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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둘러본 이재명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할 것"
  • 대장동 둘러본 이재명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할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고위공직자들의 필수 부동산 외 소유를 막고자 ‘백지신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경기도 성남 수정구 신흥동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참석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후 대장동 결합개발 지역인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 개발 현장 시찰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는 고위공직자가 중립적으로 토지정책, 국토개발정책, 토지계획정책을 할 수 있도록 상위 직급 고위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 외엔 주식처럼 백지 신탁제를 도입해 다 팔든지 위탁해서 강제매각하는 제도를 민주당과 함께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나 권한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게 되면 부동산 정책에서 자신의 이익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꾸 부동산 가격 상승을 하는 정책을 하게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하위·중간 공직자와 국토개발계획·도시계획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해 부동산 취득 사전 심사제도를 도입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엔 취득하지 못하게 할 생각이다”라며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고위 직급 승진, 임용 시 필수 부동산 외 가진 사람은 제외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의혹에서 드러난 민간업자의 개발이익 취득과 관련해 “앞으로 민주당에서 개발 이익 100%를 환수하기 위한 법률도 만들고 사업 타당성이 보장된 공공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채 발행률, 지방채 발행 한도에 예외를 둬 얼마든지 공공개발로 100%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며 “누구도 열심히 일해서 돈 벌기 보다는 정치·행정 권력과 유착해서 쉽게 대규모로 이익 얻는 것에 관심이 있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향후 중요 과제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2021.10.29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초등생때 가난해서 뺨 27대 맞아…난 '아싸'였다"
  • 이재명 "초등생때 가난해서 뺨 27대 맞아…난 '아싸'였다"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초등학교 시절 어려운 생활 형편으로 인해 교사에게 뺨 27대를 맞았다는 사연을 공개했다. 이 후보가 가난했던 초등학교 시절을 회상하자 이 후보 지지자들은 “결핍이 절실함과 진정성 있는 실천을 낳을 것이라 믿는다”며 호응했고, 일부 누리꾼들은 “감성팔이”라고 비난을 가했다.29일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웹 자서전’ 세번째 이야기인 ‘뺨 스물일곱 대’를 게재했다. 이 후보는 지난 25일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웹 자서전’을 연재 중이다.이 후보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성남으로 떠난 뒤 어머니가 혼자 남매들을 키워 겨떡을 쪄먹는 등 가난한 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 번은 새마을운동으로 마을 길가에 코스모스를 심는 환경미화작업을 했다. 나는 엄마를 도와 땔감을 해오고 밭일을 하느라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게 딱 걸렸다”며 “손바닥이 내 머리통을 향해 날아왔다. 선생님의 손이 퍽퍽 얼굴에 감기는데 정신이 아득했다”고 했다.이어 “미화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맞아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던 나는 맞으면서도 선생님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래서 더 많이 맞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날 내가 맞은 따귀는 스물일곱 대였다. 친구가 세어줘서 알았다. 먼 친척인 친구는 그 장면을 오래 기억했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 후보는 “크레파스나 도화지 같은 준비물을 학교에 챙겨간 적이 없다”며 “봄가을이면 논밭에서 벼나 보리 이삭을 한 되씩 주워오라 했다. 아이들은 집에서 한 됫박씩 퍼오곤 했는데 나는 몸으로 때웠다”고 했다. 이어 “학교의 요구나 지시를 상습적으로 어긴 나는 매를 맞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화장실 청소로 대속했다”며 “아이들이 산과 들로 특활을 나가면 크레파스도, 도화지도 없는 나는 홀로 교실에 남아 있곤 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인싸(인사이더)에 낄 수 없는 아싸(아웃사이더), 주류가 아닌 비주류. 내 비주류의 역사는 생각보다 뿌리가 깊다”고 했다.그는 초등학교 성적표 행동란에 ‘동무들과 사귐이 좋고 매사 의욕이 있으나 덤비는 성질이 있음’이라는 평가가 달렸다며 “(‘덤비는 성질’은) 무턱대고 도전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싶다. 가난 때문에 더 빨리 자랐고 더 빨리 세상을 알게 됐다”고 했다.그러면서 “가난이 죄가 아닐진대 가난하다고 겪어야 했던 부당함이 있었다. 어린 마음에도 부당한 일을 당하면 예민하게 반응했던 듯하다. 덤벼야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고 했다.이를 접한 이 후보의 지지자들은 “부당함에 대응하는 올곧은 철학은 이때부터 생겼다” “결핍이 절실함과 진정성 있는 실천을 믿는다” “역경 속에 희망을 찾아오신 삶 존경한다” “그런 아픔들이 오늘의 강하고 똑 부러지는 이재명을 만들었다” 등 응원과 격려의 댓글을 올렸다.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감성팔이 하냐” “그때 당한 모욕감으로 사화에 보복하려는 거냐” “가난이 죄도 아니지만 자랑도 아니다” “어린시절 가난했어도 20대 사법고시 패스 이후는 기득권 아님?” 이라는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2021.10.29 I 이선영 기자
고용부 "화천대유 김만배 출석요구"…불응땐 추가수단 없어
  • [단독]고용부 "화천대유 김만배 출석요구"…불응땐 추가수단 없어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과 산재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건넨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사업주인 김만배 씨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곽 의원에 대한 뇌물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김 씨가 실제 출석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이에 화천대유 내에서 실제로 산재가 발생했는지를 밝히는 것도 검찰 수사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 보인다.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소환돼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성남지청은 최근 화천대유의 사업주에게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출석 요구는 산재 발생 여부에 대한 고용부 조사에 화천대유가 계속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이뤄진 것이다.앞서 이번 조사는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원을 산재위로금 성격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시작됐다. 화천대유는 지난 2015년 설립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를 단 한 건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3조 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재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이에 고용부는 지난 1일 화천대유에 산재조사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그러나 제출기한인 지난 15일까지도 끝내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8일 고용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화천대유에 대한 현장 조사도 착수했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화천대유 관계자는 산재조사표 제출 기한을 1주일 연장해달라고 연기했고, 이에 제출 기한이 지난 25일까지 연장됐지만 화천대유는 끝내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용부 관계자는 “화천대유가 연장기한까지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이후, 매일 화천대유를 방문하는 등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에 출석할 때까지 요구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김 씨가 고용부에 실제로 출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화천대유의 50억원이 뇌물 성격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화천대유가 곽 의원의 도움으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는 것을 막았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이 과정에서 고용부의 산재 미보고 조사는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한계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 미보고 조사는 산안법 상 조사이기 때문에 고용부에서 강제로 동원할 수단이 없다”며 “다만 조사 절차 상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는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김 씨의 고용부 출석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고용부 조사도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어 보인다. 특히 화천대유는 조사에 비협조적인 이유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이에 산재 발생 여부를 밝히는 데는 검찰과의 협조도 중요한 상황이다.고용부 관계자는 이어 “검찰에 자료 열람 요청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산재 미보고 조사에 따른 현장 조사와 관련자 진술 확보 등 할 수 있는 것부터 다 진행한 뒤 검찰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29 I 최정훈 기자
"곧 개발될 땅"..연예인도 당하는 기획부동산 천태만상
  • "곧 개발될 땅"..연예인도 당하는 기획부동산 천태만상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걸그룹 소녀시대 태연이 10억원대 토지거래 사기를 당하는 등 기획부동산이 활개 치고있다. 값싸게 매입한 임야를 개발호재로 크게 뛸 거라고 속여 수백 명에게 지분 형태로 비싸게 되팔거나 부실채권을 미끼로 사실상 무용지물인 토지를 낙찰받게 하는 등 사기수법도 다양해졌다. 서민들 입장에선 땅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 기획부동산 측의 광고에 현혹돼 사기를 당할 우려가 크다. 땅투기 의혹 농지.(사진=뉴시스)◇개발 불가능한 땅 ‘호재’ 소문내고 부실채권 담보로 넘기기도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소유인(공유인)이 300명 이상인 땅은 전국에 2만 2199필지다. 이 땅들의 주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1793만 3905명에 이른다. 이는 담보설정 등 각종 대지권 설정을 포함한 인원이다.기획부동산이 의심되는 곳은 개발 불가능한 임야를 수천 명이 쪼개서 소유하는 경우다. 4857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73번지(138만 5799㎡)는 청계산 국사봉과 이수봉 일대에 있다. 환경평가등급 1등급에 해당돼 개발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지역이다. 기획부동산의 가장 고전적인 수법으로, 부동산 관련 정보가 없는 이들에게 투자를 권유했을 가능성이 크다.기획 부동산이란 각종 개발 호재 등을 미끼로 임야를 수백 필지로 쪼개거나 지분을 나눠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지분을 파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기획 부동산은 개발 가능성이 낮은 땅을 주변의 개발 계획과 연결 짓거나 개발 계획이 취소 혹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된 것 마냥 광고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만에 하나 개발 기회가 와도 토지주가 수십, 수백 명에 이르면 권리행사를 위한 의견을 모으기도 어렵다. 최근엔 기획부동산의 수법도 다양해졌다. 부실채권(NPL)을 미끼로 부동산투자 컨설팅을 하면서 사실상 무용지물인 토지를 낙찰 받도록 하든가, 임대가 안되는 장기 공실상태인 상가 등을 고가에 낙찰받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현장확인·토지 대장 및 등기사항 확인해야기획부동산 등 토지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임야) 대장 및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옛 등기부 등본) 등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현장 확인을 통해 매매할 토지의 위치와 상태는 물론 주변상황, 교통 사정 등을 본인이 직접 확인 해야 한다.임야 투자의 경우 경사도도 중요하다. 지자체마다 규제가 다르지만 최소 15도 미만의 대지가 개발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경우에 따라 10도 이하만 개발 허가를 내 줄 수도 있어 관련 법에 주의해야 한다. 토지 분양회사나 중개업체에 대해 사전 점검 역시 해봐야 한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파악해야 한다. 대체로 설립일이 짧고 수시로 소재지를 변경한 내역이 있다면 기획 부동산 업체로 의심해 볼 수 있다. 박철민 대정하우징 대표는 “대부분 땅 투자에 대해 잘 모르지만 소액으로 일확천금을 벌 수 있게 하겠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중개인이 제시하는 자료 이외에 법원이나 관보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현장에 방문하는 등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1.10.29 I 신수정 기자
檢 대장동수사팀 한 달 '의혹 커지고, 수사 제자리'…"첫 단추부터 잘못"
  • 檢 대장동수사팀 한 달 '의혹 커지고, 수사 제자리'…"첫 단추부터 잘못"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민적 공분을 산 ‘대장동 의혹’ 수사를 위해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린지 한 달이 흘렀지만, 의혹은 날로 커지는 반면 수사는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다. 의혹의 핵심인 배임 혐의 입증은 난항을 겪고 있고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확보조차 미진하면서, “첫 단추를 잘못 뀄다”는 세간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모양새다.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소환돼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담수사팀 구성 한 달…수사 ‘잰걸음’에도 ‘불신’만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부로 구성 한 달을 맞은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씨와 천화동인 4호·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등 핵심인물들을 연일 검찰청에 불러들여 조사를 펼치고 있다.전담수사팀에 대한 인력 보강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공식 출범한 전담수사팀은 경제범죄형사부 검사 전원(유경필 부장검사 포함 검사 9명), 공공수사2부 검사 3명(김경근 부장검사 및 검사 2명),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 1명, 파견검사 3명 등 팀장인 김 차장검사 외 수사 검사 16명으로 꾸려졌다. 이후 지난 14일 조세 전담 수사부서인 형사13부와 범죄수익환수부 각각 1명, 공공수사2부 2명 등 수사 검사 4명이, 전날 유진승 부장검사를 비롯 범죄수익환수부 검사 4명이 보강되면서 수사 검사는 24명으로 늘었다.이번 대장동 의혹의 핵심 줄기이자 유 전 본부장의 주요 범죄사실로 꼽히는 ‘배임’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동시에,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이들 핵심인물들이 챙긴 막대한 수익과 관련해 정관계 및 법조계 유력 인사들에게 뿌려진 뇌물 등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작업에도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 외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인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의 신병 확보도 금명간 이뤄질 전망이다.다만 전문가들은 한 달 간 검찰의 수사 과정을 고려, 이같은 핵심인물들에 대한 잇따른 소환조사와 신병확보 노력에 불신을 감추지 못한다. 수사 초반 정 회계사 녹취록 확보 직후 조급하게 유 전 본부장부터 구속하면서 오히려 핵심인 배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뇌물 혐의로만 공소제기한 것이 큰 실책이라는 평가다. 검찰의 ‘부실한 카드’를 확인 다른 핵심 인물들이 이에 대비할 수 있게 돼 뒤이은 소환조사마저 성과를 내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다.◇檢 내부서도 “첫 단추부터 잘못”…그 사이 ‘사퇴 종용’ 의혹까지이미 검찰 내 특수부 소속 검사들마저 “첫 단추를 완전히 잘못 뀄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특수부 출신 한 검사는 “대장동 의혹과 같이 관련자들이 많고 추적해야 할 계좌가 많은 사건은 시작 단계에서 피의자 소환은 일단 뒤로 미루고 공사와 성남시청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과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이에 대한 분석이 모두 끝낸 후 핵심 피의자들을 불러야 한다”며 “피의자들은 당연히 부인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부인을 반박할 진술이나 증거 먼저 마련했어야 한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서초동 한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은 배임 범죄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기본이고, 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크게는 정·관계 및 법조계 유력 인사, 작게는 공사나 성남시청 직원들까지 뇌물 범죄들을 입증하는 구도로 갔어야 한다”며 “유 전 본부장에 이어 김씨나 남 변호사 역시 배임을 뺀 뇌물로 구속한다면 이 역시 반쪽 이하의 성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처음부터 이번 의혹 수사를 목표를 유 전 본부장으로 본 것 같다”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낸 뒤 “검찰이 계속 수사하려면 전담수사팀을 재정비하고 장기전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특별검사에 넘겨야 한다”고 지적했다.그 사이 대장동 의혹이 또 다른 의혹으로 확산 중이다. 당장 황무성 전 공사 사장의 사퇴 종용 녹취록이 큰 파장을 일으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이 번지고 있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2월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사퇴를 종용 받았고, 그 배후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이 언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황 전 사장이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담겼다. 황 전 사장은 이와 함께 자신의 사퇴 전인 2015년 1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공사가 50% 이상을 출자해 사업 수익의 50% 이상을 받는다’고 논의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현재 공모지침서에는 ‘사업이익 1822억원 고정’으로 변경돼 있었다. 특정 불순 세력의 행위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윗선’의 배임이 있었을 가능성을 높게 봤다.
원희룡 "윤석열과 단일화, 나로 하겠다면 고려"
  • 원희룡 "윤석열과 단일화, 나로 하겠다면 고려"
  •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윤석열 쪽에서 ‘원희룡으로 단일화하겠다’는 얘기라면 진지하게 고려해보겠다”라고 밝혔다.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사진=연합뉴스)원 전 지사는 29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전 총장과 단일화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그외에는 1도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11월 5일부터 3월 9일까지 장장 4개월 동안 이재명 후보와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장기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되치기 당하지 않고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후보는 원희룡”이라며 “지지율이 어떻다, 시간이 짧다 하는데 나는 나의 승리를 확신한다. 원을 찍으면 원이 되고, 원은 이재명을 잡는다”고 말했다.원 전 지사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공세에 집중 나서며 ‘대장동 1타강사’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다. 그는 전날도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한기 당시 개발사업본부장이 김만배 씨로부터 수억 원을 받았다는 제보를 폭로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원 전 지사는 “어제 유한기 현재 포천도시개발공사 사장은 ‘김만배의 얼굴도 모른다, 전화번호도 모른다, 고로 안 받았다’는데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는 없도록 돼 있다”며 “김만배와 남욱, 유한기가 연결돼 있고 중간에 심부름하는 사람들도 연결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한기가 그렇게 부정하는 것은 자기 올가미를 옥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황무성 전 사장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사임을 압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후에 어떤 언론에서 그런 재판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제야 그 얘기가 나온다”며 “만약 그렇다면 정식으로 징계처리도 할 수 있는데 이재명 시장은 3월 10일 전후에 사임 인사를 하러 오니까 ‘내가 아끼던 사람이 왜 갑자기 사임을 하는지 어리둥절했다’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 서로 이빨도 안 맞는 것”이라고 했다.자신의 아내가 이 후보에 “소시오패스 경향이 있다”라고 말한 것을 문제삼는 것에 대해선 “내 아내는 내 아내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전문의이고 그 분야의 전문가”라며 “내 아내라서가 아니라 의견을 개진한 사람에 대해서 학회에서 지명하겠다느니 하는 부분들이 너무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민간학회 제명 얘기를 왜 권력자의 입으로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10.29 I 이세현 기자
'블랙리스트'로 번지는 대장동 의혹…이재명 직권남용 가능성은?
  • [뉴스+]'블랙리스트'로 번지는 대장동 의혹…이재명 직권남용 가능성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사장의 이른바 ‘사퇴종용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황 전 사장에 사퇴를 종용하게 된 배후에 녹취록대로 실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등 ‘윗선’이 관련됐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선 이들 윗선은 검찰의 소극수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밝혀낼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블랙리스트’로 번지는 대장동 의혹…이재명 직권남용 가능성은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유한기 소환 “불가피”…‘대장동판 블랙리스트’ 불거지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황 전 사장의 ‘사퇴종용 녹취록’과 관련 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됨에 따라 녹취록에 목소리가 담긴 당사자 유한기 전 본부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이미 황 전 사장을 소환조사해 녹취록을 제출받고 사퇴 전후 경위를 파악한 검찰은 유한기 전 본부장 소환조사를 통해 녹취록 속 사퇴 종용 정황과 이 후보 등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녹취록 속 유한기 전 본부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 실장(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 사퇴를 종용했고, 급기야 ‘시장님 명’이라며 이 후보 지시도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후보를 비롯한 이들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 현재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가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역시 동일한 혐의로 이 후보를 고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연합뉴스)법조계에서는 이번 ‘녹취록’은 수사를 위한 ‘단서’ 수준으로 혐의 구성까지는 어렵지면, 유한기 전 본부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면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될 것으로 관측한다.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녹취록에는 유한기 전 본부장이 사퇴를 종용한 정황, 그리고 그 배후의 인물들만이 거론됐을 뿐 구체적인 배경은 없다”며 “혐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거론된 인물들이 어떻게, 왜 사퇴 종용을 지시했고 유한기 전 본부장이 이에 어떤 식으로 대응했으며, 사퇴 종용 이후 보고는 어떻게 했는지 등 상세한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 유한기 전 본부장의 진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녹취록대로 실제 이 후보의 사퇴 종용 지시가 있었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유사 사례로 지난달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언급하며, 이른바 ‘대장동판 블랙리스트’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리는 중이다.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혐의 구성 요건에 따라 일단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대한 ‘직무권한이 있다’고 봤으며, 이같은 직권을 통해 정당한 사유없이 임기가 남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해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비춰 만약 이 전 지사가 정 전 실장과 유동규·유한기 전 본부장 등에 황 전 사장 사퇴를 종용하도록 지시했다면, 김 전 장관과 같이 충분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24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황무성 사퇴 종용은 배임 위한 것?…檢 수사에 이목주목할 대목은 황 전 사장 사퇴 직후 이번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4개월 가량 일사천리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다는 점이다. 실제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에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선정됐고, 당초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절반을 공사가 가져가는 것에서 사퇴 후 1822억원으로 제한한 수익을 가져가되 초과 이익은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구조로 뒤바꼈다.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공사 내부 의견 또한 묵살됐다. 결국 황 전 사장의 사퇴 종용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배임 행위를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특히 검찰은 최근 유한기 전 본부장이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등으로부터 2억원을 전달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사장 사퇴 종용이 대장동 의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방증이다. 이와 관련 원 전 지사역시 “화천대유 김만배가 유한기에게 2015년 대장동 개발 관련, 수억원을 건넨 사실을 공익제보 받았다”며 힘을 보태기도 했다.문제는 검찰의 수사 의지다. 대장동 의혹은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에 더해 이번 황 전 사장 사퇴 종용 의혹까지 더해지며 확대 일로를 걷고 있지만 정작 검찰 수사는 연일 ‘늑장·부실’ 논란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핵심인물인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의 신병조차 확보하지 못한 데다, 성남시청에 대한 부실 압수수색으로 이 후보와 정 전 실장 이메일 등 관련 자료도 일체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결국 특별검사제 도입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위원 23명으로 구성된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를 위촉하고 29일부터 대장동 의혹 진상규명 및 특검 도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대장동 수사, '쇼한다' 비난 檢이 자초"…김준규 前 검찰총장의 쓴소리
  • "대장동 수사, '쇼한다' 비난 檢이 자초"…김준규 前 검찰총장의 쓴소리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이번 (대장동 의혹) 수사가 국민들이 검찰을 믿어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검찰은 다 끝난 것입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서울 종로구 가회동 일백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명박 정부 검찰총장을 지낸 김준규 전 검찰총장(66·사진·사법연수원 11기)은 최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이 같이 우려했다.그러면서 김 전 총장은 검찰에 ‘소신 있는’ 수사를 강조했다. 그는 “본인들이 권력에 휘둘리지 않아도 휘둘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실패한 수사다. 보이는 것까지 잘하려면 단단하게 나가야 한다”며 “‘쇼한다’, ‘엉터리 수사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자체도 검찰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검찰은 지난달 말 매머드급의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지만, 연일 부실·늑장 수사 논란을 낳으며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 실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기소 시 배임 혐의 미적용, 윗선 규명을 위해 애초부터 증거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던 성남시청에 대한 뒤늦은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 의지조차 의심 받고 있다.김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현 정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확보 등을 명분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통해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축적된 검찰 수사 역량 사장으로 인한 범죄 대응 능력 약화,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 등 우려했던 문제들이 현실화하고 있다.김 전 총장은 “총장 시절 이전부터 검찰 개혁 이야기는 나왔는데 어떤 개혁에 대해 20년 넘게 하는 나라는 없다”며 “한 번 개혁해서 제도를 바꿨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권은 노무현 대통령이 사망하고 나서 검찰을 원수로 생각한다”며 “국민의 절반도 검찰을 우호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으니, 그것을 명분으로 검찰을 때렸다”고 분석했다.김 전 총장 역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잦은 검찰 개혁으로 형사사법 제도 자체가 무너졌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은 모두에게 군림하면서 욕을 먹었고 그러다가 망가졌다.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면서도 “다만 개혁을 몇 년 안에 끝내고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20~30년 검찰 개혁하는 나라는 역사상 처음 본다”고 했다.
2021.10.29 I 이연호 기자
고위직 재산 ‘톱3’…김용재 51억·강민수 45억·김효은 44억
  • 고위직 재산 ‘톱3’…김용재 51억·강민수 45억·김효은 44억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강민수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장,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각각 50억원 안팎의 재산을 신고했다. 공무원들이 정부세종청사를 출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관보에 10월 수시 재산공개 대상자 67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게재했다. 이는 지난 7월2일~8월1일 임용되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이다. 김 상임위원, 강 청장, 김 대사는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 중에서 재산 ‘톱 3’에 포함됐다. 김용재 상임위원은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14억 5700만원)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 토지 등 51억 3929만원 재산을 신고했다. 강민수 청장은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아파트, 경남도 창원구 의창구 북면 내곡리 토지 7곳, 예금 10억 5774만원, 주식 11억6087만원 등 45억3137만원을 신고했다. 김효은 대사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아파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전세, 세종시 어진동 한뜰마을 1단지 아파트 전세 등 44억 7161만원을 보유 중이다. 이원구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은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목련타운 아파트 전세 등 재산 13억 5401만원을 신고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3가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등 8억 7221만원 재산을 신고했다. 윤명성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베로니스 5차 아파트 전세 등 20억 5229만원,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미사강변센트럴자이 아파트 등 15억2242만원, 황종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 아파트 등 14억 5963만원, 이종우 관세청 차장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현대아파트 등 9억 3461만원을 보유 중이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3주택 보유자가 잇따랐다. 차동형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알파리움2단지 주상복합건물, 분당구 구미동 성우스타우스 오피스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현대판테온Ⅰ오피스텔,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달맞이아르미안 아파트 전세 등 24억 751만원을 신고했다.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전북 전주시 덕진구·완산구에 단독주택 총 3채, 에쿠스·QM3 등 자동차 3대, 토지 9곳 등 26억 3938만원을 신고했다.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은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도곡한신 아파트 등 21억 8975만원을 신고했다. 전직 고위공직자의 경우 이광철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이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광명해모로이연 아파트 등 10억4359만원을 신고했다.
2021.10.29 I 최훈길 기자
이재명측 “공모지침서에 대장동이익 1822억 고정? 황무성 거짓말”
  • 이재명측 “공모지침서에 대장동이익 1822억 고정? 황무성 거짓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28일 대장동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시 배당이익이 ‘수익의 50%’였으나 공모지침서에서 ‘1822억원’으로 변경됐다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거짓말”이라고 정면 반박했다.이 후보 측 박찬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는 1)1차 이익배분 제1공단 공원조성비 2561억원 2)2차 이익 배분 임대주택용지 제공으로 돼 있고 공사는 임대주택단지 대신 현금으로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변인은 공모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통해 서로 다른 임대주택용지 비용을 제시했단 점도 언급했다. 실제로 3개 컨소시엄 중 하나은행컨소시엄은 임대주택용지 비용으로 1822억원을 제시했고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1316억원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1502억원을 제안했다.그는 “황 전 사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며 “자신이 결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공모지침서의 내용을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기관의 입맛대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 전 사장은 거짓말로 특정 후보 흠집 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앞서 황 전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5년 1월 26일 투자심의위원회 참석 당시 담당자들이 공사가 50% 이상을 출자해 사업 수익의 50% 이상을 받는다고 논의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한 뒤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공모지침서 내용은 ‘사업이익 1822억원 고정’으로 변경돼 있었다”고 주장했다.[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28 I 김미영 기자
도심복합사업, 광명 등 9만가구 규모로 후보지 확대…속도는 ‘글쎄’
  • 도심복합사업, 광명 등 9만가구 규모로 후보지 확대…속도는 ‘글쎄’
  • [이데일리 김나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2·4 대책’의 핵심 주택공급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후보지 규모는 광명뉴타운 해제구역 등 9곳이 추가 선정되면서 총 65곳, 9만가구 가량으로 확대됐다.정부는 여기서 동의율이 높은 19곳을 연내 예비지구로 지정하고 이중 8곳은 본 지구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존 후보지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주민 간 찬반 여론이 엇갈리는 곳들이 많아 사업에 마냥 속도가 붙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도심복합사업 후보지 9곳 추가…65곳 확대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080+ 사업 민간제안 통합공모’ 선정 절차를 완료하고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9곳(1만3841가구)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후보지로는 △경기 부천 송내역 남측2 △경기 부천 원미공원 인근 △경기 성남 금광2동 행정복지센터 북측 △경기 광명 옛 광명뉴타운 8구역 △경기 구리 구리초등학교 인근 △인천 미추홀구 도화역 인근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 △부산 부산진구 부암3동 458 일원 △부산 금정구 장전역 서측을 선정했다. 이를 합산하면 현재까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총 65곳, 9만가구 규모로 확대된다. 여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서울 내 1만가구 규모 후보지 9곳까지 합산하면 공급 예정 물량은 더 늘어나게 된다. 다만 국토부에 따르면 민주당이 예고한 구역들은 아직 서울시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후보지로는 확정되진 않은 상태다.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도심복합사업 등 기존 후보지는 대부분 자치구 등 지자체가 사업을 제안해왔으나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대부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구상 등을 마련하고, 직접 10% 이상의 동의율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제안한 곳들”이라며 “일부는 이미 상당 동의를 확보하는 등 사업 의지가 강한 만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나아가 국토부는 사업 속도를 당기기 위해 현재까지 3분의 2 주민 동의를 확보한 19곳(2만5800가구 규모)은 올해 안에 모두 예정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중 8곳(약 1만 가구)은 연내 본 지구 지정 절차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증산4구역은 이날 이미 예정지구로 지정됐고 연신내역, 쌍문역동측, 방학역 등 3곳은 29일 지정을 앞두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재개발사업에서는 정비구역 지정이 평균 약 5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내 주택사업으로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내년 말 부터 시행하는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 일정을 단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재개발 사업과 비교해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까지의 시차는 최소 10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기존 후보지 중심으로 속도지연 우려는 여전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우선 갈등이 적을 것이란 점에서 민간 공모로 선정된 후보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그동안 서울에선 민간에서도 재개발할 수 있는 곳을 공공이 후보지로 정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에는 공모를 통해 공공 개발에 긍정적인 곳들을 후보지로 선정한 만큼 갈등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성이 낮거나 도시계획 규제를 받는 경우 공공이 도우미로 나서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 앞으로 계속 공모 방식으로 후보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시장에 영향을 주려면 후보지 선정만으론 어렵고 빨리 착공까지 가야 한다”며 “민간 공모로 후보지를 정했다는 점에서 갈등은 기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문제는 기존에 선정된 후보지들에서 여전히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주도의 정비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모인 ‘3080+ 공공주도재개발 반대 전국연합’(공반연)에 소속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지난달 기준 30곳을 넘어섰다. 정부가 70% 이상 동의율을 확보했다며 첫 예정지구로 지정한 증산4구역에서도 잡음이 나오고 있다. 증산4구역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7일 은평구청과 LH에 철회 요청서를 접수하면서 문의한 결과, 현재 소유주 동의율은 알려진 것과 달리 63%에 그치고 있고 토지 면적 기준 동의율은 아직 50%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증산4구역 사업 찬성 측은 “소유주 동의율 70%를 넘겼다”고 반박했다.동의율을 모아 지구 지정을 하더라도 사업이 지연될 여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3분의 2 동의를 모아 지구 지정을 했다고 쳐도 나머지 3분의 1이 강하게 반발하면 아무리 수용방식이더라도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며 “6월 29일 이후 등기해 현금청산 당하게 된 사람들도 있어 추후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기존 후보지들에서 동의서 진위 논란이 불거진 경우 등이 있는데 동의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향후 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10.28 I 김나리 기자
유한기 "황무성 본인·공사 위해 사퇴 건의…의지 없길래 이재명 거론"
  • 유한기 "황무성 본인·공사 위해 사퇴 건의…의지 없길래 이재명 거론"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사장의 ‘녹취록’을 통해 그에게 사퇴를 종용한 당사자로 지목된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당시 실제 ‘윗선’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 자신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24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 전 본부장 측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먼저 유 전 본부장은 “저는 과거 한신공영 상무로 재직 당시 황 전 사장이 한신공영 사장직을 역임했을 때 인연을 맺게 됐다”며 “이후 황 전 사장을 공사 사장직 모집에 응모를 권했던 사람”이라고 한 전 사장과의 관계를 설명했다.유 전 본부장은 “그러나 황 전 사장은 공사업자와 관련된 소문과 사장 재직 당시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고 이를 공사에 알리지 않았다”며 “저는 우연한 기회에 이 사실을 알게 돼 황 전 사장과 그나마 친분과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판이 확정돼 공사에 누가 되거나 황 전 사장 본인의 명예를 고려해 사퇴를 건의하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특히 그는 녹취록에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거론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이들로부터 황 전 사장에 대한 사퇴 종용을 지시받은 것은 아니란 취지의 설명을 이었다.유 전 본부장은 일단 “사실이 오래돼 잘 기억나지 않으나 기사화된 녹취록을 듣고 기억을 상기시킨 것”이라고 전제한 뒤 “황 전 사장은 사퇴 의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돼 유동규 전 본부장을 거론하며 거듭 사퇴를 권유한 것 같다. 그리고 황 전 사장은 자발적으로 사퇴하지 않고 임명권자 운운했기에 제가 정 전 실장과 시장 등을 거론했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했다.이어 “제가 황 전 사장 사퇴를 권유한 이유는 조용히 사퇴하는 것이 공사와 황 전 사장 모두에게 좋다고 판단돼 이루어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뒤 “그 와중에 녹취록 내용과 같이 과도하게 권유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유 전 본부장은 김씨로부터 수억원을 건내받았다는 소위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선 잘라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김씨가 저에게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수억원을 건넸다는 의혹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고, 김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연락처도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당연히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말도 안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계속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해 명확히 답변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민 70%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 성남시민 70%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시민 70%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것으로 나타났다.28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26일기준 인구 93만1626명 중 70.5%인 65만5027명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접종률 70% 달성은 2월 26일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한 지 243일 만이다.성남시는 예방접종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의료기관 310개소를 지원하며 5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예방접종 상담창구를 운영해 체계적인 접종지원 시스템을 운영했다. 내달부터 코로나19와 일상이 함께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실시될 예정이다. 올해 연말까지 인구대비 80% 이상 접종완료를 목표로 보다 안전하고 준비된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다.12세부터 17세까지 소아청소년 및 임신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중증·사망을 예방하고 의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고위험군부터 추가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추가접종은 일반국민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아직까지 접종하지 않은 대상자는 다양한 백신을 사전예약 없이 간편하게 당일 접종할 수 있으며 잔여백신을 이용해 접종이 가능하다. 개인사정 등으로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별도 예약일 변경 없이 의료기관 내 보유물량을 확인하고 현장방문하여 접종이 가능하다.성남시 관계자는“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만큼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을 철저히 부탁드린다”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 백신접종은 필수이며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2021.10.28 I 김아라 기자
“내년부터 5년간 세수 5.8兆 감소…세입 확보 필요”
  • “내년부터 5년간 세수 5.8兆 감소…세입 확보 필요”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5년간 약 5조 8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예정처는 ‘2021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2~2026년까지 누적법 기준으로 총 5조 788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예정처는 정부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세제지원 강화로 향후 5년간 법인세가 4조 3376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외에 소득세가 1조 7036억원, 부가가치세가 167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이 5년간 469억원 증가하고,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3013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5월 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열린 제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앞서 모빌린트의 시스템 반도체 솔루션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세 부담 귀착효과 추이를 보면 2017년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 증가에 기반한 세수확대형 세제개편이었다. 작년에도 고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이 강화됐다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해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 세수감소형 세제개편으로 돌아왔다.예정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 경쟁력 확보 등 당면한 정책환경을 감안할 때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지원에 주력한 정부의 세법개정 방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개정안 각론을 살펴보면 현행 제도의 확대·연장안이 대부분이라 주목할 만한 큰 폭의 개편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R&D와 시설투자 세액공제에서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3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우대 공제율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65개 분야에서의 R&D 투자가 최대 50%까지 세액공제 된다.예정처는 이처럼 세제지원 분야에 국가전략기술을 병렬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제도의 복잡성을 심화하고 경제적 비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세제지원 확대와 더불어 비대화 된 조세지출 규모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예정처는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등 사회경제적 문제의 대응을 위한 재정 수요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재정건전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과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세법개정은 미래 잠재적 재정위험에 대비해 건전재정 기조 회복 지원 방향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조세지출의 정비방안 모색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세입기반 확충의 관점에서 비과세·감면 축소·폐지 등 정비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0.28 I 공지유 기자
성남산업진흥원, 드론 사진공모전 시상식
  • 성남산업진흥원, 드론 사진공모전 시상식
  •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산업진흥원이 지난 27일 드론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성남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 확보를 위해 진행한 ‘2021년 성남시 드론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드론, 첨단도시 성남의 매력을 품다’ 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지난 4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약 6개월 간 공모했다. 전국에서 5개의 팀을 포함한 총 22명의 작품 60점이 접수됐다. 출품작 중 드론을 통해 수정구, 분당구, 중원구 지역의 대표적인 모습과 탄천, 중앙공원, 남한산성, 운중저수지 등 자연경관과 명소를 명확하고 미학적으로 잘 표현한 2개의 팀을 포함한 총 10명의 작품 30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류해필 성남산업진흥원 원장은 “이번 공모전에 수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셨고, 출품작들 모두 지역적 특성과 아름다움을 드론을 활용하여 멋지고 훌륭하게 표현했다” 면서 “공모전 수상작을 통해 많은 일반인들이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성남시의 다채로운 매력을 발견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한편 수상작들은 성남시 및 진흥원의 정책자료, 대외 홍보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공기관(시청,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등 다양한 온,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공개해 일반인들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1.10.28 I 김아라 기자
성남형 청년정책 잰걸음...5대분야 59개 사업
  • 성남형 청년정책 잰걸음...5대분야 59개 사업
  •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시가 28일 “성남형 청년정책을 통해 청년이 당당한 청년 희망도시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빈 시 청년정책과장은 이날 온라인브리핑에서 ‘성남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6월 수립한 ‘성남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1996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정책분야 59개 중점 사업을 펼친다.우선 시는 청년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일할 권리를 보장한다. 지역 청년을 신규 채용한 지역 기업에 인건비 80~90%를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총 531명 청년들의 취·창업을 지원한다.이어 ‘청년 니트없는 일경험사업’, ‘청년 뉴딜 일자리사업’ 등 성남형 청년일자리를 적극 발굴 추진한다.지역 거점형 창업 플랫폼 창업지원시설 구축, 성남창업경연대회, 청년 드림슈트 면접정장 무료대여, 청년알바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신고지원센터 운영으로 청년층 고용 창출과 노동권익 보호 역시 힘쓴다.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도 적극 나선다. 지난 2월 무주택 1인 청년이 주변시세보다 저렴히 거주할 수 있는 ‘쉐어하우스(같이하우스)를 성남동에 마련했다. 지난 7월부턴 청년 1인가구 50명에게 대출한도 5000만원까지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를 연 3% 이내로 지원한다.또한 청년창업인과 지역전략산업 종사자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내달 성남하이테크밸리 일대 지역전략산업지원 194가구를, 2024년엔 판교제2테크노밸리 195가구 입주자 모집에 나서고, 단대동 행복주택 60가구를 비롯해 2024년까지 삼평동에 2030세대 공유형 주택 100가구 등을 공급한다.이종빈 시 청년정책과장은 “성남시는 우리 청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1.10.28 I 김아라 기자
황무성 "사기 때문에 사퇴한 것 아냐…특정 세력이 공모지침서 바꿔"
  • 황무성 "사기 때문에 사퇴한 것 아냐…특정 세력이 공모지침서 바꿔"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지시로 사퇴를 종용받았다며 ‘녹취록’을 공개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사장이 과거 자신의 사기 전력과 이번 사퇴 종용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자신이 결재한 공모지침서에 대한 이른바 ‘속갈이’ 의혹을 두고 “특정 불순 세력의 행위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24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황 전 사장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질문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황 전 사장은 우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일로 인해 저에게는 큰 수치심이었기에 이에 이를 알리지 않고 지내왔지만,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대장동 게이트를 보고 큰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사퇴 종용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게 된 경위로 이 후보 언행을 지목했다.녹취록 공개 이후 언론을 통해 알려진 자신의 과거 사기 전력에 대한 해명을 이었다. 황 전 사장은 “2011년 1월 14일 우즈베키스탄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TIH우즈벡코리아의 임모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투자자 모 개발 김모 회장을 소개해 빚어진 사건”이라며 “당시 임씨는 우즈베키스탄 호텔 리모델링공사 등을 진행하다 자금압박을 받자 저에게 공사비를 융통해 주면 연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수익이 날 수 있으니 투자자 소개를 부탁해 김 회장을 소개해 주었다”고 말했다.이어 “이때 김 회장은 저에게 2억원을 통장으로 보내주었는데, 제가 이 돈을 임씨에게 수표로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임씨가 김 회장에게 돈을 갚지 못하자, 김 회장은 저에게 친분 때문에 돈을 빌려주었다며 임씨와 저를 사기죄 공범으로 고소한 사건”이라며 “저는 이 사건에 단순 소개자였고, 돈을 빌려달라고 권하거나 하지 않았고 보증인을 자처하거나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지도 않았다. 오히려 사기 혐의로 몰려 이후 제가 2억원을 대신 갚아주었고, 아직도 임씨에게 받지 못하고 있어 법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일각에서 이같은 사기 전력으로 사퇴를 종용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제가 사직서는 2015년 2월에 제출했고, 1심은 2016년 8월 24일에 이뤄졌다”며 “따라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감사를 받아 공사를 떠났다는 것은 성립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속갈이’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뗐다. 이번 의혹은 황 전 사장이 사퇴 전 공사에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의 절반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모지침서에 결재를 했는데, 사퇴 후 황 전 사장의 결재가 담긴 겉표지는 그대로 두고 공사에 1822억원 수익을 고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으로 속지가 변경됐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황 전 사장은 “저는 당시 1월 26일 15시에 열린 투자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바 있고, 당시 논의된 회의에서 담당자들이 공사가 50% 이상을 출자해 사업 수익의 50% 이상을 받는다고 논의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가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현재 공모지침서에는 ‘사업이익 1822억원 고정’으로 변경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똑똑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들이 이를 검토하지 않고, 또한 당시 사장인 저를 거치지 않고 이를 바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어는 특정 불순 세력의 행위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황 전 사장은 “이 전 시장 측은 ‘언론은 황 씨가 왜 사퇴압박 자작극을 퍼뜨리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셨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제가 자작극을 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가 자작극을 벌일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 전 시장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특검을 통해서 밝히셔도 된다”고 꼬집었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4만호 추가…연내 예정지구 19곳·본지구 8곳 지정
  •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4만호 추가…연내 예정지구 19곳·본지구 8곳 지정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광명뉴타운 해제구역 등 약 1만4000가구 규모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9곳이 추가로 선정됐다. 정부는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19곳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연내 예정지구 지정을 마무리하고, 이 중 8곳은 본지구 지정까지 한다는 계획이다.(자료=국토부)국토교통부는 2·4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3080+ 사업 민간제안 통합공모’ 선정 절차를 완료하고 총 17곳, 약 1만8000가구 규모의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를 추가 발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경기와 인천)과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모 조건은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다.이날 발표에는 도심복합사업에 더해 공공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후보지 등이 함께 발표됐다. 17곳을 사업 유형별로 분류하면 도심복합사업 9곳(1만3841가구), 공공정비 3곳(3018가구), 소규모정비 5곳(826가구)이다.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는 △경기 부천 송내역 남측2 △경기 부천 원미공원 인근 △경기 성남 금광2동 행정복지센터 북측 △경기 광명 옛 광명뉴타운 8구역 △경기 구리 구리초등학교 인근 △인천 미추홀구 도화역 인근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 △부산 부산진구 부암3동 458 일원 △부산 금정구 장전역 서측 9곳이 선정됐다.공공정비사업 후보지로는 △서울 강서 마곡나루역 북측 △경기 의왕 내손체육공원 남측 △경기 수원 고색동 88-1 일대 등 3곳이 명단에 들었다.소규모 정비사업지 후보지로는 △서울 구로 고척고 동측(재건축) △경기 안양 인덕원중 북측(재개발) △경기 고양 원당도서관 남측(재개발) △경기 시흥 신천역 북측(재개발) △대전 중구 성모여고 인근(재건축) 등 5곳이 포함됐다.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경우 현재까지 3분의 2 주민 동의를 확보한 19곳(2만5800가구 규모)을 올해 중 모두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이중 8곳(약 1만가구)은 올해 안에 본 지구 지정 절차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후보지는 △역세권 5곳(연신내역, 녹번역, 쌍문역동측, 쌍문역서측, 방학역) △준공업 2곳 (창2동주민센터, 창동674) △저층주거 12곳 (증산4, 녹번근린공원, 불광근린공원, 불광329-32, 수색14, 신길2, 신길15, 수유12, 쌍문덕성여대, 용마터널, 상봉터미널, 고은산서측) 등 19곳이다. 증산4구역은 이날 예정지구로 지정됐고 연신내역, 쌍문역동측, 방학역 등 3곳은 오는 29일 지정을 앞두고 있다.이와 관련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도심 내 주택 공급의 시차를 최대한 단축해 국민들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최대한 빨리 드리고, 주택 시장이 조기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국토부는 이날 17곳의 후보지를 추가 발굴함에 따라 공공재개발(5·6대책)·재건축(8·4대책) 및 도심복합사업 등을 합친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가 합산 총 132곳, 약 15만 가구에 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대규모 택지 사업을 통해 조성된 분당·판교·광교 등 신도시 3곳을 모두 합친 규모(16만 가구)에 버금가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자료=국토부)
2021.10.28 I 김나리 기자
NH올원리츠 “중형급 자산 투자, 年 7% 수익”
  • [IPO출사표]NH올원리츠 “중형급 자산 투자, 年 7% 수익”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분당스퀘어·에이원 당산·에이원 인계·도지물류센터 4개 중형급 건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NH올원리츠가 다음달 18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다. NH올원리츠는 향후 10년 연평균 배당수익률 7%를 제시했다.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분당스퀘어 전경. (사진=NH농협리츠운용)이종은 NH농협리츠운용 본부장은 28일 기업공개(IPO) 간담회를 열고 “NH올원리츠는 최근 공모리츠 중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다”며 “매각 차익을 제외하고 10년 평균 배당수익률을 7%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매입한 자산들의 가치가 상승해 이를 안전마진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분당스퀘어의 경우 평당 1318만원에 매입했으나 최근 주변 시세가 1700만원 이상으로 올라 감정가가 상승했다. NH올원리츠는 분당스퀘어 실물 자산을 보유하고, 자리츠 NH3호리츠와 NH5호 지분 100%를 보유하는 모자리츠 구조다. 이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 과세, 종합부동산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분당스퀘어는 업무시설에 대한 소유권만 가지고 있다. 이 본부장은 “분당스퀘어의 업무 시설과 판매 시설은 동선과 출입구가 구분돼 있으며 과거에도 시설 별 소유권이 달랐다”며 “양 시설 모두 간접투자기구가 관리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분당스퀘어는 현재 임대율 100%로 라인플러스가 입주해있으며 임대차 연장계약을 체결했다. 에이원타워 당산은 삼성생명서비스가 본사 사옥으로 사용 중이며, 에이원타워 인계는 삼성생명, 농협은행, 고용노동부 등 우량임차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천에 위치한 도지물류센터는 동원그룹의 물류회사인 동원로엑스와 삼성전자 물류대행사인 하나로티엔에스가 준공시점부터 현재까지 사용 중이다. 3개 오피스 빌딩은 모두 NH올원리츠가 매입한 이후 공실률이 하락했다. NH올원리츠는 코스피 상장 후 대출금을 상환하고 적극적으로 자산을 매입해 현재 5164억원 규모의 운용자산을 3년 내로 1조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저평가 자산을 추가로 매입함과 동시에, 자산 가치 상승이 완료된 자산을 매각해 포트폴리오 규모 유지와 동시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매각차익을 배당하겠다는 전략이다.이종은 본부장은 “NH농협리츠운용의 전문적인 자산운용과 농협그룹의 시너지를 결합하여 운용자산의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을 증대시켜 NH올원리츠의 내재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겠다”며 “부동산 투자를 넘어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가치를 주도하는 넘버 원 성장형 멀티섹터 공모리츠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NH올원리츠의 공모가는 5000원, 공모주식수는 2810만주로 총 공모금액은 1405억원이다. 오는 28일~29일 양일간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다음달 3일~5일 3일간 일반투자자 청약을 거쳐 다음달 18일 코스피 상장 예정이다. 대표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며,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이 인수회사로 참여한다.
2021.10.28 I 김겨레 기자
文대통령, 유럽순방 위해 출국… 오늘 밤 로마 도착
  • 文대통령, 유럽순방 위해 출국… 오늘 밤 로마 도착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7박9일간의 유럽순방길에 올랐다.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과 교황청 공식방문 등을 위해 이탈리아, 영국, 헝가리 순방길에 오르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8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1호기편으로 G20이 열리는 이탈리아 로마를 향해 출국했다. 현지시간으로 같은날 오후 늦게 목적지인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헬기를 타고 서울 공항에 진입했으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종문 외교부 2차관, 김현수 공군 15특수임무비행단장이 맞았다. 페데리코 파일라 주한이탈리아 대사,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 대사, 레커 콜라르 주한헝가리 대사 등 문 대통령이 이번 유럽순방을 통해 방문하는 각국 주한대사들도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이후 10분간 서울공항청사 환담장에서 환송 인사들과 환담을 가진 후 공군1호기에 탑승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단독 면담으로 순방 일정에 돌입한다. 문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은 2018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교황에 방북을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배석하는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만약 교황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교착상태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황은 문 대통령의 첫 면담 당시 “북한의 초청창이 오면 갈 수 있다”며 방북 의사를 밝혔으나 지금까지 성사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30일부터 로마에서 이틀간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대면 참석한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회복 및 재건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주요국 정상과 논의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동행한다.이후 내달 1일과 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에 참석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 이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COP26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수행한다.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주요국 정상과의 양자 회담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G20과 COP26 등에서 어떤 형태로든 만날 가능성이 높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신임 총리 역시 COP26에 참석 의사를 알린 만큼 양국 정상간 첫 대면이 성사될 수 있다.청와대에서는 공식 회담이 아닌 약식 회동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양자회담을 갖자고 요청한 나라가 상당수 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만남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한미정상회담이 정해진바가 없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2일 오후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이동해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3일 공식 환영식 및 오르반 빅토르 총리와의 회담이 예정돼 있다. 또 비셰그라드 그룹(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헝가리) 4개국 참여하는 V4 정상회의, 한-V4 비지니스 포럼 등도 찾을 계획이다.
2021.10.28 I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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