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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질 하지마” vs “발가락질 할까”…여야, 소모적 논쟁·고성 난무
  • “손가락질 하지마” vs “발가락질 할까”…여야, 소모적 논쟁·고성 난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여야 의원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가 답변을 하는 도중에 “묻는 질문에만 답하라”고 항의를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조용히 하라”고 맞받아치며 국감장은 고성과 설전이 난무하는 장으로 변질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본격적인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 후보와 국민의힘 의원들 간 기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전 10시쯤 국정감사장에 들어선 이 후보는 민주당 의원들과는 악수를 하며 살갑게 인사를 나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과는 인사를 나누지 않았다. 이 후보는 도정 업무보고에 앞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먼저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국정감사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며 “경기도지사와 관계없는 일은 가능하면 답을 못 드리더라도 이해 바란다”며 “국감법에 따르면 국가위임사무, 자치사무 중에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에 한해서 감사할 수 있다. 일부 오해하지만 국감은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가 국가 위임사무와 국가보조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답한다고 했는데 많이 아쉽기에 가급적 성의있게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답해달라”며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어 송 의원은 성남시장 및 도지사 재임 기간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유동규 씨와 주고받은 이메일과 통화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그러자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송 의원을 향해 “이메일과 전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모독이며 사찰”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가 민간 개발업자들이 천문학적 수익을 가져가도록 만든 설계자라는 문제 제기를 하며 질문 총공세에 나섰다. 이 후보가 질문 도중 답변을 하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 질문 시간이다”라며 답을 막기도 했다.몇몇 질문에 대해서 이 후보가 배경을 설명하려고 하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있다 없다만 말해달라”,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해달라”, “본인 답하는 시간에 답변하면 될 것을 왜 내 7분을 빼앗느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이에 “국감은 범죄인 취조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반격했다.국정감사장의 분위기가 고조된 것은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의원의 질의가 끝난 이후였다. 심 의원의 질의에 이 후보의 답변이 길어지자 답변 시간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 고성으로 회의가 지체됐다.이 후보의 답변이 길어지자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를 향해 “답변이 길다”, “동문서답하지 마라”, “공정하게 하라”고 소리쳤고, 민주당 의원들은 “물어놓고서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시간은 줘야지 않겠냐”, “조용히 하라”, “(방해할 시간에) 답변했으면 이미 끝났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감사반장을 맡은 조응천 민주당 의원에게도 강력하게 항의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하게 시간을 배분하라”, “사회를 똑바로 봐라”고 외치자 조 의원 또한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공정하게 시간을 배분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요? 내가 MC냐”라며 화를 냈다. 이에 김 의원은 “손가락질하지 마라”고 하자 조 의원은 “그럼 발가락질 할까”라며 소모적 공방을 이어가기도 했다.
2021.10.20 I 이상원 기자
영재학교 입학생 10명 중 7명은 서울·경기 출신
  • 영재학교 입학생 10명 중 7명은 서울·경기 출신
  • 사진=강득구 의원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 영재학교 입학생 10명 중 7명이 서울·경기 출신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정책자료집(수도권에서만 영재가 나는 불편한 진실)에 따르면 2020학년도 전국 영재학교 입학생의 68.5%가 서울·경기 출신이다. 2021학년도 입학생 중에서도 서울·경기 출신은 67.6%를 차지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제작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경기과학고·광주과학고·대구과학고·대전과학고·서울과학고·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한국과학영재학교 등 8곳이다. 서울·경기 출신 입학생 중에서도 편중 현상이 심했다. 서울의 경우 강남·양천·노원·서초·송파 등 이른바 교육특구 출신이 서울지역 입학생(322명)의 61.5%(198명)를 차지했다. 경기도의 경우 성남·고양·용인·안양·수원 등 5개 시가 경기지역 전체 입학생(245명)의 66.5%(16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득구 의원은 “영재학교는 지역별로 균형 잡힌 영재교육을 실시한다는 목적으로 전국에 거점별로 8개가 운영 중이지만 입학자 3분의 2가 서울과 경기 지역 출신”이라며 “이 중 60~70%가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인 점은 대한민국 영재교육이 사교육의 영재 양산 방식에 의해 왜곡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과 사교육 걱정없는세상은 해당 자료집에서 해결책으로 지필고사 폐지, 지원자가 속한 광역권 영재학교 1곳에 지원 등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각 시도교육청에 영재발굴센터를 설치, 선발과 교육을 분리하고 연중 상시 선발로 바꿀 것을 주장했다. 강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적 영재를 육성해야 한다”며 “상시적 영재 발굴과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시도교육청의 역할을 강화하고,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의 진학 유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20 I 신하영 기자
文대통령, 국산전투기 타고 날았다… “강한 국방 목표는 평화”(종합)
  • 文대통령, 국산전투기 타고 날았다… “강한 국방 목표는 평화”(종합)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국산 경전투기인 FA-50에 탑승해 대한민국의 하늘을 날았다. 공군 파일럿 복장을 한 채 우리의 기술로 만든 전투기를 타고 천안독립기념관과 서울현충원, 용산 전쟁기념관 상공을 비행하며 호국 영령을 추모하는 등 안보의지를 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기념식 참석을 위해 국산 경공격기 FA-50으로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한 뒤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비행이 끝난 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21) 개막 기념행사에 참석해 “FA-50은 고등훈련과 전투, 정밀 폭격이 모두 가능하고 가격 면에서도 높은 가성비가 입증된 뛰어난 경공격기”라며 직접 세일즈에 나섰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FA-50의 늠름한 위용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며 추켜세우기도 했다.문 대통령이 FA-50에 직접 탑승한 것은 서울 ADEX 2021에 참석한 53개국 주한 대사 및 무관을 비롯한 전세계에 우리나라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의 우수성을 직접 알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ADEX 2021은 28개국 440개 업체가 참여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규모를 확대했으며 문 대통령 역시 4년 만에 참석해 힘을 실었다.문 대통령은 “우리 방위산업의 무대는 세계이며 ‘빠른 추격자’에서 ‘미래 선도자’로 나아갈 때”라며 기술개발의 선제적 투자와 한국산 우선구매, 지역밀착 방산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경쟁력 강화 및 방산업계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이어 “2026년까지 방위력개선비 국내지출 비중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품 국산화 지원도 지금보다 네 배 이상 늘리겠다”고도 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항공산업 역량 강화를 통한 세계 7대 우주강국 진입도 천명했다. 21일 예정된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를 언급하며 “고체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을 비롯해 우주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기술 확보와 민간 우주산업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다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정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2021.10.20 I 이정현 기자
김행직·최성원, 3쿠션 당구월드컵 32강 직행...한국선수 14명 참가
  • 김행직·최성원, 3쿠션 당구월드컵 32강 직행...한국선수 14명 참가
  • 한국 3쿠션 간판스타 김행직. 사진=파이브앤식스한국 3쿠션 간판스타 최성원. 사진=파이브앤식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당구 3쿠션 국내 랭킹 1위 김행직(전남·세계랭킹 8위)이 3쿠션 당구 월드컵에서 ‘터키의 강자’ 무랏 나시 초클루(12위)와 맞대결한다.세계캐롬당구연맹(UMB)은 세계 3쿠션 당구 월드컵을 오는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네덜란드 베겔에서 개최한다. 3쿠션 당구 월드컵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2020년 2월 터키 월드컵 이후 중지됐다가 21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3쿠션 당구 월드컵은 4일간의 예선과 3일간의 32강 본선으로 치러진다. 출전이 확정된 149명 가운데 세계 랭킹 순에 따라 딕 야스퍼스(네덜란드·세계랭킹 1위), 마르코 자네티(이탈리아·2위), 에디 멕스(벨기에·3위) 등 상위랭커 14명과 와일드카드 3명이 32강에 직행한다. 나머지 132명은 랭킹 순에 따라 정해진 예선 라운드부터 출전해 최종 15명이 본선에 합류하게 된다.149명의 출전자 가운데 한국 선수는 1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한국 3쿠션 간판스타 김행직(전남·세계랭킹 8위)과 최성원(부산시체육회·18위)은 랭킹 시드를 받아 본선부터 출전한다. 지난 18일 UMB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최종 대진표에 따르면 김행직은 터키를 대표하는 강호인 무랏 나시 초클루와 함께 G조에 편성됐다. 최성원은 에디 멕스와 C조에 속했다. 이 조에는 주최 측 와일드카드를 받은 샘 반 이튼(네덜란드·366위)도 포함됐다.나머지 한국 선수들은 예선을 거쳐야 한다. 한국 선수 가운데 홍일점인 국내 여자 랭킹 2위 한지은(성남)은 예선 1라운드(PPPQ)부터 참가한다. 한지은은 올리비에르 자쿠몬드(프랑스, 407위), 칼 마킥(오스트리아, 505위)과 함께 예선 1라운드 K조에서 경기를 갖는다.정성택(김포시체육회·285위), 안지훈(대전·252위), 오성규(충북·198위)는 예선2 라운드(PPQ)부터, 차명종(안산시체육회·158위), 정승일(서울·74위), 강자인(충북·75위), 김동훈(서울·92위)은 예선 3라운드(PQ)부터, 허정한(경남·19위), 김준태(경북시체육회·30위), 최완영(전북·34위), 서창훈(시흥시체육회·37위)은 예선 마지막 라운드인 4라운드(Q)부터 출전해 본선행을 노린다.프로당구 PBA에서 활약했던 로빈슨 모랄레드(콜롬비아·106위)와 알렌 슈로더(덴마크·232위)도 이번 대회 예선에 참가한다.대회에 출전하는 선수 및 대회 관계자는 네덜란드의 방역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국제 PCR 음성 판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별도의 자가격리 없이 입국해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2021.10.20 I 이석무 기자
'돈다발 사진'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김용판 의원 등 고소
  • '돈다발 사진'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김용판 의원 등 고소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조직폭력배 자금 지원설을 제기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등을 고소했다.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하며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 경기사진공동취재단)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대표가 김 의원과 제보자 장영하 변호사, 박모씨 등 3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19일 고소했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와 박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다.김 의원은 18일 열린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기반 ‘국제마피아’ 행동대원이라고 주장한 박씨의 자필 진술서와 현금 20억원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며 이 후보가 조폭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자금을 지원했다고 지목하기도 했다.다만 해당 돈다발 사진은 박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고용으로 올렸던 사진으로 드러났다.이 대표는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며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10.20 I 조민정 기자
野 “확정이익 집착한 설계자는 죄인” vs “설계자는 착한사람”
  • 野 “확정이익 집착한 설계자는 죄인” vs “설계자는 착한사람”
  • [이데일리 박태진 김정현 이상원 기자]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의혹 설계자를 두고 야당 의원들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간 날성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의 배임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하지 않을 것과 관련, 이 후보의 배임혐의를 부각시켰고, 이 후보는 ‘그분’으로 칭하는 범인은 국민의힘 쪽에 있다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야당은 구속된 유 전 본부장 임명과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근무시 구성한 TF를 놓고 포문을 열었다.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유 전 본부장이 건축회사 운전기사 두달과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 경력이 전부인데 시설관리공단 임원이 됐다. 당시 황인상 성남시 행정국장이 공단 이사장 대행이었고,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임명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다“며 ”이들에게 (유 전 본부장 임명에 대한)언질이나 요청한 적이 없나”라고 따졌다.이 의원은 “유 전 본부장이 공단본부장 임명 후 업무와 상관없는 기술지원TF를 꾸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개발계획을 짰다. 공식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유 전 본부장의 임명 과정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임원추천위원회 권한이었던 모양인데 그분에게 물어봐라”라고 답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TF를 구성한 것은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한 환수계획을 유 전 본부장 개인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며 “성남시에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했다. 유동규에게 그런 정도 역량 있으면 내가 사장 시켰을 텐데 내가 마지막까지 사장을 안 시켰다”고 했다.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한 공방도 오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임대아파트 25%,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을 넣어 공익을 추구할 수 있었는데 다 포기했다”며 “큰 도둑에게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총 1조원에 달하는 국민 손실이 민간 특혜에 동원된 것”이라며 “어떤 시민이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는 것을 꼭 말하라고 했다. 강제수용 당한 원주민과 바가지 분양가가 적용된 입주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이에 이 지사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답했다.그는 또 “대한민국 지방 행정사에서 민관합동 개발을 통해 공공으로 1000억원 단위로 환수한 사례가 없다. 20년이 넘도록 전국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수한 게 1700억원 밖에 안된다”며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한다는 지적에 반박했다.야당 의원들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가지 않은 것과 관련, 배임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물었다. 야당의원들은 이 후보를 재차 쏘아붙였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이 후보)께서는 계속 도둑맞은 사람이 물건이 있는 사람이 도둑이다라고 하는데, 도둑질한 사람은 뭔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도둑질 하라고 한사람은 교사범이고, (도둑질한 쪽은) 국민의힘이다”라고 답했다.그러자 박 의원이 “도둑질 한 사람은 이재명”이라고 강조하자, 이 후보는 “민간 개발을 해서 민간업자들에 엄청난 이익을 강요한 게 국민의힘이고, 그걸 막은 자가 나다”라고 받아쳤다. 여당은 이 후보 엄호에 나섰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틀 전 행안위 국감을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본질이 벗어나기 시작은 어쩌면 ‘그분’이 등장하면서 부터가 아닐까”라고 말했다.소 의원은 영상을 틀며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남욱 변호사가 ‘그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 사업에 키맨 몇 명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억지로 경기지사와 연결하려고 하는 것은 한 군 데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제 생각으로는 그분의 존재는 국민의힘에게는 늪과 같은 존재”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분을 이 지사라고 국감장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 사과를 했으면 한다”며 “조폭 운운한 김용판 의원도 버틸 게 아니라 사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는 그분은 본인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부정부패의 범인은 돈 받은 사람”이라며 “토건업자는 100% 민간이 가지려고 했는데, 민간 개발이익을 막고 또 4000억원을 뺏고 1100억원 더 뺏고 청렴서약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안좋겠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또는 그쪽에 도움을 주고 비호하고 투자하고 이익을 나눈 그 부패 정치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1.10.20 I 박태진 기자
‘나로 단일화’ 심상정 “강제수용 4367억 손해, 이재명 사과해야”
  • ‘나로 단일화’ 심상정 “강제수용 4367억 손해, 이재명 사과해야”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20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미니 대선토론’이 벌어졌다.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의원이 “(대장동 특혜로 인해) 국민 손실이 1조원에 달했다. 원주민과 입주민에 사과하라”고 강조하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5년 당시 성남시가 미분양으로 적자나면 재정 파탄난다고 반대하고 있었다”고 답변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심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이 후보를 향해 “대장동 원주민 택지 강제수용으로 인해 4367억원을 손해를 봤다. 용적률 완화로 민간에 1000억원 이익을 줬고,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입주민이) 4601억원을 바가지썼다”고 질타했다.심 후보는 그러면서 “강제수용을 하는 것은 공공의 목적일 때만 합리화 되는데, 강제수용당한 원주민에 사과해야 한다. 바가지 분양가가 적용된 입주민에게도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심 후보는 또, 성남시가 가져온 이익이 이 후보가 주장한 대로 70%가 아니라 사실은 2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택지사업에 한정하면 성남시가 확보한 5500억원이 70%가 맞지만, 이 사업을 아파트 분양사업 규모인 1조8000억원으로 하면 5500억원은 25%에 불과하다”며 “대장동 전체 이익 중 75%가 민간에 넘어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100번 양보해서 택지사업으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강력하게 추구했어야 하는데 초과이익환수조항이나 임대아파트 25% 확보 등을 포기했다”며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 큰 도둑에 자리는 다 내주고 ‘이거라도 얼마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이 후보는 “왜 분양사업을 안 했냐고 하는데, 의사판단은 당시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다. 2015년은 미분양이 폭증할 때”라며 “5500억원이 작은 확정이익이라는 데도 동의할 수 없다. 현실적 대안을 갖고 지적해달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후보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 시간이 길다며 국민의힘이 격렬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위원장 대행을 맡은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답변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냐”고 항의를 일축하면서 소란이 일었다.
2021.10.20 I 김정현 기자
이재명 "유동규에 TF 지시 안해…대장동 업무, 시가 주도"
  • 이재명 "유동규에 TF 지시 안해…대장동 업무, 시가 주도"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11년 성남시설관리공단에서 TF를 통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계획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별도 지시는 없었다. 당시는 이미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를 공언하던 때였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유 전 본부장이 2011년 8월부터 기술지원TF에서 대장·위례신도시 개발계획을 짰던 것을 알았느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최근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이 같이 답했다.이와 관련해 2010년 10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된 유 전 본부장은 이듬해 8월부터 공단 내 TF를 만들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방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연구했다. 이 지사의 시장 취임 후 대장동 공영개발을 추진하던 성남시는 시의회 다수석을 차지하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의 반대로 2011년부터 도시개발공사를 통한 민관 합동개발을 천명했다. 이 지사는 “2011년이면 이미 (대장동 개발 방식이)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이를 통해 개발을 직접 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점을 제가 공언하고 있을 때였다”며 “공식적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시한 적이 없었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당시 도시개발에 대해선 성남시 내에 도시개발사업단이라는 공식 조직이 있었다. 그곳에서 기본적으로 관련 업무를 했다”고 일축했다.그는 ‘대장동 개발에서의 민간 참여 가능성을 처음 말한 것은 2012년 6월에 있었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었다’는 이 의원의 반박에 대해 “(직접 개발 자금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대한 국민의힘 반대가 너무 극렬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했던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의 인사와 관련해선 “10여년 전 일이라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임명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등 인사절차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불법적으로 무엇인가를 했을 리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유 전 본부장이 2011년께 대장동 주민들과 면담 등에서 ‘내 말이 곧 이재명말’이라고 하고 다녔다는 의혹에 대해선 “유 전 본부장이 그런 정도의 역량이 있었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시켰 주도적으로 개발하게 했을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이라는 공식 조직의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했다”고 일축했다.
2021.10.20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국힘 강요에 굴복했다면 '500억 클럽' 나왔을 것"
  • 이재명 "국힘 강요에 굴복했다면 '500억 클럽' 나왔을 것"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감에서 “국민의힘에 굴복했다면 50억 클럽이 500억 클럽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이 지사는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이 지사는 여당 측의 대장동 사업 관련 질의에 답하면서 성남시장 재임 시절 국민의힘(당시 한나라당) 쪽 반대를 물리치고 공영 개발을 시도했고 불가피하게 민관합작 개발을 하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이 지사는 “파크뷰 특혜 분양, 분당 정자동 용도 변경 사업을 들여다보면서 돈 한푼 안들이고 정치권력과 토건세력이 유착해서 수천억의 이익을 보는 걸 목도했다”며 “그래서 개발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대학원에서 연구도 했다”고 당시 공영개발을 추진한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자치단체가) 인허가권을 행사해서 얼마든지 (이익을) 환수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그래서 제가 토건세력의 원수가 됐다”고도 말했다.이 지사는 “국민의힘이 당시 방해하지 않았으면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다 취득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의 강요에 굴복했더라면 수천억 다 민간업자가 받았고, ‘50억 클럽’이 아니라 ‘500억 클럽’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이 지사는 “당시 기준으로 70%를 환수했고, 현재가치로도 60%를 환수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래없는 일”이라며 당시 개발 성과를 자평하기도 했다.다만 이 지사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것, 100% 환수하지 못한 점은 깊이 사과드린다”며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10.20 I 장영락 기자
이재명 “국민의힘에 굴복했다면 50억클럽 아닌 500억클럽”
  • 이재명 “국민의힘에 굴복했다면 50억클럽 아닌 500억클럽”
  • [이데일리 김정현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굴복해 (대장동 개발을) 민간에 맡겼다면 50억클럽이 나이라 500억클럽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2013년 3월 이 후보의 성남시장 퇴임 이후 대장동 지가가 급등하고 분양 초과이익이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50억클럽이 탄생했다”는 강준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후보가 질의응답에 앞선 업무보고에서 “경기지사 관계 없는 질문에는 답 못한다”며 대장동 관련 답변 거부를 예고했지만, 강 의원 질의에는 거부없이 답변을 내놨다.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았으면 9000억대 이익을 성남시가 다 환수했을 것”이라며 “그래도 70%를 환수했지만, 100% 환수하지 못한 것은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과 당시 정권이 민간개발을 허용하라 했고, 성남시의 지방채 발행을 부결해서 준예산사태까지 갔다. 민관합동 개발도 국민의힘은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2021.10.20 I 김정현 기자
대장동 전담수사팀에 무슨 일이…불협화음에 뒷말 '무성'
  • 대장동 전담수사팀에 무슨 일이…불협화음에 뒷말 '무성'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늑장·부실 수사’ 등 잇따라 구설에 오르며 수사 의지와 능력을 의심 받는 상황에 놓였다. 출범 당시부터 ‘정치 편향’ 논란으로 진상 규명 의지에 의구심이 제기됐던 전담수사팀은 최근 내부 갈등설까지 휘말리며 ‘특별검사(특검) 도입’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대장동 전담수사팀에 무슨 일이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성남시청 뒷북 압수수색…‘늑장·성역 있는 수사’ 논란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성남시청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전담수사팀은 성남시청에 대한 지난 네 번의 압수수색 동안 그 대상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근무했던 시장실과 그곳에 딸린 비서실을 포함하지 않으며 ‘성역 있는 수사’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그간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수사 전부터 제기됐던 만큼, 이를 규명하기 위한 열쇠인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돼 왔다.이 뿐만이 아니라 전담수사팀의 성남시청 첫 압수수색 자체도 팀 구성 16일 만에 진행하며 늑장 수사라는 비판에 시달렸다.전담수사팀은 뒤늦게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지만 남 변호사를 석방하는 등의 행보로 수사 의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심을 받고 있다.전담수사팀은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 연속으로 이른바 ‘대장동팀’ 4인방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이자 앞서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했던 정영학 회계사, 구속 수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모두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여전히 핵심 물증 확보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출범 당시부터 ‘정치적 편향성’ 지적…수사팀 내부 갈등설까지수사팀은 지난달 29일 출범 당시부터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만연했다. 친정권 성향 검사들이 수사팀에 포진해 있어 의혹 규명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다.전담수사팀을 지휘하는 김태훈 4차장검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내며 실무를 담당했다. 수사팀 주축인 김영준 부부장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다.이 같은 논란 속에서 출발한 수사팀은 현재 내분설에도 휘말려 있다. 수사팀 소속 김익수 부부장검사가 수사 방향을 놓고 지휘부와 갈등을 빚어 대장동 의혹 수사에서 배제됐다는 의혹이다. ‘특수통’인 김 부부장검사는 사건 초기부터 지휘부와 여러 차례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철저·신속 수사’ 지시 이후 3시간 30분만에 수사팀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그는 “영장 범죄 사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계좌 추적도 없이 청구된 구속영장은 지난 14일 법원에서 기각당했다.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 내부 갈등설에 대해 “김 부부장검사는 종전에 진행해 오던 복잡한 기업 사건의 공소시효 임박 등 급한 필요성으로 잠시 해당 사건 처리를 겸하게 된 것”이라며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놓고 이견이 있었거나 사건 수사 관련 이견으로 수사팀에서 배제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수사 생명은 신뢰…檢 스스로 불신 키워”법조계에선 검찰 스스로 수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면서 특검의 불가피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수사 기관은 국민 신뢰 위에 설립된 것”이라며 “국민 다수의 신뢰를 받기 위해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에게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한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실체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라며 “이 지사가 걸려 있든 없든 선입견을 갖지 않고 수사에서 나오는 대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초기에 하지 않은 것”이라며 “성남시청에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내부 검토 보고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자료인데 이를 확보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못해 하는 꼴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결국 검찰이 수사 불신을 초래하면서 ‘공정한’ 특검의 필요성이 높아진다는 셈이다.
2021.10.20 I 하상렬 기자
민주당 "경실련, 정치집단인가 시민단체인가"
  • 민주당 "경실련, 정치집단인가 시민단체인가" [전문]
  • [이데일리 이성기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전날 발표한 대장동 개발 사업 분석을 정면 반박하면서 “공공의 이익은 축소하고, 민간의 이익은 엉뚱하게 부풀리는 방식으로 계산해 편향된 시각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앞서 경실련은 전날 연 기자회견에서 “전체 이익 1조 8200여억원 중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은 10%인 1830억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민간 사업자가 가져갔다”면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경실련 입장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경실련은 정치집단인가, 시민단체인가`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경실련의 `대장동 개발이익 자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완전공영개발을 전제로 해 대장동 개발을 비판하는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김 의원은 “원래 완전 공영개발을 추진하던 사람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었지만 옛 한나라당, 새누리당 세력들의 방해로 어쩔 수 없이 민관 공동개발을 하게 된 것”이라며 “ 경실련은 이에 대한 고려가 없이 오직 100% 공영개발과 대장동 사업을 비교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구체적으로는 경실련 자료의 대부분 금액은 객관적 자료가 아닌 추정에 근거했으며 화천대유 등 택지분양을 받은 모든 업체의 아파트 분양금액까지 합쳐서 금액을 추정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금 환수만 계산하고 현물 환수는 누락했으며, 2017년 추가로 부과 환수한 1120억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라는 시민단체의 본분을 잊고 허위와 왜곡에 기반한 정치공세에 편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19일 발표한 ‘대장동 개발이익 자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완전공영개발을 전제로 하여 대장동 개발을 비판하는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대장동 개발에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은 축소하고, 민간의 이익은 엉뚱하게 부풀리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편향된 시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는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예를 들어 반박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실련의 분석을 보면 완전공영개발과 대장동 개발을 비교하면서 민간이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원래 완전공영개발을 추진하던 사람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었습니다만 옛 한나라당, 새누리당 세력들의 방해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민관공동개발을 하게 된 것인데 경실련은 이에 대한 고려가 없이 오직 100% 공영개발과 대장동 사업을 비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하여 공영개발을 하지 못하게된 환경에 놓인 성남에서 완전공영개발방식으로 택지분양과 아파트분양을 했을 때를 가정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하는 것도 그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는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라는 시민단체의 본분을 잊고 허위와 왜곡에 기반한 정치공세에 편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구체적으로 분석하면 경실련의 자료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경실련 자료의 대부분의 금액은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추정에 근거하고 있음.○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는 성남의뜰㈜ 감사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추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으며, 그에 따라 통계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그러고도 결론은 특정 정치세력을 편드는 듯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어, 그 발표 시점과 내용이 매우 정치적인 해석으로 보임.○이것이 과연 신망있는 시민단체의 태도인지 의문이 듬.□성남의뜰은 택지분양만을 한 것임○성남의뜰㈜는 민간사업자로서 택지분양만을 하였는데, 경실련은 화천대유를 비롯하여 등 택지분양을 받은 모든 업체의 아파트분양금액까지 합쳐서 계산하여 개발이익을 추정하였음.○LH가 조성하여 분양하는 택지를 공급받아 민간에서 추진하는 아파트 분양사업도 그 매출액은 모두 민간에 귀속하는데, 경실련은 대장동 사업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였음.□경실련은 현금 환수만 계산하고 현물 환수는 누락함○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 분명히 ‘1차 이익배분은 1공단 공원조성비 전액 사업비로 부담, 2차 이익배분 은 임대주택용지 제공’이라고 명시되어 있음.○그럼에도, 경실련은 현금 배당 받은 1830억원만을 환수금액으로 계산함으로써, 현물 배당인 1공단 공원조성비 2561억원 등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였음. 1공단 공원조성비가 대장동 사업부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 기부채납이 아닌 현물배당임을 여러차례 밝혀졌음에도 이를 성남시 이익배분에서 제외하고 있음. 비판은 올바른 사실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 져야 함.○2017년 추가로 환수한 1120억에 대해서도 고의적으로 누락했음. ○공공환수액이 5503억원이라는 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형사재판 1심에서 3심까지 일관되게 인정된 것임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공공환수 비율을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수치 왜곡임.○결국 현재까지 공공 환수액은 5511억원, 민간 이익 4072억원으로 공공 환수액은 전체의 57.5%라고 보아야 함.□경실련은 수많은 사실관계 오류를 범하고 있음○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비판도 책임 주체가 잘못되어있음. 기본적으로 공영개발을 해야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공영개발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세력이 방해하여 추진하지 못한 것인데, 경실련은 마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음○또한 경실련은 2015년 4월 박근혜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여 주택시장에서 아파트 분양가격이 급격하게 올랐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재명 성남시장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하여 민관협력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음. ○경실련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임대주택부지를 LH에게 매각하여 공공임대주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임대주택 부지를 LH에 매각한 것은 이재명 재임 이 후이며 임대주택 조성 입찰이 여러차례 유찰되면서 부득이하게 LH에 매각한 것임. ○대장동 개발을 경기도와 성남 주변 집값을 자극하고 서민들의 주거를 불안케 만든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임. 2017년 이후 집값 상승세는 대장동 개발과 크게 관련이 없으며 서민 주거를 불안하게 만든 사건이라는 증거는 없음.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실련이 19일 발표한 ‘대장동 개발이익 자료’는 무분별한 추정과 오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하여 사실에 기반한 검증을 하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하지만,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검증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경실련이 무엇이 진실인지를 밝혀내는 신망있는 시민단체의 본연으로 돌아가길 기대합니다.우리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는 앞으로도 사실과 다른 자료 또는 정치적인 해석에만 기반한 자료 등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검증할 것임을 강조드리는 바입니다.2021년 10월 20일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 국회의원 김병욱
2021.10.20 I 이성기 기자
송석준 “5년치 국가위임사무·보조금 현황 달라”…이재명 “과하다”
  • 송석준 “5년치 국가위임사무·보조금 현황 달라”…이재명 “과하다”
  • [이데일리 박태진 이상원 기자]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자료제출 요구를 놓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지사 작격으로 출석해 업무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경기도 수원시 소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야당 간사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 의원실에서 경기도에 국토교통부 관련 최근 5년간 국가위임사무현황, 보조금 현황을 요구했다”며 “문서 수발신 현황과 이와 관련된 결재문서 일체를 요구했지만, 제출되지 않았다. 성의있게 자료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이어 “오늘 우리가 대장동 관련된 국감하는 데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굉장히 중요한 역할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재명 증인님(후보)이 성남시장 재임기간 동안, 경기도지사 재임기간 동안 대장동 관련해서 정진상과 주로 이메일 통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이메일 수발신내역 일체, 시장께 보고한 관련 보고서 일체, 이와 관련된 회의에 참석했을 때 회의록, 통화업무 관련 통화목록 일체, 이 업무와 관련해 정 전 실장이 방문한 목록일체를 제출해달라”고 했다.이에 이 후보는 “위임사무, 보조금 자료는 한 트럭은 될텐데”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이날 국감 감사반장을 맡은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요청하면 제출해달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대장동은 국민 관심 집중 지난번에는 충실하게 답변했지만, 그와 관련된 특정 공직자의 자료를 저렇게 무작위로, 저희도 알 수 없는 자료를 요청하시는 것은 과하다라는 것을 깊이 참고해달라”라고 말했다.
2021.10.20 I 박태진 기자
‘대장동 국감’ 거부한 이재명 “경기지사 관계없는 질문 답 못해”(상보)
  • ‘대장동 국감’ 거부한 이재명 “경기지사 관계없는 질문 답 못해”(상보)
  • [이데일리 김정현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국정감사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며 “경기도지사와 관계 없는 일은 가능하면 답을 못 드리더라도 이해 바란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지막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국감법에 따르면 국가위임사무, 자치사무 중에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에 한해서 감사할 수 있다. 일부 오해하는 것처럼 국감은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저는 개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감을 위한 기관증인으로, 경기지사 자격으로 법률에 의해 증인으로 서 있다”며 “지난 (행안위) 국감에서 도지사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의 업무와 개인 사생활에 대한 무제한 공격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그것이 오히려 도정에 대한 질의나 감사를 사실상 봉쇄하고 경기도정을 국민에 알릴 좋은 기회를 박탈했다고 생각한다”며 “질의는 의원의 권한이니 뭐라 할 수 없지만, 경기지사와 관계 없는 일은 감사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1.10.20 I 김정현 기자
文대통령 “강한 국방력 목표는 언제나 평화”
  • 文대통령 “강한 국방력 목표는 언제나 평화”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라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0일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기념식 참석을 위해 국산 경공격기 FA-50으로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한 뒤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 기념행사에 참석해 “한국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지향해 세계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방위산업의 무대는 세계이며 방위산업에서도 ‘빠른 추격자’에서 ‘미래 선도자’로 나아갈 때”라며 기술개발의 선제적 투자와 한국산 우선구매, 지역밀착 방산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경쟁력 강화 및 방산업계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는 안보환경의 변화와 기술진보에 발맞춰 혁신적이고 과감하게 도전할 것”이라며 세계 7대 우주강국 진입을 천명했다. “2026년까지 방위력개선비 국내지출 비중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품 국산화 지원도 지금보다 네 배 이상 늘리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항공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조속한 실증사업과 제도 정비를 통해 차세대 첨단 모빌리티를 가장 먼저 도입하고 생활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항공기용 엔진의 국산화로 안보와 항공산업의 기초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것”이라 했다. 이를 통해 2030년대까지 전투기를 비롯한 유무인 항공기 엔진의 독자개발을 이뤄 항공분야 7대 강국으로 선다는 계획이다.이번 행사는 2019년 이후 2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28개국 440개 업체가 참여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규모를 확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2017년 이후 4년 만에 참석했다. 53개국 주한 대사 및 무관을 비롯해 우리 군 지휘부와 주요 기업 대표들도 참석했다.
2021.10.20 I 이정현 기자
文대통령 “방위산업 ‘빠른 추격자’에서 ‘미래 선도자’로”(전문)
  • 文대통령 “방위산업 ‘빠른 추격자’에서 ‘미래 선도자’로”(전문)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2026년까지 방위력개선비 국내지출 비중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품 국산화 지원도 지금보다 네 배 이상 늘리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 기념행사에 참석해 “정부는 안보환경의 변화와 기술진보에 발맞춰 혁신적이고 과감하게 도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방위산업에서도 ‘빠른 추격자’에서 ‘미래 선도자’로 나아갈 때”라며 기술개발의 선제적 투자와 한국산 우선구매, 지역밀착 방산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경쟁력 강화 및 방산업계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아래는 문 대통령의 연설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오늘 28개국, 440개 기업의 방위산업 역량이한자리에 모였습니다.국토와 영공, 영해를 지키고민간 산업발전과 함께해온 방위산업이새로운 도약을 위해 그동안의 결실을 선보입니다.‘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최를진심으로 축하합니다.세계 각국에서 오신 국방장관과 정부대표단,주한 대사와 방산기업 대표 여러분께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코로나 상황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로, 철저한 방역 속에안전하고 성공적인 전시회를 준비해준행사운영본부 직원과 장병들에게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이곳 실내 전시장에는 드론, 로봇, 우주장비, 레이저 무기 등미래 방위산업을 이끌어갈 무기체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야외 전시장으로 탈바꿈한 활주로에는첨단기술이 융복합된 차세대 전투기와 헬기, 무인기를 비롯해전차, 자주포, 장갑차, 미사일요격체계 등지상 장비가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FA-50을 필두로,대한민국의 국방과학과 방위역량을 결집한 무기체계들이참으로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오늘이 있기까지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한 연구기관, 방산업계 여러분께힘찬 박수를 보냅니다.국민 여러분,방위산업은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물샐 틈 없이 지키는책임국방의 중요한 축입니다.안보산업이면서 민수산업과 연관되어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국가 핵심전략 산업입니다.우리는 무기와 장비를 외국의 원조에 의존해 오다1960년대 후반 “우리 군이 쓸 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든다”는 정신으로방위산업을 출발시켰습니다.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50년간 300여 종의 무기를 개발했고,600여 건의 국방기술을 민간에 이전했습니다.국방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한 41조 원은10배가 넘는 443조 원의 경제효과로 돌아왔습니다.우리 정부는‘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왔습니다.방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국방산업을 내수형에서 수출형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국방산업발전방안’을 마련했습니다.방위력 개선을 위한 투자 역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민간도 적극적 투자로핵심소재 개발과 부품 국산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그런 노력들이 모여지난해 우리는 세계 6위의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했습니다.4년 전보다 네 계단이나 올라선 순위입니다.방위산업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협력업체까지55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합니다.4만5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국민 여러분,이제 우리 방위산업의 무대는 세계입니다.지금 세계 방산시장은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함께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유인·무인 무기체계의 복합화와 플랫폼화는방위산업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혁신에 강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방위산업에서도 ‘빠른 추격자’에서 ‘미래 선도자’로 나아갈 때입니다.정부는 안보환경의 변화와 기술진보에 발맞춰혁신적이고 과감하게 도전할 것입니다.2026년까지 방위력개선비 국내지출 비중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고,부품 국산화 지원도 지금보다 네 배 이상 늘릴 것입니다.미래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초일류 ‘게임 체인저’ 기술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한국산 우선구매, 지역밀착 방산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산업경쟁력 강화와 방산업계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도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지난 7일,군을 비롯한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 대학까지 포함한국방과학기술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민관합동 국방과학기술 추진체계를 구축해국방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것입니다.개발된 기술은 민간으로 이전되어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항공우주 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합니다.코로나 이후 가장 빠른 회복이 예상되며,특히 도심 항공교통 분야는가파르게 성장할 분야로 시장 선점이 필수적입니다.우리나라는 기계 6위, 자동차 4위, 반도체 1위로항공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기반산업과의 연관이 높은 항공우주 분야에서 앞서갈 수 있습니다.조속한 실증사업과 제도 정비를 통해차세대 첨단 모빌리티를 가장 먼저 도입하고 생활화하겠습니다.또한 항공기용 엔진의 국산화로안보와 항공산업의 기초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것입니다.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자체 개발 성과를 넘어,항공기의 심장인 독자엔진 개발에도 과감히 도전하겠습니다.2030년대 초까지 전투기를 비롯한다양한 유·무인 항공기 엔진의 독자개발을 이뤄내‘항공 분야 세계 7대 강국’의 역량을 구축하겠습니다.우주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입니다.지난 7월, 우리는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에 성공해우주시대를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내일은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더미 인공위성을 탑재하여 드디어 발사됩니다.정부는 고체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을 비롯해우주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기술 확보와민간 우주산업 육성에 집중하겠습니다.우주 분야 민군협력사업의 투자 규모를 확대하여소재‧부품‧장비의 자립을 이루겠습니다.민간을 중심으로 한 우주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최첨단 국방‧항공우주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서는많은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합니다.어느 한 국가의 기술과 시장을 넘어서는 국제협력이 중요합니다.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한국의 방위산업 성장 경험을 공유하며,기술획득의 어려움을 먼저 겪어본 나라로서단순 수출을 넘어 공동생산이나 기술이전 등 기술협력을 약속합니다.신뢰를 기반으로다양한 상생협력의 모델을 만들어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내외 귀빈과 항공우주·방위산업의 주역 여러분,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입니다.한국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지향하며,세계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방위산업을,국방을 뛰어넘는 국가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안전한 삶과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세계와 연대하고 협력할 것입니다.방위산업은 국민들의 지지 없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전시회 5일 동안눈부시게 발전해온 우리 방위역량의 진면목을 보시기 바랍니다.항공우주의 꿈,자주국방의 자부심,평화를 향한 깊은 열망으로 방위산업을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1.10.20 I 이정현 기자
檢, 성남시청 4번째 압수수색…정보통신과 서버 대상
  • 檢, 성남시청 4번째 압수수색…정보통신과 서버 대상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있다. 지난 15일을 시작으로 이번이 네 번째 압수수색이다.지난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 정보통신과 사무실 입구 모습.(사진=연합뉴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성남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정보통신과 서버에서 직원들의 이메일 내역 등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검찰은 전날에도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해 직원들의 이메일 내역 등을 확보했으나, 전산 자료 용량 문제로 연장 작업이 필요해 이날 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만큼, 산하 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떤 방식으로도 주요 업무 등 관련 보고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날도 이뤄지지 않았다.검찰은 앞서 지난 15일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도시주택과,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대한 압수수색을 11시간가량 실시했다.아울러 검찰은 지난 18·19일 연이어 성남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직원들의 이메일과 인허가 관련 전자문서 등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21.10.20 I 하상렬 기자
"이재명에 줬다" 돈다발 제보자 父 "아들 거짓말은 안해"
  • "이재명에 줬다" 돈다발 제보자 父 "아들 거짓말은 안해"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국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제마피아파와 공생했다고 주장하며 성남국제마피아 출신 박철민(31)씨의 사진을 공개했다 뭇매를 맞은 가운데, 박 씨의 부친이 아들을 옹호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19일 박 씨의 부친인 성남시 의회 3선 의원 출신 박용승 씨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걔(박 씨)는 거짓말은 안 한다. 돈 사진은 아들이 페이스북에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라며 “오래 전부터 명함 없는 돈뭉치 사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제보자 박철민씨.(사진=장영하 변호사 블로그)그러면서 “렌터카 사업으로 뭔 돈을 그렇게 벌겠나. 사업이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되지 않았다”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진을 그냥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지사에게 돈을 줬다고 조작할 이유가 없다면서 “젊은 애들이 ‘나 이렇게 돈 잘 벌고 있다’고 하고 건달들은 폼으로 사는데 자기가 갖고 있던 사진에다가 사업 명함 올려놓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그 사진을 일부러 만들어서 조작을 왜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그는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의 이름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표는 국제파 출신 사업가로,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FC와 후원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박 씨는 이 대표가 이 지사에게 건넬 돈을 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하며 공개한 돈다발 사진.(사진=연합뉴스)아버지 박 씨는 “철민이가 준석이 하부 조직으로 가담한 건 사실이고 (국제파) 이태호라는 친구가 이재명 쪽으로 준석이와 철민이를 소개시켜 준 것으로 안다”며 “변호사인 며느리(박철민 씨 전처)가 준석이를 접견 가서 뜻을 들어보고 공유가 된 것 같다. 철민이가 이걸 혼자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앞서 지난 18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장영하 변호사를 통해 박 씨로부터 이 지사에 관한 공익 제보를 받았다면서 박 씨가 직접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진술서를 공개했다.사실확인서엔 “이재명 지사는 2007년 이전부터 국제마피아파 원로 선배분들과 변호사 시절부터 유착관계가 있었다. 국제파 조직원들에게 사건을 소개받고 커미션을 주는 공생관계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 이 지사와 국제마피아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또 김 의원은 박 씨가 이 지사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현금 뭉치 사진도 함께 공개했는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진은 과거 박 씨가 돈 자랑을 위해 찍은 사진이라면서 “이 사진은 박씨가 2018년 11월 21일 올린 게시물에 있는 것으로, 뇌물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것이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질의해야 한다”고 질책했다.이 지사는 김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캠프 박찬대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이 지사의 조폭 연루 의혹은 2018년 경찰 조사에서 이미 불기소로 끝난 건”이라고 반박했다.이 지사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무책임한 폭로로 국감장을 허위, 가짜뉴스 생산장으로 만든 김용판 의원은 저에게 가한 음해에 대해 사과하고, 스스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길 촉구한다”고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2021.10.20 I 권혜미 기자
"이재명, 백현동 녹지공간→주거공간 변경 최종결재"
  • "이재명, 백현동 녹지공간→주거공간 변경 최종결재"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서류에도 직접 서명했다는 주장이 20일 제기됐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성남시 도시주택국은 2015년 4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 보고’라는 제목의 서류를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현재 용도지역은 개발이 불리한 자연녹지 지역으로 돼 있어 부지매각 입찰이 8차례 유찰되는 등 매각에 어려움이 있어 용도지역 등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다.해당 보고서의 최종 결재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다. 이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당시 정책비서관)도 보고서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성남시는 5개월 뒤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통해 보고서대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했다. 녹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한 번에 용도를 4단계씩 무리하게 높여준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국민의힘은 백현지구 사업에 대해서도 이 후보가 측근을 관계기관의 요직에 앉히고 천문학적 카르텔을 형성해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박수영 의원은 SNS에 “이재명 캠프에서는 식품연구원이 종상향을 주도했다고 하는데, 식품연구원이 무엇을 요구했던 최종 결정권자는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라고 꼬집었다.
2021.10.20 I 송주오 기자
㈜건영, 오피스텔 '라포르테 블랑 서현' 공급
  • ㈜건영, 오피스텔 '라포르테 블랑 서현' 공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건영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일대에 오피스텔 ‘라포르테 블랑 서현’을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사진=라포르테 블랑 서현 투시도)‘라포르테 블랑 서현’은 지하 2층~지상 8층, 전용면적 42㎡~84㎡, 총 95실 규모의 중형 평형대로, 지상1층에는 상업시설도 함께 구성된다.해당 단지는 분당의 중심지인 서현동에서도 프리미엄 입지인 (구)롯데마트 서현점에 들어서는 만큼 각종 인프라 이용이 편리하다. 분당선 서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1정거장 거리에 있는 판교역 신분당선 이용 시 강남까지 30분 이내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경부고속도로, 분당~수서간 도로 등 차량을 이용한 서울 접근성도 좋다.교통 호재도 많다. 2024년 개통 예정인 GTX-A 성남역이 반경 1km 내 위치해 향후 서울 및 용인, 동탄 등 경기 남부권 이동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한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이 진행 중이며, 모란역에서 판교역을 잇는 8호선 연장도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외에 성남시 내부를 연결하는 성남도시철도 1, 2호선 사업도 계획되어 있다.서현역 상권 및 AK플라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며 분당구청, 분당세무서, 분당제생병원, 판교어린이도서관, 서현도서관 등 관공서와 의료시설, 교육시설도 가깝다. 탄천, 황새울 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자연환경의 쾌적성도 우수하며 분당~수서간 도로 일부 구간 지하도로 상부에 조성되는 굿모닝 파크 공원화 사업 1구간의 공사가 진행 중으로 향후 더욱 풍부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라포르테 블랑 서현에는 외관 입면 특화설계 및 유럽 최고의 명품주방가구 불탑(BULTHAUP)과 고급마감재를 사용하여 차별화된 인테리어 컨셉을 적용했다. 특히 낮은 천장고의 다락 형태 복층과 달리 전용면적으로만 2개 층으로 구성되는 레이어드(Layered) 타입 설계로 거실+침실 1개층, 부엌+다이닝 룸을 1개층으로 하여 각 층으로 구분하는 형태의 공간 분리 특화 상품을 선보인다. 또한, 전기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 시설 등 주차장 특화 요소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입주민들만의 프라이빗한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약 1500㎡ 규모를 자랑하는 옥상에 커뮤니티존, 러닝트랙, 블랑라운지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1.10.20 I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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