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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수사' 의구심 키우는 檢 '대장동 수사'…"특검 불가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른바 ‘대장동 의혹’과 관련 핵심인물 중 한명인 남욱 변호사가 18일 새벽 귀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가 전환점을 맞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검찰은 그간 다른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신병확보 실패와 석연찮은 압수수색 범위 및 과정 등으로 ‘부실수사’ 논란을 키워온만큼,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더이상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유동규 기소·남욱 귀국…이번주 ‘분수령’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중 하나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남 변호사는 오는 18일 오전 5시께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의 소환조사 및 신병 확보 역시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남 변호사는 이번 의혹의 ‘몸통’으로 불리는 이른바 ‘대장동팀’ 네 명 중 한 명으로,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등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배당수익을 얻는 구조를 짠 인물로 파악됐다. 이미 정 회계사로부터 녹취록을 확보한 바 있는 검찰은, 이번 남 변호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사업구조를 짜게 된 배경과 당시 구체적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보강한다는 계획이다. 또 남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 당시 참여한 정용민 변호사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소개한 인물이기도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간 관계 내막도 캐물을 전망이다.특히 정 회계사 녹취록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정관계 로비와 관련 ‘350억원 실탄’, 천화동인 1호 소유주 관련 ‘그분’ 등 김씨 발언의 진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현재 어느정도 ‘밑 그림’이 그려진 ‘대장동팀’을 넘어 정관계 및 법조계 ‘윗선’에 대한 수사의 단초가 되는 것인만큼, 남 변호사의 ‘입’이 향후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검찰은 이번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처분도 앞두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뇌물수수 및 배임 등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으며, 오는 20일이면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앞서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가 사업구조를 짠 인물이라면, 유 전 본부장은 이에 대한 인·허가를 책임지는 사실상 최종 의사결정권자 역할을 한 인물로 파악됐다.◇‘못미더운’ 檢…특검 탄력 받나다만 정작 의혹 수사를 이끌고 있는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의구심은 날로 커져가는 모양새다. 남 변호사의 귀국과 유 전 본부장의 처분 등 의혹과 관련된 상황들이 급변하는 가운데, 더 늦기 전 수사를 검찰이 아닌 특검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는 이유다.당장 검찰이 지난 12일 김씨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4일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했다.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으로, 구속을 위한 혐의 소명조차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뇌물을 수수한 유 전 본부장은 구속됐음에도 뇌물을 공여한 김씨를 구속하지 못한 것으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검찰은 직후인 15일 성남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도, 시장실과 비서실을 뺀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만 대상에 넣으며 또 다른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전담수사팀 구성 이후 16일 만 압수수색으로 이미 ‘늑장’이란 비판이 불거진 마당에, 의혹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근무한 시장실과 비서실을 빼 그에 대한 ‘수사 의지’마저 의심받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 전담수사팀 내 갈등이 있었다는 말까지 흘러나왔다. 압수수색과 관련 검찰은 이미 유 전 본부장이 창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일로 ‘뭇매’를 맞은 바 있다.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이날 대변인 논편을 통해 “김씨에게 허술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기각시키고, 늑장 압수수색에도 정작 성남시장실과 부속실은 제외하면서 과연 검찰이 수사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며 “오직 특검만이 이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미 대한변호사협회는 “특검 외 달리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미 전담수사팀 구성 전부터 검찰의 정치편향성에 대한 의심이 컸고, 실제 수사 과정에서도 부실 논란이 불거진만큼 특검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사건 수사는 공정해보이게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 “또 접수해도 되나요?”…2차 사전청약, 주의할 점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남양주왕숙2, 성남낙생 등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이 25일부터 시작된다.지난 7월 1차 사전청약에서 공급한 4333가구에 이어 이번에는 11개 지구에서 1만102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온다. 가장 관심이 큰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됐다. 대부분 지역이 3억∼4억원 수준이지만, 입지에 따라서는 4억∼6억원대 아파트도 나올 예정이다.다음은 국토교통부와의 일문일답.2차 공급지구 추정분양가(자료=국토부)-사전청약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나.△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ㆍ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기간요건, 무주택요건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특별공급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공급물량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15일 오전 8시부터 사전청약 누리집, LH청약 센터에 입주자모집 공고문(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이 게재됐다. 공급유형별 공급물량, 공급금액 및 거주기간, 소득요건 등 청약자격이 포함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정도 수준인가.△공공택지를 통해 공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이다.-본 청약 시점에 가격이 크게 오를 수도 있나.△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으나,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사전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 LH, 경기권역 주택공급 앞당긴다…현장 점검회의 개최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권역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김현준 LH 사장(사진=LH)LH는 LH 경기지역본부의 주택공급과 공공택지 개발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사업현장에서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회의는 지난달 15일 개최한 서울권역 주택공급 점검회의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최된 현장 점검회의다. 경기지역본부 관할 사업지구 내 주택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촉진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LH 경기지역본부는 성남, 화성, 평택 등 경기남부 15개 지자체 관할지역의 개발을 책임지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지구는 △화성동탄2 △평택고덕 △과천과천 △안산장상 △성남금토 △군포대야미 △의왕월암 등이다.LH 경기지역본부는 올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아파트 1만6000가구, 안산장상 등 3기 신도시 사전청약 8000가구 등 2만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과거 5년간 연평균 공급물량(1만4000가구) 대비 172% 증가한 수준이다.LH 관계자는 “특히 올해 4분기에는 평택고덕 Ab57-2 및 성남판교대장 A-10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앞두고 있다”며 “올해 2~4차 사전청약 7000가구 공급준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2022년 이후에는 3기 신도시를 중심삼아 연차별로 총 6만2000가구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지가 우수한 사업지구 다수를 담당하는 만큼 상위계획 조속 확정, 지역주민·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주택공급 일정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목표다.LH 경기지역본부 차원의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으로는 우선 보유토지 전수조사가 추진된다. 이를 통해 사업추진이 보류된 블록에 대해 현안 해결방안을 마련 및 공급시기를 당기기 위해서다.사업승인 등이 진행되고 있는 블록들은 조기 착공여건을 마련해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서 조기공급한다.또 유보지·장기간 미매각된 학교용지 등을 수요에 맞게 주택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간다.LH 경기지역본부는 지속적으로 추가 물량을 발굴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실제 공급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한편, LH는 이날 대책회의 전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에 대한 현장 브리핑과 점검도 진행했다.평택고덕지구는 67개 블록 약 5만가구 수준의 주택공급계획이 수립돼 있으며, 현재도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신도시급 규모의 사업지구다. 다만 조성착공 후 미군의 알파탄약고 이전 문제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의 사업지연요인이 발생했다.그러나 LH는 국무조정실, 국방부, 평택시,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력해 탄약고 조기 이전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함으로써 해당 부지에 대한 주택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김현준 LH 사장은 “향후 LH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급일정 단축, 사전청약 확대, 공급부지 추가 확보라는 3가지 큰 방향으로 공급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주택공급에 있어서는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더 많이, 더욱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서울 거주자'도 지원할 수 있는 ‘사전청약’ 어디?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2차 사전청약으로 11개 지구에서 1만 102가구가 풀린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됐다. 접수는 25일부터 시작이다. (사진=뉴시스 제공)◇어디 지역 가장 많이 나오나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2차 사전청약이 본격 시작된다. 지구별로는 △파주운정2 2천150호 △인천검단 1천160호 △남양주왕숙2 1천410호 △의정부우정 950호 △군포대야미 950호 △성남낙생 890호 △의왕월암 830호 △성남복정2 630호 △수원당수 460호 △부천원종 370호 △성남신촌 300호 등이다.2·3기 신도시와 성남시 등 관심 지역에 물량이 몰려있고 수요자 선호가 높은 전용면적 84㎡ 물량이 2382호로, 전체의 23.6%를 차지한다.눈길을 끄는 건 서울 거주자도 도전할 수 있는 지역이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남양주왕숙2와 수원당수, 인천검단, 파주운정3은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에게도 공급된다. 구체적으로 인천 검당은 인천(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가 우선공급되고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에게 50%가 공급된다. 남양주왕숙2와 수원당수, 파주운정3은 해당 지역 1년(투기과열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 경기도 6개월(투기과열 2년)이상 거주자에게 2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된다.즉 서울 거주자들도 수도권 거주자 유형을 노려볼만 하다는 이야기다.◇분양가는?…주변시세 60~80%2차 물량의 추정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파악된다. 3.3㎡ 기준으로 보면 남양주왕숙2가 1569만∼1678만원, 성남낙생은 2002만∼2028만원, 인천검단은 1278만원 수준이다.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특별공급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140%), 생애최초는 130%, 노부모 공양·다자녀는 120% 이하다. 이들의 자산 기준은 부동산이 2억1550만원, 자동차는 3496만원이다.신혼희망타운은 소득 기준이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는 140%) 이하다. 신혼희망타운에는 총자산 기준이 적용되며, 기준액은 3억700만원이다.사전청약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달 25∼29일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거주자에 대한 청약을 가장 먼저 한다.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접수와 신혼희망타운의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는 다음 달 1∼5일 진행한다.(사진=연합뉴스)◇체크할 사항은?…최소 자격 조건·모집공고 필수사전청약은 당첨되면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이나 주택 구입이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는 없다.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의무거주 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된다. 단지의 규모와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등이 각기 다르기에 청약 공고문을 확인해야한다. 청약 접수는 원칙적으로 사전청약 PC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