해 경기도 노인 일자리 60명을 창출, 민간사업자,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대표 실버 일자리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마지막으로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성남여성단체협의회 등과 협업해 만든 대표 여성창업 플랫폼 ‘Dream Again ‘을 통해 올해 19개 여성창업기업을 육성하고 24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분당, 판교에 집중된 창업 인프라를 성남 구도심까지 확대해 지역 내 격차를 없앴다. 황창화 한난 사장은 “일자리 양극화와 지역격차, 기후변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상생모델을 창출한 한난의 노력을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한난은 지속할 수 있는 일자리 모델 창출에 적극적으로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2021.10.14 I 문승관 기자
'대장동 늑장 수사' 성토장 된 국감…"檢 바람 불기도 전 누웠나"(종합)
  • '대장동 늑장 수사' 성토장 된 국감…"檢 바람 불기도 전 누웠나"(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에 대한 늑장 수사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철저 수사”를 지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양새지만 대선 정국에 큰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사건임에도 그간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탓이다. 결국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에서 뒤늦게 “이재명 경기도 지사 역시 수사 범주에 들어가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지만 야당의 집중포화를 피할 순 없었다.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의혹’ 수사 의지를 캐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 공세에 ‘진땀’을 흘렸다. 소위 ‘이재명 게이트’를 앞세워 검찰의 ‘늑장 수사’를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야당의 이날 십자포화는 사실 예상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9일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하며 수사 의지에 대한 비판에 직면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이에 더해 또 다른 핵심인물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유출돼 다른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에 대비할 시간을 줬다고 의심하면서,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물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특히 힘줘 비판했다.이에 이 지검장은 “항간에서 전담수사팀의 수사 의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다만 고발장 접수 후 수일 내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신병도 확보했다. 의지는 확고하며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과 이 지사에 대한 소환 조사 계획과 관련해서는 일단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 계획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특정인의 소환 조사나 특정 장소의 압수수색 등 다 검토하고 있다. 증거 관계에 따라 사실 관계를 파악하면서 결대로 수사하겠다는 것으로, 전담수사팀의 역량과 공정함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이 지사에 대해선 “현재 피고발돼 조사 범주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이 지검장의 이 같은 설명에도 야당 의원들은 공세 수위를 높였고, 이를 비판하는 여당 의원과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검장과 함께 이날 국감장을 찾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을 염두에 둔 듯 “이 자리에 있는 검사장들은 국민이 아니라 권력에 충성한 분이 대부분”이라고 저격했다. 이 지사가 차기 권력자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풀은 바람이 불면 눕고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 눕는다는데, 차기 권력자가 될지도 모른다 해서 이 지사, 성남시청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검장은 재차 “절차 중에 있다. 언론에 안 알려져서 그렇지 압수수색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이 지사 수사 필요성 주장의 근거 중 하나인 정 회계사 녹취록 내 김만배 씨의 ‘그분’ 발언에 대한 진위 확인을 요구하고 나서며 방어에 나섰다.“수사 중이라 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이 지검장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의 거듭된 확인 요청에 “녹취록에 ‘그분’ 표현이 한 군데 있긴 있지만, 그 부분이 지금 언론이나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물을 특정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이라며 “정치인 ‘그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했다. 즉 녹취록 속 ‘그분’은 이 지사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셈이다. 다만 대장동 의혹과 관련 성남시청과 이 지사가 초과 수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을 모를 수 없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조사를 안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향후 이 지사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 놨다.
성남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현판 제막식
  • 성남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현판 제막식
  •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14일 시청 1층 로비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은수미 성남시장, 아동참여단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현판 제막,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앞서 시는 지난 8월 30일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아동친화도시는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며, 아동의 의견을 정책과 법, 예산 등 의사결정 과정에 고려하고 반영하는 도시다.아동권리 전담부서와 옹호관 운영,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가동, 아동 예산 분석과 확보,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조사 등의 10가지 구성요소를 충족해야 한다.시는 10가지 구성요소 이행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먼저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 기준을 철폐하고,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는 등 25개 전략사업을 중점 추진했다.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계기로 현재 11~18세 50명으로 구성된 아동참여단을 내년도에 8~18세 6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동 권리교육 대상도 4~5학년생에서 저학년생까지 점차 확대한다.15곳인 다함께 돌봄센터는 내년까지 32곳으로 확대하고, 판교 대장초등학교에 설치한 ‘학교돌봄터 전국 1호’ 등과 같은 새로운 공공돌봄의 영역을 발굴한다. 88곳인 국공립어린이집은 내년까지 101곳으로 늘려 현재 31.9%인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성남시 관계자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자격은 오는 2025년까지 4년간 유지된다”면서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 자격 등 제도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아동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상위단계의 아동친화도시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14 I 김아라 기자
“대장동만 고분양가 특혜” 지적에…HUG “예외 없었다”
  • “대장동만 고분양가 특혜” 지적에…HUG “예외 없었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성남 대장지구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장지구에서만 분양가 심사를 느슨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HUG는 일체 특혜는 없었다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박성민 의원(사진=박성민 의원실)14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부동산원·HUG 등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성남 대장지구는 분양 당시부터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다”며 “하필 성남 대장지구에서만 규제 끈이 느슨해지면서 예외적으로 분양가 통제에 실패했는데 그 책임이 HUG에도 있는 것 아니냐”고 권형택 HUG 사장에게 질의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HUG는 2018년부터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등 대장지구 내 7개 사업장에 주택 분양 보증서를 발급했다. 3.3㎡당(평당) 분양가가 1998만원인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와 평당 분양가가 3440만원인 판교 SK 뷰 테라스 등 일부를 제외하면 나머지 아파트들의 평당 분양가는 2000~2400만원대로 집계됐다.박 의원은 “그러나 비슷한 시기 분양한 위례 포레자이는 평당 1820만원 수준으로 더 저렴했다”며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에서 같은 시기에 분양했다는 점에서 비슷한데, 둘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서울과 바로 붙어 있고 기반 시절이 많이 갖춰진 위례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200~600만원정도 저렴했다. 33평을 기준으로는 6000만원에서 2억원 가까이 차이가 났다”고 언급했다.또 “서울에서 같은 날 분양한 DMC SK뷰도 평당 1965만원으로 훨씬 저렴했다”며 “현 정부 들어 HUG의 인위적 분양가 통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왜 유독 성남 대장지구에서만 예외가 생겼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HUG가 주민들에게 수용을 통해 땅값을 싸게 사서 분양가 통제를 안 하고 비싸게 팔아 (화천대유 등에) 돈 벼락을 안긴 게 아니냐. 성남시가 토지보상이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고 HUG가 성남 대장지구에서만 고분양가를 묵인 내지 용인한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허그도 대장동 게이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왜 유독 대장지구에서만 고분양가를 용인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로비는 없었는지, 혹시 관계자는 없었는지, 외압 행사자는 없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다만 HUG는 일체의 특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권 사장은 “예외는 없었고, 임의로 심사한 게 아니라 정해진 산식과 입지 세대수 브랜드 고려해 유사한 1년 이내 분양 사업장과 비교해 심사가 이뤄졌다며 “일체의 특혜 없이 다른 사업장과 일관된 기준에 따라 분양 리스크를 감안해 심사 기준 내에서 심사했다”고 덧붙였다.
2021.10.14 I 김나리 기자
수사망 좁혀오자 '각자도생' 나선 대장동 주인공들
  • 수사망 좁혀오자 '각자도생' 나선 대장동 주인공들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선 ‘키맨’들이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동업자에서 탈피해 ‘각자도생’하는 형국이다.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하는 한편, 각자 언론 인터뷰에 나서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돈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형을 적게 받기 위한 ‘죄수의 딜레마’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애초 대장동 사업을 이끌었던 인물은 남욱 변호사다. 그는 2009년부터 도시개발전문가인 정영학 회계사의 권유로 이 사업에 참여, 대장동 땅을 사들이고 초기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2011년 말에 정관계·법조계 인맥이 넓은 김만배 전 기자가 합류했고, 대장동 사업 인허가에 관여한 인물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다. 이들은 2019년 전후로 이익배분 과정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틀어졌고, 현재 수사의 핵심인물로 떠올랐다. 그러면서 각자 ‘로비는 모른다’며 발뺌하고 있는 상황이다.우선 남 변호사는 그간 미국에서 잠적하다 최근 JTBC와 인터뷰에 나서며 본인은 ‘몸통’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단순히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일 뿐, 이번 사건을 주도한 것은 유 전 본부장과 김 전 기자의 작품이라는 것이다.그는 “(대장동 사업 구조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이 의사결정권자였던 걸로 안다”며 “유 본부장이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결정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2014년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이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됐고 2015년부터 본인의 역할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본인은 사업만 했을 뿐 로비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대장동 사업 설계를 한 정영학 회계사는 앞서 검찰에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검찰 수사 실마리를 제공했다. 이 녹취록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 전 기자가 천화동인 1호 명의로 매입한 판교 타운하우스를 ‘외교관과 결혼한 모 대법관의 딸이 국내에 체류할 때 제공하려고 한다’고 말한 내용, 유 전 본부장에게 전체 지분 중 25%인 약 700억원을 주기로 약정했다는 ‘700억원 약정설’, 성남시의회 의장과 의원에게 각각 30억원, 20억원을 전달했다는 ‘실탄 350억원(로비 자금)’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김 전 기자는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정 회계사를 ‘동업자 저승사자’라며 “옛날부터 관여한 사업마다 동업자를 감방에 보냈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은 알 수 없는 동기로 왜곡하고 유도해 녹음했다며 신빙성을 깎아내리고 있다. 다른 사람과 달리 그는 화천대유의 주인은 본인이라며 또 다른 윗선 개입은 차단하고 있다. 본인이 책임지고 사업을 진행했고, 다만 ‘불법’은 없었다는 점에 집중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구속된 유 전 본부장도 앞서 녹취록의 진위가 왜곡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인 김국일 변호사는 지난 3일 “김만배씨와 대화하면서 ‘줄 수 있냐’고 농담으로 얘기한 것이지 실제로 약속받거나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범죄사실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만배 씨가 ‘우리 후배한테도 반 줄까’라고 해서 ‘그럼 주세요’라고 한 것이고 그다음부터 얼버무리고 안 준 것”이라면서 “농담으로 주고받은 게 녹취가 되니까 마치 (700억원을) 약속한 것처럼 된 상태”라고 항변했다.
2021.10.14 I 김상윤 기자
윤석열·홍준표, `이재명 안방` 경기도서 대장동 등 집중공격
  • 윤석열·홍준표, `이재명 안방` 경기도서 대장동 등 집중공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 `투톱`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14일 이 지사의 `안방`인 경기도를 찾아 대장동 개발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이 지사를 집중 공격했다.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찾은 자리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 결국 특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곳에서 열린 지역기자 간담회에서 “오랜 기간 사건을 접해본 경험에 의하면 결국에 다 밝혀지게 되고 드러나게 된다”면서 “거대한 물줄기는 못 막는다는 것이 살아오면서 얻은 경험”이라며 이렇게 밝혔다.윤 전 총장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사정기관의 수사 속도가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라는 게 크게 1, 2, 3단계로 나뉘어 관련 혐의자를 수사한 뒤 궁극적으로 돈을 누가 가져가서 로비하는 데 썼느냐를 파악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진작에 1단계는 끝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통보한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뭉갰다는 것은 범죄 수준”이라며 “기업 같은 데서 100억원씩 빠져나가는 사안을 조사해보면 문제 없는 경우도 있지만, 큰 수사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고도 덧붙였다.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14일 경기도 의정부 제일시장내 상가번영회에서 열린 의정부갑,을 당원인사 행사에 참석,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전 총장이 남부를 찾은 사이, 홍 의원은 의정부·남양주 등 북부 지역을 훑으며 당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의정부시 갑·을 당원인사에 참석해 “이 지사가 후보가 된 것은 우리로선 정권교체를 할 절호의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 지사는 형수 욕, 가족 문제, 대장동 개발 비리까지 있지만 나는 장모 비리도, 가족 비리도 없다. 민주당에서 내게 시비를 걸 게 더 이상 없다”면서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던 2030세대가 내게 왔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호남에서 이 지사와 맞붙어도 크게 이기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아울러 “내가 이 지사를 잡겠다. 청년들을 향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청년이 열심히 꿈과 희망을 갖고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도 힘주어 말했다. 그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두고 이 지사와 갈등을 빚어온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남양주시의회의 의원들을 만나기도 했다.이외에도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도 경기도당으로 내려와 `대장동 게이트 국민제보센터` 현판식 진행과 함께 현장최고위원회의까지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는 “첫 번째 단추는 성남시청이다. 비리의 온상이 됐던 성남시청에 대한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면서 “1번 플레이어이자 몸통인 이 후보가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비유와 과장된 어법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진실과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특검을 받고 국감 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한다”며 이 지사를 압박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2021.10.14 I 권오석 기자
원희룡 "이재명 의왕구치소 압송이 목표"
  • 원희룡 "이재명 의왕구치소 압송이 목표"
  •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야권으로부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받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의왕구치소로 압송하는 작전이 목표”라고 말했다.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사진=뉴시스)원 전 지사는 14일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재명이 경선에선 압승했지만 그는 주로 점이 문제되는 사람이다. 압승에 점을 찍으면 압송”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위례신도시·대장동·백현동, 평택 현덕지구·판교 알파돔, 이 모두가 이 지사가 관련됐거나 측근이 얽힌 거대한 구조적 비리”라며 이 지사 책임을 강조했다.원 전 지사는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화천대유 특강’을 선보인 데 대해 “이 지사를 깨기 위한 여러 공격수단 중 하나”라며 “조회 수 목표는 2000만이다. 국민들이 화천대유 특강을 2000만 번 조회해본 상황이 되면 이 지사가 어떤 거짓말을 해도 안 먹힌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이어 “이재명 압송을 통해 원희룡이 열심히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에겐 약하지만 악다구니를 맞닥뜨릴 때는 정말 지옥 끝까지 보내버릴 해병대 특수부대라는 걸 보여드리겠다”라고 했다.그는 또 “‘전국민 이재명 허위사실 유포 현행범 고발’ 생중계 방송을 준비해서 진행할 아이디어도 준비 중”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을 홀리고 있는 것을 타이밍을 주지 말고 바로 박살 내야 한다. 원희룡에게 맡겨야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앞서 원 전 지사는 대장동 게이트가 불거진 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화천대유 특강’을 선보인 바 있다. 해당 영상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시청한 누리꾼들은 “대입학력고사 수석, 사법시험 수석의 역량이 빛났다” 등 반응을 보이며 원 전 지사에 응원을 보내고 있다.
2021.10.14 I 이세현 기자
집안 정리 마친 이재명, 연이은 고소·고발에 '첩첩산중'
  • 집안 정리 마친 이재명, 연이은 고소·고발에 '첩첩산중'
  • [이데일리 박기주 조민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날 이낙연 전 대표의 경선 결과 승복 발표로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이 후보를 둘러싼 각종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대선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의 가처분 소송은 대선 준비를 위해 ‘원팀’을 구성해야 하는 이 후보에게 부담이 될 전망이다.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선후보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민주당 권리당원 김진석씨와 정환희 변호사는 14일 오전 10시 50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이재명 후보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을 대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송에는 민주당 권리당원과 경선 투표 선거권을 가졌던 경선 참여자 3만여명이 참여했다. 정 변호사는 “결선투표제 근본 취지인 대표성과 사표방지 취지가 훼손됐다”며 “정당은 선거과정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제로 활동해야 하는데 중립 의무를 저버리며 위반했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 경선에서 후보직을 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표를 무효화한 당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만약 이들 소송인단의 주장대로라면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49.3%로 과반을 넘지 못한다. 즉, 이 전 대표와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이 후보 측에서는 이러한 소송이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캠프 수행실장 김남국 의원은 “법률적인 것을 검토를 해보면 우리 특별당규, 대통령 경선과 관련된 특별당규를 보면 이의신청이나 재심과 관련된 절차가 없다”며 “이것은 법원으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소에 이익이 없어서 이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시간이 있어야 지지자들의 마음이 풀어지는 측면이 있기 대문에 조금 더 시간이 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소송 외에도 이 후보는 복수의 고발 사건에 연루돼 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이 후보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두고 ‘측근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내용이 허위라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된 상황이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 문제에 대해 “(이 후보) 본인이 유동규라는 사람을 특채했고, 그만큼 신뢰를 했으니 저런 업무(대장동 사업)도 맡기고, 경기도지사 돼서는 관광공사 사장까지 시킨 것”이라며 “현재까지 보면 그 사람(유동규)이 당당하지 못한 상황에서 좀 더 철저하게 반성하고 국민에게 처절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측근이라는 것은 ‘동지적 관계’를 말하는 건데, 그 사람(유동규)는 동지적 관계는 아니다”라며 “상당히 믿었던 사람이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한편 이 후보가 지난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비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고,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은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장동 사업 포기를 압박했다는 등 주장을 한 이 후보를 고소했다.
2021.10.14 I 박기주 기자
'대장동 의혹' 늑장수사 논란에 이정수 중앙지검장 '진땀'
  • '대장동 의혹' 늑장수사 논란에 이정수 중앙지검장 '진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14일 진행한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의혹’ 수사가 단연 화두로 올랐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야당 의원들의 ‘늑장수사’ 성토에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수사범주에 들어가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고,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일가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을 쏟아내자 “주의하겠다”고 답했다.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지검장은 먼저 최근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수사를 펼치고 있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의지를 의심하는 질의를 잇자 “항간에 전담수사팀의 수사 의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고발장 접수 후 수일 내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신병도 확보했다. 의지는 확고하며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측은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그분’ 발언이 담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검찰이 의도적으로 유출해 관련 인물들에게 검찰조사를 대비할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택 압수수색 당시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유 전 본부장이 창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 역시 확보하지 못한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그분’의 주인공은 바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소환조사와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요구를 이었는데, 이 지검장은 일단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구체적 계획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특정인의 소환조사나 특정장소의 압수수색 등 다 검토하고 있다. 증거관계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결대로 수사하겠다는 것으로, 전담수사팀의 역량과 공정함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이 지사에 대해선 “현재 피고발돼 조사 범주에 들어가 있다”고 밝혀, 향후 그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열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지검장에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질의를 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의혹은 ‘법조 게이트’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지검장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고, 이를 윤 전 총장 일가 사건 수사와 연결해 공세의 대상을 윤 전 총장으로 돌렸다. 윤 전 총장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 장모의 여러 의혹 사건들과 관련 검찰이 ‘늑장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검찰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철저 수사를 주문한 것이다.이에 이 지검장은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그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답했다.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너무 이른 시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총장이 말했듯이 사실이란 전제 하에 검찰의 신뢰가 걸린 문제라고 파악하고 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공수처에 빨리 이첩한 것에 대해 아쉬운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수처법상 검사 특정범죄의 경우 공수처에 최종 권한이 있고 혐의 발견시 이첩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이 자리에 있는 검사장들은 국민이 아니라 권력에 충성한 분이 대부분”이라고 언급하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고성을 주고받는 충돌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 지검장을 비롯해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을 저격한 것인데, 이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국가를 위해 봉사해온 증인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정철승, 與 대선후보 이재명에 "文정부 무능 사과해야"
  • 정철승, 與 대선후보 이재명에 "文정부 무능 사과해야"
  •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철승 변호사. (사진=정철승 SNS)정 변호사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들에게) 이재명 정부는 다를 거라는 믿음을 줘야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민의힘이 정권을 다시 차지하면 안된다는 점 외에 민주당에게 정권을 다시 맡겨야 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라며 “코로나 방역 외에 잘 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있을까? 수백만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민주당 정부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희한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정 변호사는 그동안 문 정부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잇따라 1위를 차지한 것을 두고 “문재인 청와대는 이제 ‘민심’을 알겠나”라며 “아무래도 민주당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반대되는 후보자에게 몰려간 것 같다. 오바마가 트럼프를 초래했 듯, 문재인은 이재명을 불러온 것이다. 사람만 좋은 대통령은 이제 필요 없다는 실망과 분노…?”라고 주장한 바 있다.이를 접한 누리꾼은 “이 지사가 트럼프란 말이냐. 반성은 청와대만 하면 된다”라고 댓글을 달자 정 변호사는 “이 지사 지지자이신 모양이다. 이 지사는 예측이 안 되는 분이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위험하게 느낀다. 그러나 대안도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정 변호사는 지난 9월에도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을 두고 “도대체 지난 4년 반 동안 뭘 했나”라며 “모르긴 해도 저런 식으로 공적 자금이나 막대한 이권 수익이 권력층으로 흘러들어가는 규모는 천문학적인 액수일텐데 그런 검은 커넥션이 일망타진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기억이 없다. 촛불정권인 문재인 정부에서도 말이다”라고 문 정부와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2021.10.14 I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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