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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백화점, 판교에 MZ전문관 ‘유플렉스’ 오픈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현대백화점(069960)은 경기 성남 판교점에 신진 브랜드로 채워진 2030세대 전문관 유플렉스(U-PLEX)를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교점 유플렉스는 총 6950㎡(2100평)규모로, 패션,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총 72개 브랜드로 구성된다. 특히, 이중 13개 브랜드는 백화점에 처음으로 입점하는 브랜드며, 전체 브랜드의 절반 가량인 30여개는 경기 남부상권에서 처음 선보인다.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판교점 유플렉스는 기존 캐주얼 의류와 SPA 등 전통적인 백화점 영캐주얼 상품군 중심으로 꾸미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MZ세대가 즐겨찾는 온라인 기반 신진 브랜드와 다양한 유형의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대거 오프라인 매장으로 선보여, 2030세대들이 실제 즐기고 머물고 싶은 놀이 공간으로 연출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더현대 서울’에 첫 오프라인 매장을 열자마자 연일 구매 대기줄이 이어져 화제가 된 온라인 남성 패션 브랜드 ‘쿠어’ 2호점을 비롯해, 온라인 인기 캐릭터인 ‘오롤리데이’의 다양한 패션잡화 제품을 판매해 기존 팝업 스토어 운영시 연일 매진 행진을 기록한 ‘해피어마트’가 단독 매장을 연다.이희석 현대백화점 상품본부 영패션팀장은 “한국판 실리콘밸리인 판교상권의 ‘영·리치’ 고객층을 공략하기 위해 맞춤형 자동차 키홀더숍, 전기 자전거 및 캠핑 용품 전문 편집매장 등 기존 백화점 매장에서 접하기 힘들었던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대거 선보인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 성남시, 취약계층 중·고등생 학습도우미 지원
-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시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취약계층 중·고등학생들이 대학생에게 교과수업을 배울 수 있는 ‘학습도우미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사업비 2억8800만원을 투입한다.시는 오는 20일까지 중·고생과 대학생(학습도우미)을 각각 80명씩 모두 160명 모집한다.이 사업은 중·고등학생이 수업받길 희망하는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과목에 맞춰 성남시가 동성의 대학생을 매칭해 준다. 1대 1 맞춤형 수업이 주 2회, 하루 2시간(월 16시간)씩 원하는 장소에서 진행된다.성남시는 학습도우미에게 시간당 2만원씩 월 32만~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참여 대상 중·고생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교 밖 청소년이다.대학생 역시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학습도우미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야간대학생, 휴학생도 신청 대상이다.희망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직전 학년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의 서류를 내면 된다.앞서 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시행해 140명의 중·고생과 대학생을 연결했다. 이 중 70명의 대학생에게 지급한 수당은 모두 2억4600만원이다.
- '대장동 의혹' 오늘 정식 재판 시작...5인방 다 모인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관련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가운데,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4인방.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10일 오전 10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정식 공판인 만큼 이날은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5명 피고인 모두가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진행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유 전 본부장만 첫 기일에 출석했다.유 전 본부장 등은 서로 공모해 2015년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공사에 최소 651억원에서 최대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화천대유 등)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자체를 작성하고, 그 업체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 또 사업·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연립주택 신축, 분양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하는 등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공사에 손해를 가했다.유 전 본부장, 김씨, 남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대장동 사업의 모든 결정과 집행은 성남시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협조해 온 정 회계사 측은 혐의를 전반적으로 인정했다.뒤늦게 기소된 정 변호사의 경우 이날 혐의와 관련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한편 정식 재판 전 검찰과 유 전본부장, 김씨 측은 장외 신경전을 벌였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측이 대장동 의혹의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한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 원본에 대한 복사를 원했으나, 검찰은 관련 사건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들어 반대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5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녹취 파일에 대한 열람·복사를 허용했다.
- [뉴스새벽배송]美 조기긴축 우려 여전…나스닥, 나흘째 '털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지난 7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로 장을 마쳤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1% 하락한 3만6231.66에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41% 내린 4677.03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96% 떨어진 1만4935.90을 기록했다. 특히 나스닥은 4거래일 연속 약세다. 연방준비제도(Fed)의 조기 양적긴축(QT)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며 위험자산 회피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오늘(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접종 증명·PCR 음성 확인)가 적용되며, 이날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 계도기간도 끝난다. 방역패스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에는 일주일의 계도기간이 부여돼 과태료 부과는 오는 17일부터 이뤄진다.한편, 동지중해의 섬나라 키프로스공화국(이하 키프로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가 섞인 소위 ‘델타크론’이 발견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레온티오스 코스트리키스 연구소 소장은 “새 잡종변이는 델타 변이의 유전적 기반에 오미크론의 여러 돌연변이 요소들이 합쳐져 있다”면서 “30가지의 오미크론 돌연변이 가운데 10가지가 키프로스 잡종 변이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사진=AP/연합뉴스 제공)◇여전한 긴축 우려…나스닥, 4거래일째 하락-전 거래일인 8일(현지시간)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1% 하락한 3만6231.66,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41% 내린 4677.03에 거래를 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96% 떨어진 1만4935.90을 기록.-연준의 조기 양적긴축 우려가 여전히 시장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국채금리는 폭등. 장기시장금리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1.801%까지 치솟아. 팬데믹 이전인 202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0.908%까지 상승. 이 역시 2020년 3월 초 이후 최고치.-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연준이 3월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75.8%로 점쳐.-국제유가는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과 비교해 0.7% 하락하면서 배럴당 78.90달러에 거래를 마쳐. 올들어 4거래일 연속 상승하다 처음으로 하락.◇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업주는 150만원-0시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계도기간이 종료.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됨.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이 부과되지만 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과태료가 부과. 2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300만원.-유효기간이 지난 방역패스를 소지한 이들은 3차 접종을 해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3차 접종을 하면 14일 대기 기간 없이 방역패스 효력이 즉시 발생. 또한 이날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시설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 대규모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 이상인 시설. -현재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찍고 입장하는 대형마트 등 전국 2003곳이 해당. 대형마트, 백화점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에 특화된 전문점 역시 면적 규모 등 기준 충족 시 방역패스를 적용받아. 이날부터 대형마트나 백화점 출입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보여야 하며 백신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의 PCR 검사 음성확인서나 격리 해제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함.-백화점·대형마트 시설 종사자에게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아. 오는 3월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만 18세 이상 청소년도 접종 여부 관계 없이 시설 이용이 가능.-다만 방역당국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제도에 일주일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 코로나19 확진자 수 줄어들어-1월 첫째주 코로나19 일일 평균 확진자는 3682명으로 지난주(12월 5주)와 비교해 1063명 줄어들었음. 병상 가동률 역시 지난주에 비해 전반적으로 10%p 이상 낮아짐. 특히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평균 75.2%에서 58.4%로 16.8%p나 감소.-다만 해외에서 오미크론 변이 문제가 커져 가는 만큼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3376명) 중 해외 유입 발생은 236명으로 지난해 7월 청해부대 입국으로 해외 유입 감염 309명을 기록한 이후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를 기록.-또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 중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의 69.5%가 오미크론에 감염돼. 현재 누적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는 약 2300명.◇ 새로운 변이 ‘델타크론’ 보고- 동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공화국에서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가 섞인 이른바 ‘델타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 레온티오스 코스트리키스 연구소 소장은 “새 잡종변이는 델타 변이의 유전적 기반에 오미크론의 여러 돌연변이 요소들이 합쳐져 있다”면서 “30가지의 오미크론 돌연변이 가운데 10가지가 키프로스 잡종 변이에서 확인됐다”고 설명.-방역당국은 “키프로스에서 보고한 델타크론은 기존 델타 변이에 오미크론 특이적인 10개 부위 변이가 추가된것으로 현재까지 국내 유입이 확인된 바 없다”며 “키프로스 보건당국 및 전문가들은 아직 우려하기는 이르며 추가 정보 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전해.-다만 당국 역시 특성 변화를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국내 유입 여부와 발생 추이 등을 지속 감시하겠다고 강조.사진=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오징어게임,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 수상에 도전-한국시간으로 10일 11시 열리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드라마부분 작품상, 남우주연상, 남우조연상 등 3개 부분 후보에 올라. -한국 드라마가 골든글로브에 진출한 첫 사례. 또 영화 부문을 포함해 한국 콘텐츠가 비영어권 작품이라는 한계를 넘어 작품상에 도전하는 것도 처음이기도 함. 2020년 골든글로브에서 영화 ‘기생충’은 ‘외국어 영화상’ 후보로 분류돼 작품상을 비롯한 연기상에서 배제된 바 있음. 지난해에는 미국 영화 ‘미나리’가 한국어로 제작됐다는 이유로 배제.-‘오징어 게임’은 작품상 외에도 극 중 성기훈 역의 이정재가 남우주연상, ‘깐부 할아버지’ 일남 역의 오영수가 남우조연상 후보에 올라 한국인 배우로는 최초로 연기상에 도전. 지금까지 골든글로브에서 한국계 배우인 샌드라 오, 아콰피나가 수상한 적은 있었지만, 한국인 배우가 상을 받은 적은 없어.◇ 대장동 사건 오늘 첫 공판…기소된 5명 한 자리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남욱 변호사·전직 기자 김만배씨·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사건의 첫 공판을 열기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유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서 5억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52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고 있음.-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김씨는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정 회계사 측은 현재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KT올레TV, 40분간 먹통…송출 장애9일 밤 11시께부터 약 40분간 KT의 IPTV 서비스 올레TV에서 일부 채널들이 방송되지 않는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 서울과 경북, 대구, 부산 등 일부 지역의 가입자들은 KBS, MBC, SBS, EBS를 비롯해 지상파와 일부 종합편성채널 등의 영상과 음성이 나오지 않아 불편을 겪어.장애는 10일 0시께 대부분 복구됐으나 고객센터에 문의가 폭주하기도. KT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
- 전인호 "'리틀 노무현' 이재명의 철학, 대선 슬로건에 담았다"
- 전인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홍보본부 총괄팀장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대통령 선거에서 슬로건은 후보의 정책·철학·이미지를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새 슬로건인 ‘나를 위해, 이재명’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이재명 후보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큰 담론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죠.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시리즈 등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슬로건을 기획한 전인호 선대위 홍보소통본부 총괄팀장(얌전한고양이 대표)은 6일 서울 여의도 용산빌딩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전 총괄팀장은 2012·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출마했을때 정책 쇼핑몰 ‘문재인 1번가’를 만들며 주목받았다. 이후 2017년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서 ‘공정한 세상, 새로운 경기도’ 캠페인 슬로건을 기획하며 이 후보와의 인연이 시작됐다. 정치컨설팅을 전문으로 수 년간 활동해온 전 팀장이지만 이 후보같은 콘셉트는 ‘새롭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장과 도지사 등 기초단체장을 거쳐온 대통령 후보는 지금까지는 없었다. 완전 ‘새로운 컨셉’인 것”이라며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콘셉트가 유효했다. 국정 경험이 많은 사람이니까”라며 “반면 이재명은 디테일이 훨씬 강하다. 체감이 되는 성과를 만들어 낼 사람”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 후보를 가까이 지켜보며 “굉장히 가슴 속에서 하고자 하는 꿈이 많은 사람, 열정 많은 사람.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를 보면서 ‘리틀 노무현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했다. 특히 ‘나’라는 단어를 슬로건에 넣었던 건 캠프 내에서 2030 청년들과의 토론 과정 덕분이라고 했다. 전 팀장은 “‘2030, MZ, 여성’ 분들이 이번 선거를 결정할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며 “그 친구들이 ‘우리’라는 개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내 삶이 먼저 힘든데 내 삶에 힘이 되는 대통령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했다. 청년들과 토론 후 김영희 센터장과 이원일 단장, 정철 카피와 내부적으로 세 번의 협의 과정을 거치며 좁혀 들어가니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다. 그 이후부턴 일사천리였다. 그는 “이렇게 빨리 결정되는 경우는 없었다. 그만큼 해야만 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를 위해, 이재명’을 처음 들은 이 후보의 반응은 어땠을까. 예상 외로 담담했다. 전 팀장은 “(이 후보는) 주변의 의견을 많이 들으시려고 했다. 의견을 다 듣고는 흔쾌히 ‘저는 특별히 이견이 없습니다’라며 ‘오케이’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탈모약 건강보험 공약을 이용한 ‘모(毛)를 위해, 이재명’으로 활용되는 것을 보며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며 “반응이 좋아 안도했다. 이 후보에게 좋은 정책이 많은데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다.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고도 웃어보였다.향후 선대위는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등으로 영상을 통한 유세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최근 바뀐 비쥬얼아이덴디티(VI)도 슬로건처럼 2030 친화적으로 바꿨다. 전인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홍보본부 총괄팀장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전 총괄팀장과의 일문일답.- 선대위 합류하게 된 계기는.△저는 정치컨설팅 관련 일을 꽤 오래했다. 2012년,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하고, 올해까지 대선을 세 번째 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2017년 당시 성남시장할 때 도지사 선거를 같이 준비했다. 경기도지사 캠페인 슬로건은 ‘공정한 세상, 새로운 경기도’ 이쪽이었다. 공정에 대한 것은 후보님의 지속적인 철학이다.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초반 경선 준비때부터 같이 하게 됐다. - 메인 슬로건 ‘나를 위해’ 아이디어 어떻게 나왔나.△선거에서 슬로건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거라 항상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게 된다. 특히 선거와 관련해 이번 대선은 ‘2030, MZ, 여성’ 이런 분들이 선거를 결정할거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 캠프 내 2030 의견을 많이 들었다. 그 친구들이 ‘국가가, 대한민국이, 나라가 지금 뭐가 중요하냐. 당장 우리 삶이 힘든데’ 그랬다. 그런 면에서 ‘나를 지켜주는 대통령, 내 삶에 힘이 되는 대통령’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 ‘나’라는 단어가 정치 슬로건에 들어가서 어색하진 않았나.△요즘은 마케팅도 핀테크 시대이다. 개별 맞춤의 정책과 맞춤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중요시한다. 이런건 갑자기 온건 아니었다. 이번에 특히 ‘2030’이 선거의 중심이고 판을 결정하는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이 이슈가 더 올라온 것 같다. 경선때 이낙연 후보도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이런 걸 썼다. 처음엔 경선 경쟁자가 쓴 스타일을 써야하나 고민이 있어 빼고 생각했지만 전반적으로 젊은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게 맞는거구나’ 했다. - 협의 과정에서 진통은 없었나. △저희도 이게 당일 결정될 줄은 몰랐다. 굉장히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빨리 결정되는 경우가. 이재명 후보에게 보고드리는 일정이 공식적으로 잡히고 내부적으로 김영희 센터장, 이원일 단장, 정철 카피님과 세번 정도 협의를 했다. 많은 안 중에서 좁히고 좁히고 좁히고 들어가서 협의 했다. 그러면서 이걸 해야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 후보 반응은 어땠나 △후보님은 처음에 시크한 표정을 짓고 계셨다. 끄덕끄덕도 몇 번 하시긴 했는데 주변의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하셨다. 그런 의견들을 듣고 거의 말씀은 안하시고 ‘저는 특별이 이견이 없습니다’ 하며 흥쾌히 ‘오케이’하셨다. - 최근 탈모 커뮤니티에서 ‘모(毛)를 위해’ 이렇게도 나왔다.△그건 예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거다. 또 요즘 현장에서 지지자들이 새롭게 이용해서 쓴다고 한다. 초반에는 당일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 ‘나를 위해, 이재명’ 하니까 ‘이재명을 위해’라고 해석될 수 있는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 다행히 좋은 반응들이 계속 들려와서 안도를 했다. - 확장성은 어디까지라고 보는가.△ 후보님이 부동산 문제나 경제 관련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오해도 풀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이재노믹스’를 발표할텐데, 본인의 구상과 여러 일자리, 부동산 대책 아젠다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공급대책 중 기본주택에 대해 많이 안 알려져 있다. 다른 일반 주택과 차별화된것이 아니라 일반 분양 주택과 비슷한 수준의 기본 주택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탈모 시리즈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좋은 정책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같다. 전에는 네거티브 공방에 너무 치우쳐있었다. - 윤석열 후보의 ‘살리는 힘’은 어때보이나△기자회견보는데 ‘살리는 힘’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봤다. ‘살린다’는 개념을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미래, 저쪽은 과거 퇴행, 저희는 살리고 저쪽은 죽인다까진 아니어도 정체고 그런쪽으로 대비됐다. 또 윤 후보는 검찰총장이기때문에 감옥에 넣고, 권위적 이미지가 많아 보완한다는 점에서 ‘살리는’은 괜찮았다. 근데 살리는 ‘힘’이라고 하니까 살린다는 이미지가 좀 네거티브해지는 것 아닌가. 느낌이 안좋았다. - 가까이서 본 이재명 후보는 어떤가.△이재명 후보는 2017년 선거를 준비하면서 4시간 인터뷰하고, 5~6번 미팅을 했다. 이분은 노무현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굉장히 가슴속에서 하고자하는 꿈이 많은 사람같다. 열정이 많은 사람이다. 또 현실에 직면한 문제를 과제 중심으로 직면하는 스타일이다. 큰 아젠다를 한 가지, 한 가지 잘 돌파하면 마지막에 큰 가치에 도달한다는 생각을 가진분이다. 그래서 실질적 성과가 많은 분이다. - 문재인 대통령도 보셨는데 어떤 점이 다른가.△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 말투, 회의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마음 속으로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사람이다. 또 당시에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컨셉이 인물에 대한 규정으로 유효했다. 인수위 없이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국정경험 많고 여러 경험으로 준비돼있는 사람이다. 이재명이란 사람은 ‘일 진짜 잘한다’는 것을 시장이나 도지사때부터 체감시켰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를 낼 거라고 본다. 기초단체장을 다 거쳐온 것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컨셉이다. 최초의 대통령 후보, 디테일에 훨씬 강하다는 걸 내세워야 한다. - 향후 계획은.△ 이번에 완벽하게 ‘유튜브 선거’라고 보고 있다. 영상시대다. 기본적으로 2030 소비형태가 영상이다.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런 것들 영상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또 비쥬얼 아이덴티티(VI)를 바꿨다. 유세차, 현수막, 광고 모든 것에 통일되게 들어가게 할 것이다. 민주당의 큰 틀을 해치지 않고 이번 대선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이기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당이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다.
- 한전, 1년새 안전대책만 두번째…"효율보다 안전 택하겠다"(종합)
-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승일 한국전력(015760) 사장이 고개를 숙였다. 하청업체 직원이 숨진 지 46일 만이다. 한전은 이 사고를 계기로 작업자가 전력선에 직접 접촉하는 작업을 퇴출하는 대책을 내놨다. 한전이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은 1년 새 두 번째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조사 및 수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사회적 조치를 이행하고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임원진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회의실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감전 사망사고 관련 대책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 사장은 협력사 직원이 사망한 이후 사과와 대책 발표가 늦은 것에 대해 “사고 경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다각적으로 준비를 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사고가 또 발생해서 제도권과 보강하는 작업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력 설비의 계획·건설, 유지·보수 과정에서 무정전, 신속 복구 등 전기 사용자의 편의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고 예산 측면에서 효율 중심의 관리를 추구한 결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안전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전 임직원이 되새기면서 올해를 중대재해 퇴출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11월 5일 한전 하청 근로자가 전기 연결작업을 위해 전봇대에 올라가 개폐기 조작 작업을 하다가 고압전류에 감전돼 치료 중 숨졌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이 사고와 관련 지난달 27일 한전 지사장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을 절연용 보호구 미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성남지청은 또 감전사고가 발생한 한전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해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3480만원을 부과했다.◇전력선 접촉과 전주 위 작업 금지한전은 이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감전·끼임·추락 등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3대 재해별로 강화된 대책을 내놨다. 우선 감전사고 근절을 위해 전기가 흐르는 전력선에 작업자가 직접 접촉하면서 작업하는 공법인 직접활선을 즉시 퇴출한다. 2018년부터 간접활선 작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약 30%는 직접활선 작업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또 비용과 시간이 더 들고 전력 공급에 지장이 있더라도 ‘정전 후 작업’을 확대한다안전관리 개선 주요 대책 (자료=한전)전기공사용 절연버켓(고소작업차) 차량의 밀림 사고 예방을 위해 2인 1조로 운전수가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만 아웃트리거가 조작되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에 투입한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고임목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시행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작업자가 전주에 직접 오르는 작업은 전면 금지한다. 모든 배전공사 작업은 절연버켓(고소작업차)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절연버켓이 진입하지 못하거나 전기공사업체의 장비수급 여건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해당 사업소가 사전 안전조치를 검토·승인 후 제한적으로만 예외를 적용하도록 했다. 철탑 추락방지 장치는 당초보다 3년 앞당겨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추락방지망 설치 위치를 철탑 최하단 암(Arm) 하부 10미터로 조정하고, 구조를 개선해 안전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종환 한전 사업총괄부사장은 “공법의 개발이나 관리체계 강화는 장비와 시공 인력이 있어야 가능하고 시장 여건도 구비돼야 한다”며 “이번 대책 관련해서 비용을 아끼지 않고 가동 가능해지면 즉시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전 책임 발주처로 제한…현장 준수 관건이날 한전의 대책 발표에도 현재의 구조에서는 사고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의해 발전·송전·변전·배전 등 한전의 모든 전기공사는 면허를 가진 전기공사업체가 시행하게 돼 있다. 한전은 예외적으로 재해 등 비상 시 복구 공사만 직접 시행할 수 있다. 한전이 마련한 종합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지키느냐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는 이야기다.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회의실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책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전의 책임도 원청이 아닌 발주처로 제한돼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발주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 정 사장은 “발주자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전기공사업에 대한 문턱이 낮아지며 관리할 업체가 많아진 것도 문제다. 전기공사업 참여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후 표준공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적발된 사례만 2011년 1만321개에서 2010년 1만2734개, 2020년 1만9358개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영세 소규모 전기공사업체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영향이다. 한전이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8월에도 102개 안전관리 개선 과제를 발굴해 추진했으나 이번 사고를 막지 못했다. 이번 대책도 공언(空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1공사 1안전담당자 배치…인력·장비 실명제 도입한전은 현장에서 종합대책을 준수하도록 한전 직원 또는 외부 인력을 활용해 1공사 1안전담당자를 배치할 계획이다. 지금은 연 28만여건의 공사 중 도급 공사비 2000만원 이상이거나 간접활선 공사에만 현장 감리원이 상주 배치한다. (사진=연합뉴스)불법 하도급 관행도 차단한다. 사전에 신고된 내용이 공사 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력·장비 실명제를 도입하고, 이를 안전담당자가 전수검사할 예정이다. 불법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중단 조치를 하고 해당 업체에 페널티를 부여한다. 반면 무사고 달성, 안전의무 이행 우수 업체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확대할 방침이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전기공사 업체간 직원 돌려쓰기, 불법하도급 등 부적정행위가 적발된 업체와 사업주에 대해 한전 공사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할 수 있게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작업자가 공사를 거부하고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확대도 독려한다. 기존에는 불이익을 우려해 제 기능을 못했지만 무리한 작업량, 단독작업 등 부적절한 작업 지시에 이 제도를 전면 확대함과 동시에 손실보전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미흡한 것은 결국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숙철 한전 기술혁신본부장은 “전기공사 업체가 워낙 많아 경쟁을 하다 보니 낙찰 하한선에 대부분 걸리는 경향이 있다”며 “발주 후 하청이 이뤄지면서 일부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 대장동 배임에 승패 갈린다…정영학 녹취파일도 변수
- 대장동 개발 특혜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법원의 본격적인 심리가 10일 시작된다. 막대한 민간 개발업자의 배당이익을 ‘배임’으로 볼 수 있을지를 두고 치열한 법적공방이 벌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10일 오전 10시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건에 대한 심리가 이뤄지는 공판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법정에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5인방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가 처음으로 법정에서 조우하게 될 예정이다. 첫 공판에선 검찰과 피고인 측의 명확한 입장차가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각 피고인별 공소사실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게 된다. 검찰은 이날 구체적 범죄사실, 동기, 구체적 공모여부 등에 대해 장시간에 걸쳐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맞서 각 피고인들은 변호인을 앞세워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밝히게 된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온 정 회계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공소사실에 대한 반박 의견이 주를 이루게 될 전망이다. 각 변호인별로 상당한 분량의 반박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첫 공판이 장시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사전 모의해 수익구조 만들어” vs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향후 재판에서의 핵심 쟁점은 배임죄 성립 여부다. 법리적으로 배임죄는 임무를 위배해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해 회사 등에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한다. 대법원 판례는 고의성이 입증될 때에 한해 이를 인정하고 있다. 배임죄 인정 여부는 사업 자체의 정당성과 연결되는 만큼 향후 파장이 불가피하다.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의뜰이란 민관 합작사를 통해 진행됐다. 합작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 1주, 민간 컨소시엄이 나머지를 보유했다. 성남시는 제1공단 부지 등을 포함해 개발이익에서 우선적으로 약 5500억원 가져갔다. 나머지 개발이익에 대해선 민간 컨소시엄 몫으로 책정됐고,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화천대유 측은 수천억원을 챙겼다.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이 공모해 민간업자 측에 유리한 수익구조를 만들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이 금품을 대가로 이 같은 사업 구조를 만드는 데 협력한 만큼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배임액을 최소 1827억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반면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은 “수익구조를 공모한 적이 없으며 막대한 수익은 예상치 못한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부수적 결과물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법정에서 대장동 개발의 수익구조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해 검찰의 배임 주장을 반박하겠다는 계산이다.◇법조계 “고의적 손실 의사 檢 입증 여부가 핵심”법조계에선 개발 특혜를 입증할 추가적인 자료를 검찰이 확보했을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배임 유죄 판단을 위해선 ‘경영상 판단’이 아닌 ‘고의적 손실 유발’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검찰이 사업 설계 당시부터 고의적 손해를 공모했다는 주장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또 다른 쟁점은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파일의 신빙성 여부다. 해당 녹취파일에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금전 지급 약속, 개발이익 분배계획 등 구체적인 범행 공모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등은 “정 회계사가 녹취하는 것을 알고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해왔다.해당 녹취파일이 법정에서 신빙성을 인정받기 위해선 검찰이 추가 증거 제출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이 일부 금전거래 사실이 확인된 만큼 신빙성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일부 금전거래는 대여금이었을 뿐, 뇌물이 아니다”며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 중이다.녹취파일의 증거능력도 변수다. 변호인단은 지속적으로 녹취파일의 편집 가능성을 거론해왔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사용을 위한 조건으로 ‘데이터의 변경이 없는 무결성’을 내세우고 있다. 최근 법원의 명령으로 녹취파일 원본을 확보한 변호인단은 첫 공판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 부담부증여 무조건 답은 아닙니다
- [이데일리 칼럼리스트=신진혜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부동산 자산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나마 다주택자들이 할 수 있는 절세법이 사전증여다. 최근 역대 최다 부동산 증여 건수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많은 이유다.증여는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부담부증여란 대출이나 보증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로 분산하여 높은 세율의 적용구간을 줄이는 절세방법이다. 단순증여보다 부담부증여로 할 경우 절세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2주택자 20%, 3주택자 30% 가산)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어 세금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부담부증여 실행 전 반드시 양도소득세와 합산한 세부담 검토 후 의사결정을 진행해야 한다. 경기도 성남 거주 1주택자 A씨는 건물 등 다른 부동산 자산이 많아 상속세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전세를 놓고 있던 아파트를 성인자녀 B에게 사전증여하고자 한다. (아파트 취득가액 5억, 전세 7.2억, 시가 12억)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로 12억 아파트를 단순증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3억원의 증여세를 자녀B가 부담해야 한다.두 번째는 1세대1주택자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다. A씨가 1세대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때는 부담부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2021년 12월 8일부터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으므로, 전세 7억2000만원에 대해 부담해야 할 양도세는 전혀 없다. 증여세 7600만원으로 단순증여의 증여세 3억원에 비하면 2억2400만원이 절세된다. 전세비율이 높거나 대출이 좀 더 있다면 증여세는 더 줄어들 수 있다.마지막은 2주택자의 부담부증여다. A씨가 2주택자라면 이때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20%가 가산되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전세 7억2000만원에 대한 양도차익이 4억원을 넘어 60%의 무거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섣부르게 부담부증여를 적용했다가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하면 3억2300만원으로 단순증여 3억원보다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증여자의 주택 수를 제외하면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가 일반세율로 적용되거나 비과세가 적용될 때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으나 마지막처럼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대상이라면 부담부증여가 불리해질 수 있다. 다주택자는 단순증여가 유리할 수 있고, 양도세 중과세가 되지 않는 주택이나 상가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 다주택자의 경우 최근 규모가 적은 주택을 단순증여로 선택하는 추세이긴 하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이상의 주택 증여시 취득세가 중과세가 되어 12%를 부담해야 하므로 취득세도 함께 고려해봐야 한다. 부담부증여는 증여계약서 작성시 부담할 채무도 인수하는지 적게 되는데, 법무사와 증여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세금 검토를 한 후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내 증여재산을 양도하면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부담부증여로 인한 절세효과가 모두 사라지게 되니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나고 양도해야 한다.이어 부담부증여시 대출이나 보증금의 채무금액에 대해 세무서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수증자가 상환능력을 갖춰 갚을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실제 사례에서는 세부담은 물론 수증자의 현금 유동성,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자산 이전의 목적 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절세방법만 맹목적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넓은 시각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