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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배임 혐의' 빠지자…유승민 "어이없는 짓"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며 배임 혐의를 뺀 것에 대해 “어이없는 짓”이라고 비판했다.유승민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유 전 의원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이자, 배임의 공범으로 지목되는 이재명 구하기 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대장동 사건에서 1조 8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기고도 성남시가 회수한 이익은 고작 10%에 불과하다”며 “이를 설계하고 추가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은 명백한 배임 혐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의 기소와 관련 “문재인 정권이 공정과 정의는 쓰레기통에 던지고 민주당 정권 연장의 길을 선택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또 “사건 초기부터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대한민국 검찰이 돈과 권력을 쫓는 부나방으로 살아온 역사가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갈수록 가관”이라며 “특검만이 이재명과 유동규의 대장동 설계, 검찰의 늑장수사와 직무유기 모두를 일망타진할 유일한 길”이라고 대장동 특검을 반대하고 있는 여권을 압박하기도 했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진=연합뉴스)대장동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전담수사팀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3억 5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또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700억원(세금 등 공제 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도 적용됐다.다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는 공소장에서 빠졌다.

2021.10.22 I 이세현 기자

민주당,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변호사 檢 고발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조폭 연루설의 제보자인 장영하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장영하 변호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박철민의 사실확인서 등을 신뢰하는 이유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제보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장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장 변호사를 제보를 받고 한 조폭 조직원이 이 후보에게 돈을 건넨 적이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해당 조직원이 이 후보에게 줬다는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장 변호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이 국제마피아 조폭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는 발언을 했고, 이 과정에서 박철민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이 후보가 변호사 시절부터 국제마피아파와 유착관계가 있어왔으며, 공생관계였다”라는 발언을 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장 번호사의 행보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김회재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장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이 후보에 대한 비난을 일삼아왔고, 박철민의 사실확인서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경기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했음에도 또다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했다”며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들을 혼란하게 한, 죄질이 매우 중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2021.10.22 I 박기주 기자

檢 수사할수록 쪼그라드는 '대장동 의혹'…"김태훈 교체" 책임론까지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를 두고 불거진 잇단 ‘부실’ 논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혐의덜기식’ 기소로 정점을 찍는 모양새다. 특별검사 도입론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향후 검찰이 특검에 수사의 공을 넘기더라도 그간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은 김태훈 4차장검사 등 누군가는 져야 한다는 ‘책임론’까지 불거진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진=연합뉴스)◇쪼그라드는 대장동 의혹…檢 부실수사 현실로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저녁 9시 23분께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약속) 등 혐의를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29일 전담수사팀이 꾸려진지 23일 만에 이번 의혹 핵심인물을 처음으로 기소한 성과지만, 그 내용 면에선 오히려 그간 불거진 ‘부실수사’ 논란이 결과로 나온 것이란 부정적 평가가 대부분이다.검찰은 이에 대해 “배임의 경우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지만, 통상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시된 혐의가 공소제기 과정에서 빠지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시 혐의를 적시했다는 것은 입증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인데, 지난 3일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한 이후 20여일 간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은 곧 ‘부실수사’ 결과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배임 혐의는 성남시청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수사 확대의 고리로 지목돼 왔던 터, 결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또는 수사 독립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커지는 모양새다.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구속영장에 있던 것을 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일반 사건의 경우 검찰 정기 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고 심하면 징계까지 받는 중대 과오”라며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검찰이 총대 매고 배임 혐의 압박으로 부터 벗어나게 하겠다는 의도”라고 이번 검찰의 ‘혐의덜기식’ 기소의 배경을 강하게 의심했다.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 남게 된 뇌물 혐의도 논란이다. 당초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았다고 봤지만, 이 역시 공소제기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그나마 2013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 정재창씨가 각출한 뇌물 3억5200만원을 받았다고 봤지만, 이 역시 ‘반쪽 처벌’만이 가능한 상황이다. 뇌물수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유 전 본부장 처벌은 가능하지만, 뇌물공여 공소시효는 7년으로 남 변호사 등 3명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검찰은 김씨의 ‘700억원 약정설’과 관련 유 전 본부장에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도 적용했지만, 이 역시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그리고 김씨와 유 전 본부장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군다나 부정처사후수뢰의 구체적 내용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뇌물을 주고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인데, 배임을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로비 등 다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입증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에 김씨와 남 변호사 등에 대한 검찰의 신병확보 역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특별검사 도입론 더해 ‘김태훈 교체설’ 급부상후폭풍은 거세다. 이미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법조계는 물론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신철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사회에서도 특검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론에 등 떠밀려 마지못해 수사하는 시늉을 하지만 검찰 수사는 범죄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아닌, 범죄 은폐를 위한 공작”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특검 요구 공동성명까지 내놓았다.특히 법조계 일각에선 향후 이번 의혹 수사를 특검에 넘기더라도, 그간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 한다는 ‘책임론’까지 불거지는 모양새다.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공소장을 보면 결국 검찰이 지난 20여일이 넘는 시간 동안 수사한 결과는 아주 오래 전 유 전 본부장과 그 일당들이 개인적 일탈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건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것도 뇌물을 준 사람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며 “대선을 앞둔 중대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철저 수사’를 지시한 이 사건을 이렇게 부실하게 수사했다면, 향후 특검으로 가더라도 이에 앞서 검찰 내 누군가는 분명 책임을 져야 한다. 수사지휘를 맡은 김태훈 4차장검사를 교체하는 것이 검찰의 최소한의 책임이자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10.22 I 남궁민관 기자

은수미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손해배상 청구 충분히 검토”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를 검토하겠다고 22일 밝혔다.은 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계약서에 의거한 부당이득 환수는 법률 자문 등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은 시장은 또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오는 12월 말로 예정된 준공 승인과 관련해서는 “승인을 지연하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의 제약이라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시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해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시에서 준공 승인을 내줄 경우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 등을 마무리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돼 시의 제재는 어렵게 된다.앞서 경기도는 지난 6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가 청렴계약을 어겼다며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성남시에 요청했다.이에 따라 시는 예산재정과, 정책기획과, 도시균형발전과, 법무과, 공보관실 등의 부서장들로 대장동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시는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로펌과 자문 계약을 맺고 부당이득 환수와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2021.10.22 I 김상윤 기자

유동규 구속기소 한 檢, 남욱 또 불러 조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소환돼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의혹 핵심인물 중 한명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사흘 연속 불러내 조사를 진행한다.남 변호사는 22일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조사에 응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분’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목한 이유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친분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죄송합니다”라는 답변만 남기고 걸음을 옮겼다.이번 대장동 의혹이 불거질 당시 미국으로 출국했던 남 변호사는 지난 18일 귀국과 동시에 검찰에 체포돼 이틀 연속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지만, 20일 이례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됐다. 다만 석방 당일과 전날까지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동시 소환돼 또 다시 조사를 받기도 했다.그 결과 검찰은 전날 저녁 9시께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약속)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 정재창씨가 각출한 3억5200만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봤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등 민간업체에 유리하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씨 등으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적용됐다.

2021.10.22 I 남궁민관 기자

檢출신 변호사 “유동규 배임 뺀 검찰, 이재명 일병 구하려 총대”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뇌물 수수 등으로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뺀 것과 관련해,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이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총대 메고 배임 혐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종민 변호사 (사진=연합뉴스)순천지청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동규를 기소하며 배임 혐의를 뺀 것은 공소권 남용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3억 52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특정 민간업체에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대가로 700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만 적용했다.당초 구속영장에는 유 전 본부장이 사업 설계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4040억 원의 배당 이익을 안기고 성남시에 최소 1100억 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가 적용됐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비리 배임 혐의는 명백하다”며 “최종결정권자 이재명과 유동규 등 하수인이 서로 짜고 지분에 따른 성남시 몫의 개발이익을 고의로 포기하면서 성남시를 손해 보게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김 변호사는 “자본금 3억 원에 불과한, 설립 한 달도 안 된 시행 사업 실적도 전무한 화천대유를 시행사로 선정한 것부터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일부러 빼 1% 지분밖에 없는 민간시행사가 개발이익을 독식하게 한 것까지 배임죄의 고의와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차고 넘친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그런데도 검찰은 유동규를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제외했다”라면서 “나중에 추가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언제 할지 아무도 모른다. 아마 대선 이후로 뭉개다가 유야무야 시킬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구속영장에 있던 혐의를 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일반 사건의 경우 검찰 정기 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고 심하면 징계까지 받는 중대 과오”라고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검찰이 노골적으로 집권 여당의 재집권을 위해 이렇게까지 정권의 앞잡이가 된 적이 있었는가”라며 “수사팀은 언젠가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전원 수사를 받을 것이고 핵심 수사 책임자들은 김오수 총장을 비롯해 감옥에 갈 각오를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021.10.22 I 송혜수 기자

심상정 "유동규 인사 모르겠다? 이재명 비겁한 답변…'내공남불'"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2일 앞서 경기도 국정감사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진솔하게 답하길 바랐는데 몹시 아쉽다”고 평가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심상정 캠프)심 후보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대장동 논란 관련) 제도적 허점을 만든 건 분명 국민의힘 책임이 크지만, 이 후보가 인허가권과 인사권을 가진 행정 책임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며 “이 후보가 쿨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랬으면 좋았지 않았겠는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반적으로 공은 내것이고 잘못은 다 다른 남 탓으로 돌리는 ‘내공남불’처럼 들렸다”며 “특히 유동규씨 인사에 대해 ‘내가 사인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은 좀 비겁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공익적 책임과 관련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게 바로 임대 아파트 문제”라며 “대장동 사업은 최소 15.3%(임대주택 비율)로 계획이 됐었는데 최종 6.7%로 축소됐고, 그 임대 아파트 부지값으로 쳐서 받은 1822억원을 성남시민들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으로 나중에 돌아가게 됐다. 결국 서민의 주거안정보다 공약 마케팅을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제도적 공백이 있다 하더라도 인사권과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장, 대장동 개발 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성남시장으로서 제 역할을 했느냐 하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는 것이고, (국감에서) 이를 지적한 것”이라며 “지자체장으로서 의지를 가지면 상당 부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지금 검찰의 부실수사, 뒷북수사로 검찰 스스로 특검을 불러들이고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은들 국민들이 믿겠느냐 하는 점에서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야당 유력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사법적 컷오프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전 총장의 전두환 발언에 대해 심 후보는 “윤 후보가 어제 유감표명하기 전에 SNS에 돌잡이 사과 사진을 올렸는데 진심 어린 사과를 바라는 시민들을 조롱한 것”이라며 “정신 세척부터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광주 출입은 어려울 것이고, ‘윤두환’ 본색을 드러냈는데 광주 시민들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느냐”고 꼬집었다.

2021.10.22 I 박기주 기자

중앙지검 "대질조사 방식, 지휘부와 검사들간 내분 없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질조사 방식을 두고 내분이 있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의 4인방 대질조사 방식을 놓고 마치 중앙지검 지휘부와 검사들간에 내분이 일어났다는 취지의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중앙지검 관계자는 “조사방식은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수사검사들이 수사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사팀은 흔들림없이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한 언론은 이날 검찰이 지난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 등 ‘대장동 4인방’을 한꺼번에 소환해 대질 조사를 벌였다고 하며 수사팀 검사들 간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수사팀 일부 검사는 “계좌 추적 자료 등 물증이 부족하고 수사 기록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라 주요 피의자들을 한곳에 모아 조사할 경우 오히려 우리(검찰) 카드만 드러날 수 있다”며 ‘4자 대질’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1일 이른바 ‘대장동팀’ 4인방을 모두 불러 조사를 벌였다.

2021.10.22 I 하상렬 기자

'개 사과 사진' 尹에…심상정 "더 이상 광주 출입 어려워"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전두환 발언을 두고 개에게 사과주는 사진을 게재한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정신 세척부터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광주 출입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했다.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사진=연합뉴스)심 후보는 22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진심어린 사과를 바라는 시민들을 조롱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19일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당협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계신다”고 말한 바 있다.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자 지난 21일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한다”라고 해명한 윤 전 총장은 다음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려견 토리에게 사과를 주는 모습을 공개했다. 해당 게시글이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자 삭제 조처했다.심 후보는 이를 두고 “마지못해 사과는 했지만 과연 광주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이걸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일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다”라며 “뭐가 문제인지, 진정어린 사과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제대로 인지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또 “‘윤두환’ 본색을 드러냈는데, 광주 시민들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라면서 “법률 전문가인줄 알았더니 정말 ‘망언 전문가’다. 제가 그런 지적도 했다. ‘망언이 대선 전략이냐’”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단지 실수다 또는 실언이다, 이런 수준 갖고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한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특검을 수용해서 다 털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며 “그런 의사가 없는지 이 후보께 묻고 싶다”라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이어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검찰과 경찰 수사가 신통치 않다면서 특검 수용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라며 “지금은 검찰의 부실 수사, 뒷북 수사로 검찰 스스로가 특검을 불러들이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심 후보는 이 지사의 경기도 국감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공은 내 것이고 잘못은 다 남 탓으로 돌리는 ‘내공남불’ 처럼 들렸다”라며 “인허가권과 인사권을 가진 행정 책임자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는 좀 진솔하게 답하시길 바랐는데 그 점이 아쉽다. 공익 환수 설계만 했지 이익배분 설계는 모른다고 말씀하신 건 무책임했다”라고 했다.

2021.10.22 I 이세현 기자

유동규 변호인 “심약한 성격이라 거액 뇌물 받은 적 없어”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700억 원 뇌물을 약속하고 3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이 “심약한 성격이라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YK의 김국일 변호사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유 전 본부장은 위례신도시나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연합뉴스)김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의 인터뷰나 검찰 조사과정을 살펴보면 심약한 성격이라 공직자로 채용된 이후 뇌물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남다르다”라며 “위례 사업이나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다.이어 “대장동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자기에게 수백억을 줄 것처럼 얘기하자 맞장구치며 따라다니면 얼마라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김씨 동업자들 사이에 끼여 녹음 당하는 줄도 모르고 얘기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주범 혹은 키맨으로 잘못 몰린 사건이다”라고 덧붙였다.앞서 전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공사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3억 5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장동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2014~2015년에는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과 사업 협약 및 주주 협약 체결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대가로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았다. 당초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는 사업 설계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으로 화천대유 측에 4040억 원의 배당 이익을 안기고, 성남시에는 최소 11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적용됐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해 이른바 ‘대장동 4인방’으로 불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 지난 20일부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1.10.22 I 송혜수 기자

올 4분기, 수도권 새집 9만 가구 막차 분양 나선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올 4분기 수도권에서는 9만여 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대거 공급될 예정이다. 통상 비수기에 접어든 시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많다. 이달 중 발표되는 국토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에 따라 시세보다 합리적으로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주택 수요자들의 기대심리 반영으로, 연내 막차 분양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22일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올 4분기 수도권에서는 92개 단지에서 9만341가구(임대분양 제외)가 분양 예정(10월 기분양 완료분 포함)이다. 이는 2000년 이후 분양물량을 집계한 이후의 역대 기록으로는 2015년 4분기(9만5686가구) 이후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이다. 일반분양 물량도 대량 확보됐다. 올 4분기 수도권 분양물량 중 일반 분양 가구수는 총 5만336가구가 풀린다. 지난 2016년 11월 3일,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하남·고양 등 수도권에 조정대상지역이 처음으로 지정된 이후로는 가장 많다.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청약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았던 수요자들에게는 청약 당첨 기회가 한층 높아진 셈이다.서울은 17개 단지에서 2만2259가구가 나온다. 이 중 전체 분양물량의 약 93%(2만620가구)가 재개발·재건축 단지다. 둔촌주공(강동구, 1만2032가구)을 비롯해 신사1구역(은평구, 424가구)·방배5구역(서초구, 2796가구) 등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아파트 공급에 물량이 대거 집중된다. 경기도는 58개 단지에서 5만3395가구가 나온다. 우선 GTX-C노선, 신안산선 등 교통 수혜로 올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핫’했던 서남부권역에선 5개 단지, 7095가구가 나온다. 이곳은 부동산114 기준, 올해(1~9월)에만 △안산 19.13%(1312만→1563만원) △의왕 19.36%(2045만→2441만원) △시흥 25.87%(1183만→1489만원) △군포 23.24%(1493만→1840만원) △안양 17.06%(2139만→2504만원)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GTX-C 노선 수혜가 기대되는 주요 단지로는 두산건설이 이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일원에서 선보이는 ‘반월역 두산위브 더센트럴’이 있다. 이 단지는 인근에 위치한 4호선 반월역에서 의왕역간 BRT 노선 및 이와 연계된 GTX-C 의왕역 신설이 확정되면 서울 도심까지 접근성은 대폭 개선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4층, 7개동, 전용면적 59~79㎡ 총 725가구 규모로 이중 207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용산, 마포 아파트파주운정3지구 A-13블록에서는 대우건설이 이달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파르세나’ 분양을 앞두고 있다. 단지는 자유로, 제2자유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경의중앙선 운정역과 여의도, 강남을 연결하는 광역버스망도 이용 가능하다. 여기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지하철 3호선 연장선 등 철도 개통 호재도 예정돼 있다. 지하 2층~지상 25층, 20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745가구 규모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연말까지 17개 단지에서 1만4687가구 나온다. 이곳은 올해 3분기까지 부평캐슬&더샵퍼스트(1월, 평균 20.83대 1), e편한세상주안에듀서밋(3월, 평균 17.69대 1), 힐스테이트자이계양(8월. 49.11대 1) 등 구도심 정비사업 위주의 공급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4분기에는 송도더샵(1544가구), 송도힐스테이트(1319가구), 검단신도시우미린(943가구) 등 신도시 위주의 공급에 무게가 실릴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올 수도권 4분기에 분양물량이 이례적으로 집중된 것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고분양가 관리제 등 분양가 규제의 전면 재검토 발표에 따른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 결과를 이유로 분양 일정을 연기한 단지들이 연말로 분양 일정을 연기한 까닭이다. 실제로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올 3분기의 수도권 분양 물량은 총 6만9761가구로 이는 지난해 동기간(9만6476가구)과 비교하면 약 28% 감소했다. 한 업계전문가는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이 꺾일 줄 모르고 상승 중인데다 대출규제까지 더해지면서 내 집 마련의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로 시세보다 싸게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청약을 적극적으로 노리는 것이 좋다”면서 “다만, 단기간 다수 분양물량이 집중되는 만큼 입지와 교통호재 등 단지의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10.22 I 황현규 기자

휴니드, 프랑스 라테코르 공동개발협약 체결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휴니드(005870)테크놀러지스가 글로벌 항공방산 전문기업인 프랑스 라테코르(Latecoere)와 서울 ADEX 행사장에서 LiFi(Light Fidelity) 제품과 시장 공동개발을 위한 협약(JDA) 서명식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휴니드는 이번 공동개발협약을 통해 LiFi 원천기술을 보유한 라테코르와 협력하여 군사용 및 항공우주용 LiFi 제품 상용화 개발을 추진한다. 또 내년말까지 합작사(JV)를 설립해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캐나다 시장조사기관 이머전 리서치(Emergen Research)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LiFi 글로벌 시장은 향후 연평균 70%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8년에는 15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휴니드 관계자는 “LiFi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군 통신산업도 LiFi 기술 적용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며 “LiFi는 빛을 이용해 대용량의 데이터를 보다 빠르게 전송하기 때문에 항공?우주산업은 물론, 보안성이 요구되는 군사부문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한편, 휴니드는 오는 23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1(ADEX 2021)’에 참가해 LiFi 기술을 적용한 첨단 군 통신체계 시스템을 선보인다.

2021.10.22 I 박정수 기자

남욱 "'그분'은 유동규" 진술…대장동 4인방 대질조사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 ‘4인방’이 소환됐다.21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4자 대질조사를 진행해 사실 관계를 파악했다.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남 변호사는 앞서 공개된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김 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해 의혹을 키운 ‘그분’이 유 전 본부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측은 현재 ‘그분’의 정체를 이재명 경기지사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남 변호사는 ‘그분’과 관련해 지난 18일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사건이 이재명 경기지사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김 씨 또한 지난 14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 지사와) 특별한 관계는 없고 예전에 인터뷰차 한번 만나봤다”고 밝혔다.전날 경기도청에진행된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과 측근일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주군이니 핵심 측근이니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분(유동규)이 선거를 도와주었던 것은 사실이고 성남시 본부장을 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그는 “(유 전 본부장과) 정치적 미래를 의논하는 그런 사이도 전혀 아니다. 사표를 던지고 나가버린 다음에는 이번 대선 경선에도 전혀 나타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라면서 “제가 그분을 충분히 관리하지 못해서 국민들이 실망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관리자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강조해 측근설을 재차 부인했다.한편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를 상대로 몇 차례 추가 조사를 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2021.10.22 I 권혜미 기자

유승민 딸 유담 "이준석 남자로서 어때요?" 질문에 '말잇못'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의 SNS 실시간 방송에 아들 유훈동(39)씨와 딸 유담(27)씨가 출연해 아버지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가운데, 딸 담씨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남자로서 어떠냐”는 질문에 보인 반응이 눈길을 끌고 있다.유 전 의원은 21일 오후 8시부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밤, 유승민입니다’ 생방송을 진행했다. 방송에 출연한 아들 훈동씨는 “아버지가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기쁜 마음으로 왔다”고 전했고, 딸 담씨도 “원래는 통화하면서 출연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직접 찾아뵙고 하는 게 (아버지에게) 더 큰 힘이 될 것 같았다”며 각각 출연 이유를 밝혔다.유승민 전 의원과 그의 딸 유담씨. (사진=유튜브 캡처)특히 지난 2017년 이후 담씨가 유 전 의원과 공개 석상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초반에 200여명에 불과했던 유튜브 시청자 수는 두 자녀가 등장한 뒤로 1600명이 넘으며 8배로 치솟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실시간 댓글을 확인하던 중 “나보고 화장실 가란 이야기도 있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또 “유담양 제외하고 다들 카메라에서 사라져도 된다”는 댓글을 발견하고도 웃음을 참지 못했다. 또 한 누리꾼이 “이제 (본 경선까지) 열흘 남았는데 큰 기술 없나, 승부수가 필요한 시점 아니냐”는 댓글을 남기자 유 전 의원은 “오늘 제 딸이 큰 기술을 쓰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장인어른이라고 부르는 분도 계신다”며 흡족해 했다.담씨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남자로 어떠냐’는 질문에는 “아…”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사회를 보던 이기인 성남시의원(유 전 의원 캠프 대변인)이 “거절한 것으로”라며 재차 답을 청하자, 담씨는 “아니… 그런 게 아니고…”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덧붙여 이날 아빠같은 남자가 좋으냐는 질문에 담씨는 “오, 아주 좋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담씨는 “지난 대선 이후 처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자리했는데 소감을 한마디 해달라”는 사회자의 말에 “망한 것 같아요”라고 답하며 웃었다. 이어 “도움을 드리려고 나왔는데 너무 옆에서 관전하듯이 앉아 있어서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하자 유 전 의원은 “니 혼자 해, 언제 날 잡아가지고”라고 했다.훈동씨는 “아버지가 제일 멋질 때는 토론에 나와서 상대방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모멘텀이 마련돼서 아버지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더 올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안 나온다고 해도…”라고 하자 유 전 의원은 “지지율 잘 나오는데”라며 웃으며 말했다. 담씨도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다. 계속 오르고 있다”고 응원했다.한편 유 전 의원의 유담 씨는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직접 유 후보를 돕는 유세를 펼치며 이름을 알렸다. 이 일로 당시 유 전 의원은 ‘국민 장인’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2021.10.22 I 이선영 기자

[재송] 2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2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다.◇코스피△KB금융(105560)지주=올해 3분기 총 1조297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고 21일 공시.△SK바이오사이언스(302440)=오는 29일 오전 4시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한다고 공시. 올해 3분기 실적발표와 함께 질의응답을 할 예정.△현대두산인프라코어(042670)=연결재무제표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336억8600만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47% 감소했다고 공시. 매출액은 이 기간 9718억6500만원으로 전년보다 5.9% 증가.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44.1% 감소한 459억1600만원.△한국조선해양(009540)=권오갑·가삼현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가삼현 대표이사 체제로 바뀌었다고 공시. 이는 권오갑 대표이사 사임에 따른 것.△한온시스템(018880)=언론에서 제기된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 추진설에 대해 “당사가 최대주주인 한앤코오토홀딩스 유한회사에게 확인한 결과, 최대주주는 모간스탠리 및 에버코어를 자문사로 선정해 지분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공시. 한온시스템은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실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 또 “추후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이내에 재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임.△기아(000270)=오는 27일 오후 2시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한다고 공시. 이 자리에선 올해 3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할 예정.△KT&G(033780)=11월 4일 오전 11시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한다고 공시. 3분기 경영실적 등을 설명할 예정.△현대건설기계(267270)=이사회에서 11월 30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 부의 안건은 영업양도 승인의 건과 이사 선임의 건.◇코스닥△지트리비앤티(115450)=지트리홀딩스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오는 29일 임시주주총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힘. △씨에스베어링(297090)=종속회사인 씨에스베어링 베트남법인에 67억 100만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의 13.02%에 해당.△연이비앤티(09074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회사와 관련해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20일(11월 18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힘. △KCC건설(021320)=홍익이노빌드가 설립예정인 SPC에 32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의 7.99%에 해당. 회사 측은 “본건은 당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아산 배방지구 상업4블럭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대해 당사가 책임준공(대출약정서상 인출일로부터 53개월)까지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차주의 대주에 대한 피담보채무(대출원리금 등)를 중첩적으로 채무인수하는 조건부 채무보증”이라고 설명. △레고켐바이오(141080)=안텐진바이오와 ADC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안텐진이 보유한 항체들과 레고켐바이오의 고유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공동으로 ADC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것. 또 안텐진은 계약 기간 내 레고켐에 서면으로 도출된 ADC후보물질에 대한 연구개발 및 상용화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할 옵션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6개월 또는 연구계획서 종료 시점 중 빠른 시기까지. △솔트룩스(30410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회사 보통주에 대해 22일 무상증자 권리락을 실시한다고 공시. 주당 권리락 기준가는 1만5150원. △COWON(056000)=1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보유한 채권자 2인이 서울회생법원에 코원의 파산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악의적인 파산신청으로 판단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힘.△멜파스(096640)=주식회사 디에프에이프아이빗에쿼티 외 8명이 신주발행 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공시.△파라텍(033540)=휴림인프라투자조합이 180억원 규모의 제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고 공시. 휴림인프라투자조합의 파라텍의 지분율은 17.74%. 기존 최대주주였던 베이스이에치디의 파라텍 지분율은 4.32%로 감소. 휴림인프라투자조합은 휴림로봇이 62.75%를, 스카이스타홀딩스가 37.25%를 출자해 지난 6월 신설.△디지캡(197140)=운영자금과 기타자금 마련을 위해 150억원 규모의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발행되는 신주는 209만3217주로, 기존 발행주식 총수의 24.3%에 해당.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오는 12월28일. 제 3자 배정 대상자는 더블유제이트레이딩으로, 12월 10일까지 납입을 마치면 최대주주로 올라섦.

2021.10.22 I 김보영 기자

檢 '대장동 핵심' 유동규 '배임' 빼고 기소…부실수사 논란 증폭되나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전격 기소했다. 다만 유 전 본부장 구속 당시 검찰이 내세웠던 뇌물수수 및 배임 혐의 중, ‘윗선’ 수사를 향한 고리로 꼽혔던 배임 혐의가 공소제기 과정에서 제외되면서, 그간 이어져왔던 ‘부실수사’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진=연합뉴스)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저녁 9시23분께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구체적으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총 3억 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및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도록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700억원(세금 등 공제 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봤다.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뇌물수수 및 배임 혐의를 적용했지만, 결과적으로 공소제기 과정에서 배임 혐의는 빠진 셈이다. 당초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익을 우선 배당하되 상한을 1822억원으로 제한하는 ‘사전 확정 이익’ 방식을 적용하거나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등 민간사업들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를 했다고 봤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성남시청은 물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어, 그간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입증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핵심 고리로 여겨졌다.이와 관련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경우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즉 이날 기소 이후 혐의 입증 과정을 추가로 거쳐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인 것이다.다만 이같은 설명에도 검찰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구속 당시 혐의가 공소제기 과정에서 빠졌다는 것은 구속 수사로도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얘기이자, 수사팀을 꾸린 이후 20여일이 넘는 동안의 수사 역시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검찰도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를 추가하고 향후 추가 기소를 언급하기까지 했지만, 부실수사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수사 논란이 계속될수록 검찰 수사력이 도마에 오르게 될테고, 이는 결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1.10.21 I 남궁민관 기자

檢, 대장동 의혹 핵심 유동규 구속기소…703억 원 '뇌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자로 알려진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전격 기소했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 때 범죄 사실에 넣었던 배임 혐의를 제외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만 적용했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진=연합뉴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후 9시 23분께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3년께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관리본부장으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총 3억5200만 원을 수수했다.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 업체 선정, 사업 협약 및 주주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 업체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에 대한 대가로 민간 개발 업체로부터 700억 원 등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때 범죄 사실로 적시한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배임 등의 경우,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해 이른바 ‘대장동팀’으로 불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이틀 연속 조사를 실시했다.

2021.10.21 I 하상렬 기자

'퇴직금 50억원' 곽상도 아들 첫 檢 조사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성남시 대장동 의혹 관련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 곽병채씨. (사진=연합뉴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이날 곽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 여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해당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50억원을 받은 경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은 대장동 사업이 진행되던 당시 문화재청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이었다.곽씨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는 퇴직금에 대해 몰랐고, 일반인이 볼 때는 많은 액수이지만 회사에서 일하며 산재도 입어 위로금 명목이 더해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곽씨는 또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의료기록도 검찰에 제출했다.앞서 곽씨는 화천대유에서 약 6년간 근무한 뒤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입사 후 세전 기준 230~38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던 그는 해당 금액에서 세금을 떼고 약 28억원을 실수령했다.이에 대해 곽씨와 화천대유 측은 “회사 내부 지급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지급한 퇴직금” “개발사업 구역 내 문화재 관련 문제를 해결한 공로와 화천대유 근무 중 얻은 질병으로 산업재해 보상 등이 고려됐다” 등 입장을 내놨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줄지 않았다.국민의힘은 긴급 최고위를 열어 곽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고, 곽 의원은 곧바로 자진탈당했다.검찰은 지난 1일 곽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난 15일 문화재청을 압수수색해 당시 직원들이 주고받은 자료 등을 확보했다.

2021.10.21 I 이세현 기자

[속보]檢, '대장동 설계자' 유동규 기소…뇌물 혐의만 적용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21.10.21 I 하상렬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독자기술 누리호 '우주의 門' 열었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10월 22일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독자기술 누리호 ‘우주의 門’ 열었다-中 경기 둔화, 원자재값 급등 올해 성장률 4.0% 달성 ‘위태’-우상향 훈풍 타던 기업실적 꺾이나-‘탄소중립’으로 가는 길...혜안을 나눕니다-[사설]20년째 묶인 예금자 보호한도, 이제라도 현실화해야-[사설]판 커지는 CPTPP 가입,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다△우주의 門 연 한국형 발사체-힘차게 솟구친 발사체, 韓 우주기술력 확인...‘위성 안착’은 과제로-걱정컸던 1단엔진 클러스터링 완벽 일찍 꺼진 3단엔진은 미세조정 가능△우주의 門 연 한국형 발사체-한화·현대重...300개 우리 기업들 함께 날다-머스크의 팰컨 로켓처럼 75t급 엔진 4기 한묶음 37만개 첨단부품 집합체-“부가가치 큰 우주산업 국내 생태계 조성 첫발”△4주 앞으로 다가온 수능-EBS 연계올 70%→50%로...국어·영어 긴지문 ‘독해력’이 당락 가를 듯-수능 일주일 전엔 모든 고교 원격수업...격리·확진자 별도시험장서 시험본다△기업실적 피크아웃 우려-물류대란·원자재값 상승 이중고...‘비용 전가력’이 실적 좌우한다-공급發 인플레 충격 현실화...더 팔아도 덜 남아-금리 인상기...저평가 가치주 눈여겨봐야△종합-경제·금융 전문가들 “3분기 성장률 0.46%...내년 상반기ᄁᆞ지 악재 지속”-고승범 “전세대출, DSR 규제서 제외”-성남의뜰 ‘맞춤형 공모’...檢, 입찰 방해죄 적용 검토-“쓴 만큼 망사용료 내야 공정” 이해진·김범수, 넷플릭스 협공△정치-호남·수도권 민심 떠날라...국민의힘 ‘尹 전두환 발언’ 진화 안간힘-‘대장동 국감’ 파고 넘은 이재명...이낙연 협조 끌어내기 고심-이재명vs윤석열...조사기관따라 엎치락뒤치락-청년정책 공 들이는 윤석열 예능 통해 소통하는 홍준표-서욱 “北 SLBM 초보적 단계...ICBM도 재진입 기술 미완성”-자가격리 기간 중 자가 이탈 외교뷰, 외교관 2명 중징계△Global-7만달러 눈앞 비트코인...“10만달러 간다”vs“고점 돌파해 위험” 팽팽-테슬라 3분기 순익 1.9조원 ‘역대 최대’ “반도체 자체설계 등 공급난 대처 성공”-中 헝다그룹, 공식 디폴트 선언 임박...주가 12.5% 급락-“美 연말 온라인쇼핑 10% 성장 그칠 듯”-中 올해 전력 사용량 13% 급증...발전량, 수요에 못미쳐 △경제·금융-대장동 사태 입 연 홍남기 “민간개발 과도한 이익 차단할 것”-KB금융 3분기 누적순익 3.7조 ‘역대 최대’-“해수부가 맞다는데 왜 징계하려 하나”-공공기관 지방이전 인구 유입 ‘제한적’△제16회 웰스 투어-주식·코인으로 번 돈 5000만원 이하 땐 과세 없다는 점 활용해야-“미술품 투자 10만원으로라도 시작을”-“1주택자, 대형 평수로 갈아타기 추천”-“내년 즌시 조정기...성장株 주목하라”△산업-일자리로 화답한 구광모...“3년간 청년 4만명 뽑겠다”-韓, 대형 전기차 씽씽...유럽·中, 소형EV 천국-기관총·경찰용 권총...SNT모티브, 첨단 신형화기 공개-144인치 대형 TV로 짜릿한 레이싱 테트리스 쌓으며 중년 ‘추억 속으로’-싱가포르 혈액제제 정부입찰 SK플라즈마, 6년 독점 공급△산업-총수는 해외경영 시동 직원은 일상업무 복귀-LG CNS ‘대한항공 퍼블릭 클라우드’ 구축 성공-카누 맛있게 마시는 비법요? 온수에 녹여 얼음 넣으면 맛도 향도 끝내줘요-CJ대한통운, 로봇·AI 기술로 역량 강화...물류혁신기업 도약△탈모와의 전쟁-‘꿈의 약’ 성공하면 노다지...16조원 규모 탈모치료제 개발 경쟁 후끈-국민 5명 중 1명 탈모...여성·MZ세대 덮쳤다-자기 전 머리 감고 말려야...달걀·소간 등 고단백질 섭취 도움돼△이윤희의 아트in스페이스-서재에 꽂힌 오만과 편견△증권-금리상승·배당시즌·호실적...3박자에 춤추는 은행株-‘시몬느액세서리’ 코스피 상장 철회-2차전지 공보주도 ‘흥행불패’...5개 종목 수익률 143%△증권-너도나도 돈방석 VC들...운용자산 ‘1조 클럽’ 입성 줄이어-해외주식 수수료 무료이벤트 이벤트 끝나면 ‘업계최저’로-언론사 이어 쌍용차도...M&A마다 ‘명함’ 뜨는 키스톤PE-“내연차 넘어 전기차로...글로벌 부품 전문기업 될 것”△부동산-토지보상 관련 곳곳 ‘잡음’...3기 신도시 입주 지연 우려-“콘크리트·시멘트 사용 줄이는 모듈러 주택 토탈 솔루션 개발”-“집이 안팔려요”...평촌, 매물 증가율 ‘전국 1위’ 왜?-재건축·재개발 시장 뜨거운데...건설사 수주 실적은 ‘썰렁’△여행-123만 봉사자가 되살린 희망의 바다 충남 태안-[인싸핫플] 인생샷 건질 곳 수두룩하네-[강경록의 미식로드] 달콤·담백·고소함을 한번에△위기의 어촌...희망을 낚아올리다-천혜의 자연 보전한 고즈넉한 항구...‘숨은 원석’ 같은 치유의 바다-간호사서 어부로 변신...“노력한 만큼 결실, 인생의 자주권 찾았죠”△오피니언-[목멱칼럼] 요즘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날ᄁᆞ요-[기자수첩] 野 ‘호남 구애’에 찬물 끼얹은 윤석열-[기고] 고충은 예방신호...귀 기울여야△피플-‘여자니까...’라는 말 가장 듣기 싫어...형사가 천직이죠-박서보 화백·이어령 교수, 금관 문화훈장 받는다-“갈락토올리고당의 피부개선 효과 첫 인정”-서울시 ‘소상공인·디자이너 협업’ 우수 디자인 7개 선정-조남규 이사장 “서울무용제, 대중과 함께하는 축제”△사회-뒷북 압수수색에 내부 갈등설...스스로 불신 키운 ‘대장동 전담수사팀’-용의자는 사망 회사는 쉬쉬...‘독극물 생수’ 미스터리-불법집회 비판 커지는데...민주노총, 내달 또 서울 집결-얀센 백신 접종자 부스터샷 빨라진다-건보 콜센터 ‘반쪽 정규직화’...고용승계 불씨 남겨

2021.10.21 I 김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