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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체계, 붕괴됐다"
  • "코로나19 의료체계, 붕괴됐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 정도면 코로나19 치료체계가 붕괴된 것입니다. 이걸 부정하면 안됩니다.”(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첫 7000명대를 기록한 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 재난안전상황실 모니터에 확진자 숫자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0명대를 뛰어넘고 곧바로 사상 최다인 7175명를 찍었다. 재원 중 위중증 환자도 840명으로 역대 최다기록을 갈아치웠다. 방역당국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위중증 환자 발생에 의료체계는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방역상황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지만, 현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문제다.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경기도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7000명을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매섭다”며 “그 여파로 의료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전국 중증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이하 7일 오후 5시 기준)은 78.7%로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심각하다. 이중 수도권 병상 가동률은 84.5%, 특히 서울과 인천의 경우 각각 86.6%, 91.1%로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평가다. 비수도권에서도 대전, 세종, 강원, 경북의 남은 위중증 병상은 하나도 없는 상태다.정부는 앞서 지난 11월 5일과 12일, 24일 등 세차례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일선 병원의 공간과 인력 확보 미비로 원활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랴부랴 방역당국은 7일 코로나19 치료를 전담할 병원 2곳을 지정했다.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2주 뒤면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며 “체육관 등을 전용해서라도 병상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2.08 I 박경훈 기자
성남산업진흥원 ‘성남 글로벌 융합 컨퍼런스’ 개최
  • 성남산업진흥원 ‘성남 글로벌 융합 컨퍼런스’ 개최
  • 사진=성남산업진흥원[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산업진흥원이 온·오프라인으로 제10차 ‘성남 글로벌 융합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8일 박혔다. 2012년 이후 매년 개최되어 이번이 10회째를 맞아 ‘산업생태계의 회복과 새로운 도약의 비전’을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위드코로나 시대 성남 소재 중소벤처기업과 성남시가 나아가야 할 방안에 관한 강연과 일반 참석자들이 함께한 토론이 이어졌다.‘위드코로나 시대 일상회복과 도약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경제의 뉴노멀’과 ‘위험의 뉴노멀’이 공존하는 ‘이중적 뉴노멀의 시대’로 나아가게 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불확실성과 위험의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득보전,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 추진을 위해 기업과 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강연에 이어 주제강연에서는 산업생태계 회복과 도약 방안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연과 국내·외 사례 소개가 진행됐다.‘메타버스가 창출하는 신시장의 기회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강연한 김지현 에스케이 마이써니 부사장은 메타버스로 인한 산업 기회와 성남시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가치 창출 전략과 사례’를 주제로 강연한 함유근 건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빅데이터와 AI과 공공과 비즈니스 측면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조성보 가천대 전자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는 강연자들과 온·오프라인 참석자들의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류해필 성남산업진흥원 원장은 “위드코로나 시대 성남 소재 중소벤처기업과 성남산업생태계의 도약을 위해 이번 성남 글로벌 융합 컨퍼런스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2021.12.08 I 김아라 기자
성남 IT 노동자 절반 ‘크런치 모드’...성남시, 노동 취약계층 지원책 골몰
  • 성남 IT 노동자 절반 ‘크런치 모드’...성남시, 노동 취약계층 지원책 골몰
  •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지역 정보통신(IT) 분야 임금노동자의 10명 중 5명은 촉박한 마감 일정을 맞추기 위해 장기간 고강도 업무를 지속하는 ‘크런치모드’ 형태의 근로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상자들은 정책적으로 노동자 인권 보호와 휴식 보장시스템 마련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남시는 8일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노동통계 및 노동 사각지대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유니온센터가 최근 7개월간 연구용역을 맡아 작성한 해당 보고서는 IT분야 종사자와 일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내용을 담았다. 성남지역 IT분야 종사자는 5만1000여명, 일용노동자는 1만9000여명으로 각각 집계했다. 이 중 IT 종사자 수는 성남지역 전체 취업자의 11%를 차지해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IT 임금노동자·프리랜서(1627명), 일용직 노동자(679명) 등 2306명을 설문 또는 심층 면접 조사한 결과도 내놨다.조사 결과 IT 임금노동자의 51%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연평균 34일간 야근과 특근을 반복하는 크런치모드를 경험했다. 또 45.6%(월평균 5.3회)는 퇴근 후 혹은 휴일에 회사로부터 SNS로 업무지시를 받았고, 30.8%(월평균 2.9회)가 업무에 복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조적 아이템 개발 압박감 33.4%, 처리 속도에 관한 압박감 32.6%, 업무량 압박감은 32.2%로 각각 조사됐다. IT 프리랜서의 경우는 일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경험을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제점은 에이전시(대행업자) 이용 피해 64%, 일방적 계약 내용 변경 44%, 계약 내용 이외 업무지시 41.3%, 계약보수 지연지급 41.3%, 일방적 계약 해지 2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일용직 노동자의 경우는 77%가 계약서 작성 없이 일했고, 25.4%는 임금 지급 지연을 경험했다.또 코로나19로 소득은 66.7% 감소했고, 44.7%는 일감을 구하지 못했다. 일용직 노동자의 사회보험은 미가입 비율이 높았다. 고용보험은 82%, 국민연금은 81.1%, 건강보험은 45.9%가 미가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각각 조사돼 사회안전망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이유로 IT 노동자는 ‘괴롭힘·갑질·성희롱 및 무사고 제도 마련’과 ‘노동자 인권 보호 및 휴식 보장시스템 마련’을 노동 문제 개선 위한 정책 방안으로 꼽았다. 일용직 노동자는 4대 보험 지원사업, 건강진단 지원사업, 산업재해 치료비 지원사업을 원했다.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근거로 IT 임금노동자·프리랜서, 일용직을 포함하는 노동 취약계층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성남시가 지난해 12월 14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시는 조례를 근거로 노동 취약계층 산재보험료, 상해보험, 유급병가 등 3종의 사회안전망 지원사업을 펴고 있다.
2021.12.08 I 김아라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 “노후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 제정 촉구”
  • 최대호 안양시장 “노후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 제정 촉구”
  • [안양=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1기 신도시를 안고 있는 안양시 등 수도권 5개 시장들이 오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촉구하기로 했다.안양시는 군포, 고양, 성남, 부천 등 5개 시장들이 (가칭)‘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시는 1기 신도시는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조성한 최초의 계획도시인 만큼,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종합적인 도시기능 재정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노후 1기 신도시 재생은 도시기능 재편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는 판단 아래,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5개 지자체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입장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5개 시장들은 이날 오후 2시 2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장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서도 체결할 예정이며, 5개 지자체 시의회의장도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최대호 안양시장은 “평촌 등 1기 신도시는 조성된 지가 30년째가 돼 노후하고, 주민들 삶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며 “1기 신도시에 대한 도시재생 및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정치권의 지원을 요구한다”고 했다.
2021.12.08 I 김아라 기자
위장전입 아파트청약·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 적발
  • 위장전입 아파트청약·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 적발
  • 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실거주지를 속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불법으로 토지 중개를 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가로채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가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정 청약자 14명, 불법으로 집값을 담합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43명,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자 3명 등 6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성남 위례자이 더 시티 부정청약자 A씨는 청약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공급(618:1)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105:1)에 청약하면서 실거주지를 속인 허위서류를 제출했다. A씨는 배우자·자녀와 함께 충남 당진시에 살고 있었는데도 성남시 소재 어머니 주택에 단독으로 주민등록만 유지해 신혼부부 특별 우선 공급분(30%)을 받았다. 도 특사경은 A씨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14명을 적발하고 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총 98억원 아파트 프리미엄 부당 이익을 챙겼다.수원시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자 B씨는 입주예정자 온라인 카페에서 ‘몇 분만 투자하면 몇천만원은 보전할 수 있다’며 저가매물 광고 부동산중개업소 7개 업소에 대한 이용금지, 매물 회수에 동참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중개의뢰를 제한했다. 또한 B씨는 9개의 부동산중개업소만 이용해 달라며 특정업소에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했다. 같은 아파트 입주예정자 C씨 등 43명은 포털사이트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7곳의 매물이 정상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81회에 걸쳐 허위매물로 신고해 정당한 중개행위를 방해했다. 특히 한 달 동안 34건의 신고를 당한 D부동산은 매물 회수, 광고 제한, 신규 매물 등록 금지 등의 제재를 받아 생계에 지장을 입을 정도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수사에서는 유튜브를 활용한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도 적발됐다. 토지 관련 유명 유튜버 E씨는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의뢰받은 물건에 대해 당초 의뢰 금액보다 비싸게 판매한 경우 차익분은 1/2로 나누기로 약정했다. 이후 E씨는 화성시 일원 등 토지 16필지를 거래대금 52억원에 중개하고 매매대금 차액금 2억원 중 절반은 공인중개사와 나눠갖는 등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억4000만원을 가로챘고 공인중개사들도 5700만원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E씨는 4개 농업법인과 6명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화성시 일원의 토지 71필지를 매도할 경우 수수료 10%를 받기로 계약하고 유튜브를 보고 땅을 찾던 매수자 51명에게 매매대금 142억원에 토지를 중개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3억원을 받아챙겼다.특히 E씨는 무등록·무자격 중개로 총 190억원 상당의 토지를 팔아 약 14억원 수수료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무자격 중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컨설팅 비용으로 처리하면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고 현혹해 부동산컨설팅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현행 법령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을 하거나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영수 단장은 “현재 부동산시장 전반적으로 불법행위를 통한 투기가 성행해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범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청약, 집값담합, 무자격 중개행위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12.08 I 김아라 기자
국힘 "친형 언급한 이재명, 스스로 블랙코미디라 느낄 것"
  • 국힘 "친형 언급한 이재명, 스스로 블랙코미디라 느낄 것"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여명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청년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친형 故 이재선 씨를 언급한 것을 두고 “이 후보 스스로 블랙코미디라고 느낄 것이라고 단언한다”고 비난했다.여 본부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친형을 언급한 방송화면과 함께 “나는 이재명 후보의 친형 故 이재선 회계사를 나름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故 이씨는) 순박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충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런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노랑리본을 달고 조문을 왔다”고 과거를 회상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어 그는 “세월호 참사로부터 3년 7개월이 지났고, 그 리본을 앞장세워 진행한 적폐청산의 바람도 어느 정도 잠잠해지던 시점이었다”며 “이 후보의 형님이 말년에 피토하며 냈던 목소리는 탄핵정국 당시 좌파 정권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였다”고 했다.그러면서 여 본부장은 “나는 이재선 회계사를 조문하러 온 이 후보를 보는 순간, 이 후보가 형님의 마지막 가는 길 까지 조롱하는 것이라고 느꼈다”며 “나는 이때부터 이 후보의 정치인으로서의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쭉 생각해왔다”고 전했다.나아가 그는 “그렇기에 이 후보가 사후의 셋째 형님을 언급하는 모든 말은 대단한 위선이고, 이 후보 스스로도 블랙코미디라고 느낄 것이라고 단언한다”고 덧붙였다.故 이씨는 지난 2017년 11월2일 폐암으로 별세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는 빈소가 마련된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형수 등 유족 측의 반대로 조문을 못하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두 형제의 사이가 틀어진 건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부터다. 그러다 이 후보와 故 이씨의 갈등은 2016년 11월 이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발적 팬클럽인 ‘박사모’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성남지부장으로 영입되면서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당시 이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일베에 이어 박사모까지..죄송하다”고 이씨를 비판했고, 이씨는 “대선에서 이재명이 유리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다. 왼쪽엔 욕쟁이, 오른쪽에는 거짓말쟁이라고 쓰고 공중파에 나가서 욕을 할 것”이라고 맞섰다.이후 화해의 뜻을 비췄던 이 시장의 바람은 이씨가 사망하면서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사진=TV조선 ‘백반기행’ 방송 캡쳐)앞서 이 후보는 지난 3일 방송된 TV조선 시사교양 프로그램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 출연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로 ‘(셋째) 형님 (이재선 씨 )과 화해를 못 한 것’을 꼽았다.그는 “당시 어머니께서 곤경에 처해있었고, 어머니를 두고 다퉜던 일에 대해 대화도 못 해보고 돌아가셨다”라며 “어떻게든지 한번은 터놓고 얘기했어야 했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지난 5일에도 故 이씨를 언급한 적이 있다. 그는 전북 군산 공설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故 이씨와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갈등에 대해 “가족이 시청 근처에 얼씬도 못 하게 했다”며 “그 중 한 분이 공무원에게 직접 지시하고 요구해서 차단했더니 그 사달이 벌어졌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제 집안이 이렇다”며 “하지만 제 출신의 비천함은 제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속에서 최선을 다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호소했다.
2021.12.08 I 김민정 기자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70대女, 약국 뚫고 '와장창'
  •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70대女, 약국 뚫고 '와장창'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경기 성남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약국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70대 여성으로 그는 처음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결국 ‘운전 미숙’이었음을 인정했다.7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5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도로에서 A(70대·여)씨가 몰던 제네시스 차량이 약국으로 돌진했다.(사진=SBS 뉴스)이 사고로 A씨가 경상을 입고,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약국 안에는 손님 없이 약사만 있었으며 다행히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약국 앞 보·차도 경계석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약국으로 돌진했으며,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약국 유리문을 비롯한 곳곳이 파손됐다.(사진=SBS 뉴스)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이 아니었으며 “운전 도중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진술했으나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확인 뒤 급발진 정황이 없자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운전미숙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다는 것이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 중이다”이라고 밝혔다.
2021.12.08 I 이선영 기자
"정부가 1기신도시 재정비계획 세워야"
  • "정부가 1기신도시 재정비계획 세워야"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1기 신도시가 소재한 고양시 등 수도권 5개 지자체장들이 노후 신도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8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과 군포, 성남, 부천, 안양 등 5개 시장들은 오는 10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활성화를 위한 합동기자회견을 갖는다.시장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기 신도시 입주 30년이 도래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 극심한 주차난 등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커지고 쇠퇴가 우려되는 만큼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할 계획이다.또 1기 신도시는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조성한 최초의 계획도시인 만큼 정부가 종합적인 도시기능 재정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아울러 노후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도시기능 재편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5개 지자체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시장들은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장에서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서를 체결하고 5개 시의회 의장들도 별도의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노후 1기신도시 인근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양시 관계자는 “1기 신도시 5곳의 노후화 실상, 도시 재정비 등 활성화의 당위성,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의 필요성을 알리고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5개 시장들이 합동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1.12.08 I 정재훈 기자
  • [재송]7일 장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다음은 7일 장마감 후 주요 뉴스다. △앤디포스(238090)=40억원 규모의 자사주 49만5663주를 취득키로 결정했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취득이며, 코스닥 시장을 통해 직접 취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취득 기간은 8일부터 2022년 3월 7일까지다.△한국정보인증(053300)=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종속회사인 와이즈버즈가 ‘애드와이’를 합병하기로 했다고 7일 공시했다. 와이즈버즈와 애드와이의 합병 비율은 1대35.7889962다.△비피도(238200)=‘요로감염 개선,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락토바실러스 살리바리우스 HHuMin-U 균주 및 이를 포함하는 조성물’, ‘요로감염 개선,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락토바실러스 헬베티쿠스 GUT10균주 및 이를 포함하는 조성물’ 등 2건의 특허를 취득했다고 7일 공시했다.△네패스아크(330860)=631억원를 투입해 신공장 건설을 하기로 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이는 시설 투자 확대에 따른 결정으로, 네패스 아크의 자기자본(1740억5217만원)의 36.25%에 달하는 규모다.△네패스아크(330860)=631억원를 투입해 신공장 건설을 하기로 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이는 시설 투자 확대에 따른 결정으로, 네패스 아크의 자기자본(1740억5217만원)의 36.25%에 달하는 규모다.△주성엔지니어링(036930)=SK하이닉스(000660)와 328억 5000만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주성엔지니어링의 매출액(1185억원)의 27.71%에 달하는 규모다.△GV(045890)는 인천지방법원이 파산을 선고했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채무자에 의해 9월 1일 인천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했고, 12월 7일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이 있었다”면서 해산사유를 설명했다.△현대중공업지주(267250)=자회사 현대제뉴인이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주식 3196만5995주를 약 1911억원에 취득한다고 7일 공시했다. 자기자본 5.74% 규모로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지분 추가 확보다. 취득 이후 현대제뉴인의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지분율은 29.5%. 취득 예정일자는 12월 16일이다.△NHN(181710)=자사주 15만주를 장내 취득을 결정했다고 7일 공시했다. 129억원 규모다. 취득목적인 주가안정 도모 및 주주가치 제고다. 취득 예상기간은 오는 8일부터 2022년 3월 7일까지다.△썸에이지(208640)=본점 소재지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에서 분당구 황새울로로 옮긴다고 7일 공시했다. 변경 사유는 사무실 확장과 업무 효율 증대다.△SKC(011790) 종속회사인 에코밴스(가칭)가 79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7일 공시했다. 최대주주 SKC가 보유한 PBAT/PBS 생산기술 및 관련 지식재산권을 받고 그 대가로 신주 전량(7900주)을 현물출자자인 SKC에 배정, 교부하는 거래다. 자금조달 목적은 에코밴스(가칭)의 PBAT 공장 건설이다. 청약예정일과 납입일은 2022년 2월 28일이다.△LG화학(051910)은 LG에너지솔루션 주식 850만주를 2조1845억원에 처분한다고 7일 공시했다. 처분 후 LG에너지솔루션 지분율은 81.84%다. 처분목적은 신성장 동력 투자 재원 확보다. 처분예정일은 2022년 1월 21일. 처분금액은 LG에너지솔루션 공모희망가액 25만7000원~30만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 추후 공모가액 확정 시 재공시할 예정이다.△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GV(045890)의 주권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하고 9일부터 17일까지 7거래일간 정리매매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파산선고로 해산사유가 발생한 GV는 20일 상장폐지된다.△나노캠텍(091970)=개선계획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영업일 기준 20일 내인 1월 4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신라젠(215600)=김동화씨가 신주발행 무효 확인의 소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소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08 I 신수정 기자
  • 7일 장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다음은 7일 장마감 후 주요 뉴스다. △앤디포스(238090)=40억원 규모의 자사주 49만5663주를 취득키로 결정했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취득이며, 코스닥 시장을 통해 직접 취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취득 기간은 8일부터 2022년 3월 7일까지다.△한국정보인증(053300)=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종속회사인 와이즈버즈가 ‘애드와이’를 합병하기로 했다고 7일 공시했다. 와이즈버즈와 애드와이의 합병 비율은 1대35.7889962다.△비피도(238200)=‘요로감염 개선,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락토바실러스 살리바리우스 HHuMin-U 균주 및 이를 포함하는 조성물’, ‘요로감염 개선,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락토바실러스 헬베티쿠스 GUT10균주 및 이를 포함하는 조성물’ 등 2건의 특허를 취득했다고 7일 공시했다.△네패스아크(330860)=631억원를 투입해 신공장 건설을 하기로 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이는 시설 투자 확대에 따른 결정으로, 네패스 아크의 자기자본(1740억5217만원)의 36.25%에 달하는 규모다.△네패스아크(330860)=631억원를 투입해 신공장 건설을 하기로 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이는 시설 투자 확대에 따른 결정으로, 네패스 아크의 자기자본(1740억5217만원)의 36.25%에 달하는 규모다.△주성엔지니어링(036930)=SK하이닉스(000660)와 328억 5000만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주성엔지니어링의 매출액(1185억원)의 27.71%에 달하는 규모다.△GV(045890)는 인천지방법원이 파산을 선고했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채무자에 의해 9월 1일 인천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했고, 12월 7일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이 있었다”면서 해산사유를 설명했다.△현대중공업지주(267250)=자회사 현대제뉴인이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주식 3196만5995주를 약 1911억원에 취득한다고 7일 공시했다. 자기자본 5.74% 규모로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지분 추가 확보다. 취득 이후 현대제뉴인의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지분율은 29.5%. 취득 예정일자는 12월 16일이다.△NHN(181710)=자사주 15만주를 장내 취득을 결정했다고 7일 공시했다. 129억원 규모다. 취득목적인 주가안정 도모 및 주주가치 제고다. 취득 예상기간은 오는 8일부터 2022년 3월 7일까지다.△썸에이지(208640)=본점 소재지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에서 분당구 황새울로로 옮긴다고 7일 공시했다. 변경 사유는 사무실 확장과 업무 효율 증대다.△SKC(011790) 종속회사인 에코밴스(가칭)가 79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7일 공시했다. 최대주주 SKC가 보유한 PBAT/PBS 생산기술 및 관련 지식재산권을 받고 그 대가로 신주 전량(7900주)을 현물출자자인 SKC에 배정, 교부하는 거래다. 자금조달 목적은 에코밴스(가칭)의 PBAT 공장 건설이다. 청약예정일과 납입일은 2022년 2월 28일이다.△LG화학(051910)은 LG에너지솔루션 주식 850만주를 2조1845억원에 처분한다고 7일 공시했다. 처분 후 LG에너지솔루션 지분율은 81.84%다. 처분목적은 신성장 동력 투자 재원 확보다. 처분예정일은 2022년 1월 21일. 처분금액은 LG에너지솔루션 공모희망가액 25만7000원~30만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 추후 공모가액 확정 시 재공시할 예정이다.△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GV(045890)의 주권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하고 9일부터 17일까지 7거래일간 정리매매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파산선고로 해산사유가 발생한 GV는 20일 상장폐지된다.△나노캠텍(091970)=개선계획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영업일 기준 20일 내인 1월 4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신라젠(215600)=김동화씨가 신주발행 무효 확인의 소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소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07 I 신수정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 동절기 건축공사현장 안전점검
  • 은수미 성남시장, 동절기 건축공사현장 안전점검
  •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공원 분수시설을 점검했다.(사진=성남시)[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수정구에 위치한 희망대공원과 제1공단 근린공원공사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동절기 대비 각종 안전사고와 시설물 동파 예방 등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은 시장이 이날 찾은 옛 1공단 지역은 내년 3월 주민 커뮤니티의 중심 생활문화 지원센터와 보행육교, 소단폭포, 야외무대 등 다양한 시민 편익 시설을 갖춘 제1공단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오는 2025년까지 트리타워, 스카이워크, 트리 어드벤쳐, 포레스트 갤러리 등이 설치되는 희망대공원과 함께 원도심의 랜드마크로 거듭난다.은 시장은 현장에서 관계부서에 “날이 추워지는 만큼 공원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면서 “연료의 원활한 수급과 생활용수 안정공급부터 계량기 동파 예방, 신속한 복구까지 작은 부분도 놓치지 말고 세심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앞서 성남시는 지난달 서민생활의 안정과 저소득층 보호, 화재와 산불 예방 등 7개 분야 48개 사업으로 이뤄진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설해·한파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은 시장은 7일 오후 동절기 대비 현장행정 두 번째 일정으로 금광1 재개발 현장을 찾아 공사 추진 상황과 시설물 점검 등에 나설 예정이다.
2021.12.07 I 김아라 기자
검찰, 성남시 관계자 줄소환...'윗선' 정진상 소환 안 하나 못 하나
  • 검찰, 성남시 관계자 줄소환...'윗선' 정진상 소환 안 하나 못 하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성남시 관계자들을 연달아 불러 조사하며 ‘윗선’ 개입 여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지냈던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 소환이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검찰이 대장동 문서 결재 라인에 수차례 이름을 올린 정 부실장을 수사 두 달이 넘도록 조사하지 않으면서, 검찰의 소환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대장동 개발 실무를 총괄한 김모 전 성남시 도시재생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과장은 대장동 사업 결재선상의 중간에 위치한 인물로, 사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남시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연결 고리로 꼽힌다.검찰은 결재선상에 놓인 인물들을 잇따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임승민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임 전 실장은 대장동 사업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보고되기 전에 관련 문건에 서명한 인물이다. 또 같은 달 30일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택지개발팀에서 근무했던 A 주무관을, 지난 3일에는 대장동 사업 전후 성남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문모 전 예산법무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이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김만배 씨 등 ‘대장동 4인방’을 재판에 넘긴 이후에도 성남시 관계자들을 계속 소환하며 정 부실장 소환이 곧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대장동 사업 결재 라인을 따라 배임 의혹의 윗선을 쫓아가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 부실장은 임 전 실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 관련 문건에 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팀이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 부실장을 소환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수사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넘도록 결재 라인에 수차례 이름을 올린 정 부실장에 대해 참고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 부실장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정 부실장을 수차례 언급하며 황 전 사장 사퇴를 종용하는 대목이 나온다. 검찰이 정 부실장을 소환하지 못하는 것은 수사력 부족 탓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수사팀이 정 부실장을 부를 만한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소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성남시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소환했지만, 정 부실장의 소환 조사에 이르게 될 만큼의 증거나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수사팀은 대장동 4인방을 기소하면서, 핵심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이상의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해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하지만 수사력 부족도 결국 수사 의지로 귀결된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수사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다른 유능한 검사를 투입할 수도 있다”며 “수사팀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로 본다면, 김오수 검찰총장의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2021.12.07 I 하상렬 기자
“기본금융 효과 봤나” 서울대생 질문에 이재명 대답은
  • “기본금융 효과 봤나” 서울대생 질문에 이재명 대답은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기본금융을 말하니까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본금융 개념을 만들어낸 이유는 (행정) 경험 때문이다”며 경기도지사 시절 일인당 50만원 대출정책을 소개했다. 서울대 학생이 “사후 정책효과가 증명됐나”고 질문하자 이 후보는 “현재 검증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경제정책 기조와 철학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 초청강연회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에 참석해 “마치 통계난 경제가 진리인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본 경제는 진리이자 과학이 아니라 정치이자 의견, 가치다”면서 이재명표 기본금융 정책을 적극 주장했다.이 후보는 “제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을 하면서 보니 사회적 약자들이 돈 50만원 빌리는데 (제1금융권에서) 안 빌려주니까 사채업자들에게 빌린다”며 “50만원 빌리면 선이자 수수료 등 30만원 떼고 20만원 준다. 몇 달 지나면 300만원, 1년 뒤에는 1000만원이 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 후보는 “대개 피해자가 누구냐. 여러분 또래 친구들이다”며 “여러분들은 서울대 경제학부 정도 다니고, 부모들은 대개 좋은 대학을 간 부모들이 잘 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 겪을 만큼 형편이 좋을지 모르겠다”고 세미나를 듣는 서울대 학생들을 향해 말했다.그러면서 “어차피 돈 30만원을 못 갚을 정도면 가만 놔두면 기초수급자가 된다”며 “그래서 복지 대상자로 전락하기 전에 차라리 돈을 빌려주자. 그럼 재정적 이익이 아니겠냐 해서 예산 500억원으로 일인당 50만원은 심사 않고 빌려드린다(고 했다)”고 회상했다.이 후보는 “대신 본인이 신청하고 버스 타고 와서 받아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여유 있으면 빌리러 안 올 거다(는 생각으로)”며 “조건은 연 1%이고 5년 후 갚고 원하면 10년 뒤로 연장하는 거였다. 그랬더니 50만원 빌리겠다고 (밀려든 사람으로) 미어 터지더라”고 기억했다.이 후보의 강연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서울대생은 “500억원 재원으로 50만원씩 빌려준 기본금융 정책의 효과가 궁금하다”며 “50만원이 사업을 일으키거나 모든 채무를 갚기에 큰 돈이 아닌데 500억원을 수중에 던졌다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고 질문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일단 결론적으로 시행한지 2년밖에 되지 않아 검증은 현재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는 “가난하지만 갚을 능력이 없지만 채무불이행을 각오하고 빌려주는 거다. 그런 유형 중 하나라고 보면 된다”며 “세상에는 전액 무상지원 복지, 반드시 돌려 갚는 대출만 있는 게 아니다. 중간층도 있을 수 있다. 그 영역을 개척해나가는 중이라고 봐달라”고 덧붙였다.
2021.12.07 I 김정현 기자
이재명 “부자 저리대출 빈자 고리대출 정의 아냐…경제는 ‘정치’”
  • 이재명 “부자 저리대출 빈자 고리대출 정의 아냐…경제는 ‘정치’”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마치 통계난 경제가 진리인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본 경제는 진리이자 과학이 아니라 정치이자 의견, 가치다”고 주장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 초청강연회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에 참석해 “기본금융을 말하니까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본금융 개념을 만들어낸 이유는 경험 때문이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경제정책 기조와 철학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제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을 하면서 보니 사회적 약자들이 돈 50만원 빌리는데 (제1금융권에서) 안 빌려주니까 사채업자들에게 빌린다”며 “50만원 빌리면 선이자 수수료 등 30만원 떼고 20만원 준다. 몇 달 지나면 300만원, 1년 뒤에는 1000만원이 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 후보는 “대개 피해자가 누구냐. 여러분 또래 친구들이다”며 “여러분들은 서울대 경제학부 정도 다니고, 부모들은 대개 좋은 대학을 간 부모들이 잘 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 겪을 만큼 형편이 좋을지 모르겠다”고 세미나를 듣는 서울대 학생들을 향해 말했다.그러면서 “어차피 돈 30만원을 못 갚을 정도면 가만 놔두면 기초수급자가 된다”며 “그래서 복지 대상자로 전락하기 전에 차라리 돈을 빌려주자. 그럼 재정적 이익이 아니겠냐 해서 예산 500억원으로 50만원은 심사 않고 빌려드린다(고 했다)”고 회상했다.이 후보는 의료보험을 사례로 들어 공정과 정의를 논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돈 많이 벌고 재산 많은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니까 병이 잘 안 걸린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험료를 많이 낸다”며 “의료지출이 많은 사람은 가난하고 병이 많이 걸리는데 그 사람들은 (보험료를) 적게 낸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다. 그러나 정의롭나. 정의롭다”며 “공정과 정의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부담하는 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작동 안 하는 부분이 금융이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금융의 원천은 신용이다. 신용의 원천은 현대국가에서는 국가권력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돈을 잘 갚는 부자들에게는 저리 고액 장기대출을 해주고, 가난하면 이자가 많고 조금만 빌려주고 장기로 안 빌려준다. 정의롭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떼먹으면 어떻게 하냐고 도덕적 해이를 말한다. 맞는 말이다”면서 “(대부업체들이) 밤에 전화하거나 쫓아가서 돈 달라고 하지 않아도 갚는 금액이 900만원대다. 신용불량을 감수하면서 안 갚을 수 없는 금액의 최대치가 900만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경제 자체는 과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치다”면서 “경제정책이란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여러 가지 권력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인데, 상황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2021.12.07 I 김정현 기자
"200억 손해" 대장동 땅주인들, 남욱·정영학 상대 30억 소송
  • [단독]"200억 손해" 대장동 땅주인들, 남욱·정영학 상대 30억 소송
  •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인물 중 한명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속아 막대한 피해를 본 토지 소유주들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을 상대로 수십억원의 약정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토지 소유주였던 A종중(성과 본이 같은 집안)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남 변호사 등을 상대로 “30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종중 측은 피해액을 200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지만 소송 인지대 등을 고려해 일단 30억원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액 증액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A종중 측은 남 변호사 외에도 정영학 회계사와 조현성 변호사 및 이들이 실소유한 엔에스제이홀딩스(구 천화동인 4호), 천화동인 5호, 조앤컴퍼니스(구 천화동인 6호)도 소송 대상으로 올렸다. A종중 측은 “정 회계사와 조 변호사도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사건의 시작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 변호사 이전 대장동에서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던 씨세븐 전 대표 이모씨는 예상 개발 부지 상당수를 보유했던 A종중 등 4개 종중과 수천억원대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이씨는 토지 매입 자금 마련을 위해 종중들과의 매매계약에 담보권(근저당권)을 설정해 자신이 대표로 있던 씨세븐,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이후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실소유했던 나인하우스를 통해 11개 저축은행으로부터 브릿지자금 1805억원을 대출 받았다.이 과정에서 A종중 토지에 대해선 계약금의 6배 규모인 287억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근저당권 설정 전 종중 측과 씨세븐은 “근저당권으로 인한 종중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씨세븐이 배상한다”는 내용의 손해배상 약정도 체결했다.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9년 10월 성남시에 공공개발을 제안하며 민간개발이 좌초 위기에 놓이자 씨세븐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자금을 빌려준 저축은행들도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었다.근저당권으로 저축은행 측의 압박을 받던 A종중은 이후 “근저당권 설정을 용인한 종중 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어 근저당권 설정 자체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해 2014년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은 해당 판결을 근거로 “종중의 허위 총회로 손해를 입었다”며 A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6년 “165억원과 지연 이자를 배상하라”며 저축은행들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A종중은 대장동 민관 합동개발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받은 320억원 중 212억원을 저축은행단에 넘겨야 했다.A종중은 약정에 따라 2017년 씨세븐과 이씨, 남 변호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듬해 1월 40억원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한푼도 받지 못했다. 이들에게 배상 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남 변호사가 천화동인 4호를 통해 1007억원을 배당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A종중 측은 격분하며 이번 소송을 준비해 왔다.A종중 측은 “남 변호사의 막대한 배당금은 종중들의 토지를 기반으로 한 씨세븐 권리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하지만 정작 손해는 원래 땅주인들에게 전가된 황당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2021.12.07 I 한광범 기자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이재명표 입법' 가속
  •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이재명표 입법' 가속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 중 핵심이라 불리는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이재명표 입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뉴스1)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개발이익 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대신 여야의 협상과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처음 법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개발부담금을 50% 환수했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 IMF를 겪으며 25%로 저하됐다”며 “당초 법안이었던 50%로 환원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현재 20~25%의 수준인 개발부담금을 40~50%로 상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개발이익환수법을 주장했으나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국토위에 상정되지 못한 상황이다.다만 연내에 통과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전제로 말씀드리긴 적절치 않다”며 “최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갈 것”이라 말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를 두고 “이미 개발이익환수법은 여야가 서로 합의했고 심지어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두고선 민주당 보다 더 센 법안을 내기도 했는데 이제 와서 안 하려고 하는 야당의 행태가 이해가 안 간다”며 “이번 당론 추진은 야당에서 막아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전했다.한편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개발이익환수 3법 중 도시개발법 개정안·주택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이익 상한을 명시하지 않고 총사업비의 10%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정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합작 사업도 공공택지로 구분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현재 국민의힘은 개발이익환수제를 두고 ‘조건부’ 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5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지방행정 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함께 통과시키는 전제로 개발이익환수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이 법안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인·허가가 이뤄진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수한 재산을 걷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 농단과 부정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위원회’를 설치하고 환수한 돈은 지방행정 농단 피해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이를 두고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가 행정 농단을 할 이유가 전혀없다”며 “이는 단순 정치적 공격을 위한 법안처리”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날 정책 의총에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타임오프제 △전두환재산추징법 △농지투기방지법 등이 함께 논의됐다.특히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을 두고서 조 대변인은 “허위사실을 얘기했을 경우 국회 내에서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은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형사소송법으로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전두환씨의 추징금 처리와 관련한 ‘전두환추징법’과 관련해서 그는 “당위적 측면에서는 인정되지만 실효적 측면에 있어서 소급 적용 부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여야가)지속적으로 논의하자고 결론 지었다”고 강조했다.앞서 의총 모두발언에서 송영길 대표는 개발이익환수법안과 관련해 “성남시가 5503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원했는데, 4400억원을 왜 환수 못했느냐고 했던 야당이 이 법안을 논의도 못 하게 하는 건 이해를 못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윤호중 원내대표도 “야당이 개발이익환수법을 반대하는 것은 정말 자가당착”이라며 “대단히 심각한 입법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또한 민주당은 이번 주 중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금리 인상과 대출 제한과 관련된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2021.12.06 I 이상원 기자
윤석열 압박하는 이재명 "둘이 사인하고 특검하자"
  • 윤석열 압박하는 이재명 "둘이 사인하고 특검하자"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둘이 사인하고 특검을 하자”고 촉구했다.6일 MBC TV ‘뉴스외전’에 출연한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저는 혐의가 없다. 의혹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날 이 후보는 “저는 성역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이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윤 후보와 둘이서 (특검 추진 합의에) 사인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이어 그는 ‘대장동 관련 검찰의 수사에 만족하냐’는 질문에 “어처구니가 없다”며 되려 윤 후보의 수사부가 눈을 감아줬다고 주장했다.이 후보는 “대장동 사건은 화천대유 비리인데, 과정을 보면 화천대유가 땅을 사기 위해 부산저축은행에 돈을 빌려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며 “이 사람들이 살아남아 국민의힘에 로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포기시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이것을 50억 클럽, 100억, 윤 후보님 아버지 집을 사주고 이런 식으로 썼다”며 “(이런 부분을 포함해) 전체를 수사해야 하는데 전체를 제대로 안하고 성남시가 왜 개발 인허가를 (줬는지), 이재명이 잘못한 것이 없을까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니 당연히 하나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없었으니까”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후보는 “저는 특검을 해서 제 무고함을 밝히고 싶고, 특검을 하자고 했더니 윤 후보 측은 본인과 관계된 것은 빼고 하자, 저축은행 대출 비리 묵인한 것을 빼고 하자(고 했다)”며 “전체를 특검해야지, 본인이 불리한 부분을 빼고 (특검을 하자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앞서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윤 후보를 향해 “화천대유 특검 피하지 마라.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이 후보는 “비록 국힘의 방해 때문에 개발이익 전부 회수 못 한 것을 국민께 사과 드렸지만 그 과정에서 티끌만한 비리도 저지르지 않았고 저와 관련된 의혹은 몇 달간 탈탈 털었지만 아무 근거가 없다”며 “그럼에도 저는 특검 환영한다”고 적었다.이어 그는 “그러나 윤 후보님은 화천대유팀의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 혐의가 뚜렷하고 화천대유 돈으로 부친 집을 급하지도 않은데 매입했다”며 “혐의와 의혹이 뚜렷한데 검찰수사는 더디다. 화천대유 비리사건 중 윤 후보님과 관련된 뚜렷한 혐의와 의혹은 빼고 특검하자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했다.그러면서 이 후보는 “특검을 거부자가 범인이다. 윤 후보님 혐의와 의혹에 대한 특검을 거부하면 윤 후보님이 바로 범인”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이재명의 근거없는 의혹과 윤 후보님의 근거 있는 혐의와 의혹을 포함해서 화천대유 비리 사건의 처음과 끝까지 성역없는 특검을 요구한다. 윤 후보님의 조속한 답변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2021.12.06 I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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