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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내 공공분양·신희타 6000여가구 공급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연말 무주택 실수요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쏟아진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하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공급된다. 사전청약 단지보다 입주시기가 명확한데다 특히 선호도 높은 민간건설사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단지도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자료=부동산인포)3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2월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으로 전국에서 5938가구가 공급 예정이다. 공공분양 2044가구, 신혼희망타운 3894가구다. 올해도 11월까지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으로 통해 1만9000여 가구가 공급돼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공공분양은 국민주택으로 청약법을 적용받아 생애최초·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비중이 85%로 민간분양보다 특별공급 비율이 높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에 특화해 건설하고 전 가구를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임대 외에도 분양되는 물량이 있는데다 낮은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청약 경쟁률도 치열하다. 9월 인천 검단신도시 내 공공분양 ‘검단 안단테 AA13의1블록’은 42.8대 1, ‘검단 안단테 AA13의2블록’은 4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민간건설사 브랜드를 사용하는 곳도 청약 열기가 뜨겁다. 5월 DL이앤씨가 경기 의왕에 선보인 ‘e편한세상 고천 파크루체’ 공공분양은 최고 27.0대 1로 청약 마감 후 계약을 마쳤다. 신혼희망타운도 올 초 성남 ‘위례자이 더 시티’ 최고 76.3대 1, 서울 강서 ‘강서 금호어울림 퍼스티어’ 최고 45.7대 1을 보였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선호도 높은 입지에 들어서는데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아 시세 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만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라며 “다만 소득 및 자산 초과 등으로 부적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자격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청약을 넣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공급을 앞둔 곳에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DL이앤씨(디엘이앤씨)는 검단신도시 AA6 블록에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인 ‘e편한세상 검단 어반센트로’를 분양예정이다. 전용면적 59㎡, 총 822가구며 전체 공급물량의 85%를 특별공급으로 분양한다. 단지 부근에 인천지하철 1호선 신설역(2024년 개통 예정)의 직접적인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향후 서울 마곡, 여의도 등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여기에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도 2025년 개원을 앞뒀으며, 법조타운 조성 시 행정 타운의 중심 생활권으로 발전할 수 있다.LH는 6일부터 세종시 6의3M2블록에서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59~84㎡ 995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LH 프리미엄 브랜드인 ‘안단테’를 적용한 주택이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과 주거시설이 조화롭게 설계돼 있고 각 동별 리듬감 있는 입면 디자인과 색채계획이 특징이다.신혼희망타운도 곳곳에서 공급을 계획 중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에서는 1호선 대방역 역세권인 영등포구 대방아파트에서 122가구 공급 계획을 잡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평택고덕 Ab57의2블록(256가구), 부천 괴안 B1블록(193가구) 등이 눈길을 끈다. 지방에서는 대구 도남 B1블록 549가구, 광주 선운2지구 A의1·3블록(750가구) 등의 공급을 계획 중이다.
- '50억 클럽'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檢 대장동 수사 난항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장동 의혹’과 관련 이른바 ‘50억 클럽’의 일원으로 의심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곽 전 의원은 물론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을 함께 받은 다른 유력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30분부터 두 시간 가량 곽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이날 오후 11시 18분 기각 결정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곽 전 의원을 구속할 만큼 혐의 소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설명이다.이미 곽 전 의원은 이날 심문이 종료된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기각 가능성을 자신했다. 곽 전 의원은 “정확하게 청탁을 받게 된 경위나 일시, 장소가 오늘 심문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검사들은 김 회장에게 제가 부탁한거라 생각하는데, 김씨가 과거에 그런 얘기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한 적이 있다는 진술 외 아무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즉 곽 전 의원과 김씨 간 접촉 여부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없었다고 지적한 것이다.특히 그는 “‘50억 클럽’이 오랫동안 이야기 됐는데, 현재 문제가 되는 건 나 밖에 없다. 나머지 거론된 사람들에 대해선 검찰이 다 면죄부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그렇다면 ‘50억 클럽’이라는 게 실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50억 클럽’ 실체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곽 전 의원의 자신감대로 결국 그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검찰 수사에 대한 ‘부실’ 논란이 또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곽 전 의원과 함께 ‘50억 클럽’으로 언급된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벽에 부딪혔다는 평가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과 함께 ‘50억 클럽’에 언급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지난 26일,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곽 전 의원과 함께 지난 27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50억 클럽’이라 불리는 이들 중 그마나 윤곽이 드러난 것이 곽 전 의원이었는데, 검찰은 그에 대한 혐의 소명조차 채 하지 못한 셈”이라며 “곽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한 가운데, ‘50억 클럽’ 다른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기대하기 어려운 모양새가 됐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2015년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을 받은 곽 전 의원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은 것으로 봤다. 곽 전 의원은 그 대가로 아들에 퇴직금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받았다고 본 것이다.
- 경실련 "LH 사전청약 분양 2.7조원 부당이득"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3기 신도시 20개 지구의 사전청약 아파트 분양에 2조700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5평짜리 1채당 1억4000만원의 ‘거품’이 끼어 있는 셈이다. 시민단체는 공기업과 건설사의 배를 불리는 ‘바가지’ 사전청약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3기 신도시 사전청약 아파트 분양거품 추정(자료=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전청약 분양가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경실련은 사전청약 대상인 20개 지구 전용면적 85㎡ 이하(약 25평) 1만8602세대의 분양가와 지구별 조성원가 등을 분석한 결과 적정 분양원가는 1세대당 약 2억8000만원으로, 평당 1115만원으로 추정했다.평당 분양원가는 부천 원종지구가 882만원으로 20개 지구 중 가장 낮았고, 성남 신촌지구는 161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그러나 조사 대상인 사전청약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1가구당 약 4억2000만원으로, 평당 1669만원이었다.평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성남 신촌지구(2714만원)였고, 성남 복정1지구(2550만원), 과천 주암지구(2508만원), 위례지구(2403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경실련은 LH가 얻는 차익이 약 2조7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사전청약 분양가에서 추정 분양원가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 1가구당 평균 1억4000만원, 20개 지구 전체에서 2조6930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위례지구는 분양원가 2억9000만원에 분양가가 6억원으로, 차액이 3억1000만원에 달했다. 이어 과천 주암(3억1000만원), 성남 복정1(2억7000만원), 부천 원종(2억1000만원) 순으로 차액이 컸다.위례 신도시 공공아파트 분양가 변화(자료=경실련)경실련은 “강제수용 개발한 신도시에서조차 이렇게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가 토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려 책정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이들 신도시가 LH의 대장동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근본적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 경실련은 “본 청약 때 적정 분양가 수준으로, 지금보다 평균 30％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며 사전청약 하지 않은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 한 평도 민간매각 하지말고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되 50%는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와 같은 거품 없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실련은 “더 큰 문제는 국토부와 LH가 부동산 가격 상승 시 분양가를 더 인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이라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무주택 서민 내 집 마련 정책이 아닌 공기업과 건설업계의 먹거리 수단인 투기조장책이라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 '구속기로' 곽상도 "檢 자료 없더라" 자신…김만배와 접촉 입증 관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장동 의혹’과 관련 검찰의 ‘50억 클럽’ 수사 향방을 가름할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2시간 여 만에 마무리됐다. 곽 전 의원은 심문 직후 “아무 자료가 없더라”며 혐의 소명에 자신감을 보인 가운데, 검찰이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의 유착 여부를 얼마나 입증해냈는지가 곽 전 의원 구속에 중대 쟁점으로 꼽힌다.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곽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또는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2015년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곽 전 의원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통해 이를 막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곽 전 의원에 이같은 영향력 행사를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아들에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줬다고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의 구속여부를 가름할 핵심 쟁점은 실제 곽 전 의원과 김씨 간 유착이 있었는지 여부다.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우선 당시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꼭 필요했다는 상황이 전제사실로 나와야한다. 이보다 더 핵심은 김씨를 비롯한 ‘대장동 4인방’들이 이에 곽 전 의원에 실제 접촉한 정황을 파악했느냐 여부”라며 “정확한 물증이 없다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느냐에 따라 법원 판단이 갈릴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다른 전문가는 곽 전 의원 아들이 건내 받은 돈이 50억원에 이르는만큼, 곽 전 의원이 실제 김 회장에 영향력을 끼친 정황 또한 주요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곽 전 의원이 청탁을 받은 정황만 입증이 된다면, 실제로 김 회장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더라도 알선수재 혐의는 인정된다”며 “다만 이 정도 큰 액수의 돈이 오갔다면 검찰이 곽 전 의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김 회장과 접촉한 사실 정도는 나와야한다”고 덧붙였다.일단 곽 전 의원은 이날 심문이 종료된 직후 혐의 소명에 자신감을 드러낸 상태다. 곽 전 의원은 “정확하게 청탁을 받게 된 경위나 일시, 장소가 오늘 심문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검사들은 김 회장에게 제가 부탁한거라 생각하는데, 김씨가 과거에 그런 얘기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한 적이 있다는 진술 외 아무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즉 곽 전 의원과 김씨 간 접촉 여부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없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곽 전 의원의 설명대로라면 기각 가능성은 높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설명만 내놓은 것일 수 있어 심문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며 “다만 검찰이 김 회장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곽 전 의원을 확실히 엮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든다. 그나마 실제 돈이 넘어간 곽 전 의원의 신병확보에 만약 실패할 경우 다른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 수사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과 함께 ‘50억 클럽’에 언급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지난 26일,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곽 전 의원과 함께 지난 27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