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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억 돈다발' 박철민 "이재명에 준 것 맞다, 허세부린 것"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폭 연루설’ 근거로 현금다발 사진을 제보했던 성남 국제마피아 출신 박철민 씨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돈다발 사진’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20일 장영하 변호사는 현재 수감 중인 박씨를 접견한 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씨의 이 같은 주장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공개했다.박씨는 사실 확인서에서 “(과거) 돈다발 사진의 돈을 내가 번 것처럼 게시한 이유는 (이 지사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수중에 큰 돈이 들어와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장 변호사는 “박씨에 따르면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당시 직원이었던 박씨에게 사진 속 돈다발을 이 지사에게 전달하라고 했다”며 “박씨는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때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덧붙여 “접견 시 미세한 부분은 말이 바뀌고 있지만 핵심적인 증언은 그대로다”라며 “박씨 주장이 상당히 신뢰성이 높다”라고 전했다.장영하 변호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박철민의 사실확인서 등을 신뢰하는 이유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제마피아파가 이 지사 측에 20억 원 가까이 지원했다”고 주장하며 박씨가 전달한 돈다발 사진 2장을 공개했다.그러나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김 의원이 박씨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이라며 국감장에서 띄운 돈뭉치 사진이 2018년 11월 박씨가 자신의 렌터카 사업과 사채업을 홍보하기 위해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던 사진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지사에게 20억을 전달했다는 박씨의 주장에 대한 진위를 의심했다.이러한 의혹에 대해 이 지사는 국감에서 헛웃음을 지으며 “정말 참 코미디가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어디서 사진을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노력은 많이 한 것 같다”며 “내용이 아주 재밌던데 현금으로 줬다면 나머지는 수표로도 줬다는 건가 본데, 수표면 쉽게 확인되지 않겠느냐”며 항변했다.민주당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의원직 사퇴와 국민의힘 제명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장 변호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한편 박씨는 공동 공갈과 상해, 폭행, 마약류 관리법 위반, 재물 손괴, 특수 폭행, 업무 방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그는 여성 공범에게 범행 대상으로 삼은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자리를 하도록 한 뒤 “성폭행당했다”며 신고하겠다고 협박, 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0명에게서 2억3000여만원을 뜯어냈다.이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하고, 국제마피아파 후배 조직원을 ‘버릇없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 동료 수감자에게 “선처받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1억9000여만원을 뜯은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 野 vs 李 2라운드도 기승전 ‘대장동’ 공방…고성 난무
- [이데일리 박태진 김정현 이상원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과 경기지사로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간 대장동 공방이 온종일 이어졌다. 이틀 전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의 국감에 이은 2라운드였다. 이 후보는 국감 전 인사말을 통해 “국감은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며 “경기도와 관계없는 일은 가능하면 답을 못 드리더라도 이해 바란다”고 말하며 야당 의원들과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였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초과이익 환수 미이행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으며 이 후보와 날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힘 “유동규 임명 지시했나” 이재명 “기억 안나”이날 야당은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임명과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근무시 구성한 TF를 놓고 포문을 열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유 전 본부장이 건축회사 운전기사 두달과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 경력이 전부인데 시설관리공단 임원이 됐다. 당시 황인상 성남시 행정국장이 공단 이사장 대행이었고,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임명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다”며 “이들에게 (유 전 본부장 임명에 대한) 언질이나 요청한 적이 없나”라고 따졌다.이 의원은 “유 전 본부장이 공단본부장 임명 후 업무와 상관없는 기술지원TF를 꾸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개발계획을 짰다. 공식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유 전 본부장의 임명 과정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임원추천위원회 권한이었던 모양인데 그분에게 물어봐라”라고 답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TF를 구성한 것은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한 환수계획을 유 전 본부장 개인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며 “성남시에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했다. 유동규에게 그런 정도 역량 있으면 내가 사장을 시켰을 텐데 내가 마지막까지 사장을 안 시켰다”고 했다. 이날 최대 쟁점은 초과이익 환수 미이행 건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것(삭제)과 관련,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후보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 환수 의견 미채택’으로 보도해 주시고 기존 보도는 정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 때 초과이익(환수) 조항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하루 만에 주어를 바꾸셨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는 “바꾼 일이 없다.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초과이익 환수를 삭제했다고 해서 자세히 보니, 삭제가 아니고 응모·공모가 끝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것”이라며 “당시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팩트”라고 답했다.이 후보는 공방 뒤, 국감 정회 중 페이스북에 ‘팩트 체크…언론 보도 정정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이 후보는 “2015년 당시 이것이 문제 된 바 없고, 이번에 언론 보도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이라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의원이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沈 vs 李’ 대선후보 간 맞대결 이날 국감에서는 대선 후보들 간 맞대결도 성사됐다.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임대아파트 25%,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을 넣어 공익을 추구할 수 있었는데 다 포기했다”며 “큰 도둑에게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 1조원에 달하는 국민 손실이 민간 특혜에 동원된 것”이라며 “어떤 시민이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는 것을 꼭 말하라고 했다. 강제수용 당한 원주민과 바가지 분양가가 적용된 입주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이에 이 후보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맞섰다. 또 “대한민국 지방 행정사에서 민관합동 개발을 통해 공공으로 1000억원 단위로 환수한 사례가 없다. 20년이 넘도록 전국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수한 게 1700억원 밖에 안된다”며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한다는 지적에 반박했다.이날 국감에서는 ‘도둑’ 공방도 벌어졌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도둑질 한 사람은 이재명”이라고 하자, 이 후보는 “도둑은 국민의힘”이라고 맞받아쳤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이 지사가 갖고 나온 피켓 문구 ‘돈 받은자=범인, 장물 나눈자=도둑’을 언급하며 “증인(이 후보)께서 도둑맞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둑이라고 하는데, 도둑질을 교사하거나 도둑질한 사람은 뭐라 하나. 그게 이재명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도둑질 시킨 사람은 교사범이고 도둑질 한 사람, 그게 국민의힘”이라며 “나는 도둑질을 못하게 막은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간 개발을 해서 민간업자들이 엄청난 이익을 취하게 강요한 게 국민의힘이고 막은 게 저다”고 덧붙였다.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야당 간사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을 공공의 탈을 쓴 개발이라고 주장하며 양의 탈을 쓴 강아지 인형(양두구육 의미)을 책상위에 올려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석준 ‘양두구육’ 강조 인형에 與 “창피해 죽겠다”이날 국감은 오후 한때 파행을 겪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양의 얼굴 가면을 씌운 불독 인형을 올려 놓고 질의에 나섰다. 이 후보에게 제기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겨냥해 겉과 속이 다름을 일컫는 ‘양두구육(羊頭狗肉·양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의 의미를 부여한 인형이다.이에 여당은 거세게 항의했다. 회의 진행을 방해할 소지가 있는 피켓이나 물건 등은 가져오지 않기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해 놓고도 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의원들은 “뭐하는 것이냐. 창피해 죽겠다”, “품위를 떨어트리는 것 안 하기로 했잖냐” 등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결국 이날 감사반장을 맡은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10여분 간 정회한 후 속개했다. 이 후보는 “본인들 얘기를 한 것 같았다. 양두구육이 바로 당시 민간개발을 극렬히 막고는 이제 와서 ‘공공개발을 왜 안 했느냐’, ‘(개발이익) 100% 환수 왜 안 했느냐’며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말해서 본인들 얘기를 보여주신 것 같다”고 꼬집었다.이날 국감에서는 천공 스님도 등장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 “천공스님이나 침을 놓는 분을 옆에 놓고 향후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조언을 받았다면 달라졌을 것”이라고 언급하자, 이 후보는 “(천공스님을 알고) 그 정도 됐다면 대한민국 돈을 다 벌었을 것”이라고 맞장구쳤다. 이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이 후보의 답변이 길어지는 기미가 보이면 야당의원들은 “짧게 대답해달라”, “제 시간 까먹지 말라”라고 언성을 높였고, 여당 의원들고 이 후보를 적극 엄호하며 고성이 오갔다.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응천(가운데) 감사반장과 송석준(오른쪽) 국민의힘 의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 '대장동 4인방' 불러모은 檢, 부실수사 '만회'?…"성과 없으면 좌초"
- [이데일리 하상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의혹’ 관련 핵심 4인방을 동시에 불러 조사에 나서면서 최근 불거진 ‘부실수사’ 논란을 만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이번 소환조사에도 불구하고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한 ‘신병확보’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추가 혐의 입증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검찰 수사는 좌초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남욱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소환돼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변호사를 동시에 불러 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조사에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이자 앞서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했던 정영학 회계사, 구속 수감 중인 유 전 본부장도 소환됐다.검찰의 이번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알려진 바 없지만, 4인방을 동시에 불러 들인 만큼 이들 간 대질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 회계사의 녹취록을 두고 유 전 본부장과 김씨는 이를 부인하는 입장을 내며 서로 간의 진술이 엇갈려왔다는 점에서, 이같은 대질 조사 결과 어느 쪽 진술에 신빙성이 높을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동시 소환조사 결과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그 성과에 따라 그간 검찰이 지적 받아온 부실수사 논란을 끊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뇌물공여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사실상 구속을 할 만큼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남씨의 경우 지난 18일 새벽 귀국과 동시에 검찰에 체포돼 이틀간 조사를 받았지만, 이례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없이 이날 자정께 석방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주장과 관련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했다”며 사실상 관련 수사가 미진했음을 시인하기도 했다.때문에 이들 4인방에 대한 각각의 진술을 듣고 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김씨와 남 변호사의 혐의 입증을 위한 결정적 진술을 확보한다면, 이들에 대한 신병확보 또한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당초 남 변호사를 풀어줄 당시 ‘사실 확인’의 필요성을 언급했던만큼 이번 추가 조사에서 이에 대한 확인이 이뤄진다면, 곧장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남 변호사에 대한 신병확보가 성공한다면, 이는 곧 공범인 김씨와 정 회계사 등에 대한 구속도 가능하다는 얘기며 더 나아가 대장동 4인방을 넘어 ‘윗선’으로의 수사까지 길이 열린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오는 22일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유 전 본부장의 경우 기소시 추가 혐의 적용 또한 가능해진다.다만 이날 조사 이후에도 검찰 수사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사건은 완전 동력을 잃을 것이란 우려 또한 강하다.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 수사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은 불가피하며, 이 경우 결국 ‘편향 수사’ 논란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그때는 검찰이 수사를 이어나가는 것을 여론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설령 이날 대질조사를 진행하더라도, 핵심 물증이 없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대질조사 외 가능한 수사를 검찰이 모두 마쳤는지 의문”이라며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진술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핵심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진술 조사는 당사자의 변명을 일방적으로 듣는 셈이므로 수사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진술에 의존하겠다는 건지, 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할지 등 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수사 ABC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숱한 지적을 받아왔다.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것은 지난 달 29일이지만 이번 의혹의 중심지인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16일 만인 이달 15일에 이뤄졌고, 그 사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으로부터 기각됐기 때문이다.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확보 실패, ‘특수통’ 김익수 부부장검사의 수사 겸임 논란,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수원지검 재배당 논란 등 검찰의 수사 의지를 둘러싼 논란 또한 이어졌다.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늑장 논란에 더해 시장실을 그 대상에서 배제시키며 의혹을 더했다. 검찰은 이날 성남시청에 대해 네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역시 시장실은 포함하지 않았다.이에 국민의힘을 비롯해 대한변호사협회,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까지 일제히 검찰 수사에 불신을 보이며 ‘특별검사’ 도입 결단을 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 “아이는 커가는데”…세금·대출규제에 ‘갈아타기’ 막혔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성남시 분당구 한솔마을주공6단지 전용 58㎡에 거주 중인 A씨는 최근 이사를 가려다 포기했다. 취득세와 양도세,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합치면 약 6000만원의 부대 비용이 들어서다. A씨는 2019년도 6월 약 6억원에 매수한 이 아파트를 현 시세인 11억원에 팔고, 약 12억~13억원의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계획했었다. 특히 A씨가 이사를 포기한 데는 세금 뿐 아니라 대출 규제도 한몫 했다. 금리가 오르는데다가 대출 규제까지 한 탓에 대출이 계획대로 나올지도 미지수였기 때문이다. A씨는 “자녀가 커가면서 집을 좀 더 큰 곳으로 옮기고 싶은데, 이조차 대출 규제 등으로 쉽지 않아졌다”며 “이자 부담도 더 커질 것 같아 갈아타기를 잠정 보류 했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갈아타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취득세와 양도세가 만만치 않은데다가 최근 대출규제까지 거세지면서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겨서다. 특히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세 9억원에서 12억원을 높이는 법안은 아직 국회에 표류돼 있을 뿐 더러, 앞으로도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1주택자의 ‘갈아타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유주택자들 사이에서도 “사실상 한 집에서 평생 살라는 정책이냐”는 불만이 나온다.◇수수료만 줄이면 뭐하나…1주택자 양도·취득세 그대로20일 업계에 따르면 양도세·취득세 부담에 이어 대출 규제 등으로 갈아타기를 포기하는 1주택자가 늘고 있다. A씨의 사례처럼 9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매도할 시 2년 거주·2년 보유 조건을 충족해도 양도세를 일부 내야한다. 세법상 9억원 이하까지는 실거주자에 한해 양도세가 면제되지만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A씨 또한 양도세를 약 400만원 가량 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새로운 집을 구할 때 취득세도 만만치 않다. 약 12억원의 집을 매수할 씨 내야 하는 취득세는 4000만원(전용85㎡이하)에 달한다. 공인중개수수료도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 모두 내야 한다. 10억원의 집을 매도하고 12억원의 아파트를 매수 할 시 내야 하는 총 수수료는 1000만원이 넘는다. 물론 지난 19일부터 새로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공인중개수수료가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세금 완화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상임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대출 이자도 껑충…“평생 한 집에만 사나”특히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도 갈아타기를 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날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이날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3.14~4.645%로 형성돼 있다. 고정금리는 더 높은데,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 상한은 5% 수준이다. 2년 전과 고정금리가 2.5%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 2배가 뛰었다.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자 부담도 껑충 뛰었다. 예를 들어 4억원을 은행으로부터 빌린다고 가정할 때, 2019년(고정금리 2.6%적용·30년 만기)에는 한 달 원리금 상환액은 약 150만원 수준이었으나, 이날 기준(고정금리 5% 적용·30년 만기) 원리금 상환액은 214만원으로 늘어난다. 상환액이 약 42%가 늘어난 것이다. 심지어 갈아타기를 할 땐 기존 집보다 비싼 아파트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 대출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보통이다. 즉 현실적으로 매월 내야 하는 이자가 더 커질 수 있단 소리다. 상황이 이렇자 1주택자들 사이에서는 “평생 이사를 가지 말라는 것이냐”는 불만도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이용자는 “어렵게 집을 사고 난 이후엔 사실상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내야 하는 부수 비용이 클 뿐만 아니라 이자도 갑자기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취업을 하거나, 결혼, 출산 등 생애주기별로 1주택자들도 갈아타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세금 완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이재명, 국감 설전 뒤 페이스북에 "정정보도 요청합니다"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나온 사실 확인 사항을 직접 페이스북에 올리며 정정을 요구했다.사진=뉴시스이 지사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으로부터 과거 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있었던 ‘초과이익환수 조항’ 의견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해당 사안은 앞서 일부 매체가 보도한 것으로, 공사 내부에서 민관 합동 개발 중 민간 측의 초과이익에 대한 성남시 환수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이 지사가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했다고 주장했고, 이 지사는 조항 삭제가 아니라 실무 단계에서 나온 추가의견을 공사에서 ‘미채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 지사는 김 의원 공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향후에 페이스북에도 내용을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이 지사는 실제로 오전 감사 종료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관련 내용을 보도한 매체들에 정정도 요구했다.이 지사는 “허위는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진실은 ‘초과이익환수 추가의견 미채택’”이라며 공사 내부에서 업무 중 나온 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것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자신은 해당 건의를 보고받은 적도 없고, 실무단계 내부 논의사항이라 보고받을 일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이 지사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 없다”며, 해당 의견이 성남시에까지 보고됐더라도 채택될 수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이 지사는 “민간의 비용 부풀리기 회계조작과 로비 방지를 위해‘ 성남시 몫 사전확정’ 방침이 정해졌고 ‘성남시 몫 사전확정’ 방침에 따라 공모가 진행돼 3개 응모 업체 중 선정된 하나은행컨소시엄과 세부협상을 하던 중 ‘부동산경기 호전시 예정이익 초과분을 추가환수하자’는 실무의견이 있었는데 공사가 결재과정에서 채택을 하지 않았다”고 적었다.또 “1) 추가부담 요구는 공모내용과 어긋남, 2) ‘경기악화시 손실공유’는 피하면서 ‘경기호전시 추가이익공유’ 주장은 관철 불가. 3) 경기악화시 손실감수는 ‘확정이익 확보’방침에 어긋남. 4) 초과이익공유 불응시 계약 거부하면 소송 비화” 등의 이유로 초과이익 환수는 채택이 불가능했음을 강조했다.민간 사업자 계약 과정에서 수익의 ‘비율’이 아닌 금액으로 규정된 확정이익(당시 예상 수익 70%인 4400억원)을 정했으므로, 또다시 민간사업의 추가이익에 대한 이익 환수를 요구하기는 불가능했다는 것이다.게다가 이 지사는 당시 미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나 분양 사업 이익을 낙관하기 어려웠고, 이 또한 확정이익을 공모 내용에 넣은 이유인 점도 강조했다.실제로 이 지사 설명에 따르면 민간의 예상 이익은 1800억원에 그쳤으나 2021년 지가가 크게 올라 민간 예정이익이 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지사는 예상치 못한 민간 몫 증가로 100% 공공이익 환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해 국감에서도 거듭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이 지사는 “언론인 여러분, 팩트에 기반해서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의견 미채택’으로 보도해 주시고 기존 보도는 정정해 주시기 바란다”며 거듭 보도 정정을 요구했다.
- [현장에서]김오수식 '대장동 수사', 이쯤되면 '아집'이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 남욱 변호사가 18일 귀국 직후 체포돼 이틀 간 검찰 조사를 받은 끝에 이례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없이 20일 자정 풀려났다. 소식을 접한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남 변호사가 12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왔고, 검찰청에서 이틀 연속 조사를 받지 않았나. 남 변호사가 ‘자 모든 걸 털어 놓을테니 대신 좀 쉬게 해달라’고 했을 수도 있다”며 검찰 수사에 ‘혹시나’ 하는 희망을 걸면서도, 곧 이어 “그런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검찰 수사가 휘청거리는 것”이라고 한숨을 토해냈다.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남 변호사 석방에 앞서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는 이미 “수사 ABC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꾸려진 것은 지난 달 29일이지만 이번 의혹의 중심지인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16일 만인 이달 15일에 이뤄졌고, 그 사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이뿐이겠는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확보 및 성남시청 압수수색에서 시장실 배제 논란, 당초 중앙지검에 배당됐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수원지검 재배당 등 검찰의 의지를 의심케하는 일들이 연일 벌어졌다.거세지는 ‘부실 수사’ 의혹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물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할 말이 많아 보였다. 김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취임 이후 검찰 운영까지 자신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차분하고 신중한 언행을 보여왔다. 다만 지난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부실수사’를 캐묻는 야당 의원들에 “밤낮 없이 하고 있다”, “죽어라 하고 있다”며 거세게 항변하는가 하면, 자신의 성남시 고문변호사 경력에 대해선 “억울하다”고 속내를 터놓기도 했다. 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증거 관계에 따라 사실 관계를 파악하면서 결대로 수사하겠다”고 못 박기도 했다. 세간의 우려와 달리 김 총장과 이 지검장은 현재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가 문제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하게 믿고 있는 모양이다.때마침 이날 남 변호사 석방 소식과 함께 들려온 성남시청에 대한 네번째 압수수색 소식에서도 이같은 김 총장의 신념이 반영된 듯하다. 기어코 시장실은 그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공문서는 서버에 저장돼 있고 전자화되지 않은 공문서들 역시 시장실엔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 시장실 압수수색은 수사상 필요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시장실 압수수색은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일종의 메시지로, 검찰 수사가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받기 위해선 수사상 분명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아무리 ‘말 많고, 탈 많은’ 검찰이지만, ‘특수사건’만큼은 잘 한다는 소리를 들은 검찰 아니었나. 급기야 일각에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포석을 깔기 위해 일부러 ‘부실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웃지 못할 우스갯 소리’마저 흘러나온다. 야당은 물론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마저 검찰 수사를 불신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을 김 총장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벗어난 수사가 반복될수록 김 총장의 신념은 ‘아집’으로 받아들여질 뿐이다. 검찰의 수사 의지를 되살릴지, 특검에 넘길지 선택의 시간이 임박했다.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귀국해 검찰에 체포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우린 호구였다” vs “근거 있나”...이재명 국감장 앞 맞불 집회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 가운데 국감장 앞에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이 후보 측 지지자들이 서로 맞불 집회를 열어 충돌이 빚어졌다. 대장동 주민, 경기도의회 의원 등 30여 명과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회원들은 이날 오전 9시께 국정감사가 열리는 도청 신관 앞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이 후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20일 국회 국토위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경기도청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들의 현수막과 피켓에는 ‘나라는 수천억 배당, 나는 빚더니. 원주민은 호구였다’ ‘설계한 놈! 돈 준 놈! 돈 받은 놈! 모두 범인이다. 말장난으로 국민 기만하지 말고 특검 받아라’ 등이 적혀 있었다.이날 대장동 주민과 함께한 박소영 행동하는 자유시민 상임대표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바라보는 대장동 주민이 얼마나 애가 타고 화가 나겠나”라면서 “이 후보가 늘 입버릇처럼 말한 시민을 위한다는 것이 뒤에서 시민 등에 칼을 꽂는 것이었느냐. 대장동이 터전이었던 주민을 돈 몇 푼으로 쫓아내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느냐”라고 지적했다.이어 박 대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이 비리를 통해 천문학적인 시민의 돈을 탈취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이 후보는 왜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냐”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감사를 받는 엄중한 자리에서 비웃듯이 기만하고 웃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것이 집권 여당 대통령 후보의 수준이냐”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돈 받은 사람, 설계한 사람, 준 사람 모두 범인”이라며 대장동 개발 의혹 관계자들에 대한 특검을 촉구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과정에서 이 후보의 국감 출석을 응원하기 위해 모여 있던 이 후보 측 지지자들은 대장동 주민 등을 향해 “뭐 하는 것이냐”, “근거를 대고 말해라”라고 소리치며 대치하기도 했다.이날 이 후보 측 지지자들은 ‘화천대유와 한패 국힘당은 거리로’, ‘신뢰, 용기, 실행력, 청렴의 아이콘 이재명’ 등의 현수막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양측은 각각 신관 앞 계단에 섞여 자리를 잡고 견제했다. 일부는 위협적인 행동으로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같은 시각 도청 앞 회전교차로에도 이 후보 측 지지자들과 국민의힘 경기 남부지역 당협위원장, 보수단체 등이 각자 자리를 잡고 집회를 벌였다.이 후보 측 지지자들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의 50억 퇴직금 논란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50억 원 뇌물이냐, 퇴직금이냐”라며 비판했다.반대편에서는 한규택 수원시을 당협위원장 등 국민의힘 경기 남부지역 당협위원장이 모여 “민주당은 즉각 특검 수용하라”라고 했다.그러면서 “대장동 사기꾼 몸통 나와라” “그분이 알고 싶다”라고 열을 올리기도 했다.한편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자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이야말로 그간 특정 소수가 독식하던 개발이익을 70% 이상 공공에 회수한 모범적인 환원 사례”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부정부패와 불로소득이 만연한 개발 사업에서 부당한 이득은 견제하고, 공공이익은 시민에게 되돌려 우리나라 행정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라며 “대장동 개발사업이 보수 언론의 왜곡 보도와 부패 기득권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 라온피플, 이재명 테마주로 부각...AI 대선공약 수혜 기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인공지능(AI) 전문기업 라온피플(300120)이 강세를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권 대선후보로 선출된 가운데 이 후보가 AI 플랫폼 시티 사업 지원을 비롯한 AI 관련 공약을 내세운 점이 부각되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2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후 2시 31분 현재 라온피플은 전 거래일보다 4.20%(750원) 오른 1만8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경기도가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한 라온피플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당시 성남시 고용우수기업 선정은 물론 과기정통부 우수기업연구소, 대한민국 11호 혁신 의료기기, 코스닥 라이징스타 기업에 이어 세계가 주목하는 국내 AI 기업 1위 등 다양한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AI 기업이다. 라온피플은 최근 이재명 후보의 고향인 경북 안동시 스마트팜 구축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AI 영농 사업에 나섰다. 여의도 면적의 20%에 해당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사과 재배면적 전국 1위인 안동시의 노지 스마트 농업 구축 사업에서 라온피플은 AI 솔루션을 개발 및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첨단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농법을 적용해 양질의 과수 재배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 나아가 대한민국 미래 스마트 농업의 초석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 이 후보 고향인 안동시와 대규모 프로젝트 계약을 연계해 정책 수혜주로 라온피플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라온피플의 AI 기술이 이 후보가 최근 발표한 대선공약과 맥락을 같이하면서 실질적인 정책 테마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이 후보는 서울을 연구개발(R&D) 및 금융과 창업의 글로벌 허브로 만든다는 공약과 함께 첨단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AI를 비롯한 벤처 및 기술창업 중심의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를 효율화 하는 등 탄소중립 생태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경기 및 지방도시에서도 AI 플랫폼 시티 사업 지원을 비롯한 AI 관련 공약을 내세웠다. 이 공약과 맞물려 경기도지사인 이 후보의 텃밭, 경기도에서 투자 지원 및 기업 육성 프로젝트로 혜택을 받은 기업이 바로 라온피플이라는 것.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투자하고 성장시킨 AI 기업이기 때문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라온피플은 AI 기업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R&D 기업으로 정부 4차 산업혁명과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인 AI 기술을 바탕으로 경기도 및 정부 주요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특정 후보의 대선 공약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정책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라온피플은 특히 경기도에서 다양한 AI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판교 테크노밸리 자율주행 실증사업, 안양시 스마트교차로 사업, 화성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부천시 교차로 데이터 및 메타정보 데이터댐 사업 등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핵심 전략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경기도 및 경기교육청과 ‘경기 인공지능스쿨’ 협약을 체결해 도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분야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지원키로 했다. 이 외에도 군 방위산업용 메타버스 장비개발 프로젝트, AI 융합 불법복제품 판독솔루션, 인공지능 교통데이터 구축사업, AI 스마트 농축산 솔루션 구축 시범사업 등 다양한 정부 AI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