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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nd SRE][Issue]부동산PF가 맞닥뜨린 날벼락…'대장동'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내년 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이슈는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중을 키우고 있던 증권과 금융, 그리고 건설업은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0월 부동산 PF대출 축소를 골자로 한 ‘거액대출 취급기준 강화’ 공문을 일선 새마을금고에 전달했다. 새마을금고는 공동대출 차주별 취급 한도를 ‘1000억원 이내’에서 500억원으로 축소하고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비 대출 취급 한도도 600억원으로 줄였다. 그동안 부동산PF 시장에서 큰손 역할을 해왔던 새마을금고가 한도 축소에 나서면서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큰손 역할을 하는 캐피탈업체들도 부실 PF사업장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농협, 신협 등도 부동산 PF대출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증권업계도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부 부동산 딜의 자금 조달 시기를 내년 초로 연기하는 한편 새마을금고 등 기존 선순위 기관 외에 다른 자금 조달처를 물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역대급 유동성이 풀리며 국내 부동산PF 대출시장은 몇 년 사이 기하급수적으로 몸을 불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의 부동산 PF대출 규모는 2016년 47조원에서 2018년 61조7000억원, 지난해 88조5000억원으로 몸집을 불렸다. 4년 사이 약 2배가 된 셈이다. 증권사뿐만 아니라 제1·2금융권 모두 앞다퉈 뛰어들었다. 하지만 최근 ‘위드코로나’ 시대가 열리며 유동성을 흡수하는 테이퍼링이 가시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미국보다 먼저 올리진 않을 것’이란 시장의 예상을 깨고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25bp(1bp=0.01%포인트) 인상했다. 미국 역시 11월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유동성이 줄어들면 부동산PF로 유입됐던 자금도 경색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국내에서는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금융권으로 번지면서 부동산 PF 경색의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통상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에는 증권사나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들이 포함돼 컨소시엄이 구성된다. 대출과 투자자 모집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논란과 관련해 굵직한 금융사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신생 자산관리회사(AMC)인 ‘화천대유’와 함께 컨소시엄을 꾸리고 시행사 ‘성남의뜰’을 만들었다. 성남의뜰은 대장동 사업을 위해 꾸린 일회성 특수목적금융투자회사(PFV)로 국민은행·기업은행·동양생명보험·하나자산신탁 등이 참여했다.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하나은행 등 금융회사가 고정된 배당을 받는 우선주를 받고, 화천대유와 SK증권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참여한 천화동인 1~7호 회사가 보통주를 취득한 구조를 갖고 있다. 우선주는 93%, 보통주는 7%다. 천화동인 1~7호는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 개인들이다. 이익 대부분이 보통주를 가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가 받는 구조였다.역대급 게이트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들은 일단 검·경 수사가 선행된 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초까지 대통령 선거에서 격론이 이어지면 부동산 PF 전반의 위축이 불가능하단 평가다. 이미 야당은 대장동 게이트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와 정치권에서 개발이익 환수제와 같은 부동산 PF 관련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개발이익 환수제가 실현될 경우 공공 개발사업 참여 금융기관의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SRE자문위원은 “증권·금융 쪽은 그나마 낫다”면서 “위드코로나가 가시화하는 만큼, 그동안 멈췄던 해외 부동산으로 다시 눈을 돌리면 되기 때문이다. 대체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건설업체들은 자칫 PF사업 자금조달이나 인허가 등에 애를 먹으며 일부 민간 딜 위주의 부동산PF는 전면 중단할 가능성도 불거지는 상황이다.SRE자문위원은 “국민 정서상 대장동 사태에 대해 예민할 수밖에 없고 관련 없는 부동산 PF 딜도 연기되거나 제동걸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금융권은 재건축·재개발 등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에 참여할 때 더 신중해지고 건설사들의 움직임도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32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 [뉴스+]불신만 키운 檢 '대장동 수사' 50일…윗선·로비 규명 '빈 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그래픽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지금 검찰의 소환조사 상황을 보라. 수사가 잘 되겠는가.”‘대장동 의혹’ 핵심인물들에 대한 기소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 수사의 성과를 기대해도 되겠느냐는 질문에 검사장 출신 A변호사는 이같이 답했다. 앞서 종종 빚어진 검찰 수사에 대한 ‘늑장·부실’ 논란에도 “수사 상황을 지켜보자”며 후배 검사들에 믿음의 끈을 놓치않았던 그였다. 검찰이 아무리 수사보안을 유지하더라도 소환조사 경과는 종종 외부로 알려지게 마련이고 이는 현재 수사의 완성도를 따지는 척도로 활용되는데, 현재 검찰의 소환조사 현황을 들여다보면 ‘큰 그림’을 전혀 그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9월 29일 본격 출범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17일로 수사를 펼친지 50일째가 되지만, 현재 수사 상황을 고려하면 소위 ‘윗선’으로 의심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는 커녕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 성과마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가운데)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사진=연합뉴스)◇‘50억 클럽’ 수사 속도냈지만, 결과는 “글쎄”실제로 검찰은 오는 22일 구속기간 만료되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 중 소환조사마저 난항을 겪고 있다. 김씨는 지난 4일 새벽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함께 구속되면서 이들에 대한 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됐다. 다만 전담수사팀 내 코로나19 확진 사태와 김씨의 건강 문제 등으로 이날 현재까지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각각 단 세 차례에 불과, 구속수사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검찰은 구속기간 만료에 맞춰 그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 등 윗선과의 공모 여부와 ‘50억 클럽’에 대한 로비 실체 등 추가 혐의 입증은 커녕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다지기조차 차질을 빚을까 우려한다. 시간에 쫓기는 형국이 된 검찰은 명확한 증거 또는 증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후보 등 윗선 수사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돈의 흐름이 파악된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 수사부터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지난 14일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 클럽’으로 언급된 이들에 대한 로비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르면 이번 주 중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김씨 공소장에 ‘50억 클럽’과 관련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을 범죄사실에 적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윗선’ 수사와 함께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현재까지 검찰 수사가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A변호사는 “곽 전 의원이나 박 전 특검에 대해 자금 흐름을 어느 정도 밝혀냈다고 해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자금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정관계 및 법조계 유력 인사들이 연루된 50억 클럽을 규명하기 위해선 윗선 공모 여부 등을 포함한 의혹 전체 구도와 전반적인 내용이 고루 파악돼야 하지만, 지금 검찰 수사 상황을 봐서는 난망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소환조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을 제외하고, ‘50억 클럽’으로 언급된 또 다른 이들인 권 전 대법관이나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언론인 홍모씨 등은 가능성조차 언급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 이번 의혹과 관련 일찌감치 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조사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윗선’ 수사는 더욱 난망…“특검 시간싸움 돌입해야”상황이 이러니 이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 확대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이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그리고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4인방과 공사 전략사업팀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를 기소하는 선에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한다. 이 후보로 수사를 확대할 ‘고리’로 지목된 유한기 전 공사 개발본부장과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전 경기도 정책실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데에 근거한다.유한기 전 본부장은 황무성 전 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로, 이와 관련한 녹취록이 세간에 알려지기 전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을 뿐 현재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 부실장은 황 전 사장 사퇴 종용 녹취록에 등장할 뿐더러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그와 통화한 사실까지 드러났지만, 검찰로부터 전혀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한 검찰 조사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검찰이 ‘윗선’ 수사에 대한 의지가 아예 없다는 의구심이 높은 상태다. 특수통 출신 B변호사는 “검찰 수사에 이미 국민적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든 또 다른 분란이 일 것이다. 검찰 수사만으론 이 사건이 종결되기는 어렵다는 의미로, 특검이 불가피하다”며 “내년 3월 대선이기 때문에 빠르게 수사에 돌입할 수 있는 상설특검이 유리하다. 다만 상설특검은 파견검사 5명으로 제한돼 규모가 작은만큼 하루라도 빨리 팀을 구성해 최대한 수사할 시간이라도 벌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터뷰]최춘식 "이재명, 대장동 의혹 못벗어…즉각 특검해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은 선거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토지를 강제적으로 수용한 뒤 토지가격을 현저히 낮춰서 지주들은 피해를 보게 하고 일부 세력은 이익을 크게 보게 했다. 이게 대장동 의혹의 핵심이다”고 이같이 말했다.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대장동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친 `대장동 저격수`로 활동했다. 그는 국감 기간 중에만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보도자료를 15건이나 낼 정도로 철저히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했다.그는 당초 성남시·성남도기개발공사 간 ‘대장동 개발사업 위수탁 협약서’에서 사업시행자 기준에 SPC(성남의뜰)가 없었으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 이후 최종 협약서에 포함됐다는 점,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를 한 용역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평가 용역까지 처리했다는 사실 등을 밝혀냈다. 사실상 `연결고리`가 다 이어져있고, 최종 윗선만 남아있다는 게 최 의원 주장이다.그는 “의혹 제기는 많이 됐으나 해소가 아직 되지는 않은 듯하다. 검찰 조사가 끝나야 해소가 될 것이다. 국민도 매우 궁금해하고 있다”면서 “공권력이 동원된 계획된 범죄는 아닌지 문제가 심각하다. 빨리 밝혀야 한다. 국민이 정상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권이 할 일이다”고 했다.최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즉각적인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는 ‘검찰 조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받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최 의원은 “이제 와서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는 건 오히려 시간 끌기 전략에 가깝다. 거기다 ‘검찰의 조사가 미진하면’이란 조건을 붙였다. 미진하다는 건 누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가”라며 “특검을 준비하는 과정도 3~4개월은 걸린다. 내년 대선까지 여야가 밀고 당기기만 하며 시간만 지나갈 뿐이다. 지금이라도 특검을 받겠다고 당당하게 나오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장동 의혹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 부동산 문제가 연이어 터지며 여권에 악재로 작용, 야권의 정권 교체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는 게 최 의원 생각이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의 경기지역 선대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이다.최 의원은 “우리 보수 정당이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지난 `LH 사태`를 기점으로 ‘민주당이 정치를 잘못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이 후보가 경기지사를 했었으니 도민들이 이 후보를 지지한다?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자신했다.이어 “지난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포천을 찾은 적이 있다. 현장에 모인 사람이 500명 정도였다.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이러한 사태들을 다 불식시켜줄 거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면서 “경기지역 선대위원장으로서 힘이 난다. 경기도에서 이기면 다 이긴다는 말이 있듯이 내 역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최 의원과의 일문일답.-올해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국민적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나.△의혹 제기는 많이 됐으나 해소가 아직 되지는 않은 듯하다. 검찰 조사가 끝나야 해소가 될 것이다. 국민도 매우 궁금해하고 있다. 지주들과의 보상 문제에서 나타난 토지 가격 괴리, 특정 세력에게 막대한 수익을 돌아가게 한 것 등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나왔는지가 문제다. 공권력이 동원된 계획된 범죄는 아닌지 문제가 심각하다. 빨리 밝혀야 한다. 선거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다. 국민이 정상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권이 할 일이다.-의혹의 핵심이 무엇인지, 몸통은 이재명 후보가 맞는 건가.△토지를 강제적으로 수용한 뒤 토지가격을 현저히 낮춰서 지주들은 피해를 보게 하고 일부 세력은 이익을 크게 보게 했다. 이게 핵심이다. 이를 기획한 자가 누구이며, 그 주변세력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익을 많이 가져갔는지 등 불공정 의혹이 핵심이다. 이재명 후보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자유롭지 못하다면 당당하게 자기 소신을 밝혀주는 것만이 대선 후보로서 자기가 할 몫이다.-이재명 후보가 조건부로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속내가 무엇이며, 민주당이 특검을 받을까.△우리 당에서 특검을 제시했을 때 당시 상황을 보면, 우리 당도 유리한 입장이 아니었다. 우리 당에서도 연루된 사람이 나오지 않았나. 그럼에도 우리 당은 특검을 도입해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관계자들을 다 조사하자는 입장이었다. 명명백백히 밝혀서 처벌할 사람은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와서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는 건 오히려 시간 끌기 전략에 가깝다. 거기다 ‘검찰의 조사가 미진하면’이란 조건을 붙였다. 미진하다는 건 누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가. 그걸 판단할 때까지 시간도 있고, 특검을 준비하는 과정도 3~4개월은 걸린다. 내년 대선까지 여야가 밀고 당기기만 하며 시간만 지나갈 뿐이다. 지금이라도 특검을 받겠다고 당당하게 나오는 게 맞다.-이재명 후보가 개발 특혜에 대해 눈 감아준 혐의가 드러나면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야 하나.△당연히 그래야 한다. 자기의 양심 문제다. 경기도민과 성남시민들이 모두 피해를 입었다. 만일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가 전체를 상대로 이런 일을 벌이면 어떡하나. 국가의 존망과 연결되는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 물러나는 건 당연하지만 그들(민주당)이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다.-향후에도 추가적인 의혹 제기를 준비하고 있나.△경기도 전역에는 대장동 사업을 모델로 한 개발이 많이 있다. 성남 백현동은 물론 포천시(내리도시개발사업), 안양·평택 등에도 대장동 모델형 사업이 있다. 국감은 끝났지만 멈추지 않겠다. 이제는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부정한 세력에 의해 일확천금을 가져갈 여건이 생길 수 있다는 국민적 경종이 울렸다.-이재명 후보의 안방지역인 경기도에서 윤 후보에 대한 민심은 어떤가.△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까지는, 경기·인천지역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많았다. 우리 보수 정당이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지난 `LH 사태`를 기점으로 ‘민주당이 정치를 잘못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 후보가 경기지사를 했었으니 도민들이 이 후보를 지지한다?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지난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포천을 찾은 적이 있다. 방문 하루 전에 홍보를 했었는데, 현장에 모인 사람이 500명 정도였다.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이러한 사태들을 다 불식시켜줄 거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경기지역 선대위원장으로서 힘이 난다. 경기도에서 이기면 다 이긴다는 말이 있듯이 내 역할을 다 하겠다.-당이 선대위 구성에 애를 먹고 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합류가 미지수다.△당 지도부가 있고, 국회 경험이 훨씬 많은 다선 중진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할 사안은 아니다. 다만, 직책에 연연하기보단 `대선 승리`라는 목표에 행동력을 맞출 것이라 본다. 김 전 위원장에겐 많은 경험적 요소가 있다. 당 지도부도 합의점을 도출해서 내년 대선 승리로 이끄는 선대위를 구성해주길 바란다.-내년 대선에서 야권이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민주당 정권이 정치를 못했기 때문이다. 피해가 제일 큰 건 국민이다. 정치·경제·안보 다 하나씩 짚어보면, 정치는 뭘 잘 했나. 야당이 가졌던 법사위원장을 회수하면서 자기들이 편한 법을 만들려고 했다. 정치를 획일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경제는 어떤가. 국민을 잘 살게 해주겠다며 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제도로 인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돼가고 있나. 전부 역행하고 있다. 안보는 또 어떤가. 북한의 비위만 맞춰줬고, 결국 9·19 군사합의를 무시하고 함박도에 레이더를 세워버렸다. 최종 방법은 정권교체 뿐이다.-부동산 문제가 결정적이지 않았나.△현 정부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부동산 정책을 폈다. 부동산 값이 오르면 공급으로 잡아야 하는데, 수요를 억지로 잡으려다가 스프링 효과가 나온 것이다. 부동산을 잡기 위해선 서울 지역에 집중된 규제들을 어느 정도 풀어야 한다. 용적률과 재개발이 그것이다. 잘 추진하면 집값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윤 후보가 경선에서 겨뤘던 후보들과 원팀을 이룰 수 있을까. 홍준표 의원은 사실상 선대위 불참 선언을 했다.△경선 과정을 거치며 마음에 남은 게 있을 테고 서운함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겠지만 결국엔 모일 것이다. 이분들의 인품이나 성향 자체가 보수를 지향하고 훌륭하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2030 세대의 지지를 받았고 유승민 전 의원은 중도층 세력의 지지를,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대장동 1타 강사`로 매우 큰 활약을 펼쳤다. 윤 후보와 힘을 합친다면 상당한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다. 이분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라면 어떤 역할도 다 할 것이다.-향후 대선 선거 운동, 의정 활동 계획이 있다면.△대선을 앞두고 내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겠다. 지난 1년 간 경기도당 위원장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건 `조직 확대`와 `조직 강화`였다. 유기적으로 교류하면서 경기도 전체를 움직이겠다. 의정 활동과 관련해선, 법안 발의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겠다. 접경 지역(포천시 가평군)의 경우 규제가 2중 3중이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포함해 군사시설 보호법 등 규제로 운신의 폭이 좁다. 큰 틀에서 필요한 법안을 중점적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 ‘30%대’ 갇힌 이재명, 호남서도 경고음…與내부 자성 목소리
- [이데일리 박기주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30%대’ 벽에 가로 막혔다. 야당 유력 주자가 경선을 거치며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며 앞서가고 있지만, 이 후보는 제자리에서 이를 지켜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이 후보의 강점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단점을 있는 부각시키고 있는 현 상황이 ‘박스권 지지율’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텃밭’인 호남지역에서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서대문구 청년문화공간 신촌파랑고래에서 열린 청소년·청년 기후활동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尹 치고 올라갈 때, ‘30%대’서 멈춰선 李지난 15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 결과 이 후보는 32.4%의 지지율을 기록,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45.6%)에 13%포인트 이상 격차로 뒤쳐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경선이 끝난 직후 이 후보의 지지율이 32.0%였고, 같은 기간 윤 후보의 지지율은 10%p 이상 뛰어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후보는 지난 한 달간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셈이다. 다른 대부분 조사에서도 이 후보는 30%대 지지율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추진력과 행정경험이라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이 후보 특유의 강점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자극적 정책을 남발하는 단점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주 4일제와 외식업총량제, 재난지원금 등 이 후보의 발언은 (외연을 넓히기 힘든) ‘매운맛 버전의 좌파 정책들”이라며 “이 후보 본인이 스스로를 ‘디스’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어 지지율 격차가 커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또한 이 후보와 민주당이 내놓는 정책이 이번 대선의 ‘캐스팅 보트’로 평가받는 청년층에게 와닿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현재 20대 청년들은 정치적 충성도 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맞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들은 복지보다는 일자리나 경제성장 등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 후보와 민주당이 제시하는 정책에 큰 매력을 느끼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전남 목포시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를 방문, 김 전 대통령의 1대1 크기 사진과 악수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尹 호남 지지율 20%, 텃밭에서 감지되는 경고음더 큰 위기는 민주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호남지역에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 후보가 열세 지역인 TK와 PK를 연달아 방문하며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는 동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호남 민심의 틈을 파고들어 2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당시 호남지역 지지율이 한자릿수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괄목할 만한 수치다. 이 후보는 호남 민심을 고려해 ‘당내 대사면 카드’를 띄웠지만 좀처럼 당내 반향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오히려 윤 후보가 남원·임실·순창 출신 무소속 재선인 이용호 의원과 회동을 가지며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북에서 국민의힘과 윤 후보의 지지율이 20%에 육박하거나 넘어서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전북의 2030에서도 우리 당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전북이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자만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전과는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호남 지역구 민주당 의원은 “원래도 호남에 국민의힘 지지 그룹이 있긴 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경각심을 갖고 내부 결속을 다질 필요가 있다”며 “호남 특보를 두는 등 집토끼를 지키는데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성남시 18일 ‘공공건축 시민의 삶 속으로’ 심포지엄
-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시가 오는 18일 시청 1층 온누리에서 ‘공공건축, 시민의 삶 속으로’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연다고 16일 밝혔다.민간건축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시행 2주년을 맞아 운영 성과를 살펴보고, 성남시 공공건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다.심포지엄 1부는 박인석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홍경구 성남시 총괄건축가(단국대 교수)가 ‘성남시 공공건축의 현재와 과제’를, 심경미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장이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운용 사례’를 각각 발표한다.2부는 주신하 한국경관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성남시 공공건축의 현재와 미래’ 관한 지정·자유토론을 벌인다.지정 토론자는 김상혁 성남시 공공건축가, 김용성 가천대 교수, 박기범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장, 배웅규 중앙대 교수, 신춘규 청주시 총괄건축가, 유나경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등 6명이다.시는 이날 나온 의견을 모아 시민의 삶과 연계한 공공건축 정책에 반영한다.성남시는 획일적 또는 행정 중심이던 공공건축물을 시민 편의 위주로 설계·디자인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최근 2년간 신흥동 성남시립박물관, 삼평동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 등 23곳의 건축물이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얻어 기획됐다.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전 신청한 70명만 행사장에 입실할 수 있다. 오는 28일부터는 유튜브 영상을 성남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시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