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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속속 드러나는 화천대유 특혜 정황에도 李 면죄부 수사는 여전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세력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사업 인허가 최종 결재권자였던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시작조차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1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3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화천대유를 위한 불공정한 배점 기준 및 편파적인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이 기재돼 있다.청구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월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선정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정 변호사 등을 심사위원으로 참여시켜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지시했다. 정 변호사는 긍정적인 발언 등을 통해 외부 심사위원들이 성남의뜰에 좋은 점수를 주도록 유도했다.배점 기준 자체를 사전에 조작하기도 했다. 350점 만점의 운영 계획 평가 중 70점을 차지하는 ‘사업 이익 배분’ 항목의 평가 방법을, 공사에 제공하는 이익이 많을수록 더 많은 점수를 주는 ‘상대 평가’가 아닌 임대주택 필지 하나만 제공하면 만점을 주는 ‘절대 평가’ 방식을 채택했다. 사업자들이 공사에 추가 이익을 약속할 유인을 제거한 것이라고 검찰은 명시했다.평가 기준을 위반한 편파 심사까지 동원된 끝에 결국 성남의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사업 협약과 주주 협약 체결 당시 확정된 1822억 원 이외 공사의 추가 이익 환수를 봉쇄하는 조항이 확정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에 이어 민간 사업자 심사 및 배점 과정 역시 대장동 세력들에 의해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인 셈이다.유 전 본부장 2차 공소장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이 지난 2015년 5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한 사업 협약서를 성남의뜰에 직접 전달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다음날 당시 공사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 변호사가 해당 팀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보내라고 지시했고 결국 정 변호사 지시에 따른 수정안이 성남의뜰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소위 ‘대장동 4인방’ 등이 공사의 초과 이익 환수를 원천 차단하고 화천대유 측에 각종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지만 정작 야당 측으로부터 몸통으로 의심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늑장·부실 수사’ 논란을 자초한 검찰이 뒤늦게 유 전 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씨 등에 대해 유 전 본부장 배임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애초 검찰은 지난달 초 유 전 본부장 구속 당시 배임에 따른 성남시의 손해가 ‘수천억 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이후 김 씨에게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땐 ‘1163억 원+α’로 배임 규모를 축소했다. 이어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할 땐 배임 액수를 또다시 ‘651억 원+α’로 크게 줄였다. 동시에 검찰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여부가 쟁점이었던 배임 혐의를 ‘택지 분양가 조작’으로 혐의를 좁히는 모양새를 연출했다.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 후보가 공소장에 이름조차 올리지 않는 현 상황은, 검찰이 ‘대장동 4인방’ 선에서 적당히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며 “‘사적 이익 추구’라는 프레임에 얽매여 이 후보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1.11.03 I 이연호 기자

성남시 ‘공유경제 활성화’ 5일 온라인 포럼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시가 오는 5일 공유경제 활성화와 공공의 역할 모색을 위한 온라인 포럼을 연다.공유경제는 회의실, 체육시설, 생활 용구, 장난감 등 유휴 자원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 활용도를 높이고,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모델을 말한다. 이날 포럼은 이종욱 신구대학교 교수가 진행을 맡고, 홍기빈 글로벌정치연구소장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에 관해 발제한다. 이어 패널 3명의 주제발표와 각각의 토론이 펼쳐진다.김홍길 전 서울시 시민협력국 공유도시팀장은 ‘서울시 공유정책 현황 및 과제’를, 윤신희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양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각각 소개한다. 박진영 고큐바테크놀로지㈜ 대표는 ‘지역 공유경제 육성을 위한 성남시 역할’에 관해 발표한다.이번 포럼은 유튜브 ‘성남시사회적경제’ 채널로 생중계해 시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시는 이날 나온 의견을 모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성남시의 정책 방향을 정하고,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2021.11.03 I 김아라 기자

성남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창구 운영
성남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처.(사진=성남시)[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시가 오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앞서 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수정구 수진동 수정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에 손실보상 오프라인 접수처를 설치했다.손실보상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이에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대상 업종은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이다.손실 보상 금액은 업체의 하루평균 손실액, 방역 조치이행 기간, 보정률(80%)을 적용해 산정한다. 분기별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된다. 현장 접수 첫날부터 주말을 제외한 오는 1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이 이뤄진다. 신청 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1개월 이내 발급분)과 업종별 증빙서류가 필요해 방문 전 △손실보상 전담 콜센터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남시 오프라인 접수창구( 등에 문의를 권장한다.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성남시 관계자는 “방역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이 손실보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9명의 전담 인원을 현장 접수창구에 배치해 신청 절차를 돕겠다”고 말했다.

2021.11.03 I 김아라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 “ 4차 산업시대, 새로운 일자리 중심 도약 기대”
사진=성남시[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3일 이천문화재단 대공연장에서 개최된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 행사에서 지자체간 연대강화와 4차 산업 시대의 일자리 문제에 있어 지방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전체의 협력 중요성을 피력했다. 첫 주제발표에서 차종범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前 전자부품연구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키워드로 맞춤형, 상상력, 감성, 변화를 제시하며, 산업변동에 따른 사회변화 양상을 반영한 일자리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문상진 상무(두산)은 국내외 수소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수소경제에 관한 그린 뉴딜정책, 연료전지 사업모델과 경기도와의 협력사업 현황을 발표했다.은수미 시장은 반도체 산업과 수소경제에 있어 성남시의 역할과 위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시장은 “한국사회가 제조업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변하는 상황에서, 판교와 위례신도시에서 실증적인 정책 경험이 쌓이는 만큼 새로운 도시 성장 잠재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제조업 시대에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기업-정부-시민사회 전체가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 시장은 성남시에 설치된 수소충전소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수소경제 거점 인프라 확대 의지와와 다양한 사업 모델 도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가치 기여에 협력을 호소했다.

2021.11.03 I 김아라 기자

경기 성남 내곡터널서 5t 화물차 화재…5명 경상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3일 오후 3시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분당내곡간고속화도로 내곡터널 안에서 서울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5t 화물차에 불이났다. 이 불로 터널 안에 있던 5명이 연기를 흡입했고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3일 서울 서초구 내곡터널을 지나던 화물차에서 화재가 발생, 터널 밖으로 연기가 치솟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고로 소방당국은 지휘차 등 장비 30여 대와 인력 110여 명을 투입해 불을 30여 분만에 껐으나, 터널 내부에 연기가 차 있어 현재까지 해당 구간의 서울 방향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경찰은 터널을 진입하려던 차량을 회차시키는 등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잔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1.11.03 I 황효원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신세계 기회 주어져야”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는 ‘일자리 신세계’가 열릴 수 있도록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 8개 도시가 협력하자”고 제안했다.3일 이천문화재단 대공연장에서 열린 ‘스마트반도체도시 서밋 7+1’에 참가한 염태영 시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로봇, 인공지능 등이 노동을 대체하면 단순노동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메타버스·인공지능·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환경은 장애인들이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어 비장애인들과 격차를 줄이고 당당한 일꾼으로 일하는 ‘일자리 신세계’를 제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행사는 협약식과 기조 발제, ‘4차 산업과 미래일자리’ 토론으로 진행됐다. 오산시는 기존 지난 6월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를 구성한 7개 도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8번째 미래형 스마트벨트 회원 도시로 가입했다.수원시를 비롯한 경기 남부 7개 도시(성남·안성·용인·이천·평택·화성시)는 지난 6월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를 구성했다.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는 정부의 ‘경기 남부 스마트 반도체 벨트 구축’이 포함된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과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K반도체 전략’에 맞춰 반도체 산업 등 미래 산업을 지원하고,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역할을 하는 ‘지방정부 협력체계’다.

2021.11.03 I 김아라 기자

부동산R114, 부동산원과 주택 공급 지표 개발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부동산 정보회사 부동산 R114는 3일 경기 성남시 판교 사옥에서 한국부동산원과 ‘정확한 입주 예정 물량 정보 공개를 위한 공공·민간 협의체 구성 업무협약’을 맺었다.부동산 정보회사 부동산 R114는 3일 경기 성남시 판교 사옥에서 한국부동산원과 ‘정확한 입주 예정 물량 정보 공개를 위한 공공·민간 협의체 구성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부동산R114)두 기관은 협의체를 통해 주택 입주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택 공급 지표를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 정확한 주택 공급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양측은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에도 협력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최익훈 부동산R114 대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주택 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입주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의미가 있으며 부동산R114는 공공과 협력을 강화해 부동산 정보의 표준을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도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1.11.03 I 박종화 기자

곽상도 아들 50억, '산재 입증' 포기? 화천대유 노동부 출석 불응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곽상도 의원(국민의힘 탈당)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출석 조사를 통보했으나 대표들이 모두 불응했다.사진=뉴시스3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성남지청이 공동 대표 심종진, 이한성씨 가운데 1명이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아무도 조사를 받으러 오지 않았다. 앞서 화천대유 측은 곽 의원 아들에게 준 퇴직금 50억원이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 차원이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산업재해 보상으로는 전례 없는 규모인데다 화천대유가 노동부에 산업재해 신청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이에 노동부는 화천대유 측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회사에서 응하지 않았다. 또 이날 출석 조사 요구도 불응해 노동부는 규정에 따라 화천대유에 불출석에 대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또 앞으로 노동부가 조사를 통해 곽 의원 아들이 사흘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재를 당했는데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10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곽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에 대한 성격은 그동안 당사자들을 통해 여러 차례 말이 바뀐 바 있다. 화천대유 소유주 이만배씨는 산재 보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퇴직금, 위로금 등을 종합해 준 것이라는 다소 두리뭉술한 해명을 추가한 바 있다.곽 의원과 곽 의원 아들도 최초에는 퇴직금이라고 밝혔다가 업무에 대한 성과급이라는 해명을 추가했고, 급기야 성과퇴직금이라는 낯선 용어를 동원해 수령금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2021.11.03 I 장영락 기자

'대장동 의혹' 남욱,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했다.남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38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이동했다.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문 부장판사는 남 변호사에 대한 심문 종료 후 이날 오후 4시부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문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심문을 종료하면 검찰과 변호인들이 제출한 사건 자료를 추가로 검토해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두 사람은 심문 종료 후 구치소로 이동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릴 예정이다.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남 변호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을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하며 대학 선배인 남 변호사에게 사업 편의 등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3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1.03 I 한광범 기자

안민석 "남욱 처남인 비서 사직 처리..도깨비 장난이 그치길"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른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 처남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서가 3일 사직했다.(사진=연합뉴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욱 변호사의 처남인 제 비서가 의원실을 떠났다”며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의 사직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이어 안 의원은 “남 변호사는 자신의 처남을 위해서라도 오산 운암뜰 개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제 그만 도깨비 장난이 그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안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화천대유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수일 전 지역에서 소문을 듣고 그 비서에게 조심스럽게 전화해 ‘자네 매형 이름이 무엇인가’ 물어 매형이 남 변호사인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안 의원은 “ 묘한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것 같다”며 “오해를 벗기 위한 가장 정확한 방법은 김병욱 TF 단장을 도와서 진실 규명에 힘을 보태는 것”이라고 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 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금액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면서 그만큼 공사 측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그는 또 대학 후배이자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에게 각종 사업 편의를 받고 그 대가로 지난해 9월~12월 회삿돈 35억 원을 빼돌려 ‘유원홀딩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뇌물을 준 혐의도 적용됐다.

2021.11.03 I 김민정 기자

김만배 영장실질심사 종료…"정영학 설계한 성, 정영학·檢이 공격"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나서며 “충분히 소명했고 적극적으로 방어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이날 오후 2시10분께 2시간 30분가량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중점적으로 소명한 부분이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하고 축성한 성을 정 회계사와 검찰이 공격하고 있는데, 제가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섰다”며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곤혹스러웠다”고 전했다.검찰이 정 회계사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와 관련해 “제가 너무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제시됐고 향후 수사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김씨는 답변을 마친 후 대기 중이던 검찰 호송차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 소재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그는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곧바로 수감되고, 기각 시엔 귀가조치된다.김씨 구속영장심사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한 심문 내용과 함께 검찰과 김씨 측이 제출한 사건 기록 등을 추가로 검토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3일 밤늦게나 4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과 공모해 2015년 대장동 재개발 민관 합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작성했다고 의심하고 있다.또 민간개발업자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민간개발업자 측에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취득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고 있다.검찰은 또 김씨가 사업 특혜 제공 등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지난 1월 5억원 상당의 뇌물(수표 1000만원 40장, 현금 1억원)을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다.김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각각 이날 오후 3시와 4시부터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2021.11.03 I 한광범 기자

文대통령 탄 ‘FA-50 경공격기’ 수출 추진한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산 경공격기 FA-50의 해외 수출이 추진된다. FA-50은 지난달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21) 행사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탑승한 기종이기도 하다.3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강은호 방사청장은 2∼4일(현지시간) 한국-비세그라드 그룹(V4·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4개국)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방문해 헝가리 및 슬로바키아와 각각 방산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한다. V4는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 내 지역 협의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0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기념식에 FA-50 경공격기를 타고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강 청장은 방문 기간 헝가리 방산처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FA-50 개발 업체인 한국한공우주산업(KAI)과 슬로바키아 국영 방산업체인 레테츠케 오프라보브네 트렌친(LOTN)사 간 FA-50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식에 참가한다. 현재 슬로바키아는 자국 내 노후 고등훈련기(L-39)의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KAI와 협의 중인 FA-50 사업규모는 총 10대로 5억 달러(5900억원) 규모다. 방사청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슬로바키아 훈련기 획득사업의 FA-50 기종 참여를 위한 KAI와 LOTN 간 산업협력 방안 등 다양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FA-50은 최대 마하 1.5의 속도로 비행하며 F-4, F-5보다 우수한 최첨단 전자장비를 탑재하고 있다. 적 레이더의 경보수신기(RWR), 적 미사일 회피용 채프발사기(CMDS) 등을 탑재해 뛰어난 생존력을 갖추고 있고 야간 공격 임무 수행을 위한 야간투시장치(NVIS)도 내장돼 있다.지난달 열린 서울 아덱스 2021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처음으로 국산 전투기에 탑승해 당시 국내 개발 항공기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잠재력이 풍부한 헝가리와 슬로바키와의 방산협력 확대의 기회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한-슬로바키아 업무협약을 통해 FA-50 항공기 관련 양국 간의 협력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1.03 I 김미경 기자

2030년까지 간선급행버스 노선 55개 늘린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전국 주요 도심을 잇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이 오는 2030년까지 55개 추가된다. 자율주행 버스도 BRT에 도입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3일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확정했다. BRT는 전용 주행로·정류소를 갖춘 급행 버스 체계를 말한다. 국토부는 2018년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나 3기 신도시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구축 등 교통 환경 변화를 반영해 수정계획을 마련했다.국토부는 55개 노선 중 26개 노선을 2025년까지 1차로 구축한 뒤, 2030년까지 총 81개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금보다 BRT 노선이 세 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계획대로면 주요 간선도로 통행시간이 30% 줄어든다는 게 국토부 추산이다.지역별로는 수도권에 25개, 비(非)수도권에 30개 노선이 생긴다. 수도권에선 신도시나 GTX 정류장 같은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BRT 노선을 짠다. 비수도권은 지방자치단체 간선축을 중심으로 BRT를 운영한다. 교통 여건을 반영해 대도시권이 아닌 제주나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등에서도 BRT를 운영하기로 한 게 이번 계획 특징이다.지하철 수준으로 정시성과 신속성이 큰 고급형 BRT인 S-BRT 도입도 서두른다. 경남 창원시와 경기 성남시에선 각각 2023년, 2025년에 S-BRT가 개통된다. 내년엔 BRT 우선신호제와 양문형 차량, 섬식 정류장 등 S-BRT 연구·개발(R&D) 실증이 세종시에서 진행된다.국토부는 BRT 친환경화(化)·스마트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다섯 개 이상 노선에 자율주행 BRT 버스를 운영한다는 게 국토부 구상이다. BRT 정류장마다 전동킥보드·자전거 등 퍼스널 모빌리티 환승·충전시스템을 구축해 접근성도 개선한다. 현재 0.04%인 전기·수소버스 등 친환경 BRT 차량 비중은 10년 동안 50%까지 높인다.김효정 대광위 광역교통운영국장은 “BRT는 통행속도 및 정시성 확보 등 도시철도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건설비는 지하철의 10분의 1 이하, 운영비는 7분의 1에 불과하여 가성비가 높은 대중교통수단”이라고 말했다.(자료=국토교통부)

2021.11.03 I 박종화 기자

제주유나이티드, '레전드 수비수' 조용형 은퇴식 6일 개최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K리그1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가 ‘레전드’ 조용형(38)의 은퇴식을 연다.제주는 “오는 6일(토) 오후 2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수원 삼성과의 하나은행 K리그1 2021 35라운드 홈 경기에서 조용형의 은퇴식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당초 지난해에 예정됐던 은퇴식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관중 경기 진행과 K리그2가 아닌 K리그1 무대에서 레전드와 재회를 꿈꿨던 제주 선수단의 바람이 맞물리면서 이날 열리게 됐다.이날 경기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따라 더 많은 팬들의 발걸음이 모일 수 있게 됐다.국가대표 수비수 출신인 조용형은 제주의 레전드다. 2005년 제주의 전신인 부천 SK에서 프로데뷔한 이후 제주 유니폼만 입고 무려 K리그에서만 무려 176경기(1골 2도움)에 출전했다. 2007년 잠시 성남(19경기)에서 뛰었지만 이듬해 다시 제주로 이적했다.특히 제주 연고 이후 최고 성적인 2010년 준우승과 2017년 준우승 시절 팀의 핵심 선수로 맹활약했다. 2019시즌에는 6개월 공백을 깨고 플레잉코치로 제주에 돌아왔다.국가대표로도 남다른 발자취를 남겼다. ‘제2의 홍명보’로 많은 주목을 받으며 A매치 42경기를 소화했다.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간판수비수로 전경기 선발 활약하며 대한민국의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을 견인했다.해외리그에서도 모범적인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알 라이얀(카타르)을 시작으로 알 샤말 SC(카타르), 스좌좡 융창 쥔하오(중국)에서 핵심 멤버로 활약했다.은퇴식을 앞둔 조용형은 “은퇴식이 결정되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며 “은퇴한지 2년의 시간이 흘렀고 코로나 19로 인해 좋은 기회가 찾아오지 못했지만 언제나 ‘나의 팀은 제주였지’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어 “이렇게 내 축구인생의 마침표를 제주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며 “은퇴식을 준비해준 제주 구단에도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2021.11.03 I 이석무 기자

'대장동 특혜의혹' 김만배, 영장심사 출석…"다 곡해고 오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700억원 약정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게 큰돈을 줄 이유도 약속할 이유도 없다”며 “다 곡해고 오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배임 혐의 관련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행정에 최선을 다한 것이고 저희는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에 응한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이 시장에게 배임이 적용되지 않으면 본인에게도 적용되면 안 된다는 취지냐’는 추가 질문에 대해선 “그런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며 “언론이 왜곡한 것 같다”고 밝혔다.김씨는 검찰이 녹취록 제출자인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검찰 나름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다”고 말했다.김씨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서 부장판사는 김씨를 상대로 검찰이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된 사실관계 등에 대해 심문을 진행한 후 추가로 사건 자료를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김씨는 피의자심문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입감 돼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3일 밤늦게, 늦으면 4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후 3시와 4시부턴 이번 사건의 또다른 핵심인물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이르면 3일 밤 늦게 결론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하는 한편 김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등이 2015년 대장동 재개발 민관 합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작성하는 데 결탁했다고 판단했다.아울러 민간개발업자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민간개발업자 측에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취득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이 지난 1월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5억원 상당의 뇌물(수표 1000만원 40장, 현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앞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체면을 구겼던 검찰은 이후 관련자 진술과 수표추적 결과를 보강한 결과 김씨가 발행한 수표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1.11.03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임대아파트는 손해, 안 지을 것"…성남시장 당시 육성 공개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8년 전 성남시장 재임 시절 임대아파트에 대해 언급한 영상이 공개됐다. 이 전 지사는 당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해 그해 9월 성남도개공이 공식 설립된 바 있다.3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2013년 1월 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새해 인사회’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한 시민에게 “도시개발공사가 왜 꼭 수익을 내야 하는지 그 부분이 좀 듣고 싶다”는 질문을 받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올림픽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에 이 전 지사는 “도시공사가 왜 이익을 내야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궁극적으로 이익을 낼 필요가 없다. 남겨서 뭐하겠냐. 그럼 써야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쓰면, 1공단-대장동은 결합개발하면 거기서 수익이 좀 남긴 하는데 현지 주민보상이나 이런 거로 써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분양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돈이 남는다”고 설명했다.이어 임대아파트를 거론하면서 “저희가 임대아파트 짓거나 이런 건 안 하려고. 그건 손해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적자가 나는 거다. 그런 거는 의회가 동의도 안 해주고 안 할 거니까”라면서 “돈이 남으면, 그걸 예를 들면 예산으로 돈을 잡아 예산으로 쓰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덧붙였다.또 도시개발공사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를 본시가지 개발 사업에 쓰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돈을 어디서 가지고 하겠느냐. 그거 가지고 하려는 거니까. 수익이 있는 거 가지고 본시 가지 개발 사업에 쓸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김은혜 의원(사진=김은혜 의원실)해당 영상을 공개한 김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구상하는 것이 아닌 민간 분양 아파트를 늘리기 위한 계획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이 후보가 약자 편이라는 환상을 깨게 해주는 진심 고백이다. 대장동을 거쳐 백현동까지 이 후보가 꾸준히 민간 개발업자의 세대 수는 늘려주면서 서민들의 임대 주택을 줄인 배경을 이제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앞서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임대주택 비율의 목표치를 15.29%(5만 7889㎡)로 계획했지만, 2019년 개발 계획 변경 과정에서 목표치를 6.72%(2만 5449㎡)로 축소했다.이에 대장지구의 임대주택 비율이 사업 추진을 거치며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지난달 5일 이 전 지사 캠프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임대주택이 6%로 축소된 건 이재명 성남시장 퇴임 이후 일어난 일로, 이재명 후보와 연관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2021.11.03 I 권혜미 기자

국회,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적격' 보고서 채택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일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청문회 직후 곧바로 채택했다.여야 청문위원들은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1989년부터 28년간 감사원에서 근무하며 감사 전문가로서 감사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감사원 출신 최초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공공감사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등 감사원장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청문 과정에서 후보자는 전임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성남주민 550여명으로부터 공익감사 청구 등 과거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 청와대의 감사원 인사 관여 의혹 등에 대해 소신 있는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서울시교육청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에 대한 감사,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한 재감사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답변이 불충분했다”고 밝혔다.

2021.11.02 I 정다슬 기자

홍준표 "몰염치한 대장동 수사…집권하면 檢 수사권 박탈"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제가 집권하면 수사권을 통째로 박탈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사진=국회사진기자단)홍 의원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이 끝까지 이런 몰염치한 대장동 수사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대장동 비리 주범격이 상춘재에서 만나 비밀리 짬짜미할 때 이미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줄 것이라고 예상은 했다”라며 “이렇게 끝까지 정권의 충견이 될 줄은 몰랐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관련된 검찰 간부, 수사 검사 모두 엄중히 처벌될 수도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적폐 수사를 할 때보다 열 배 더 징치(懲治) 당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또 “검사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며 “나는 검사 시절 청와대, 검찰총장의 부당한 지시도 뿌리치고 정의를 위한 열정으로 수사를 했던 사람이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했다.홍 의원은 그동안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온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8일에도 “대장동 문제는 결국 제가 대통령이 돼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는 것 빼곤 없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인수위 시절에 감옥으로 보낼 것”이라고 단언했다.이어 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난 것에 대해 “공식적인 만남을 하려면 여민관이나 본관에서 만나야 하는데 그때는 녹음을 해야 한다. 그런데 상춘재에선 녹음을 안한다. 무슨 속닥거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하며 “한 사람은 대장동 비리 주범이고 또 한 사람은 주범을 잡을 최종 책임자다. 그런 사람들이 비밀장소에서 만나 짬짜미 하는 것인지, 부적절한 만남이다”라고 지적했다.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은 자신과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도 자신의 SNS를 통해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는 이재명의 공공개발 막은 것이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라며 “다수당의 당론으로 대장동 민간개발 강요한 것이 국힘과 보수언론”이라고 이번 대선을 통해 국민이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2021.11.02 I 이세현 기자

이재명 선 긋기 나선 檢…특검 무력화에 꼬리 자르기 나서나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면서도 공소장에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이름을 넣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뒤늦게 ‘보여 주기 식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檢 “사적 이익 추구 없는 한 배임 어려워”…檢 수사 의지 비판 고조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은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하면서도 당시 성남시장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배임 공범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적 이익 추구가 드러나지 않는 한 ‘고정 이익’ 확보라는 정책적 판단을 한 이 후보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검찰은 지난달 21일 유 전 본부장을 뇌물 혐의로만 기소하면서 ‘이재명 구하기’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그러나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배임혐의를 추가해 기소하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윗선으로 칼끝이 향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 이 후보에 대해 철저히 선 긋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은 더욱 높아지는 형국이다. 검찰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이 후보의 배임 여부를 계속 수사 중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내비쳤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의 배임 혐의와 관련 “수사팀은 현재까지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증거 관계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지검의 이 같은 해명에도 법조계에서는 1조 원대 개발 사업 특혜 사건에 사업 인허가 최종 결재권자의 이름을 누락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청와대 울산 시장 선거 개입·하명 수사 의혹 사건’ 공소장에 35번이나 이름이 등장했는데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상황은 재벌 그룹에서 배임 사건이 발생했는데 오너 몰래 임원진 선에서 그 행위가 발생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특검 “이제라도 서둘러야” 목소리도사실 최종 결재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란 간단치 않은 일이다. 대법원 판례 등에서도 배임죄의 경우 경영진의 경영상 판단이나 공직자의 정책적 판단에 있어 사익 추구 행위(뇌물·횡령 등)가 개입되지 않으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검찰이 대장동 4인방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들이 뇌물을 받거나 천문학적 배당금을 챙기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검찰이 3일 늦은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이후 성남시 결재 라인을 거슬러 올라가며 화천대유에 대한 특혜 구조 설계에 이 후보 측이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물증 없이 이들의 진술만으로는 이 후보의 배임 혐의를 규명하는 것은 역부족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검찰이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 후보는 서면 조사 정도 등을 거쳐 무혐의로 마무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늑장·부실 수사’ 논란을 야기한 검찰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줄기차게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경선 후보는 ‘대장동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부터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진행했다. 법조계에서는 지금이라도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검이 들어오게 되면 검사들이 사건을 덮었는지 여부부터 다 들여다본다”며 “이 부담감 때문이라도 검찰은 특검에 사건 기록을 넘기는 마지막날까지 수사를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1.11.02 I 이연호 기자

최재해 후보자 "대장동 의혹, 감사원이 사전 지적 못해 아쉬워"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는 2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임명되면 우선순위 과제를 정해 한 번 검토하겠다”며 감사 착수 가능성을 시사했다.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원이 제 역할을 했으면 이런 사태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나.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이 없나”란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사전에 감사원이 지적하고 밝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야당 의원들은 2017년 최 후보자가 감사위원으로 일할 당시 감사원이 경기도 산하 공기업 감사 대상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에 연루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빠트린 것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서 의원이 “감사원이 2019년 7~10월까지 두 차례 걸쳐 경기남부도시개발 사업 지역 13곳 감사 여부를 정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실시했는데 대장동이 포함됐다가 본 감사에 빠졌다”고 지적하자, 최 후보자는 “당시 감사 대상이 택지조성과 건축, 분양까지 진행된 사업인데 대장동은 당시 택지조성만 되어 빠졌다고 들었다”고 했다.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감사’ 당시에도 대장동이 빠졌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그때 감사한 팀이 대장동은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다”며 “감사 초점이 달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 성남시를 감사하거나 징계 요구 등 조치가 없었던 점을 지적 받자 “감사가 안 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다만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봐줬단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자 “그렇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이에 최 후보자는 “일단 감사청구가 들어온 부분은 제가 들어가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 (전수조사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02 I 정다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