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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님' 거론된 '황무성 녹취록' 파장…檢은 또 '보여주기식'?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개입을 의심케하는 진술들을 잇따라 확보하면서, 이른바 ‘대장동 4인방’에 집중됐던 수사범위를 ‘윗선’으로 확대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그간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고 진술에만 의존하다가 ‘늑장·부실수사’ 논란까지 빚은 검찰이 적극 수사에 나설지에 대해선 여전히 물음표가 따라붙는다.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24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향한 진술·녹취 ‘파장’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사장으로부터 2015년 2월 6일 공사 사장 집무실에서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사퇴를 종용 받은 대화 과정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일부 언론들을 통해 공개된 해당 녹취록에서 유 전 본부장은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과 ‘정 실장’, 그리고 ‘시장’을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 실장’은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시장’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로 추청된다. 유 전 본부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은 물론 소위 공사의 윗선이라 할 수 있는 성남시청 인물들을 거론하며 황 전 사장에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임기가 1년 7개월이나 남았던 황 전 사장은 녹취가 이뤄진 당일 사표를 제출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날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설립된 날이기도 했다. 공사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월 13일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냈으며, 3월 11일 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맡은 유동규 전 본부장은 같은 달 27일 화천대유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기에 이른다.검찰은 이와 별개로 ‘대장동 4인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2015년 2월께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을 담은 공모지침서를 이 후보에 직접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배임 더해 직권남용까지…다만 檢 수사 의지가 문제일단 황 전 사장의 녹취록과 정 변호사의 ‘직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그간 검찰이 난항을 겪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입증에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윗선’으로 지목된 이 후보와 그 측근 정 전 실장 역시 실제 황 전 사장의 사퇴 종용에 개입하고 공모지침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면, 이같은 배임 혐의 수사는 불가피하다. 특히 법조계에선 “설령 까다로운 배임 혐의에 실패하더라도, 녹취록에 담긴 대로 이들이 황 전 사장 사퇴 종용에 실제 개입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는 것만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죄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를 두고 과거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후임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 사건으로 김 전 장관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리는 중이다.다만 검찰이 실제 이 후보 등에 칼날을 들이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의혹 수사 초반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핵심 단서들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지만, 이후 이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며 김만배씨 구속영장 청구 기각, 남욱 변호사 체포 후 석방 등을 반복해 ‘부실수사’ 논란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청은 물론 시장실 등에 대한 ‘늑장 압수수색’ 논란도 더해졌다.실제로 검찰은 지난 24일 황 전 사장을 불러 조사하면서도 녹취록을 확보하지 않았고, 다음날 언론 등을 통해 해당 녹취록이 공개되자 뒤늦게 제출 받았다. 또 이 후보와 정 전 실장의 전자결재 및 이메일 기록 역시 전날에서야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늑장’ 논란이 불거지는 모양새다.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확보된 녹취록과 진술들은 그간 헛바퀴 돌던 배임 혐의를 수사할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진술이나 물증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만큼 향후 검찰의 수사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배임죄, 배임 행위를 위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를 수사 안하는 건,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해체하려는 검수완박의 큰 그림 때문?”이라며 이 후보에 대한 검찰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난수표 부동산 세법…납세자만 골탕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다음은 10월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난수표 부동산 세법…납세자만 골탕-KT 85분 먹통…일상이 멈췄다-식당·카페 영업제한 해제…12월 중순 실외 탈마스크-구광모 회장 ‘실험적 도전’ 시작됐다-W페스타 오늘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시련을 디딤돌로 ‘다시 쓴 우리 이야기’ 정주행 스타트-[사설]‘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복지, 정부는 세금 쓸 궁리만 하나 -[사설]봇물 터진 대장동 방지법안, 내용도 순서도 잘못됐다. △이데일리 W페스타-어제의 시련은 내일의 나를 만드는 원동력…여성이여, 다시 첫발을 떼라 -“리부트한 띵언 공유해요”…“유퀴즈 PD님 질문 있어요”-물리적 한계 초월한 메타버스, 성별 따지지 말고 도전하세요 -“W페스타 10년, 여성 위상 높아져…남녀 함께 성장하는 자리로”△내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헬스장·클럽 ‘백신패스’…접종 완료자 ‘치맥’하며 야구 관람 가능-확진자 급증…해외 국가들 ‘위드 코로나 혼란’-“위드 코로나로 이동 늘면…카드 월 1.2조 더 긁어”△이건희 회장 1주기-경영 보폭 넓히는 JY…황영기 “과거 잊고 실력 보여주길”-“회장님 DNA 계승하자”…흉상 세워 정신 기리다-어록·영상 보러…1만3000명 임직원 온라인 추도관 북적△오락가락 부동산 세제-종부세 기준·공제 몇 개월마다 땜질…다주택자 적용은 세금마다 달라-“1주택자 비과세 부동산세 단순화해야”-李 “국토보유세 신설” 尹 “양도세율 인하” 세금 납부 미뤄주는 제도 도입엔 한목소리△종합-KT 한 시간 넘게 먹통…식당결제·배달주문·온라인주문 ‘올스톱’-“카카오페이 하나면 다 되는 시대 열겠다”-文대통령, 마지막 시정연설…위기 33번, 경제 32번 외쳤다-화물연대 내달 중순 총파업 예고…물류대란 초읽기-업비트 회원 890만명…그중 60%가 2030△정치(8면)-중원공략 나선 野 ‘빅4’…네거티브 멈추고 정책·비전으로 승부 -전두환 옹호·개 사과 후폭풍…윤석열 지지율 휘청-문 대통령-이재명 후보, 오늘 청와서대 첫 공식회동-경기 지사직 사퇴 李…20대·여성·무당층 비호감 지우기 과제-국민의 힘, 정당 사상 첫 공직후보 자격시험-병사들 ‘밤톨머리’ 사라진다…병·간부 ‘두발차별’ 이르면 내달 폐지△글로벌-“세금 감면에 지원금 빵빵하게 줄게”…세계는 지금 ‘반도체공장 유치전’-맨해튼서 열린 2021코리안 페스티벌 가보니…달고나 뽑으려 100미터 긴줄 ‘오징어게임’에 꽃힌 뉴요커 주말-美기업들 “제품값 올려도 잘 팔릴 것”-“중국이 유엔 가입 합법적인 대표”-中샤오펑, 테슬라 게섰거라…최신 자율주행 시스템 공개△경제-넷플릭스는 되고 쿠팡은 안 되고…카드 캐시백, 소비 진작책 맞나요-자주 못 가니 한번에 많이…코로나가 바꾼 온라인 쇼핑-올해 세수 323조 VS 314조3000억△금융-씨티은행 소매 금융 단계 폐지…2500명 명예퇴직 곧 실시-최저 신용자에도 신용카드 발급키로 -우리·농협은행 3분기 호실적 갱신-“결혼·장례식 자금은 신용대출 한도서 예외로”-보금자리론 조기 상환하면 중도수수료 70% 반환△산업-LG엔솔 ‘구원투수’로 권영수 등판…상장 전 악재 털고 배터리 힘 싣는다 -3년간 2만7000개…SK 좋은 일자리 만든다-조코위 만난 정의선 “현대차,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앞장”-포스코 3분기 영업익 3.1조…최대 분기 실적 달성△제약·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 매직’ 유한양행, 신약 성공률 11%→34% 쑥-진단 키트 수출 감소세-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보다…엔지켐 주가가 더 걱정?-헬릭스미스, 국제 콘퍼런스서 엔젠시스 美 임상 3상 결과 발표 △알아두면 쓸모있는 미래기술 시즌4-레고 블럭 분해해 다시 조립하듯 폐플라스틱 열분해로 살려내죠-플라스틱 퇴출 움직임 거세져…화학적 재활용 기술 확보 중요 -열분해유·폴리에스터 원사까지 추출…재활용 넘어 고부가가치 노리는 기업들 △증권-“코스피보다 잘 나가는 코스닥…내년까지 지속될 것”-전자담배 시장 성장세에…이엠텍·이랜텍 好好-위드 코로나 공개에 여행·항공주 환호성△증권-가구업체 인수 나선 대기업…“유통·물류 결합땐 막강 시너지”-가상자산 주춤해도…대기업·VC 관련기업 투자 러시-300억 썼다는데…어색한 연기·CG에 지리산주 ‘푸른산’△부동산-3기 신도시 찜 어디로…입지 ‘성남 신촌’ 가성비 ‘파주·수원’-전국 땅값 1.07%↑, 거래량은 12% 줄어-분담금 상향 가능성·제한된 평형, 품질 우려…정부 야심작 ‘도심복합사업’ 풀어야할 숙제로 -매물 쌓이는데 힘 잃은 매수세…집값 조정장 올까△문화-캔버스에 켜켜이 쌓은 몸짓…여든 ‘노장의 비상’-“관록의 발레리나, 그게 바로 ‘지젤’의 매력”△스포츠-코스의 풍경도 갤러리의 표정도 마지막 그린, 모든 게 새롭네요-매너 잃은 맨유, 역사적 참패-1등만큼 빛난 2등…연습벌레 임희정 LPGA서도 통했다 -함정우 “거리·경사 달라도…퍼트 리듬 항상 같아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플랫폼 규제 전 ‘한국형 강소 플랫폼’ 어떻게 키울지 전략부터 마련해야-“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 기재부 아닌 과기부 돼야”△오피니언-[목멱칼럼]코로나 이후 대전환 시대를 맞는 고민-[생생확대경]한국은행의 맹탕 연구보고서-[기자수첩]소비자 볼모 화물연대, 합당한 책임져야△피플-日순시선 매년 100번씩 출몰…독도 전문가 키워 맞서야-6.25 전사자 유해 71년 만에 가족 품으로 -미래에셋생명 “임직원들, 연평균 1만시간 봉사”-삼양식품, 종암경찰서와 실종예방 ‘지문 사전등록제’ 홍보 나서 △사회-10분의 1 가격 공공 키즈카페 추진 서울시…자영업자 “문 닫으란 소리”-공수처 구속영장 청구에…손준성 “대선일정 언급하며 겁박”-스쿨존 속도위반 항의에 주먹질…도로 위의 무법자 ‘배달 라이더’-“檢 ‘그분’ 유동규로 지목…‘윗선 수사’ 용두사미 되나
- 3기 2차청약..입지는 '성남·남양주' 일반공급은 '파주·인천' 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됐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일반공급 15%를 제외한 나머지는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데다 3, 4인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 84㎡ 비중도 크게 늘어 실수요자들의 청약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경기 성남시의 지구들이 알짜로 꼽으면서 신혼부부라면 ‘신혼희망타운’ 공략도 고려할 것을 조언했다.이날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청약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차 사전청약은 1차(4333가구)의 2.3배에 달하는 1만 102가구가 공급된다. 2기 신도시 △인천 검단(1161가구)과 △파주 운정3(2149가구),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2(1412가구)를 포함한 공공택지지구다.◇서울 접근성 좋은 ‘성남지구·남양주 왕숙2’ 인기 예상2차 청약지 중 가장 알짜로 꼽히는 곳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경기도 성남시의 △성남 신촌(300가구) △성남 낙생(890가구) △성남 복정2(630가구)이다. 성남 낙생지구는 분당 및 판교신도시와 가깝고, 성남 신촌지구는 서울 강남구 옆에 위치한다. 성남 복정2 지구는 1차 사전청약에서 평균 경쟁률(공공분양) 23.9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던 성남 복정1 인근에 조성된다. 성남낙생 등 상당수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 돼 신청 요건을 잘 확인해 청약하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 실제 1차 사전청약 결과를 보면 신혼희망타운 경쟁률(13.7대 1)이 공공분양(28.1대 1)보다 낮았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2년 이내 혹은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에게 30%를 가점제로 우선 공급한다. 남양주 왕숙도 유망 지역이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2지구는 여의도공원 3.5배 규모(80만㎡)의 공원·녹지와 함께 공공문화시설 등이 조성된다. 교통호재도 있다. 서울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를 구축해 강남권까지 3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왕숙2지구의 사전청약 대상 주택은 신설되는 역 인근으로, 다산신도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신혼희망타운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공급 물량이 많은 파주 운정3지구나 인천 검단지구에 신청하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먼저 파주운정3지구는 운정~서울역~삼성역~동탄을 연결하는 GTX-A노선과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로 서울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자율형공립고(운정고)와 다양한 혁신학교가 위치하는 등 교육여건이 우수해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지역이다. 인천 검단지구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이 개통(2024년 예정)되면 서울역까지 40분대 진입 가능하고, GTX-D 노선(김포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신설 등이 검토 되고 있어 배후수요가 확충되고 있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요건 충족시 경쟁력 상승사전청약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 우선공급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은 공고일로부터 1~3년 뒤 예정된 본청약까지 지역우선 거주기간을 채워야 우선 공급 자격이 주어진다.먼저 남양주 왕숙2, 인천 검단, 파주운정3지구는 대규모 택지지구로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해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남양주 왕숙 2의 배정비율은 △남양주 30% △경기도는 20% △기타지역(수도권)은 50%이다. 인천검단은 △인천광약시 50% △기타지역(수도권) 50%다. 파주 운정3은 △파주시 30% △경기도 20% △기타지역(수도권) 50%다. 성남 신촌지구와 의정부 우정 지구는 동일순위(단계)내 경쟁시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한다. 다만 성남 신촌지구처럼 본청약(2023년 4월 15일 예정)이 빨리 시작된다면 지금 당장 이사를 가도 의무 거주기간(2년)을 채우기 어려울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의정부 우정지구와 부천원종지구 처럼 아예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고 못 박은 지구도 있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특별공급 대상자는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 저축, 자산요건, 소득요건, 무주택 세대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요건들을 잘 살펴보고 청약해야 한다”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자녀가 어리다면 신혼부부 특화형 주택 ‘신혼희망타운’을 노려보는 것도 좋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