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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판교 알파돔시티 복합시설 준공식 개최
  • 미래에셋자산운용, 판교 알파돔시티 복합시설 준공식 개최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5일 판교 알파돔시티 6-2 블록 건물 내 아트리움에서 6-1, 6-2 블록 복합시설 준공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판교 알파돔시티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30~541번지 일원으로, 사업면적 4만 2천평, 건축 연면적 36만 9천평 규모다. 경부고속도로 판교 IC 앞에 위치한 교통 요지로 현재 오피스, 주거단지와 호텔, 백화점 등도 위치해 있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17년 12월 주식회사 알파돔시티와 알파돔 6-1, 6-2블록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알파돔 6-1, 6-2블록은 각각 백현동 532, 534번지로 신분당선 및 경강선 판교역이 바로 연결되고, 대왕판교로와 서현로, 판교 IC와 가까워 접근성이 좋다. 화랑공원과 판교테크노파크 공원, 붓들공원 등이 인접한 장점도 있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18년 5월 미국 NBBJ와 한국 희림건축사사무소를 설계사로 선정했으며, 같은 해 11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공사는 2019년 2월에 착공해 2021년 10월 27일 건물준공승인을 완료했다. 사업비는 총 1조6400억원이 소요됐다.미래에셋자산운용이 준공한 6-1, 6-2블록 복합시설은 각각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다. 6-1블록 복합시설은 연면적 4만9226평으로 카카오,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035720) 계열사가 입주해 카카오 사옥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6-2블록 복합시설은 연면적 5만9644평으로 네이버 계열사, 국내 IT 기업 및 대형 법무법인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이날 준공식에는 개발사업 투자자, 설계사, 시공사 등 사업 관계자들을 비롯해 미래에셋증권 최현만 수석부회장, 미래에셋자산운용 최경주 부회장, 최창훈 부회장이 참석했다.미래에셋 관계자는 “미래에셋그룹이 판교 알파돔 개발사업으로 ‘금융이 투자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부동산 사업’을 선도적으로 실현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혁신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2021.11.25 I 이은정 기자
한국소비자협의회, '2021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 성료
  • 한국소비자협의회, '2021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 성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올 한 해를 마감하는 ‘2021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이 막을 올렸다.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협의회가 주관한 ‘2021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은 (사)전자정보인협회, (사)아이팩조정중재센터, 한국링컨협회가 후원하며 조사평가는 한국소비자평가원이 맡았다.(사진제공=한국소비자협의회)지난 11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된 본 시상식은 소비자우수정책, Best Ambassador Award, 소비자우수의회, 올해의 기업, 올해의 제품, 올해의 브랜드 부문으로 나누어 개최됐다.이번 시상식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국내에서 성실하게 대한민국과 자국 간의 화합과 상생을 도모한 점이 높이 평가받은 주한대사들도 수상에 합류했다. 카소스 지바오 마타이 주한 시에라리온 대사, 티앙 붑파 주한 라오스 대사, 딴진 주한 미얀마 대사 등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회사에서 김철호 대회장은 “지난 2년 동안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산업의 판도가 크게 변화됐다”며 “‘소비자는 왕이다.’, ‘소비자는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대를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이어 심사를 주관한 나경수 심사위원장은 “이번 심사의 기준은 소비자는 부단히 진화 및 변화를 거듭하고 있고 기업환경과 산업 생태계 역시 부단히 변화하고 있다. 그 속에서 기업과 경영 마케팅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며 “수상기업 선정을 위해 품질, 혁신성, 심리적 만족도, 장래성 등을 세세히 조사 및 검토하고 브랜드 철학, 시대적 그리고 사회적 소명의식, 감성적 측면 등 질적 평가도 병행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시상식에는 소비자우수정책부문에는 국민의 힘 김도읍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수상했으며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이 소비자우수의회 부문에 선정됐다.올해의 기업은 △삼성전자 △GS건설 △신라스테이 △마몽드 △CGV가 수상했으며 올해의 제품에는 △드리미테크놀로지 ‘드리미(Dreame)’ △(주)윤검푸드 ‘봉수아피자’가 수상했다.올해의 브랜드에는 △에덴미술 △(주)코스모스웨이 마스케어·닥터와쎈 △공기수비대(주) △(주)홍익 홍익돈까스 △유니팝 △레드립F&B 홍주방 △(주)고라니프렌즈 고래왕마스크 △(주)에프앤비히어로 임사부국밥·냉면장인임사부 △수임 비벤소코리아 △라온캣 △(주)아카데미창 △청솔로9가맹본부 △(주)테키 모두의 지인 △주식회사 퀘스트 가발나라 △도토리에듀 데이지영어 △(주)에스오코리아 워크24 △라디언스(주) △주식회사 바로푸드 △(주)와우에프앤에스 와우곱창 △(주)명가참푸드 명가통닭 △(주)송담 송담추어탕 △백선생푸드 백선생&미스터 △(주)고브로 오롯 △마주미소 △피자런 △(주)저스트쿠킹 저스트텐동 △주식회사 명당 토지다 △(주)새울토피아 티뷰크 △(주)명성 쿨린 △(주)달리는커피코리아 달리는커피 △빨간토마토피자 △(주)우리메카 AWY △주식회사 바이트랩 보호(Boho)가 수상했다.
2021.11.25 I 이윤정 기자
'대장동 일당' 모의 정황 가득 담긴 공소장…윗선·로비 수사는 '빈 손'
  • '대장동 일당' 모의 정황 가득 담긴 공소장…윗선·로비 수사는 '빈 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3인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들이 취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내 공범들과 함께 치밀한 사전 모의를 펼쳤다고 공소장에 상세히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공사가 더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모양새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 이들이 뜻을 모았다고도 적었다. 다만 검찰은 이목이 집중됐던 ‘윗선’ 배임 공모 또는 ‘50억 클럽’ 등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에 대해선 단 한 줄을 적시하지 못하며, 그간의 ‘부실수사’ 논란을 끊어내지 못했다.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가운데)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사진=연합뉴스)◇공사 2인+민간사업자 3인 ‘짜고 친’ 대장동 개발사업24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26페이지 분량 공소장은 상당 부분이 이들과 공사 측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투자사업팀장(변호사)이 공모한 배임 혐의에 집중됐다.검찰은 ‘대장동 의혹’의 출발점으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를 지목했다.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간 주도로 추진하려했던 이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민관 합동이 더 적합하다고 보고, 2011년 정관계 및 법조계, 언론계 등 넓은 인맥을 가진 김씨와 연을 맺는다. 2012년 말 김씨로부터 유 전 본부장을 소개받으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이 구체화된 2015년 이전 수년간 치밀한 모의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바통’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넘겨받았다. 김씨는 2015년 초 정 회계사로부터 공사의 이익을 축소하고 민간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공모지침서에 들어가야 하는 7가지 필수조항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유 전 본부장에 전달했고, 유 전 본부장은 정 변호사에게 공모지침서에 이를 그대로 반영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정 변호사는 이후 유 전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다른 두 컨소시엄 대비 높은 점수를 받도록 불공정하게 개입하기도 했다. 특히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들 5인이 외관상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정황이 담겨 눈길을 끈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2015년 1월 공모 신청을 준비할 당시 정 회계사에 ‘민간이 공공보다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니, 공공이 더 많이 가져가는 모양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정 회계사는 민간과 공공이 50대 50으로 이익을 분배받는 것처럼 보이도록 평당 최소 1500만원으로 예상되던 택지개발 이익을 평당 1400만원으로 축소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뇌물·횡령도 적시했지만, 윗선·로비는 여전히 ‘빈 손’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가 각각 자신이 소유한 법인 자금을 횡령해 공사 측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뇌물을 준 혐의도 적시했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5억원의 뇌물을 실제 건낸 혐의를 받았다. 지인 5명과 친동생에 허위급여를 지급하거나 유 전 본부장에 뇌물을 주기 위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 법인 자금 총 9억435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더해졌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법인 자금 35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정 변호사에 뇌물로 건낸 혐의를 받았다.하지만 검찰은 이번 공소장에서 대장동 의혹의 큰 줄기인 ‘윗선’ 배임 공모와 ‘50억 클럽’ 등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에 대한 내용은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 공소장 곳곳에서는 ‘김씨는 성남시의회 의원 등을 상대로 활발한 로비작업을 벌였다’는 로비 정황, 또 이른바 ‘추가이익 환수 조항’을 놓고 벌어진 공사 내부에서 벌어진 갈등 상황 등이 담겼다. 그러나 로비 관련 대상 등 구체적 범죄사실은 물론, 최종 인허가권자인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나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 성남시 관계자들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윗선 배임 공모나 로비 의혹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일단 공소장에선 뺀 뒤 추후 관련 수사가 완료되면 공소장 변경을 시도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두 달여간의 수사가 잘 안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 보도자료를 보면, 통상 담기는 사건경과가 빠져 눈길이 갔다. 타임라인에 그만큼 빈 공간이 많다는 것을 검찰도 잘 아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檢,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비서실장 소환…윗선 겨냥
  • 檢,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비서실장 소환…윗선 겨냥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을 소환한 가운데, ‘윗선’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방인권 기자)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임승민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임 전 실장은 2014년 7월쯤부터 2016년 10월까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를 보좌한 인물로 최측근으로 꼽힌다.검찰은 임 전 실장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임 전 실장이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던 만큼, 이 기간 동안 개발사업 관련 보고가 임 전 실장을 거쳐 이 후보에게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또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을 지냈던 정민용 변호사가 사업 공모지침서를 이 후보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확인할 전망이다.한편 검찰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대출을 알선했던 조모 씨를 이날 오전부터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18일에 이은 두 번째 소환 조사다.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인척이자 정영학 회계사의 대학 후배인 조 씨는 초기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했던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와 정 회계사 등이 참여한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옛 대장PFV)에 수천억 원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고 억대 수수료를 챙긴 의혹을 받는다.조 씨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임검사로 있었던 대검찰청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입건되지 않았다가 2015년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확정받았다.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 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소개를 받아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1.11.24 I 하상렬 기자
선거보도심의위, 이재명 `조폭 연루설` 보도 언론사 3곳 제재 결정 통보
  • 선거보도심의위, 이재명 `조폭 연루설` 보도 언론사 3곳 제재 결정 통보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 대응TF(단장 김병기 의원)는 사실 확인 없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한 조선일보, 문화일보, 펜앤마이크를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선거보도심의위)에 심의 신청한 결과, 세 곳 모두 제재 결정이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 대응TF 부단장인 황운하 의원. (사진=황운하 의원실)문제가 된 조선일보 보도는 성남시장실을 방문해 이재명 당시 시장과 사진을 찍은 사람이 조직 폭력배”라는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의 일방적 주장을 실으며 조직 폭력배와 이 후보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전달한 내용이다. 선거보도심의위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충분한 취재·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는 이유로 `주의`조치를 통보했다. 문화일보는 “이재명 `조폭 돈` 의혹 더 구체적 폭로, 충격적”이라는 사설을 게재하고 박철민의 근거 없는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했으며, 이 후보에게 “그 전말을 밝히라”며 조폭 연루설을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선거보도심의위는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과장된 제목과 내용으로 보도했다”며 이 역시 제재 조치했다. 선거보도심의위는 또 이른바 `박철민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고 이 후보에게 전달된 증거라며 일방적 주장을 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무분별하게 전달한 펜앤마이크 보도에 대해서도 “제보자 주장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 과장된 제목과 사진 등을 보도한 것”으로 판단, 선거 시기에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보도심의위는 이들 언론에 대해 “선거 시기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통보했다.현안대응 TF 황운하 부단장은 “허위 사실로 이 후보에게 불리한 이미지를 덧씌웠던 일부 언론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왜곡 보도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1.24 I 이성기 기자
코이카 ODA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청 '나라장터'와 통합
  • 코이카 ODA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청 '나라장터'와 통합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전자조달시스템과 조달청의 범정부 공공조달플랫폼이 통합된다.코이카는 24일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조달청과 조달시스템 통합과 혁신조달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이카는 지금까지 2006년부터 자체 조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번 협약을 통해 차세대 나라장터로 통합해 ODA사업 입찰에 참여한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고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차세대 나라장터는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모바일 서비스,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두 기관은 정부의 ‘혁신조달’ 방침에도 뜻을 모았다. 혁신조달이란 정부가 국내 기업의 혁신제품을 먼저 구매해 시범 사용해 국내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새로운 패러다임 조달방식이다. 혁신제품을 기재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공공성과 혁신성 등을 평가해 지정된다.코이카 역시 개발도상국 사업 현장에서 필요한 우리 기업 혁신제품을 구매해 현장에 제공하고 사용결과를 기업에 피드백해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개발도상국 수요에 가장 많았던 레이저 채혈기를 시범 구매 품목으로 선정했다. 지난 6월 4500만원 상당인 41개 레이저 채혈기는 6개 국가(탄자니아, 볼리비아,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가나, 우간다) 병원 등 의료현장에 배포하고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코이카가 조달청과 협력하여 국내기업 혁신제품 레이저 채혈기를 시범 구매하여 해외 ODA 현장에 배포했다. 볼리비아의 한국병원에서 레이저 채혈기를 지급하고 시연하는 모습.레이저 채혈기는 병원에서 피를 뽑을 때 바늘 없이 레이저만으로도 가능해 통증이 적고 채혈 부위를 살균하는 기능이 있어 2차 감염도 예방할 수 있다. 이외에 코이카는 조달청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혁신 조달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해외 ODA 기업진출 지원센터’를 금년부터 운영 중이다. 개발도상국 원조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452개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받았다.손혁상 코이카 이사장은 “코이카의 30년간 개발협력 경험과 조달청의 조달 전문성이 서로 시너지를 내 우리 기업의 우수제품이 무상원조사업에 활용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협력국의 경제사회가 발전돼 상생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1.24 I 정다슬 기자
檢, 대장동 '윗선' 수사 키맨 정민용 소환…구속영장 재청구 전망
  • 檢, 대장동 '윗선' 수사 키맨 정민용 소환…구속영장 재청구 전망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 등 ‘윗선’과 연결고리 역할을 한 정민용 변호사를 소환했다.정민용 변호사.(사진=연합뉴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정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인 정 변호사는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4인방’과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1827억 원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해 공사 측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만들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게 지시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공모지침서 작성 당시 시장실에 지침서를 들고 찾아갔다는 의혹도 받는다.앞서 검찰은 정 변호사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4일 검찰이 청구한 정 변호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하고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실무진과 ‘윗선’ 사이 어떤 의사소통을 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한편 검찰은 이날 토목사업권 수주 대가로 개발 사업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토목건설업체 대표 나모 씨와 개발1팀 팀원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한모 공사 개발사업2팀장도 소환해 조사했다.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으로 알려진 나 씨는 2014~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토목사업권 수주를 청탁하면서 20억 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다. 그러나 토목사업권을 따내지 못하자 나 씨는 이 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이 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100억 원을 받아 이를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2021.11.23 I 하상렬 기자
'회식'에만 진심이었던 대장동 수사
  • [기자 수첩]'회식'에만 진심이었던 대장동 수사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대장동 4인방’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의 핵심 갈래인 배임 혐의 수사를 일단락 지었다. 그러나 검찰의 성적표는 ‘낙제점’이다. 26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두 달 가까이 수사한 것치고는 내용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윗선’ 실체 등 핵심엔 전혀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지난 22일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기소하며 발표한 공소 사실엔 배임 및 뇌물공여 등 기존 혐의만 적시됐다. 이 사건의 핵심인 정·관계 로비 의혹이나 ‘윗선’ 관여 부분에 대한 내용은 모두 빠졌다. 기존의 구속 영장 내용과 비교해 달라진 것이라곤 배임 액수가 651억 원에서 1827억 원으로 늘었다는 정도다. 검찰은 배임 피해자를 성남도시개발공사만으로 한정했다.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나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수사 능력과는 별개로 대장동 일당의 ‘개인 일탈’ 정도로 ‘꼬리 자르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지점이다.검찰은 꼬리 자르기 의혹을 일축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과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정민용 변호사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비롯해 로비 의혹에 연루된 유력 정치인이나 법조인 등을 아직 단 한 명도 소환하지 않았다.수사 초기 검찰 출신 법조계 원로들은 대장동 수사를 검찰의 ‘기회’라고 평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맡은 첫 번째 대형 사건에서 수사력을 잘 발휘하면 ‘그래도 검찰이 있어야 하는구나’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장동 수사 두 달의 성적표는 초라하기만하다. 검찰이 두 달 간 국민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킨 이미지는 ‘불신’과 ‘쪼개기 회식’ 정도다. 수사팀이 3차까지 갔다는 회식의 ‘열정’을 수사에 쏟았더라면, 결과는 다르지 않았을까.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 방인권 기자)
2021.11.23 I 하상렬 기자
고양·시흥·구리시 경기도 행정서비스 '최우수'
  • 고양·시흥·구리시 경기도 행정서비스 '최우수'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고양시, 시흥시, 구리시가 경기도가 실시한 ‘2021년 시군종합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최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이들 시군에 각각 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우수 시군에 대해 총 34억원의 상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도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별 3개 그룹으로 나눠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도정 주요 시책 등 ‘6대 주요 정책분야’ 98개 세부 지표에 대한 평가를 진행, 그룹별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인구가 가장 많은 10개 시군이 포함된 1그룹에서는 고양시가 100.01점을 획득,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어 성남시(99.38점)와 화성시(97.94점)가 우수상을 수상해 각각 2억원씩을 지원받게 됐다. 용인시(97.58점)와 수원시(96.82점)도 각각 장려상과 1억원씩 사업비를 받게 됐다.인구수 기준 11위~20위에 해당하는 10개 시군이 포함된 2그룹에서는 시흥시가 99.27점으로 최우수 지자체에 올랐다. 다음으로 파주시(98.67점), 김포시(98.22점)가 우수상을, 의정부시(98.19점)와 양주시(98.06점)가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인구가 적은 나머지 11개 시군에 해당되는 3그룹에서는 구리시가 97.71점으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어 의왕시(96.80점)와 양평군(94.58점)이 우수상을, 동두천시(94.01점)와 이천시(93.83점)가 장려상을 각각 받았다.이밖에도 도는 전년도 순위와 무관하게 올해 평가점수가 많이 오른 과천시(12.47점↑), 안성시(12.00점↑), 연천군(9.90점↑), 안산시(4.75점↑) 등 10개 시군에 대해 실적향상 정도에 따라 총 4억원의 상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에 비해 시군 평균 점수가 3.39점 상승하는 등 행정 수준이 꾸준하게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실제 추진 실적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시군의 증빙자료 보완 기간을 운영한 점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도 관계자는 “12월 중순 도와 시군 평가담당자들과 함께 시군종합평가의 개선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1.23 I 김아라 기자
고양시, 경기도 종합평가 31개 시·군 중 1위에 올라
  • 고양시, 경기도 종합평가 31개 시·군 중 1위에 올라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모든 면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고 지자체로 우뚝 섰다.경기 고양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1년 시·군종합평가’에서 31개 시·군 중 1위인 최우수지자체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시는 수원·성남·용인 등 인구 50만 이상의 10개 도시 1그룹에서 1위, 경기도 전체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6년간 매번 근소한 차이로 1위의 문턱에서 돌아서야 했지만 올해 드디어 시·군종합평가 사상 최대의 성적(100.01점)으로 1위에 올랐다.이로써 시는 4억 원의 교부금을 확보했으며 지난 7년 간 고양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교부금은 총 17억 원이 넘는다.이번 평가에서 시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3개의 도정시책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규제애로 발굴 및 개선 △친환경 재생에너지 △아동 돌봄 및 청소년 지원 분야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경기북부지역이 수도권정비법과 접경지역 등 3중 규제를 겪고 있어 남부권 도시보다 세수와 예산, 인력 등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고양시가 7년 연속 상위권에 오른 것은 주목할만한 성과다.이재준 시장.(사진=고양시 제공)특히 시는 지난해부터 모든 행정력이 코로나19에 집중된 온 엄중한 상황에서도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와 안심콜 출입자 관리시스템 등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해 전국적으로 전파했다.이재준 시장은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7년 연속 우수 시·군에 선정되고 종합순위 또한 매년 한 단계씩 상승해 드디어 올해 1위에 오른 것은 ‘혁신’의 마인드와 ‘헌신’의 자세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이런 성과가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혜택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1.23 I 정재훈 기자
대장동 의혹 키맨 유동규 재판 내일부터...이젠 법원의 시간
  • 대장동 의혹 키맨 유동규 재판 내일부터...이젠 법원의 시간
  •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지난 22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앞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해당 재판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부. 왼쪽부터 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 주심 송효섭 판사, 김선화 판사.(사진=법률신문)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사건을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 배당했다.형사합의22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된 유 전 본부장 사건을 맡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오는 24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이른바 ‘대장동 4인방’이 모두 한 재판부에 배당됨에 따라 재판부는 조만간 두 사건을 함께 병합해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일단 형사합의22부는 국내 최대 규모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굵직한 사건들을 여럿 처리한 핵심 부서로 꼽힌다. 당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물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차은택 씨, 장시호 씨 사건을 도맡아 처리한 것도 바로 이 형사합의22부다.양철한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지난해 2월 이후에도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들을 줄곧 맡아 이목을 끌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 재판이 꼽힌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실패 책임을 묻는 재판으로, 양 부장판사는 여론의 거센 비판을 무릅쓰고 김 전 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에 무죄 판단을 내렸다. ‘미흡한 조치’가 있었음은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과실’, 즉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당시 양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재판부는 판단을 지지하든 비판하든 감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정치 성향 또는 여론에 ‘좌고우면’하지 않는 양 부장판사의 소신과 원칙이 드러난 대목이라고 평가했다.양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 변호사는 그에 대해 “아주 엄하다”고 짧고 명확한 설명을 내놨다. 이 변호사는 “‘판사답다’는게 무엇인지 보여주는 인물로, 엄격하게 증거에 따라 유무죄를 가린다”며 “양 부장판사가 서울동부지법 영장 전담을 맡았을 때 변호인으로 마주한 적이 있었는데, 눈도 안 마주치더라”고 일화를 꺼내기도 했다.최근 관심을 끌었던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사건에서는 정 차장검사에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 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연루된 ‘가짜 수산업자’ 사건의 피고인 김모 씨에겐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전남 담양 출신인 양 부장판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한 뒤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하며 법복을 입었다. 1998년 창원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 서울동부·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지낸 그는 2013년부터 부장판사로 대전지법과 수원지법, 서울동부지법을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자리했다.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9년 말에는 소속 법관들의 투표를 거쳐 서울동부지법원장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재판부 주심은 송효섭 판사가 맡았다. 송 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39기로 수료했다. 청주지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을 거쳤다. 또 다른 배석 판사인 김선화 판사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42기로 수료했으며, 대전지법과 수원지법을 거쳤다.
"女만 임대주택 월세 16만원? 이게 바로 성차별" 비판 봇물
  • "女만 임대주택 월세 16만원? 이게 바로 성차별" 비판 봇물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16년째 운영해온 미혼 여성 전용 임대아파트가 청년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6일 ‘여성 전용 임대 아파트 성남 XX 마을의 남녀 공용 전환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청원이 진행 중이다. 해당 청원은 23일 오전 10시 기준 1600명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해당 청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솜마을을 지목했다. 1984년 제정된 성남시 여성아파트 운영 조례에 따라 2005년 설립된 다솜마을은 성남시 중원구에 지하 2층~지상 15층의 3개 동으로 지어진 200세대 아파트다. 아파트 개별 거주 면적은 49㎡이고, 독서실과 헬스장, 지하 주차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입주 대상은 성남시 관내 업체들에서 근무하는 미혼여성 근로자이며, 1인 세대 기준 임대 보증금은 200만원에 월세 16만5000원, 2인 세대는 1인당 임대 보증금 150만원에 월세 9만원이다. 추가 계약갱신을 통해 최대 8년까지 살 수 있다.경기도 성남시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인 다솜마을 전경. (사진=뉴스1)이를 두고 청원인은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가 만들어졌던 1980년대 시대 상황을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단순노동에 종사했던 여성 근로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었다”라며 “그러나 2021년 현재는 다르다”고 주장했다.그는 “더 이상 여자라는 이유로 대학을 안 보내거나, 적은 임금을 강요하거나, 단순 노동만 시키지는 않는다”라며 “오히려 독박병역으로 여성에 비해 사회 진출이 2년 정도 늦어지는 청년 남성을 위한 보상 대책이 필요한 실정인데, 그런 정책들은 ‘성차별’이라며 쪼그라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과연 무엇이 진짜 성차별인가”라며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직장을 다니며 똑같은 지방세를 내고도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청년주택 입주 기회를 원천 박탈하는 게 성차별 아니냐”고 강조했다.그런가 하면 같은 날 ‘성남 **마을의 남녀공용 전환을 촉구합니다’라는 또 다른 제목의 청원도 등장했다. 해당 청원인 또한 남녀 모두가 청년주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솜마을을 남녀공용 임대아파트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23일 오전 10시 기준 약 700명의 동의를 얻었다.청원인은 “이제 여성이라고 해서 대학에 안 보내거나, 돈을 덜 주는 시대는 지났다”고 꼬집으며 “성남시의 남성 근로자들도 여성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주거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2021년에 저런 아파트가 있다는 게 놀랍다” “공평하게 남성 전용 임대아파트도 지어라” “기회는 공평해야지”라는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2021.11.23 I 이선영 기자
“뼛속까지 고객 중심” LG유플러스, ESG도 ‘찐팬’들과 함께
  • “뼛속까지 고객 중심” LG유플러스, ESG도 ‘찐팬’들과 함께
  • 고객이 도전은행 ‘ESG투자’ 카테고리의 탄소 줄이기 도전 ‘가까운 거리 자전거타기’를 실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지난 6월,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취임 7개월 만에 처음 연 기자간담회에서 ‘고객’이라는 단어를 45번씩이나 외쳐 화제를 모았다. 황 대표는 이른바 ‘찐팬(열성팬)’ 확보를 거듭 강조하며 “뼛속까지 고객중심”이라는 말을 LG유플러스의 대표적인 상징처럼 각인시켰다.황 대표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LG유플러스의 고객중심 방향성은 ESG(환경·사회·기업 지배구조) 경영에서도 그대로 묻어난다. LG유플러스 ESG 위원회의 간사인 김상수 홍보담당 상무는 “LG유플러스는 투자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일반적인 ESG 경영과 의미를 달리해 고객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뼛속까지 고객 중심이라는 방향성에 맞춰 LG유플러스의 ESG 지향점과 중장기 실천 과제를 수립하고자 계획 중”이라고 했다.이러한 다짐에 걸맞게 LG유플러스는 ESG 경영 안에서도 올 한 해 사회영역에서 두드러지는 개선작업을 진행했다. 환경과 지배구조 영역에서 각각 10개씩, 사회영역에서는 23개의 실행과제를 매듭지었다.그 결과 지난달 26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발표한 ‘2021 KCGS ESG 평가’에서 LG유플러스는 환경과 지배구조에서 A를, 사회에서 가장 높은 A+라는 성적표를 받아 전년 대비 두 단계 상승한 ‘통합 ESG A등급’을 달성했다.◇ESG 참여 고객에게 코인 주는 ‘도전은행’올해 LG유플러스가 추진한 ‘진팬 ESG’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활동은 지난 10월 선보인 신개념 고객 참여 기부 플랫폼 ‘도전은행’이다. 도전은행은 고객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도전들을 실행하고 리워드를 적립한 뒤 이를 고객의 이름으로 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 고객참여형 기부 플랫폼이다. 플랫폼은 ‘도전하기’, ‘응원하기’, ‘기부하기’ 등 3개 메뉴로 구성됐다.도전하기 메뉴는 ‘은행’ 콘셉트에 맞춰 △코로나19로 인한 답답한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는 ‘일상예금’ △스스로 챙겨야 하는 찐 자산, 건강을 위한 ‘건강적금’ △소중한 가족과 지인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사랑이체’ △환경에 대한 관심과 실천으로 큰 변화를 이끌어가는 ‘ESG투자’ △통신서비스로 즐거운 일상을 만들 수 있는 ‘유플테크’ 등 5가지로 돼 있다.각 도전과제 수행 시 인증 샷을 촬영하고 도전하기 메뉴를 통해 사진을 올려주면 도전인증이 완료되며, 즉시 각 과제에 해당하는 리워드가 적립된다. 리워드는 난이도에 따라 500 코인부터 750 코인까지 다양하다. 1리워드는 1원으로 환산된다.기부하기 메뉴에서 이용자는 도전은행이 미리 공지한 기부처별 기부금 사용계획을 자세히 검토한 뒤 직접 원하는 리워드과 기부처를 선택할 수 있다. 적립된 리워드를 나눠 복수 단체에 기부할 수도 있다. 현재 가능한 기부처는 아동권리 국제구호개발단체 ‘세이브더칠드런’,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 교육 시민단체 ‘아름다운배움’ 3개이며,확대할 예정이다.10월1일 출시 이후 11월 중순까지 총 56개 도전과제에 고객이 도전한 누적 도전건수는 1만 7000건. 2500만 코인이 적립됐다. 개인의 작은 도전이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보여준 셈이다. LG유플러스 임직원과 환경운동연합 소속 활동가 등 자원봉사자들이 멸종 위기종이 다수 서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농수로에 ‘개구리 사다리’를 설치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개구리 사다리로 멸종위기종 보호 나서비정부기구(NGO)와 함께 환경보호에 더욱 집중하는 활동도 있다. 농수로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깊고 미끄러운 탓에 양서류를 비롯한 생물이 빠지면 탈출이 어려워 생존을 위협한다. 이에 LG유플러스와 환경운동연합은 이달 초 환경부가 선정한 멸종 위기종이 다수 서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농수로에 ‘개구리 사다리’를 설치하는 활동을 시작했다.개구리 사다리는 시멘트 농수로에 빠진 뒤 벽을 기어오르지 못해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수백 수천 마리의 개구리를 구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다. 3주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활동은 충남 아산시 영인면, 경남 김해시 진영읍, 경기 시흥시 도창동에서 이뤄졌다. 이 지역은 멸종 위기 종인 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 노랑배청개구리, 맹꽁이 등이 주로 서식하는 곳이다.LG유플러스 임직원과 환경운동연합 소속 활동가 등 자원봉사자들은 가파른 농수로 벽면에 양서류가 타고 올라올 수 있도록 발판을 제작했다. 회사는 멸종 위기종 개구리를 구함으로써 생물 다양성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개구리와 연결된 생태계에 있는 다양한 생물의 생태계를 지켜내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불균형한 교육·취약계층 지원 확대LG유플러스는 ICT 솔루션을 통한 교육 돌봄 사업에도 집중한다.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교육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회적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교육 콘텐츠인 ‘U+초등나라’ 서비스와 스마트 패드를 인천 서구 7개 지역아동센터 아동 48명에 무료로 제공하는 나눔 활동을 시작했다.올해는 △성남시 거주 취약계층 100가구에 ‘U+초등나라’와 스마트 패드, 가정 보안 서비스 무상 지원 △용산구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교육 서비스 지원과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지원을 위해서는 지난 3월부터 시각장애인용 e북을 만드는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4개월 만에 약 1만 6000페이지 분량의 e북을 제작했다. 여기에는 임직원뿐 아니라 임직원 가족 400여 명이 참여해 e북 제작 기간을 기존 권당 7개월에서 일주일로 줄였다. 이들이 상반기에 제작한 e북은 기존 시각장애인용 e북 제작 속도를 기준으로 하면 10년 이상(140개월) 기다려야 했던 분량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전자청구서로 연 1000톤 탄소 감소 효과아울러, 환경 경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LG유플러스는 우편 청구서 대신 모바일 및 이메일을 활용한 전자 청구서를 통해 연간 3만 6600여그루의 나무를 살리고 탄소 배출량도 1054여 톤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LG유플러스 고객 중 약 1만525만 명이 전자 청구서를 이용 중이다.인터넷데이터센터(IDC) 운전방식과 시스템 변경을 통해 전력 절감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가산동IDC 냉각탑 운전방식 변경을 통해 월평균 5만 2063kWh의 전력을 줄였고, 논현 IDC에는 외기도입 시스템을 구축해 연간 107만732kWh의 전력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력을 줄이면 CO2 감축 효과가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가장 늦었지만 착실하게..ESG 전담 조직 신설 LG유플러스는 통신 3사 가운데 가장 늦은 지난 5월에야 ESG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 이사회 내 설치한 ‘ESG 위원회’는 ESG 관련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ESG 위원회는 먼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창사 첫 자사주 매입과 중간배당 도입 등을 결의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는 1000억 원 정도로 확정했고, 1주당 200원의 중간배당도 결정했다. 통신의 본질인 네트워크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안을 철저히 하기 위해 황현식 대표가 주재하고 각 부문장이 참여하는 품질관리 위원회(committee)도 매월 열고 있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전사 보안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회를 격월로 운영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이슈도 공유한다. LG유플러스는 올해 5G 코어망 운영관리 분야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ISO27001)을 획득했고,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증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2021.11.23 I 노재웅 기자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했지만…대장동 윗선 수사 결국 '빈 손'(종합)
  •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했지만…대장동 윗선 수사 결국 '빈 손'(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재판에 넘겼다. 다만 수사 결과 의혹의 ‘윗선’ 개입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찰 도입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사진=연합뉴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공여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이들과 함께 배임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 회계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수사 초기 검찰에 자진 출석해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배임 등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및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 등과 공모해 2015년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공사에 최소 651억 원에서 최대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검찰이 이날로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 4인방을 모두 재판에 넘겼지만, 정·관계 로비 의혹과 대장동 사업 최종 책임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연관성 등 ‘윗선’ 개입 규명에 대해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부실수사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검찰은 이날 공보자료에서 성남시 등의 개입 의혹을 비롯한 윗선 규명 수사에 대해선 일절 적시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대장동 사업 당시 최종 책임자인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공문을 직접 결재했고, 2015년 2월 정 변호사로부터 공사 이익을 확정한 공모지침서를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이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의 경우 의혹 당시 정책실장으로 있으면서 황무성 전 공사 사장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일단 검찰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원 수령 의혹을 비롯해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 초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막기 위해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아직 곽 전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단계까진 이르지 못했다.곽 전 의원 외에도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나, 이들도 아직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결국 ‘특검론’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일단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니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궁극적으로 대장동 의혹 수사 결론을 검찰이 짓는다면 국민들에게 불신감이 남아 있을 수 있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다 특검에 넘겨야 이 후보도 떳떳해질 것”고 관측했다.
2021.11.22 I 하상렬 기자
檢, 대장동 사업 초기 시행사 전 대표 재차 소환
  • 檢, 대장동 사업 초기 시행사 전 대표 재차 소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초기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던 부동산개발업체 전 대표를 재차 소환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방인권 기자)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이 전 대표를 불러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다.이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부터 참여하면서 2009년 민간개발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들과 교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표는 2010년 이후 대장동 사업이 민·관 합동개발로 전환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이 사업에서 전면 배제되는 과정에 적극 관여했다고 주장한다.이 전 대표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주임검사로 있었던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는 씨세븐이 수천억 원대 사업자금을 조달받는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인척 조모 씨의 억대 수수료 정황을 포착했음에도 문제 삼지 않은 의혹 등을 받는다. 이 전 대표는 당시 중수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부터 민·관 합동개발로 전환되기까지 과정 전반과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관련 수사과정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검찰은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회계사는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2021.11.22 I 하상렬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확대, 환영”
  • 은수미 성남시장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확대, 환영”
  •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이데일리DB)[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최근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확대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은 시장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가 필수노동자를 응원한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혹독하고 길었던 이번 재난의 현장에서 필수적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셨던 의료 돌봄 운송 안전 물류 분야 필수노동자분들의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우리 사회가 멈추지 않고 지속되게끔 감염의 위험에도 헌신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다”고 강조했다. 은 시장은 “성남시 또한 지난 4월 성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필수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보육 운수 분야 필수노동자분들께 1차, 3차 연대안전기금을 통해 우선적 지원을 한 바 있다”면서 “배달 퀵서비스 등 물류 분야 필수노동자분들께는 특수고용직 산재보험료 지원과, 플랫폼노동자 상해보험 지원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의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추후 방역업무 최일선에서 고생하신 필수노동자분들께 5차연대안전기금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고 했다. 나아가 “각 직종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햐 의료 돌봄 운송 물류 안전 등 필수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면밀히 살피고,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들을 빠른 시일 내 선보이겠다”고 약속했다.은 시장은 “필수노동자의 일터가 희망을 갖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마무리했다.
2021.11.22 I 김아라 기자
"檢 공소장은 창작품"…'사법농단 1심 무죄' 판사, 국가 상대 3억 소송
  • "檢 공소장은 창작품"…'사법농단 1심 무죄' 판사, 국가 상대 3억 소송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사법농단 관련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의 억지기소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창현(사법연수원 28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8월 “검찰의 자의적 공소권 남용과 피의사실공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이원신)에 배당된 상태이며 아직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았다.◇배석판사 판결문 수정지시에 ‘직권남용’ 기소2015년 전주지법 행정부 재판장이었던 방 부장판사는 당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전북도의원이 제기한 의원지위확인 및 퇴직처분 취소소송을 심리하고 있었다. 통진당은 2014년 12월 이석기 전 의원의 RO 회합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 결정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결정을 받았다. 이 결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에 대해서도 의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퇴직 처분했다.하지만 통진당 소속이었던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들은 전국적으로 ‘의원직 취소는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내부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였다. 최고법원 지위를 두고 대법원과 경쟁하는 헌재가 ‘의원직 상실’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행정처 내부에선 부정적 의견이 가득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행정처는 내부적으로 ‘각하는 부적절하고 기각 결정시에도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재가 아닌 법원에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보고서가 작성됐다.방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대학 동기인 심모 당시 행정처 사법지원실 총괄심의관은 2015년 9월 관련 사건 선고를 앞둔 방 부장판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당시 통화에서 방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해산에는 강제해산이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려운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심 전 심의관은 이후 “행정처에서는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필요하면 자료를 보내주겠다”고 말했다.◇정반대 판결 냈는데…檢 “행정처 뜻대로 판결” 검찰은 “방 부장판사가 심 전 심의관으로부터 행정처 검토의견을 전달받은 후 결론에 대한 심증을 전하고 이후 주심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을 임의로 고쳤다”며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하지만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은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는 “방 부장판사가 이미 본안 판결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었고, 심 전 심의관에게 말한 내용은 재판부 일원으로서 내심에서 자연스레 갖게 된 추상적인 의견으로서 비밀엄수의무 대상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방 부장판사의 배석판사에 대한 판결문 수정 지시에 대해서도 “부장판사가 배석판사에 대해 지적·권고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이며, 일부 수정이 적절하지 않더라도 직권남용은 아니다”고 판단했다.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에서 사건을 심리 중이다.방 부장판사 법률대리인인 이승엽 변호사는 2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시 행정처는 기각 판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방 부장판사는 인용 판결을 했다. 그걸 왜 행정처 뜻대로 판결했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말 그대로 창작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 수사 당시 많은 법관들이 다치지 않으려고 순응한 것과 달리 방 부장판사는 ‘잘못한 게 없으니 알아서 기소하든 뭘 하든 하라’고 했다”며 “방 부장판사가 기소엔 괘씸죄가 적용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2021.11.22 I 한광범 기자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재판行…배임·뇌물 혐의
  •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재판行…배임·뇌물 혐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 피의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사진=연합뉴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공여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아울러 검찰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도 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수사 초기 검찰에 자진 출석해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르면 특정범죄신고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데, 검찰은 정 회계사가 뇌물 등 부패범죄 신고자로 특정범죄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들은 배임 등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및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 등과 공모해 2015년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공사에 최소 651억원에서 최대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화천대유 등)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자체를 작성하고, 그 업체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 또 사업·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연립주택 신축, 분양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하는 등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공사에 손해를 가했다.구체적으로 김씨는 특혜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작년 10월 30일께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지난 1월 31일 회삿돈 5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또 지인들을 화천대유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4억4350만원을 지급한 횡령 혐의도 있다.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에게 특혜의 대가로 작년 9월 10일부터 같은해 12월 9일까지 35억원의 뇌물을 전달하고, 이를 투자 또는 대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범죄수익 취득·발생 원인 사실을 가장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이 돈을 회삿돈에서 빼돌린 것으로 본다.이들의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가 맡는다. 유 전 본부장의 배임 등 혐의를 다투는 재판부와 동일하다.검찰은 지난 4일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정 변호사도 공범으로 보고 보완수사 등을 진행 중이다.검찰은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 수사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을 비롯해 제기된 각종 로비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을 근거로 곽 전 의원의 아들 A씨의 자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완료한 상태다. A씨는 김씨로부터 화천대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아울러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자산에 대한 추징보전도 완료했고, 이날 공소사실과 관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부패재산몰수특례법 등을 근거로 김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의 자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한편 검찰이 이날 김씨 등을 기소하면서 낸 공보자료에는 대장동 의혹 당시 성남시장 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021.11.22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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