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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시가 올해 시 생활임금(하루 8만8640원)을 적용해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사업은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아르바이트 특수고용직, 1인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해야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루 8만8640원을 지급한다. 지난해(8만4000원)보다 인상된 금액이며, 연간 최장 13일간(건강검진 1일 포함) 유급병가를 지원한다.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2억57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 노동자다.사업 시행일인 지난해 10월 25일 이후 입원 치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유급병가를 지원받는다. 대상자는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급병가 지원신청서, 입·퇴원확인서 또는 건강검진확인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생계 걱정 때문에 아파도 쉬기 어려운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게 하려고 지난해 10월부터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성남시는 노동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유급병가를 포함한 산재보험료, 상해보험 등 3종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2.01.04 I 김아라 기자
경기도 리모델링아파트 옥석 가려보니…“사업불가 단지 있어”
  • 경기도 리모델링아파트 옥석 가려보니…“사업불가 단지 있어”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경기도 15개 아파트단지(총 1만1541가구)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성을 평가하는 컨설팅 결과가 늦어도 오는 3월께 나온다. 이들 단지 중에는 설계도면상 사업성을 높이는 수직·별동증축이 일조권 규제에 가로막혀 불가능한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초원7단지부영 아파트 단지 내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단지 선정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데일리DB.4일 경기도와 아주대 노후공동주택리모델링연구단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단지와 ‘찾아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 대상 단지 15곳에 대한 컨설팅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애초 지난해 컨설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오래된 설계도면을 전산화하는 작업이 지연되면서 사업성 분석이 순연됐다. 아주대 연구단은 15개 시범 단지 중 찾아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으로 7개 단지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광명시 ‘리모델링 기술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아주대 연구단장인 신동우 명예교수는 “설계분석을 위한 도면 전산화 작업에서 시간이 걸렸고 일부 단지에서는 설계도면을 받아야 하는 데 협조가 잘 안 돼 작업이 지체된 측면이 있지만 현재는 사업보고서 작업이 궤도에 올랐다”며 “경기도가 먼저 시작한 2개 단지의 컨설팅 결과 도출에 맞춰 오는 3월쯤 15개 단지에 대한 사업성 여부를 주민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했다.이번 컨설팅사업은 리모델링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을 위해 컨설팅 용역비를 지원하고 계획설계, 기본설계, 사업성 분석 등 3단계에 걸친 단지 맞춤형 컨설팅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한 경기도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에 선정된 아파트단지는 △고양 문촌마을16단지 △안양 초원부영 △군포 충무주공2단지 △의왕 목련풍림 △성남 정든마을 한진7단지 △부천 삼익세라믹 △용인 동성1차 △김포 북변산호 △고양 강선12단지 △부천 미리내마을롯데 △성남 청솔마을5단지 △수원 매탄 임광 △안양 한가람 세경 △군포 군포신환 △김포 북변대우 등 15곳으로 대부분 리모델링 추진위를 꾸려 사업에 적극적인 곳이다.이 단지들은 리모델링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실거래가와 매물 호가가 크게 뛰는 등 호재를 누렸다. 고양 문촌마을16단지(전용면적 67㎡) 아파트는 지난해 6월 6억7500만원(20층)에 거래됐던 것이 10월에는 7억8800만원(6층)으로 1억1000만원 높은값에 신고가를 썼다. 현재 매물 호가는 최고 8억5000만원이다. 안양 한가람 세경(전용 52㎡)은 작년 8월 6억2000만원에서 11월 6억9800만원으로 7800만원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호가는 최고 8억원까지 나와있다. 다만 이번 컨설팅 결과, 리모델링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단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면만 늘려 짓는 수평증축 외에도 수직(2~3개층까지 허용)증축이나 별동(단지 내 신축)증축을 통한 일반분양 세대를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 아파트 배치상 일조권이 나오지 않아서다. 리모델링사업은 해당 법안이 없어 주택법과 건축법을 적용받는데 건축법에서는 일조권을 위한 동 간 거리 기준을 두고 있다. 신동우 교수는 “(컨설팅 대상 단지의) 배치도를 보면 일조권 문제 때문에 단지 자체가 수직증축이나 별동증축이 안되는 곳이 몇 곳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이 단지는 사업성이 적은 일대일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기 신도시 대부분의 아파트가 낡았는데 정부는 내력벽 철거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또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1.04 I 강신우 기자
'비상착륙' F-35A, 베테랑 공군 조종사가 살렸다
  • '비상착륙' F-35A, 베테랑 공군 조종사가 살렸다
  •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4일 공군 스텔스 전투기 F-35A 1대가 훈련 비행 중 랜딩기어 이상으로 비상착륙했지만 조종사와 기체 모두 큰 탈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기념식에서 F-35A 편대가 축하비행을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군에 따르면 이날 훈련 중이던 F-35A는 오후 12시 51분쯤 항공전자계통 이상으로 충남 한 공군기지 활주로에 동체착륙 했다. 동체착륙은 비행기의 동체를 직접 땅에 대어 착륙하는 방식이다. ‘배꼽 착륙’으로도 불린다.동체착륙은 마찰열에 의한 화재 발생에 대비해 공중에서 연료를 최대한 비워야 한다. 기체를 최대한 수평으로 유지한 채 속도를 줄여 활주로에 닿도록 해야 하는 등 고난도 조종 기술이 필요하다. 전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는 다친 곳 없이 무사했다. 이 조종사는 지상 피해를 우려해 공중 비상 탈출을 포기한 후 연료를 모두 버리고 동체착륙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1’(서울 ADEX) 프레스데이 행사에 F-35A 전투기가 전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공군은 이날 F-35A 랜딩기어 ‘이상’ 상황이 보고된 뒤 비상착륙이 완료되기까지 초긴장 상태를 유지했다. 공군은 F-35A 전투기의 동체착륙으로 결정되자 기지 활주로에 소방차를 동원해 특수거품을 깔아 동체 하단과 활주로의 마찰을 최소화했다. 이 특수거품과 조종사의 기량 덕분에 기체 손상도 거의 없다는 게 공군 측 설명이다. 공군은 정확한 원인 조사에 나섰다. 이날 기체 이상과 관련해 공군은 미국 개발사 록히드마틴 등과 공동으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공군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모든 F-35A 기종 비행을 중단했다.군 소식통은 “F-35A 동체착륙 사례는 미국이 여러 나라에 F-35를 판매한 이후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 없다”며 “F-35가 개발되어 판매된 이후 한국에서 동체착륙이 사실상 처음”이라고 말했다.F-35A는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 등 통합항전시스템을 갖췄다. 최대 속도는 마하 1.6이며, 전투행동반경은 1093㎞에 달한다. 1대당 가격은 1190억원이다.
2022.01.04 I 김호준 기자
공군 스텔스기 F-35A 1대 훈련 중 비상착륙…기체 이상(종합)
  • 공군 스텔스기 F-35A 1대 훈련 중 비상착륙…기체 이상(종합)
  •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공군이 보유한 스텔스 전투기 F-35A 1대가 4일 훈련 비행 중 기체 이상으로 비상착륙했다. 공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1분께 F-35A 1대가 훈련 중 항공전자계통 이상으로 랜딩기어(착륙장치)가 내려오지 않아 충남 서산의 모 기지 활주로에 동체착륙 했다. 동체착륙은 착륙장치가 작동이 안 될 때 비행기의 동체를 직접 땅에 대어 착륙하는 방식이다.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1’(서울 ADEX) 프레스데이 행사에 F-35A 전투기가 전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전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는 다친 곳 없이 무사하다고 공군 관계자는 전했다. 공군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모든 F-35A 기종 운항을 중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F-35A는 항공기에 탑재된 모든 센서의 정보가 하나로 융합 처리돼 조종사에게 최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첨단 전투기다. 현재까지 40대 가까이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 등 통합항전 시스템을 갖췄고, 최대 속도는 마하 1.6이며, 전투행동반경은 1093㎞에 달한다. 1대당 가격은 1190억원이다.지난달 초에는 일본 항공자위대가 운영하는 F-35A도 홋카이도(北海道) 하코다테(函館) 공항에 긴급 착륙했다. 당시에도 F-35A에 탑승했던 자위대원은 부상을 입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지지통신은 “기체 트러블”로 보인다고 당시 전했다.
2022.01.04 I 김호준 기자
CJ대한통운 "年소득 8518만원 '최고 처우'인데…파업 중단하라"
  • CJ대한통운 "年소득 8518만원 '최고 처우'인데…파업 중단하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CJ대한통운이 최근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이하 택배노조)가 벌이고 있는 총파업을 두고 4일 “소비자 상품을 볼모로 한 명분 없는 파업을 중단하고, 코로나19 극복과 국민들의 일상 회복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며 파업 철회를 호소하고 나섰다.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한 지난달 28일 경기도 광주시 광남1동 CJ대한통운 성남터미널에 택배상자가 가득 쌓여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CJ대한통운은 “회사는 새해부터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5500명 이상의 분류지원인력을 투입하는 등 업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며, 택배노조의 총파업 명분에 물음표를 붙였다.그러면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해야 할 경우 비용을 지불하고, 전체 작업시간이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라며 “분류인력 투입 등 사회적 합의 이행 사항은 정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있으며, 점검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CJ대한통운은 “지난해 기준 연평균 소득 8518만원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처우를 제공하고, 가장 모범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에 따른 170원의 택배요금 인상분 중 50원 가량만 택배기사들을 위해 쓰고 나머지는 사측 이윤으로 챙기고 있다며, 지난달 28일부터 이에 대한 배분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CJ대한통운 배달기사 2만여명 중 노조원은 2500명으로, 이번 총파업에는 쟁의권이 있는 노조원 16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21년 전 IMF 졸업 선언한 그 곳…이재명 "`국민 대도약 시대`로"
  • 21년 전 IMF 졸업 선언한 그 곳…이재명 "`국민 대도약 시대`로"[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일 “다시 한 번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광명시 기아차 소하리공장을 방문한 뒤 연 새해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4대 위기로 압축되는 다층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경기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을 방문해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기아차 소하리 공장은 엔진, 차체 등 전 부품을 자체 조달한 국내 최초의 종합 자동차 공장으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태동이 시작된 곳이다. 1997년 말 경영 위기로 IMF 위기를 촉발시킨 장본인이었지만, 법정관리 이후 정부·기업·노동자 모두의 노력으로 최단기에 경영 정상화를 이뤄낸 국난 극복의 역사적 산실이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1년 IMF체제 공식 종결선언 하루 전, 소하리 공장을 방문해 “해낼 수 있다는 교훈을 보여주었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코로나19 △저성장·양극화 △기후·기술경쟁 △글로벌 패권경쟁과 한반도 위기 등으로 요약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상회복을 체감하는 ‘코로나 완전 극복국가’를 목표로 하겠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 의지를 다졌다. 토종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공급,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이 구체적인 방안이다. 이 후보는 또 ‘저성장·양극화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기회의 효율적 분배와 기본 복지 강화를, ‘기후·기술경쟁 위기’ 극복 방안으로는 탄소중립 및 첨단산업 육성을,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했다. 그는 “4대 위기를 극복하고 종합 국력 세계 5위(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다”며 “유능한 인재, 좋은 정책이라면 진영과 이념을 가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 태어날 민주당과 172석의 의석 수로 한시가 급한 민생 입법과제들은 겸손하지만 두려움 없는 태도로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년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4대 위기를 넘어, `국민 대도약 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고통과 불편함을 감수하며 힘을 모아주셨기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오늘 제가 서 있는 소하리 공장은 국내 최초의 종합자동차 공장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사의 애환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우리 자동차 산업이 태동한 곳이자 1997년 외환위기의 진원지였으며, 2001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IMF 조기종식을 선언했던 국난 극복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현장입니다. 20여 년 전 우리는, 함께 힘을 모으고 노력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 앞에 당당히 보여주었습니다.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다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일상을 앗아갔고 저성장·양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기후 위기는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격화되는 미·중 경쟁은 경제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이처럼 4대 위기로 압축되는 다층적 위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자동차 산업이 지난날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핵심 산업으로 우뚝 선 것처럼 저는 오늘 이곳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 번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 것을 약속드립니다.■코로나19 위기 극복일상을 잃어버린 지난 2년이었습니다. 방역 현장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고 다시 강화된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절박한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방역 모범 국가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상회복을 체감하는 ‘코로나 완전 극복국가’를 목표로 하겠습니다.먼저, 위기에 강한 의료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다시 확산된 코로나 상황에서 보았듯이 안정적인 의료체계의 뒷받침 없이는 일상회복도 불가능합니다.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장 인력의 획기적인 처우 개선과 인력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해 사전에 확산을 예방하고 현장 의견을 우선하는 효율적인 방역·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확보 및 개발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토종 코로나 백신을 국민께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택치료를 튼튼히 하고 찾아가는 예방접종과 코로나 검사 예약시스템 구축, 24시간 코로나 검사소 확대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확진자 응급수술 지원과 산모·신생아를 위한 전담 병원 지정으로 어떤 환자도 불이익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코로나 완전 극복을 위해 국가의 책임과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코로나에 대한 비상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요청했고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에게도 공동체를 위한 일방적 희생은 없어야 합니다.‘부분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 보다 재정지원’이라는 3원칙으로 방역협조에 따른 피해를 온전히 지원하겠습니다.재난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국민 누구도 코로나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소득지원과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이재명표 `국가책임방역`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감염병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선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를 여야에 정식으로 요청합니다.■저성장·양극화 위기 극복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저성장으로 인한 기회의 상실에 더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격차가 커졌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뉘고 도시와 농어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나뉘었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양극화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꺾이며 부모의 부와 가난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것이 현실입니다.우리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생도 불평등하고 양극화 된 사회의 한 단면이자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저성장·양극화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먼저, 기회의 총량을 늘리겠습니다. 불공정을 바로잡고 불평등을 완화해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성과를 낸다면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이 정규직 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합니다.내부거래와 시장 독과점, `갑질`과 기술 탈취 등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겠습니다. 각 분야에서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공정 성장’과 국가적 대투자를 통한 ‘전환 성장’으로 기회 총량을 대폭 늘리겠습니다.무엇보다도 청년에게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청년 기회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저성장·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적 삶의 토대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늘어난 기회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현실에 짓눌리지 않고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하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해 진로 지원과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은퇴 이후의 소득 공백을 지원하고 농민기본소득과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삶의 공간으로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주거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는 금융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대한민국 저성장·양극화 위기 극복이 함께 잘사는 ‘국민 대도약 시대’의 첫걸음입니다.■기후위기·기술경쟁 위기 극복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폭염과 홍수, 가뭄, 산불이 빈번해지는 등 세계 곳곳이 이상기후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자 생존의 문제입니다.유럽은 2026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전면 도입합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은 이미 글로벌 기업 경영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탄소중립은 이제 통상과 산업, 기술의 새로운 세계질서입니다.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구조를 가진 대한민국이기에 더욱 어렵고 도전적인 과제입니다.그러나 조금만 앞서갈 수 있다면 경제부흥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당면한 시대적 위기를 성장과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박정희 정부의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토대를 닦았고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 고속도로가 IT강국의 토대를 닦은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햇빛과 바람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 탄소 중립 사회의 토대를 닦겠습니다. 산업구조 전환과 기술혁신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수소경제로의 이행과 에너지 전환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기후위기뿐만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로 가속화 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지금 전 세계가 치열한 경쟁 중입니다. 추격 국가 전략으로 유엔 역사상 처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에 들어선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에 멈춰서 따라잡히느냐, 아니면 선도국가로 한발 더 나아가느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과학기술혁신 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습니다. 기술 주도권 확보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국가투자를 실시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 성장을 통해 선도국가를 향한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글로벌 패권경쟁과 한반도 위기 극복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중 패권경쟁이 국제 공급망을 위협하고 우리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지난해 반도체 대란과 요소수 사태를 통해 우리는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신기술과 자원 확보, 그리고 에너지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간 주도권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강화돼 수출과 무역에 타격을 줄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도의 외교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파트너입니다. 경제뿐만 아닌,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도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계를 갖추는 일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이자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입니다.이념과 선택의 논리를 뛰어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미·중 패권경쟁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국민 대도약 시대, 실용주의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는 코로나19, 저성장·양극화, 기후위기와 글로벌 패권경쟁 등 안팎으로 직면한 4대 위기를 당당하게 극복하고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종합 국력 세계 5위(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통합과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유능한 인재, 좋은 정책이라면 진영과 이념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역시 가격만 억누르며 시장과 싸우기 보다 무주택 실수요자와 1주택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삼고 충분한 공급과 시장 안정을 이루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불합리한 종부세 시정과 마찬가지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하겠습니다.이재명 정부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만 바라보겠습니다. 새로 태어날 민주당과 172석의 의석 수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습니다.한시가 급한 민생 입법 과제들도 겸손하지만 두려움 없는 태도로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무엇보다 ‘위기’ 속에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나라는 성장하는데 국민 개개인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끝내겠습니다. 나라도 잘 살고, 국민도 잘 사는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 개인 소회, 위기 극복의 대한민국 저력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중학교 진학을 포기한 채 성남 공장 곳곳을 전전하던 제가 오늘 이곳 소하리 공장에서 국민 대도약의 비전을 말씀드리니 감회가 새롭습니다.우리 대한국민은 위기에 강합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이겨내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선진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위기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었습니다.전면적인 봉쇄 한 번 없이 코로나와 싸워온 것도 분명 우리의 성과였습니다. 우리는 위기 때마다 이를 극복하며 도약의 기회로 삼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해서 가능했습니다.지금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무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위기의 대한민국,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대전환의 시대, 격동과 위기의 시대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구체적인 정책과 과감한 실천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검증된 실력을 갖춘 리더가 필요합니다.저는 소년 노동자 출신 변호사로, 두 번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직을 잘 수행했습니다. 기득권의 숱한 저항과 음해를 이겨냈고, 정치적 위기의 순간들을 정면으로 돌파해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제 삶에 드리웠던 지독한 가난과 장애, 역경과 위기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자랑스러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해 내겠습니다.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유연한 추진력과 실용적인 자세로 4대 위기를 넘어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국민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겠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2022년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이재명
2022.01.04 I 박기주 기자
박영선, 국민의힘 겨냥 "철학 부재…분노가 미래 만들 수 없어"
  • 박영선, 국민의힘 겨냥 "철학 부재…분노가 미래 만들 수 없어"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장은 4일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 상황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것”이라며 “배신과 분노가 결코 미래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직격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앙회 회장 및 업종별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들과 ‘먼저 국민께 듣겠습니다’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서 “국민의힘 선대위는 배신한 사람들의 집합 공통분모”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시키는 대로 연기하라’고 한 것을 두고 “디지털 시대에 이러한 수렴청정 상황, 제2최순실과 같은 상황이 구현되는 것이 맞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거치면서 서민들과 마당에서 뒹굴었던 체화된 삶의 무게가 발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과 관련해 “과거 증기기관차에서 전기로,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었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되고 있다”며 “디지털 대전환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가져가느냐,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 얼마나 모든 것을 연결하느냐,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서 사회를 얼마나 투명화시키느냐, 이것이 앞으로 글로벌 선도 국가의 3대 결정 요소”라고 말했다. 또 박 위원장이 발행한 대체불가토큰(NFT)가 이틀 만에 약 300만원에 거래된 것을 언급하며 “가상화폐, 암호화폐, NFT 이러한 것들이 디지털 경제의 기본이 된다. 이 부분을 놓치면 디지털 경제의 패권국가가 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가 NFT 2호도 발행했는데 그건 현재 170만원 상당의 오퍼가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회는 오는 11일 출범한다. 첫 번째 공약은 ‘디지털 인재 육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박 위원장은 “전국 곳곳에서 디지털 인력과 관련된 구인난이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첫 번째 어젠다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2.01.04 I 이유림 기자
성남시 “리모델링·아시아실리콘밸리 프로젝트 등 총력 쏟겠다”
  • 성남시 “리모델링·아시아실리콘밸리 프로젝트 등 총력 쏟겠다”
  • 3일 성남시 황규범 정책기획과장이 온라인 신년 시정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성남시)[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성남시가 3일 교통, 주거, 환경 등 올해 주요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황규범 성남시 정책기획과장은 이날 신년 시정브리핑을 통해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단 한 점의 소홀함 없이 시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힘차게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올해 첫 시행되는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철도 추진사업에 탄력이 붙는다. 지하철 8호선 판교역 연장, 위례삼동선(위례지구~광주시 삼동역)사업, 지하철 3호선 연장(경전철)사업 추진 등에 총력을 쏟는다.특히 2025년 착공에 들어설 ‘성남도시철도 2호선(판교트램)’은 지난해 11월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2023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원도심과 신도심을 잇는 ‘성남도시철도 1호선(모란트램)’도 사업성 상향과 최적의 노선을 마련하는데 집중해 나간다.노후된 아파트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 성능과 삶의 수준도 높인다. 공공지원단지 7곳엔 기본설계, 조합설립지원 용역,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비용을 지원한다. 2023년까지 리모델링 기금도 1000억원으로 늘린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수도권 1기 신도시 중 최초로 사업계획이 승인된 한솔마을 5단지와 4월 무지개마을 4단지에 이어 올해 매화마을 1단지, 느티마을 3·4단지가 승인을 앞뒀다. 지난해 시행된 국내 1호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토대로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90%), 1인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유급병가 지원(연간 최대 13일까지), 플랫폼노동자 상해보험료 지원 등 노동취약계층 3종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 중이다. 올해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특수고용노동자에서 중소기업 1인 사업주 중 6개 고위험직종(택배원, 퀵서비스, 대리운전, 대여제품점검원, 가전제품설치원, 화물차주 등)까지 확대한다. 건설일용노동자 파상풍 예방접종비(90%)도 지원해 이들의 권익 개선에 더욱 힘써 나갈 방침이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청사진도 제시했다. 지난해 2000억원에 이어 올해 3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모바일 상품권 앱(chak) 배달서비스 제공, 가맹점도 2만2000여곳에서 3만여곳까지 늘린다. 기업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기본시험장과 가상테스트베드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시작으로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길 안내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구축에도 돌입했다. 오는 3월엔 탄천교, 사송교 등에서 ‘자율주행 스마트도서관 로봇’이 도서대출 서비스도 제공한다.황규범 시 정책기획과장은 “궤도교통으로의 전환, 보다 쾌적한 삶을 위한 리모델링, 도시재생, 그리고 아시아실리콘밸리 프로젝트 등 성남 너머의 성남을 향한 태동은 이미 시작됐다”며 “올 한해 시민 여러분을 든든히 받쳐드리고 힘이 될 수 있는 넉넉하고 푸근한 의자 같은 도시가 될 수 있게 묵묵히 더 열심히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2022.01.03 I 김아라 기자
경기도-자치경찰 62곳 교통 보호구역 신설 추진
  • 경기도-자치경찰 62곳 교통 보호구역 신설 추진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경기도와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도내 전역의 교통약자 빅데이터 분석을 완료, 수원시 망포역 인근을 포함한 62개 지역 등에 대한 보호구역 신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지역별 보행사고 밀집 구역 10여 개소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일제점검 등 보행안전 강화 특별대책도 추진한다.3일 경기도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도는 경기남부권 21개 시군(31개 경찰서)별 지리정보데이터에 통신사 유동인구 데이터 7700만건과 최근 5년간의 교통 보행사고 데이터 1만2918건을 연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이는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6월 경기도 데이터정책과에 보호구역 주변 교통약자의 보행량 분석을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에는 주변을 통행하는 교통약자의 보행체계와 교통사고 내역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분석 방법이 없어 담당 공무원이나 교통경찰관의 직관적 관측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구역의 관리 체계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분석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과학적-통일적 관리 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을 위해 ①경기남부 전역을 50×50m의 격자 약 23만 개로 분할하고, ②격자별로 어린이(10세 미만)와 노인 연령대(60대 이상)의 통신사 유동인구를 입력한 다음 ③시군별 유동인구 밀집도를 5단계로 분류한 뒤 ④경찰에서 관리중인 보호구역과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입력해 보호구역 관리에 필요한 교통자료를 지리정보시스템상에 구현했다. 분석 연구를 통해 경기도는 보호구역 신설 검토가 필요한 지점을 시군별로 2개소씩 선정했다. 수원시의 경우 아파트단지와 초등학교-유치원이 밀집한 망포역 인근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노인 보행유동인구가 밀집해 있고 교통사고가 잦은 팔달문시장 일대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왔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올 초 유관기관 합동 보호구역 안전진단을 실시해 해당 지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시군 측과 협의할 방침이다.또한 교통약자 보행안전 강화 특별대책을 추진할 곳으로는 유·초등 교육기관이 밀집해 있고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 발생이 높은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일원(2016년 1월~2021년 8월 보행사고 37건)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일원(32건) △이천시 창전동 일원(25건) △부천시 심곡동 일원(24건)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 일원(23건)과 노인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이 높은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일원(78건)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일원(76건) △부천시 원미동 일원(62건)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일원(61건) △이천시 중리동 일원 등을 우선 검토중이다.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빅데이터 분석 협업은 자치경찰제 주민밀착형 치안정책 수립의 출발점”이라며 “자치경찰위원회와 도경찰청이 교통약자 안전관리를 위해 빈틈없이 공조하고 법규준수 캠페인 활성화 등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했다.전승현 도 데이터정책과장은 “담당 공무원의 직관적 관측과 경험에 의존했던 교통안전 보호구역 선정 문제를 전국 최초로 데이터에 기반해 과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도정 현안을 실용적으로 분석해 과학도정 수행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2.01.03 I 김아라 기자
결국 '선거의 해' 맞은 檢-公, 李·尹 수사 돌파구 마련할 수 있을까
  • 결국 '선거의 해' 맞은 檢-公, 李·尹 수사 돌파구 마련할 수 있을까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여야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가 결국 대선이 예정된 올해로 넘어오면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표심에 영향을 미칠 공산이 높아졌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다음달 14일까지 불과 40여 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 수사기관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달 19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열린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서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의 추모사를 듣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공수처는 지난 9월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이지만 결국 두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관여 여부 규명엔 전혀 접근도 못한 채 해를 넘겼다.애초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 내용을 부정하면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지난해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지을 것이란 관측이 대두됐지만 검찰과 공수처 모두 여전히 실체적 진실은 밝혀내지 못한 셈이다. 검찰은 지난해 끝내지 못한 대장동 의혹 수사의 핵심 두 갈래인 윗선 수사와 로비 의혹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달 27일, 2015년 당시 화천대유 경쟁 컨소시엄에 자회사를 참여시킨 A건설사 측 임원을 소환한 데 이어 김 회장까지 보강 수사를 벌인 만큼 검찰은 조만간 곽 전 의원을 재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50억 클럽’의 또 다른 멤버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소환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윗선 수사와 관련해선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도 소환을 계획 중이다.일각에선 지난해 성남시청 뒷북 압수수색 등 ‘보여주기 식 수사’라는 비판에 줄곧 시달렸던 검찰이 지난달 핵심 실무자 두 명이 사망하고 대선 향배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수사에 대한 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바꾼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 더이상의 돌파구는 없어 보인다”며 “두 명의 핵심 관계자들이 죽기 전에 수사를 마무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9월 9일 윤 후보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대부분의 수사 인력을 투입했음에도 빈손으로 해를 넘겼다. 손 검사의 벽에 막혀 고발장 작성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수사는 이미 교착 상태에 빠졌다. 여기에 지난달 31일 오전 8시 기준 국민의힘 의원 105명 중 총 88명에 대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난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피의자인 윤 후보를 소환하기엔 더욱 부담이 따르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공수처가 시간에 쫓기듯 수사를 흐지부지 마무리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 이후엔 수사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두 수사기관에 주어진 시간은 40여 일뿐”이라며 “뚜렷한 수사 동력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에 그들은 현재 상태에서 서서히 출구전략을 고민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01.02 I 이연호 기자
이재명 측근 자녀, 특혜 취업 의혹 "경쟁률 34:1인데 우연?"
  • 이재명 측근 자녀, 특혜 취업 의혹 "경쟁률 34:1인데 우연?"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근 자녀가 특혜 취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1년 시 산하기관인 성남산업진흥원에 3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인물 2명이 이재명 캠프와 인수위 출신 자녀라고 이기인 성남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이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ㆍ자영업자 피해단체 대선후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성남산업진흥원 소속 직원 두 명. 알고보니 두 직원 모두 2011년 4월 동시에 채용된 인물들이고 둘 다 이재명 캠프, 인수위 출신 인사의 자녀들이다. 이 때 지원했던 채용 지원자는 68명. 경쟁률 34대 1”이라고 했다. 이어 “두 직원의 아버지 중 한 명은 성남 소재 사회적기업 대표로, 성남시로부터 40억 넘게 수의계약 수주, 또 한 명은 백현동 옹벽아파트 시행업체 관계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를 도왔던 인사들의 자녀들이 3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에도 성남산업진흥원에 나란히 입사한 것은 특혜 채용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성남산업진흥재단, 현 진흥원 측은 KBS에 “정상적인 채용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후보 측도 “과거 몇 차례의 수사에도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2022.01.01 I 정시내 기자
"세대갈등, 경제 원인…연공서열부터 깨야"
  • [다름이 답이다]"세대갈등, 경제 원인…연공서열부터 깨야"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기성세대와 MZ세대의 갈등 양상은 과거와 다르다. 문화적 차이 아닌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성세대와 MZ세대간 갈등의 원인을 ‘경제 문제’로 봤다. 과거엔 세대간 갈등이 ‘요즘 애들 버릇없다’는 식의 문화적인 차이에 가까웠다면 최근엔 경제적 상황에 따른 입장차로 벌어지면서 시간이 해결해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단 진단이다. 원인이 경제문제인 만큼 해결책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짚었다.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지난 2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MZ, ‘회사생활 충실하면 나중 보상’ 안 믿어”장 교수는 지난 2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집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기성세대와 MZ세대가 살아온 경제 구조와 노동 환경이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불통을 넘어 골이 깊은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장 교수에 따르면 현재 ‘기득권’이 된 기성세대들은 대한민국이 괄목할 경제성장을 이루던 때에 노동시장에 뛰어들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자신을 희생하면 승진과 임금 인상 등 보상을 기대할 수 있었고 실제로 보상을 받았던 세대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태어나 아직 사회 초년생 격인 MZ세대는 어린시절부터 나라 안팎의 경제위기를 보고 겪었고, 현재는 경제침체와 고용불안 등 과거와 전혀 다른 환경에 놓여 있다. 장 교수는 “MZ세대의 생애를 돌아보면 어릴 적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지속된 위기에서 자랐다. 부모가 조직에 헌신을 하다 대가를 받지 못하는 모습도 직접 본 세대”라며 “회사생활에 충실하면 보상을 받는다는 ‘장기적인 전망’을 학습할 여건이나 기회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MZ세대는 ‘현재’에 방점을 찍고 지금 당장 공정한 경쟁 속 정당한 보상을 바라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장 교수는 “MZ세대들은 미래가 불안하니 지금 나의 능력에 걸맞는 정당한 보상을 원한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보다 덜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사들이 연공서열에 따라 승진하고 급여를 더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불만과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나중의 보상을 기대해 과로, 야근으로 희생하기보단 여가나 취미생활 등 개인생활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장 교수는 부연했다.◇“세대갈등, 기업 경영성과에도 영향…노동문화 바꿔야”세대갈등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수치로 확인된다. 지난 11월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37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기업의 절반 이상인 60.6%가 ‘임직원 간 세대갈등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 5곳 중 2곳(39.9%)에선 세대 갈등으로 퇴사한 직원이 있었는데, 이 중 84.6%가 MZ세대였다. 응답 기업의 98.2%는 세대갈등이 조직문화나 경영성과에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했다. 세대갈등이 사회적 비용을 낳고 있단 방증이다.장 교수는 기성세대와 MZ세대간 갈등을 풀기 위해선 노동시장 전반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연공서열부터 짚었다. 장 교수는 “연공서열이 유지되는 곳에선 젊은 세대가 만족할 업무 환경을 줄 수 없다”며 “연공서열, 호봉제를 없애려면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세대갈등이 ‘세대전쟁’으로까지 진행되진 않았다는 점은 아직 희망적이다. 장 교수는 “‘세대전쟁’은 한 세대가 다른 세대의 몫을 빼앗고, 다른 세대는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할 때 나타난다”며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2022.01.01 I 이용성 기자
  • [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본부장 발령△지역균형발전본부장 박동선 △건설안전기술본부장 장철국◇부서장 발령△LH인재개발원장 윤우준 △비서실장 유건석 △국민소통실장 손주석 △미래전략실장 이영봉 △안전기획실장 백대현 △기획조정실장 김요섭 △재무처장 정성시 △인사관리처장 피봉석 △보상기획처장 고장혁 △판매기획처장 강오순 △법무단장 강신은 △부동산금융사업단장 김경진 △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유혜기 △주거복지기획처장 김명관 △건설임대사업처장 서환식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 노영봉 △주거생활서비스처장 김동섭 △건설자산관리처장 천병삼 △매입자산관리처장 박정기 △국토도시기획처장 장희철 △신도시계획처장 최성진 △신도시사업1처장 송종호 △신도시사업2처장 신광호 △공공택지사업처장 문홍철 △사업영향평가처장 김영일 △도시기반처장 박종욱 △도시경관단장 최희숙 △스마트시티개발단장 이상우 △공공분양사업처장 김남식 △공공주택설비처장 배창영 △공공주택견적단장 송영석 △지역균형발전기획처장 정운섭 △지역균형발전사업처장 권운혁 △산업단지처장 이종우 △도심정비사업처장 박현근 △도시재생사업처장 정태성 △글로벌사업처장 이지순 △남북협력단장 유근호 △건설안전처장 길홍래 △공정심사처장 오희석 △단지기술처장 정두식 △주택기술처장 류옥현 △연구기획처장 이상일 △서울지역본부 사업관리처장 김영범 △서울지역본부 지역균형재생처장 오성재 △서울지역본부 하남사업본부장 정경호 △서울지역본부 양주사업본부장 이재로 △서울지역본부 남양주사업본부장 박정우 △서울지역본부 위례사업단장 이화식 △인천지역본부 사업관리처장 최재열 △인천지역본부 지역균형재생처장 이상민 △인천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정욱조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고태호 △인천지역본부 고양사업본부장 김철수 △인천지역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장 조하영 △인천지역본부 청라영종사업단장 김연중 △인천지역본부 파주사업단장 정상훈 △경기지역본부장 권세연 △경기지역본부 사업관리처장 이병구 △경기지역본부 지역균형재생처장 김동근 △경기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이순제 △경기지역본부 화성사업본부장 채우국 △경기지역본부 성남판교사업본부장 서호수 △경기지역본부 과천의왕사업본부장 김휘년 △경기지역본부 동탄사업단장 박현옥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조경숙 △부산울산지역본부 지역재생건설사업처장 이재진 △부산울산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심상운 △강원지역본부장 김정민 △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박화동 △충북지역본부장 김응태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유국현 △대전충남지역본부장 한종덕 △대전충남지역본부 지역재생건설사업처장 안한근 △대전충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공영규 △전북지역본부장 안창진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김재경 △광주전남지역본부 지역재생건설사업처장 정수미 △광주전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최명관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이재용 △대구경북지역본부 지역재생건설사업처장 이상기 △대구경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오승찬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종엽 △제주지역본부장 강기관 △세종특별본부장 이대영 △세종특별본부 사업관리처장 오상호 △세종특별본부 단지사업처장 이영민 △수도권도심정비특별본부장 오주헌 △수도권도심정비특별본부 도심복합사업처장 김성연 △수도권도심정비특별본부 공공정비사업1처장 최종기 △수도권도심정비특별본부 공공정비사업2처장 정우신 △수도권도심정비특별본부 용산복합사업단장 송영환
2021.12.31 I 박종화 기자
허은아 "이재명, 반려견 '이행복'은 어디에..동물에 대한 애정 없어"
  • 허은아 "이재명, 반려견 '이행복'은 어디에..동물에 대한 애정 없어"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은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반려견 홍보를 두고 “이 후보의 계획적 위선은 윤석열 후보의 부주의한 실수인 ‘개 사과’보다 훨씬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허 수석대변인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님, ‘이행복’은 잘 있는지 궁금하긴 하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사진=성남시청 보도자료)허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가 개농장에서 구조된 K-댕댕이, 꽃님이를 만나고 왔다면서 유튜브 출연을 홍보했다”며 “대선이 되니 다시 ‘개 홍보’를 시작하나 보다”고 운을 뗐다.이어 그는 “지난 2014년 10월 성남시는 ‘유기견으로 사연이 있어 분양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기견’을 찾는다는 공문을 동물단체에 보냈고, 개농장에서 구조된 행복이를 입양했다”며 “법인 명의 입양이 안 되니 개인이 입양했다는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아니라 시청 동물자원팀장 명의였다. 여기서부터 이상하다. 처음부터 반려견이 아니라 ‘홍보견’으로 생각했고, 그러니 시청 직원이 입양하게 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또한 허 수석대변인은 “이후 이 후보는 행복이를 공중파 방송을 비롯한 각종 매체에 출연시켰다. 명목은 유기견 입양 홍보라지만, 사실은 이 후보의 반려인 이미지 홍보였다”며 “SNS에는 ‘행복이는 저에게 자식과 같다. 행복이의 성은 ‘이’가다. ‘이행복’”라고 적기도 했다. 법적으로 동물자원팀장의 자식인데, 본인 자식이라며 본인 성 씨를 붙인 것”이라고 의아함을 드러냈다.그러면서 그는 “그렇다면 끝까지 자식처럼 여기고 책임을 졌어야 한다. 그런데 행복이는 2018년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되어 도청으로 옮겨가자 덩그러니 성남시청에 남겨졌다”며 “이 후보는 ‘퇴임 시장이 시 소유 유기견을 데려간다면 공용물 절도죄로 처벌받을 일이다’라는 변명을 했다. ‘이행복’이 하루아침에 자식에서 공용물이 된 것이다. 비판을 받고 당황하니 본심이 나온 것”이라고 비난했다.아울러 허 수석대변인은 “경기도청은 양육하기 나쁜 환경이라느니, 동물단체에서 반대했다느니, 여러 변명도 나왔지만 정말 애정이 있었다면 함께 할 방법 하나 찾지 못했겠냐. 무려 경기도지사가 말이다”라며 “행복이는 질 나쁜 ‘위장 입양’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행복이는 애초에 정치인의 이미지 홍보를 위해 입양됐고 이용가치가 떨어지자 홀로 남겨져 두 번 상처 입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나아가 그는 “이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황급하게 청와대를 떠날 때 진돗개 희망이와 새롬이를 두고 가자 ’동물에 대한 애정이 없다. 선전이나 하고 귀찮으니까 버리고 간 것이다’라고 비난했다”며 “이 후보가 오늘 유튜브에서 또 얼마나 유기견에 대한 애정을 홍보할지 모르겠으나, 저 같은 반려인이 보기엔 가증스러울 뿐이다”고 했다.끝으로 허 수석대변인은 “그 말 그대로 돌려주겠다. 행복이를 선전이나 하고 귀찮으니까 버리고 간 이 후보는 동물에 대한 애정이 없다”며 “이 후보는 그 이후 ‘이행복’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기나 했을까”라고 덧붙였다.(사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식 유튜브 채널 캡처)한편 지난 30일 이 후보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는 ‘개(犬) 귀여움’이라는 제목으로 이 후보가 반려견을 끌어안거나 반려견이 이 후보의 인터뷰 장면을 바라보는 장면 등이 담겼다.영상 속 자막은 반려견의 시각서 쓴 것으로 “돌아서려 해도 자꾸만 시선을 사로잡는 그를 알게 됐다, “나에게 포근한 품을 내어준 그 사람, 꿈결처럼 내 마음에 파고든 그 사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특히 해당 영상에는 비지엠(BGM)으로 가수 신승훈의 노래 ‘아이 빌리브(I Believe)’가 삽입됐는데, 해시태그로 “작곡가님 허락받음”이라는 문구를 덧붙이기도 했다. 해당 노래의 작곡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로 알려진 작곡가 김형석이다.일각에서는 이 영상을 두고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 영상에 ‘아이빌리브’ 노래를 삽입한 것을 패러디 한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아이 빌리브’ 음악이 삽입된 부분은 김씨가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날 검사라고 하기에 무서운 사람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그는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녀도 자신감에 넘치고 호탕했고 후배들에게 마음껏 베풀 줄 아는 그런 남자였다. 몸이 약한 저를 걱정해 밥은 먹었냐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입어라 늘 전화를 잊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대목이다.이와 함께 ‘개’를 등장시켰다는 점에서 앞서 윤 후보가 SNS에 게재해 논란이 된 ‘개 사과’를 언급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2021.12.31 I 김민정 기자
오미크론 퍼지면 1월 말 확진자 '1만 4000명'…위중증↓ 일상회복 기대도
  • 오미크론 퍼지면 1월 말 확진자 '1만 4000명'…위중증↓ 일상회복 기대도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퍼지면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서도 내년 1월 말 1만 4000명대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28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코로나19 격리병동에서 한 의료진이 각자의 새해 소망과 바람을 담은 글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1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수리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확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확산할 경우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해도 다음 달인 내년 1월 말 1만 2000~1만 4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한다고 예측했다. 오미크론 변이는 전파력이 기존 델타 변이보다 훨씬 강하지만 위중증률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만약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고려하지 않고,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했을 때에는 내년 1월 말 확진자 규모는 2700~3100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한 고려 없이 내달 3일부터 거리두기를 완화한다고 가정하면, 내년 1월 말 7600∼85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을 고려해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을 결정했다. 사적모임 4인 이하, 식당 영업시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 조치가 내달 16일까지 이어지게 됐다.오미크론의 전파로 확진자 수는 늘겠지만, 일상회복은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왔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오미크론 등장 이후 일상회복으로 가는 도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아지는 여건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권 원장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초기에 5세 이하 소아의 위중증 환자 발생이 많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현재까지는 소아 연령층의 위중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예상했다.이어 “내년에는 당연히 달라진 일상으로 갈 수 있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다”며 “나이가 많거나 질병을 앓고 계신 분을 가까이에서 만날 때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는 것이 일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관측했다.
2021.12.31 I 박경훈 기자
확진자 4875명…거리두기 2주 더 "오미크론 선제대비 시간 필요"(종합)
  • 확진자 4875명…거리두기 2주 더 "오미크론 선제대비 시간 필요"(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조용석 기자] 2021년의 마지막날인 31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4875명을 기록했다.확산세는 둔화 중이지만 김부겸 국무총리는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달 16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적모임은 최대 4인 이하로,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시름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한다.전날(30일)부터 오미크론 변이의 신속 확인이 가능하면서 확진자는 296명이 늘었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056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사망자 역시 108명(전날 36명)으로 세자리수를 나타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국 66.5%, 수도권 68.0%로 안정세다.28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코로나19 격리병동에서 한 의료진이 각자의 새해 소망과 바람을 담은 글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환자 병상 가동률, 서울 71.2%·경기 62.9%·인천 81.5%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4875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4758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117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63만 838명이다. 지난 25일부터 1주일 신규 확진자는 5840명→5418명→4206명→3865명→5409명→5037명→4875명이다.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환자는 해외유입 186명, 국내감염은 83명 등 296명이 늘어 누적 894명을 기록했다.이날 의심신고 검사 5만 7910건와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15만 1850건을 더한 검사 건수는 20만 9760건을 기록했다. 전체 검사 수는 집계 중이다.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056명을 나타냈다. 지난 25일부터 1주일 간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105명→1081명→1078명→1102명→1151명→1145명→1056명이다. 사망자는 총 108명이다. 연령별로 보면 40대는 2명, 50대는 5명, 60대 22명, 70대 35명, 80세 이상 44명 등이었다. 누적 사망자는 5563명(치명률 0.88%)이다.전국 중증환자 전담 병상(이하 30일 오후 5시 기준)은 1502개 중 999개(66.5%)가 사용 중이다. 수도권 중증환자 병상은 전체 996개 중 677개(68.0%)가 가동 중이다. 구체적으로 서울 가동률은 71.2%(406개 중 289개), 경기는 62.9%(498개 중 313개), 인천은 81.5%(92개 중 75개)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2만 6695명이다. 수도권, 비수도권 1일 이상 배정대기자(31일 0시 기준)는 없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신규 1차 백신 접종자는 4만 6646명으로 누적 4421만 9648명, 누적 접종률은 86.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4만 5494명으로 누적 4253만 3516명, 82.8%다. 신규 3차 접종자는 51만 7087명으로 누적 1767만 3599명, 34.4%다.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위중증·사망자 절반 이상 고령층 미접종자”정부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달 16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에,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지난 18일 시작한 현행 거리두기는 내년 1월 2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같은 달 16일까지 연장된다. 현행 거리두기는 지역 관계 없이 사적모임을 최대 4인 이하로,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한다.그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논란이 되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키로 했다.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올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약속드린 100만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명에게 지급한데 이어,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여전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많다. 이중 절반 이상이 고령층 미접종자가 차지하고 있다”며 “아직도 접종을 하지 않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당부했다.이어 “정부는 국민들께서 허락해 주신 향후 2주간의 시간을 의료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오미크론에 능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의 댐’을 더욱 견고하게 쌓는데 소중하게 활용할 것”이라며 “내년은 오미크론과의 싸움이 방역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앞장서 전략을 세우고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해외유입 확진자 117명은 중국 1명, 중국 제외 아시아 18명, 유럽 16명, 아메리카 73명(미국 65명), 아프리카 8명, 오세아니아 1명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내국인 85명, 외국인 32명으로 검역단계에서 26명, 지역사회에서 91명이 확인됐다.
2021.12.31 I 박경훈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 7주째 팔자>사자
  • 서울 아파트 시장, 7주째 팔자>사자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 부족’ 현상이 길어지고 있다.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 하락세로 돌아서는 지역도 늘고 있다.한강 변에서 바라본 서울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3.5다. 지난주(93.9)보다 0.4포인트(p) 하락했다. 매매 수급 지수는 매매 시장 수급 상황을 수치화한 값이다. 기준값인 100을 밑돌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것을, 100보다 높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낮으면 낮을수록 수요 부족 현상이 심하다는 뜻이다. 부동산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7주 연속 100을 밑돌고 있다.다른 지역 상황도 비슷하다.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역시 96.1로 4주 연속 100을 밑돌고 있다. 수도권(94.5)과 비수도권(97.6) 모두 수요 부족 상태다. 세종(78.5)에서 수요 부족이 가장 심했고 대구(86.4)와 전남(93.0), 서울이 그 뒤를 이었다. 매매 수급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충남과 강원(각 102.6)이었다.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매물이 소화되지 못하고 적체되고 있다. 그간 가격 상승 피로감이 쌓인 데다 내년 대출 규제 강화, 세제 개편 논의 등을 두고 ‘눈치 보기’ 장세에 들어갔다가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매수세가 가라앉으면서 집값이 떨어지는 지역도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주 16곳이던 아파트값 하락 지역은 이번 주 30곳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서울에선 지난주 은평구가 하락세로 전환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강북구와 도봉구에서 집값 하락이 시작됐다. 경기에서도 시흥시(-0.04%)와 성남 수정구(-0.02%), 광명시(-0.01%) 등에서 아파트값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전세 시장에서도 수요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국 수급 지수는 98.7로 조사됐다. 서울은 95.7,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96.7이다. 다만 비수도권 전세 시장은 아직 초과 수요 상태(100.5)다.
2021.12.31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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