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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용 "이재명에 '대장동 공모지침서' 보고? 그런 적 없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그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직접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정민용 변호사가 “잘못된 진술”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측근이자 성남도개공 전략투자팀장을 맡은 인물이다.25일 오전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취재진을 만난 정 변호사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공모지침서 관련 직접 말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또 그는 계속되는 질문공세에 “검찰에 다 설명하겠다”고 말하면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는지 여부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경기사진공동취재단)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당시 전략투자팀장으로 공모지침서 작성 실무 전반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정 변호사는 최근 대장동 동업자들에게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대장동 4인방’으로 거론되는 유 전 본부장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해당 의혹에 이 지사는 지난 20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 자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의 초과이익환수 조항에 대해 “이번에 보도를 보고 알았다. 당시 저는 들어본 일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9시20분께부터 성남시청 정보통신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 관련 키워드를 검색, 관련 문서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1.10.25 I 권혜미 기자

가천대, 바이오 3D프린터 개설
사진=가천대[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가천대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바이오헬스케어 기업과 바이오 3D프린터 심화과정 ‘Dr.INVIVO EDU’을 개설한다고 25일 밝혔다.성남·가천메이커스페이스는 로킷헬스케어와 지난 2월 ‘Dr.INVIVO EDU’개설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인적, 기술적 장점의 교류와 함께 4D 바이오 프린팅 기술에 관심이 있는 대학 연구원, 기업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해왔다. 이번에 진행될 교육프로그램은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바이오 프린터의 원리 및 소재로 사용되는 천연고분자, 합성고분자 등의 개념을 이해하고, 직접 프린팅을 해보는 실습과정까지 포함돼 교육 참가자들이 전반적인 4D프린팅 플랫폼을 두루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교육은 이틀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진행한다. 오전은 재생의학과 디지털바이오의 융합바이오 프린팅, 바이오프린팅 기술의 이해 및 응용사례 등 이론교육 중심으로 운영한다. 오후는 바이오잉크출력 및 경화과정 체험실습, 바이오 프린팅을 활용한 뼈조직 모사체 출력 등 실습중심이다. 홍의택 성남·가천메이커스페이스 센터장은 “최첨단 바이오기술인 바이오프린팅은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기술로 4D 바이오 프린팅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발전과 메이커스융합환경을 조성하기위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연구 및 사업환경을 지원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강의신청은 네이버 폼을 통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학생을 비롯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성남·가천메이커스페이스는 혁신적인 창작·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창조적 아이디어가 성공적 창업으로 연결되도록 메이커 입문 교육 및 창작 활동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21.10.25 I 김아라 기자

어린이·노인시설 미세먼지 잡는다...성남시 먼지 차단장치 설치
사진=성남시[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시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인 중원구 상대원1·2·3동 주거 밀집 지역 내 12곳 어린이·노인시설에 41개의 먼지 차단 장치를 설치했다고 25일 밝혔다.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내년 3월)을 대비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다.시는 관리구역에 있는 대원·금상초교, 상원·성남산업단지어린이집 등에 신발 바닥 먼지를 제거하는 흡입클린매트 9개를, 황송노인종합복지관 정문 현관엔 옷에 묻은 먼지 제거와 함께 공기살균 효과가 있는 스마트에어샤워를 각각 설치했다.소망어린이집, 근로자어린이집 등엔 창문형 환기 청정기 31개를 설치했다. 실내 공기질이 나빠지면 측정 센서와 연동된 환기장치가 자동 작동해 먼지, 이산화탄소 등을 밖으로 내보내고, 필터를 통해 정화된 외부 공기를 실내로 자동 유입하는 시스템이다.시는 사전 수요조사와 현장실사로 이들 시설을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먼지 차단 장치 설치에 들어간 사업비는 1억6680만원이다.성남시는 지난해 3월 4일 산업단지가 인접한 상대원1동과 3동의 주거밀집지역 0.85㎢ 일대를 도내 처음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지난 6월 상대원2동 0.36㎢ 일대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관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주민 건강피해 예방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구역이다.상대원1·2·3동은 어린이집 48곳, 유치원 4곳, 초등학교 4곳, 노인복지시설 22곳 등 모두 78곳의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있는 인구 5만880여명 주거 밀집 지역이다. 1㎞ 떨어진 곳엔 일반산업단지(성남하이테크밸리)가 위치해 레미콘 공장 2곳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89곳이 가동 중이다.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전담 살수차 2대를 배치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땐 바로 투입하고, 어린이집 등에 마스크 지원, 인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차량 공회전 단속 강화 등 ‘미세먼지 안심 구역 지원사업’을 펴고 있다.

2021.10.25 I 김아라 기자

성남시 난개발방지 우수...‘대한민국 도시대상’ 특별상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시가 난개발방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성남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21 대한민국 도시대상’ 온라인 시상식에서 난개발방지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상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국토부가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해 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도시에 주는 상이다.성남시는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수립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높이 평가받았다.노후 주거지에 소규모 아파트를 짓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때 성남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조례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성남시는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수정·중원 원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국토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면서 계획적인 정비를 유도해 난개발을 막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성남시 관계자는 “성남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국토부가 우수사례로 인정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에 더욱 힘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2021.10.25 I 김아라 기자

김영환, 유동규 ‘배임’ 뺀 檢 겨냥 "일본순사보다 못해"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캠프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김영환 전 의원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겨냥해 “일본순사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김영환 전 의원. (사진=뉴시스)김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이 떠난 검찰이 서글프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일제시대 순사보다 못한 검찰이 휴대전화를 안 찾는지 못 찾는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시장실을 빼고 하고 FIU 추적을 안 하는지 못 하는지, 이런 검·경을 본 적이 없다”며 “유동규에 대해 깡통 기소를 하고 배임죄를 빼고 하는 대장동 게이트, 이건 노골적인 수사 파업”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번 수사팀은 조금 지나면 검수완박인 주제에 부패완박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라며 “유동규의 기소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장동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보인다. 유동규의 기소를 보면 검찰의 앞날이 보인다”고 했다.그는 또 “한 마디로 검찰은 노름판의 ‘개평 뜯기’에 그쳤다. 판돈의 대부분인 배임을 뺀 기소는 ‘앙꼬 없는 찐빵’이다. 노름판은 그대로 지속되고 판돈을 더욱 커질 것”이라며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관행과 교훈을 남기고 지나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전 의원은 “검찰은 배임을 제거해서 ‘이재명 일병 살리기’에 나섰지만, 국민의 분노를 간과하고 있다. 지금 국민은 침묵의 분노 소용돌이 속에 서 있다. 배임을 빼고 유동규에게 면죄부를 주고 이재명의 무죄를 입증하면 할수록 그들은 국민으로부터 멀어진다”라며 “이럴 바에는 아예 대장동은 없다고 선포하라. 시간을 질질 끌며 국민이 넌더리를 내지 않도록 솔직해지기 바란다. ‘검수완대선’이다”라고 말했다.앞서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지난 21일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며 유씨 구속영장에 적시한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를 제외했다.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부실수사”라며 특검론을 힘주어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2021.10.25 I 이세현 기자

野, `대장동 의혹` 이재명 겨냥 `국민검증특위` 출범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국민검증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현안보고에서 이준석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준석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TF가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이재명 후보 문제를 발굴해냈다”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민검증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절차를 가질 계획이다”고 말했다.국정감사 기간 대장동 의혹을 파헤쳤던 당내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TF`는 향후 이 특위로 통폐합될 예정이다. 위원장은 김진태 전 의원으로 낙점됐다.이 대표는 “김 전 의원이 과거 의정활동 경험, 수사 경험 등 훌륭한 인선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대장동 의혹을 비롯해 이재명 후보 및 제보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검토는 특위에서 1차적으로 하고, 또 다른 조직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이후 바로 이어진 당 긴급현안보고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창과 방패가 고루 마련된 만큼 잘 협조해주고, 하루빨리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나면 우리 당 주자의 경쟁력이 서고 상대 후보의 가면이 찢어지는 결과가 나타났으면 한다”고 독려했다.특히 이 후보를 저격하며 “대선에서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확정됐는데, 이 후보에 대해서는 도덕성 기대치가 하나도 없다”며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상대 후보의 무능을 비추는 데 주력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 후보가) 불교부단체인 성남시의 시장이 아니라, 재정상황이 열악한 다른 지자체장으로 활동했다면 지금 가진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었겠는가. 이런 무능에 대해 유능으로 포장됐지만, 무능한 부분에 대해 세심하게 파고들어야한다. 성남시장을 해서 저 사람(이 후보)이 거들먹 거리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21.10.25 I 권오석 기자

경기지사 마지막 출근길..이재명 “도민들에게 일찍 사퇴로 죄송하고 아쉽다”

경기지사 마지막 출근길..이재명 “도민들에게 일찍 사퇴로 죄송하고 아쉽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을 하던 중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지사직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2021.10.25/뉴스1[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경기도민들에게 일찍 사퇴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쉽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청으로 마지막 출근길 소감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이 지사는 “원래 성남시장 3선이 목표였는데 성남시장도 도지사 선거 때문에 마지막에 일찍 사퇴해 성남시민들께 정말로 매우 죄송스러웠었다”며 “이번에 또 초선 조차도 8개월여 미리 그만두게 돼서 맡긴 일을 마지막까지 다하지 못한 느낌이라 매우 아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이낙연 전 대표가 선대위 상임 고문을 맡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후 구상에 대해서는 “원팀이 아니라 드림팀이 돼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다, 잘되겠죠”라고 했다. 이 지사는 오전 11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비대면 퇴임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어 오후에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수원남부소방서 방문, 확대간부회의 주재, 도의회 방문 등으로 경기도지사직에서 사임한다.

2021.10.25 I 김아라 기자

“사직서 써라, 박살난다”...화천대유 세워진 날 녹취록 공개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의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설립되던 날,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사퇴 압력을 받았다는 내용의 녹음 파일이 지난 24일 공개됐다. 황 전 사장은 임기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지난 2015년 돌연 사퇴했다.이날 채널A가 공개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었던 유한기씨는 지난 2015년 2월 6일 오후 3시 30분께 황 전 사장의 집무실을 찾아 사직서를 요구했다.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24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사 직원들 사이에서 유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뒤를 이은 이인자라는 의미로 ‘유투’라고 불렸다. 유 전 본부장은 공사 내 일인자라는 의미의 ‘유원’으로 통했다. 당시 유씨는 황 전 사장에게 “사직서를 쓰라”라고 말했다. 이에 황 전 사장은 “어쨌거나 하여튼 내가 유동규를 한 번 만날게” “그거 써주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이라며 반감을 드러냈다.그러자 유씨는 “왜 아무것도 아닌 걸 못써 주십니까”라고도 했다. 황 전 사장은 “내가 (사직서를) 써서 줘도 (이재명 당시) 시장한테 갖다 써서 주지 당신한테는 못 주겠다”라고 거부했다.이에 유씨는 황 전 사장에게 “아닙니다. 오늘 해야 합니다.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다 박살 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다시 타이프를 쳐올까요. 오늘 해야 합니다” “오늘 때를 놓치면”이라고 말하며 재차 사직서를 요구했다.유씨가 황 전 사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이날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산 사업자 공모를 공고하기 일주일 전이자 화천대유가 설립된 날이었다. 유씨의 계속된 사퇴 요구에 황 전 사장은 “정 실장과 유 전 본부장이 당신에게 (사직서 제출 요청을) 떠미는 것이냐”고 물었고, 유씨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라고 대답했다. 대화 내용에서 ‘정 실장’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자 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선캠프 비서실 부실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40분 분량의 녹음 파일에서 유씨는 황 전 사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14차례 요구했다. 또 유 전 본부장과 ‘정 실장’을 각각 12번, 8번 언급하기도 했다. 결국 황 전 사장의 사직서는 약 한 달 뒤인 2015년 3월 11일 처리됐다. 이후 대장동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는 3월 27일에 선정됐다.이와 관련, 황 전 사장은 이날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이 후보의 개입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다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그는 “대장동 개발은 유 전 본부장이 주도했고 그가 실세였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녹취록에 언급된 정 실장은 이 후보의 핵심 측근으로 2019년 2월 성남시 대장동 개발지구 내 전용면적 84㎡(공급면적 34평형)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아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그는 녹취록 관련 다수의 언론을 통해 “이런 일에는 항상 저를 파는 사람들 있다. 누구와도 황 전 사장의 거취 문제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당시 성남시 실국 10여 개 산하기관의 공약 사업에 관여했지만, 세부적 내용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2021.10.25 I 송혜수 기자

문화재·맹꽁이 덮어…“대장동 첫 삽 뜨게 해준 건 곽상도?”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대장동개발사업의 문화재지표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특혜 의혹의 중심에는 곽상도 무소속 의원과 그의 아들 병채씨가 있다. 사업이 공전되면서 적잖은 비용이 들 가능성을 원천차단, 첫 삽을 뜰 수 있게끔 문화재청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병채씨가 대장동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받은 50억원은 이를 위한 뇌물이란 게 검찰 판단이다. 시민단체에서 곽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고, 검찰은 그의 아들 병채씨를 소환 조사함에 따라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24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대장동지구의 문화재지표 조사와 관련해 정밀발굴조사 면적이 지나치게 작고, 조사 지역이 아파트사업장과 비켜나 있는 점, 조사가 유독 빠르게 진행된 점 등이 논란이다.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문화재연구원에서 받은 ‘2017 성남판교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면적변경 및 원형보전녹지 확정에 따른 조사단 보고서’를 보면 2017년 진행된 문화재 시굴·표본조사 범위는 당초 16만 6359㎡에서 13만 9608㎡로 2만 6751㎡(약 8100평) 줄었다. 2009년 대장동 일대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물산포지 7곳의 일부 구역이 성남시에 의해 2017년 7월 ‘원형보전녹지’로 지정되면서 조사대상에서 빠진 영향이다. 대장동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문화재가 나올 법한 이 땅들을 도시공원법상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공원 혹은 녹지로 돌리면서 발굴조사를 피해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같은 당 김의겸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아파트 용지와 동떨어진 곳에서 이뤄진 시굴조사의 경우 이틀만에 조사면적의 98.5%를 ‘부분완료’로 처리해 공사를 할 수 있게 길을 터줬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성남 판교신도시는 문화재 발굴에 15년 정도 걸린 걸로 안다”며 “발굴을 위해 붓을 든 순간 사업이 얼마나 지체될지 모르는데 유물 몇 점만 나온 땅만 골라 조사한 건 대단한 일”이라고 했다.문화재 조사가 술술 풀린 건 2017년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던 곽 의원이 개입했기 때문으로 의심되고 있다. 문화재청에 문화재 관련한 수십 건의 자료 요구를 한 점 등이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병채씨도 퇴직금 논란에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견·미발견 구간을 다른 사업 구간으로 분리하는 등 공사 지연 사유를 제거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성남의뜰이 문화재청에 보낸 공문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병채씨 이름이 보란듯이 올라 있다. 대장동사업 관련 경찰 조사를 받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사진=연합뉴스)환경영향평가에선 병채씨가 “멸종위기 종 발견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될 뻔한 상황을 조속히 대처했다”고 밝힌 대목에 의혹이 증폭되는 중이다. 대장동 사업지구에서 맹꽁이가 95마리 발견됐는데, 한강유역환경청이 요구한 추가조사 지역에서는 단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다. 맹꽁이는 멸종위기종 2급으로 서식지가 발견되면 공사중단까지 이어질 수 있다. 부동산업계 다른 관계자는 “우스갯말로 맹꽁이 한마리 옮기는데 천만원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공사지연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곽 전 의원 아들이 조속한 대처를 어떻게 한 건지 의아하다”고 했다.

2021.10.24 I 김미영 기자

반쪽 기소에 '오락가락' 공소장…檢 내부서도 '특검' 목소리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검찰이 지난주 ‘대장동 4인방’ 중 1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부실수사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때와 달리 공소장에 배임 혐의가 빠지고 뇌물 명목도 바뀌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반쪽기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초기부터 ‘늑장 압수수색’이라는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야권과 법조계는 물론 친정부 성향의 시민단체나 검찰 내부에서 조차 특별검사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성남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답보 상태인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검찰 마크가 붙은 유리를 청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21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법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했다. 문제는 유 전 본부장의 공소요지를 보면 지난 2일 구속영장 청구 당시보다 혐의 내용이 대거 빠졌다는 점이다. 당초 구속영장 청구서엔 8억 원 대 뇌물수수 혐의와 수천억 원대 배임혐의가 포함돼 있었다.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등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입힌 손해는 최소 11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는 얘기였다.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입증해 배임 혐의를 적용할 경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당시 윗선과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뇌물액도 8억 원에서 3억 5200만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뇌물명목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서엔 김씨로부터 5억 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 씨로부터 3억 원 등이라고 적시돼 있었지만 공소장엔 단순히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일단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은 물론 참여연대 등 친정부 성향의 시민단체조차 ‘봐주기 수사’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유 전 본부장을 구속 기소 하면서 배임 혐의를 뺀 것은 공소권 남용 수준”이라며 “구속영장에 있던 것을 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일반 사건의 경우 검찰 정기 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되고 심하면 징계까지 받는 중대 과오”라고 지적했다. 실제 검찰 수사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유 전 본부장 구속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서야 성남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전담수사팀 구성 후 무려 23일 만이다. 여기에 수사팀 내부에서조차 수사 방향과 조사 방식을 둘러싸고 내분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검 도입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 배임 혐의가 빠진 것을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특검 도입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친정부 성향의 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검찰이 피의자 일부의 진술에 의존하다 객관적 물증 확보에 실패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여야 정치인과 전직 검찰 출신 인사가 다수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건일수록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신뢰받지 못하면, 결국 특검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24일 김씨와 남 변호사를 불러 보강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2021.10.24 I 이성웅 기자

검찰,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재소환…영장청구 임박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인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재소환했다.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 남욱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소환돼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서울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김씨를, 오후에는 남 변호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전 9시 50분께 검찰 청사에 도착한 김씨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들어가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조사 성실히 받겠다”고만 말했다. 오후 1시 15분께 출석한 남 변호사 역시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죄송하다”고만 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앞서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11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고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1일 검찰은 김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미국에 체류하다 지난 18일 입국한 남 변호사는 검찰에서 이틀 간 조사를 받고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 22일에도 남 변호사를 소환하는 등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2021.10.24 I 이성웅 기자

文대통령 직접 홍보 나선 서울ADEX…“수주상담 230억불 달성”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개최된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인 ‘아덱스(ADEX) 2021’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 상담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ADEX 공동운영본부는 24일 공식 발표를 통해 19∼23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 기간 동안 총 28개국 440개 기업이 참가해 역대 가장 많은 230억 달러의 수주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기념식에 FA-50 경공격기를 타고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어 운영본부 측은 “항공우주와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헤 정부와 민·군이 합심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산업계의 재도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본부에 따르면 닷새간 행사 기간 중 관람객은 누적 12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행사에서는 수소연료 기반 대형 드론, 로봇다리, 메타버스, 가상현실(VR) 훈련체계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최초로 공개되는 등 다양한 미래형 장비와 기술이 소개돼 주목을 받았다.또 해외 국방장관, 육군·공군총장, 획득청장 등 40개국에서 222명의 세계 각국 대표단이 방한해 총 709건의 G2B(정부 대 기업) 미팅이 진행됐다고 전했다.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행사 둘째 날인 20일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국산 전투기인 FA-50에 직접 탑승하면서 국내 개발 항공기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 외에도 행사 기간 MUAV(중고도 무인기), K-2 전차, K-9 자주포 등이 해외 군 관계자 및 바이어의 주목을 받았다고 공동운영본부측은 전했다. 서울 ADEX는 1996년 ‘서울 에어쇼’로 출발해 2009년부터는 지상방산 분야까지 통합한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산 전시회다. 국내 항공우주와 방위산업 생산제품의 수출 기회 확대와 선진 해외 업체와의 기술교류를 위해 매 홀수년 10월에 개최되고 있다. 19∼23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닷새간 열린 아덱스 행사장을 방문한 관람객 모습(사진=서울 ADEX 공동운영본부).19∼23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닷새간 열린 아덱스 실내 전시장 모습(사진=서울 ADEX 공동운영본부).문재인 대통령이 20일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기념식 참석을 위해 국산 경공격기 FA-50으로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한 뒤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1.10.24 I 김미경 기자

3기신도시 2차 사전청약 시작... 총 1만가구 규모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내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에서 2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2차 사전청약은 지난 7월 진행한 1차(4333호)보다 공급물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난 1만 102호에 달한다. 늘어난 공급수에 중형 주택형 공급도 많이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시 송파구 장지동에 마련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시설 관계자가 신도시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3기 신도시와 성남시 등 관심 지역에서 2차 사전청약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구별 물량은 △남양주 왕숙2 1412호 △성남 신촌 304호 △성남 낙생 884호 △성남 복정2 632호 △수원 당수 459호 △의정부 우정 950호 △군포 대야미 952호 △의왕 월암 825호 △부천 원종 374호 △인천 검단 1161호 △파주 운정3 2149호 등이다.이번 2차에서는 ‘국민주택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물량이 2382호로 전체의 23.6%를 차지한다. LH 측은 2차 사전청약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 대비 약 60∼80% 수준에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남양주 왕숙2지구의 분양가는 주택형에 따라 4억∼5억원대, 인천 검단은 3억원 후반∼4억원대, 파주 운정3은 3억∼4억원대다.다만 성남지역은 전반적으로 땅값이 비싸 분양가도 높은 편이다. 성남 신촌 전용 59㎡는 분양가가 6억 8268만원으로 이번 2차 사전청약 단지중 가장 높고, 성남 복정2는 전용 56㎡가 5억 5489만원, 성남 낙생 전용 59㎡는 5억 1030만원에 분양된다.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특공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140%), 생애최초는 130%, 노부모 공양·다자녀는 120% 이하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 등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는 140%) 이하가 대상이며 총자산 기준액은 3억700만원이다.사전청약 접수는 공급유형(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특별공급·일반공급)과 해당지역 거주여부 등에 따라 청약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원하는 공급유형 및 신청자격과 청약 접수일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공공분양주택은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특별공급(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기타) 대상자부터 청약 접수를 한다. 이어 다음 달 1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저축납입금액 600만원 이상 납입자’를 대상으로, 2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 1순위자는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청약하면 된다.신혼희망타운은 25일부터 29일까지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 접수가 진행되며, 수도권 거주자는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기 사전청약의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25일이다.LH 관계자는 “사전청약은 당첨되면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면서 “지역 우선 공급을 위한 의무기간도 단지 규모와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청약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2021.10.24 I 신수정 기자

여야없이 “민간 개발이익 환수”…쏟아지는 ‘대장동방지법’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대장동개발사업처럼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여야 없이 민간사업자의 이익환수를 위한 법안을 쏟아냄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가 주목되고 있다.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에서 건설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현행 도시개발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민간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이익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민간사업자는 사업 인·허가권과 토지수용권 등 공공의 사업 주도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누리면서 천문학적인 이익도 누릴 수 있는 구조다. 이에 진 의원은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할 시 민간의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못박고,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 몫은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했다.진 의원은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50~60%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토록 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이 개발사업에서 생겨난 이익의 20∼25%만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징수토록 해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과도하게 보장하는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등과 같은 ‘계획입지사업’ 등에 50%의 부담률을 적용하게 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이용계획에 기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각종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개별입지사업’에는 60%의 부담률을 적용한다. 진성준 의원은 “민관합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초과이익을 제한해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며 “그동안 경기조절 수단으로 이용돼 왔던 개발부담금의 각종 감면·면제 특례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도 민간사업자의 이익 제한을 꾀하는 개정안 2건을 냈다. 주택법 개정안에선 대장동사업처럼 도시개발법 상 민관 합동으로 SPC를 설립해 택지를 조성하는 경우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토록 했다. 현재는 SPC로 개발하면 민간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분양가격을 높게 매겨서 이익을 늘릴 수 있다. 아울러 도시개발법 개정안에서는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SPC에서 공공시행자 외의 민간사업자 투자지분은 50% 미만으로 하고,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6%를 넘지 못하게 제한을 뒀다.

2021.10.24 I 김미영 기자

포스코ICT "유튜브 전문운영자 꿈 함께 키워요"
정덕균 포스코ICT 사장(왼쪽 첫번째)과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왼쪽 다섯번째)이 장애인식개선 유튜브 공모전 청소년부 대상 수상자 황정현 군(왼쪽 세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포스코ICT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포스코ICT(022100)는 전문 유튜브 운영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장애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포스코ICT가 주최하고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주관으로 올해 3회째 열린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식 개선을 주제로 지난 8월부터 접수를 받아 모두 221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우수 작품은 보건복지부장관상(1편), 포스코ICT상(2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상(2편), 장려상(4편), 도전상(10편)으로 장애인부와 청소년부로 나눠 각각 선정됐다.장애인 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은 장애인은 활동이 제한적이고 우리가 항상 도움을 줘야 하는 대상이라는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의 다양한 일상을 소개한 영상을 제작한 고수빈 씨가 수상했다. 고수빈 씨는 “장애가 있더라도 많은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며 “장애인의 생활이 비장애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유튜브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에는 장애인을 칭하는 호칭을 개선해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자는 메시지의 영상을 출품한 황정현 학생이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에 앞서 포스코ICT는 지난 6월부터 장애인들에게 유튜브 영상 기획, 촬영, 편집 등 제작 전 과정을 교육하는 3개월 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 영상 제작 실습이 가능하도록 촬영 스튜디오를 갖추고, 장비와 소품 등을 마련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21.10.24 I 이후섭 기자

윤석열, 심재철·박진 등 영입…홍준표 "공천 미끼로 중진 영입"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4일 “공동선대위원장에는 김태호 국회의원, 박진 국회의원,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유정복 전 인천광역시장이 임명됐다”며 “4명의 공동선대위원장들은 앞서 영입된 주호영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국민캠프를 이끌어나간다”고 발표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오후 울산시당 이전 개소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전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선대위원장을 추가 영입하고 공정과혁신위원회를 신설했다”며 이처럼 말했다.만 41세에 역대 최연소 경남도지사를 역임한 김태호 의원(3선)은 부산경남(PK)지지를 넓혀 나가는데 큰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4선의 박진 의원은 영국 뉴캐슬대 정치학과 교수, 미국 뉴욕주 변호사 등을 지낸 외교통으로 국민캠프 외교안보 정책 수립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은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지낸 5선(16~20대) 국회의원이다. 경기도 안양시 일대에서 다선 의원을 지낸 만큼 수도권 민심을 모으는데 큰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유정복 전 인천광역시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안전행정부 장관, 3선(17~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현재 국민의힘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캠프는 “‘친박 좌장’ 영입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이번 인선으로 화합형 캠프로서의 위상을 다시금 높이는 한편, 유 위원장의 수도권 인지도를 바탕으로 윤 후보의 수도권 지지세를 더욱 확장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신상진 전 국회의원은 공정과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경선 2차 컷오프 전까지 최재형캠프 경선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신 위원장은 을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 및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거쳤으며 4선(17~20대, 경기 성남 중원) 국회의원을 지냈다.이에 홍준표 의원은 윤 전 총장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역 단체장 공천을 미끼로 중진 출신들을 대거 데려가는게 새로운 정치냐”고 꼬집었다. 그는 “공천은 엄연히 당 대표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미 개 사과로 국민을 개로 취급하는 천박한 인식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줄세우기 구태정치의 전형이 돼 버렸다”라며 “마치 당을 장악한 듯이 선관위에도 압박을 가하고 참 어이 없는 검찰당을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다 한방에 훅 가는게 정치”라며 “분노한 민심과 당심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이 곧 드러날거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덧붙였다.

2021.10.24 I 송주오 기자

윤석열 "부패의 구더기"…이재명 공격으로 논란 돌파?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윤 전 총장은 “부패의 구더기”와 같은 강경한 표현을 써가며 이번 주 논란이 된 전두환 옹호 발언, 사과 사진 논란 등을 돌파하려는 의도를 내비쳤다.사진=뉴시스윤 전 총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패의 구더기들이 대한민국을 갉아먹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특히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배임혐의가 빠진 채 기소가 된 데 대해 불만을 내비쳤다.윤 전 총장은 “검찰이 유동규를 기소하면서 뇌물죄만 적용하고 배임죄를 뺀 것은 상식을 위반한다”며 “범죄를 덮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윤 전 총장은 유씨에게 배임죄를 묻지 않으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범죄를 단죄할 수 없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배임죄 뺀 유동규 기소가 의미하는 가장 큰 문제”라며 “(이 지사가) 민간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밝혔다.윤 전 총장은 “그렇게 해서 성남시민들께 돌아가야 할 몫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갔다”며 이 지사의 배임죄를 주장했다.윤 전 총장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지키는 사수대가 되었다”며 “검찰은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 반드시 유동규에게 배임죄 혐의를 적용하고 이재명 후보를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전 총장은 “명백한 범죄 혐의를 받는 여당 후보가 나서는 대선은 국가적 재난, 국민적 불행”이라며 특검 도입을 요구하기도 했다.그러나 윤 전 총장 주장과 달리 배임 혐의는 조직에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것이 명확히 규명돼야 하는데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으로 배당, 공공기관 시설 건설을 통한 5000억원대의 공익환수를 해 시가 피해를 본 것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지가 상승으로 얻은 추가 이익을 성남시의 피해로 보기도 어려워 검찰은 일단 유씨에게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고 기소한 것으로 추정된다.윤 전 총장은 앞서도 이 지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자신의 전두환 옹호 발언, SNS 사진 파문으로 입게 된 타격을 정치적으로 타개하려는 의도를 보여준 바 있다. 이날 메시지에도 ‘구더기’ 등 원색적인 표현이 동원돼 이 지사의 대장동 사업 문제로 정치적인 관심을 집중시키려는 의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2021.10.23 I 장영락 기자

'허위 제보 논란' 박철민, 사실확인서 또 공개…"구치소 밥 맛있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폭 연루설을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제기한 박철민씨가 추가 입장을 내 자신이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이 맞다”고 주장했다.박철민씨 법률 대리인 장영하 변호사 제공.22일 수감 중인 박씨는 법률대리인 장영하 변호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자필 사실확인서를 공개했다. 박씨는 “제게 현 국제마피아 조직원의 사실확인서와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가 이준석 대표에게 받은 차명계좌번호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박씨는 돈을 전달하라는 내용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 이 지사와 이 대표가 함께 있는 사진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재명 도지사님, 서울 구치소 밥이 맛있다. 건강 잘 챙기시라”는 인사말을 넣기도 했다.박씨는 201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박씨 부친은 성남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3선 의원을 지낸 박용승 전 부의장이다.앞서 김용판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 도중 박씨 진술서와 이 지사에게 건넸다는 돈다발 사진을 공개해 연루설을 제기했다.그러나 국감이 끝나기도 전에 해당 사진이 박씨가 2018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업 홍보용으로 올린 사진인 것으로 드러나 허위 폭로 의혹이 제기됐다.또 박씨가 수감 기간 동안 검찰에 70회 이상 출정조사를 한 사실이 확인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박씨를 이용해 표적수사를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다. 박철민씨 페이스북.

2021.10.23 I 장영락 기자

'대장동 설계자' 유동규 재판, 중앙지법 부패전담부에 배당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부패전담 재판부의 심리를 받는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진=연합뉴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21일) 기소된 유 전 본부장 사건을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에 배당했다. 아직 첫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해당 재판부는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다. 최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부문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16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아울러 재판부는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 등도 맡았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총 3억5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또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 업체 선정 및 사업 협약 및 주주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특정 민간 업체에 유리하도록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700억 원(세금 등 공제 후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2021.10.22 I 하상렬 기자

유동규, 성남도공 본부장 임명 '임명권자의 특별사유 인정'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임명됐을때 공단 이사장의 특별 사유 인정을 조건으로 승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균)은 유 본부장이 2010년 10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도시개발공사 전신) 기획본부장(상임이사)직에 임명됐을 때, 당시 임원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 능력을 갖춘 사람’ 등을 임명대상으로 하는 ‘직무수행요건(요구능력 수준)’을 전제했었다고 22일 밝혔다.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최 의원실이 입수한 2010년 10월 당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직무수행요건(요구능력 수준)으로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 능력을 갖춘 동시에 조직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능력까지 겸비해야 한다’고 적시했다.응모자격으로는 △공무원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 소지자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경력 소지자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서 3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법인사업체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기타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였다.유 본부장은 5번 ‘기타 임명권자(공단 이사장)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채용됐다.당시 임명권자인 ‘공단 이사장’은 공석이라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휘를 받던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다. 또 언론 등에 따르면 임용 여부를 심사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재명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모씨였다.유동규는 건축사사무소 운전기사와 2009년 ‘분당 모 아파트 리모델링추진위 조합장’을 맡다가 당시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이재명 후보를지지 선언한 후,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되자 인수위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를 거쳐, 그 해 10월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최 의원이 조사한 유동규가 임명된 당시의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하며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으로 하여금 별도로 시장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었다.최 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 후 성남시청 행정기획국장이 유동규를 임명했는데 이재명 시장의 지휘를 받던 행정기획국장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동규를 임명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10.22 I 송주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