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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상승세 주춤...강북·도봉구 보합 회복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방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 둔화 흐름이 주춤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3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03% 상승했다. 상승세는 이어갔지만 오름폭은 전주와 동일하다. 10월부터 12주째 내리 하향세를 나타냈던 상승폭이 제자리에 멈춘 것이다. 서울은 0.02%로 전주(0.03%)대비 상승폭을 축소했지만 수도권은 0.03%로 오름폭을 유지했다. 지방의 경우 0.04%로 전주(0.03%)보다 0.01%포인트 상승세가 확대됐다. 하락 지역도 감소했다. 전국 176개 시·군·구 중 아파트값 하락 지역은 지난주 35곳에서 이번 주 31곳으로 줄었다. 반면 상승한 지역은 122곳에서 124곳으로 늘었고 보합 지역도 19곳에서 21곳으로 증가했다. 서울 지역 가운데 성북구(-0.01%), 노원구(-0.01%), 금천구(-0.01%), 은평구(-0.01%)가 하락하고 강동구와 마포구가 보합권으로 돌아섰다. 반면 지난주 아파트값이 떨어졌던 강북구와 도봉구는 이번주 보합권으로 회복했다.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 폭은 전주(0.04%)보다 둔화됐다. 인천의 경우 8개구 중 중구,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5개구의 상승폭이 줄었다. 경기 지역에선 의왕시(0.00%→-0.02%)가 하락세로 돌아섰고 과천(0.01%→0.00%)이 보합전환했다. 시흥시(-0.07%)는 하락폭을 키웠고, 하남시(-0.02%)와 화성시(-0.01%)도 3주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지난주 하락세를 나타냈던 광명시(-0.03%→0.00%), 의정부시(-0.02%→0.02%)아파트값을 회복했다. 세종시(-0.38%)는 매물적체, 거래활동 위축 영향으로 25주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다만 낙폭은 전주(-0.41%)보다 소폭 줄었다. 대구(-0.06%)는 지난주(-0.05%)보다 낙폭을 확대하고 있다. 동구(-0.11%)는 효목ㆍ신천동 위주로, 달서구(-0.09%)는 본ㆍ신당동 위주로, 중구(-0.06%)는 대신ㆍ남산동 위주로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은 0.03%로 11주째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 서울은 전주와 동일한 0.02%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수도권(0.02%→0.01%), 지방(0.06%→0.04%)은 모두 오름폭이 둔화됐다. 서울은 정주여건이 양호한 역세권 주요 단지 위주로 소폭 상승했으나 노원구(-0.02%)로 하락전환됐다. 성북구는 전주와 동일하게 0.01% 하락하며 4주째 가격이 떨어졌고 금천구도 0.01% 하락했다. 경기도는 전주보다 0.01% 하락했다. 45개 시구 중 17곳이 하락했다. 성남 분당구가 보합전환했고 의왕시(-0.18%)는 인근 지역 신규 입주물량 영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파주시(-0.03%)는 운정신도시 인근 위주로, 안양 만안구(-0.01%)는 안양동 등에서 하락 거래가 발생하며 전세시장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했다. 세종(-0.33%→-0.38%)은 낙폭을 키우며 8주째 아파트 전셋값이 하락했다.

2022.01.13 I 하지나 기자

'바르샤 유스 한솥밥' 백승호vs이승우, K리그 개막전부터 맞대결
전북현대 백승호. 사진=프로축구연맹수원FC 이승우. 사진=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인 백승호(전북)와 이승우(수원FC)가 2022시즌 K리그1 공식 개막전부터 맞대결을 벌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3일 2022시즌 K리그1 정규라운드 1라운드부터 33라운드까지 일정을 발표했다.2022시즌 K리그는 역대 시즌 중 가장 이른 날짜인 2월 19일에 개막하고 11월 카타르 월드컵 전에 시즌을 마친다. 기존의 가장 빠른 개막일은 2010시즌과 2021시즌의 2월 27일이었다.2022시즌 K리그1 공식 개막전은 2월 19일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 수원FC의 경기다. 디펜딩챔피언과 지난해 승격팀 돌풍의 주인공의 맞대결이다. 특히 바르셀로나 유스팀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전북 백승호 대 수원FC 이승우의 K리그 무대 첫 만남으로도 관심을 모은다.같은 날 오후 4시 30분 DGB대구은행파크에서는 대구와 서울,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는 인천과 수원의 경기가 열린다. 2월 20일 오후 2시에는 제주 대 포항, 강원 대 성남의 경기가 열리고, 같은 날 오후 4시 30분에는 울산과 김천의 경기가 열린다.라이벌 팀 간의 매치 업도 기대를 모은다. 2019시즌부터 3년 연속 우승을 다퉜던 전북과 울산은 3월 6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첫 맞대결을 갖는다. 울산과 포항의 첫 ‘동해안 더비’는 3월 20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다. 서울과 수원의 첫 ‘슈퍼매치’는 4월 1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다.한편, 전북, 울산, 대구, 전남(K리그2)이 참가하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조별리그(4/15~5/1) 기간과 토너먼트(8/19~8/28) 기간 동안은 K리그1이 휴식기를 갖는다.△2022시즌 K리그1 1라운드 일정2월 19일(토)- 전북 : 수원FC (14:00, 전주월드컵경기장)- 대구 : 서울 (16:30, DGB대구은행파크)- 인천 : 수원 (16:30, 인천축구전용경기장)2월 20일(일)- 제주 : 포항 (14:00, 제주월드컵경기장)- 강원 : 성남 (14:00, 강릉종합운동장)- 울산 : 김천 (16:30, 울산문수축구경기장)

2022.01.13 I 이석무 기자

은수미 시장 “8호선 연장은 글로벌·판교 혁신 성남의 시작”
사진=은수미 성남시장 페이스북[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8호선 연장은 글로벌 판교, 혁신 성남의 시작입니다.”은수미 성남시장이 12일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을 위한 챌리지를 시작하며 이같은 메시지를 남겼다.은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기는 판교역, 8호선 연장 염원을 담아 안경에 김 서리는 영하의 날씨를 뚫고 서 있다”면서 1호 챌린지 시작을 알리는 글을 올렸다. 이 챌린지는 예타 통과시까지 지하철 8호선 판료 연장을 염원하는 문구를 자유롭게 작성하고 촬영해 올리고, 지인 2~3명을 대상자로 지명하는 방법이다. 은 시장은 “8호선은 모란 판교 그리고 광주까지 우린 연결돼야 한다”며 다음주자로 오수민 시민대표, 윤영찬 국회의원, 신동헌 광주시장을 지목했다.

2022.01.13 I 김아라 기자

수원·용인·고양·창원 특례시 '첫 발'…'지방자치 2.0 시대' 열려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문승관 기자]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인 수원·용인·고양 ·창원시가 오늘(13일) ‘특례시’로 첫발을 내딛는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한다. 광역시 수준의 행정과 재정의 권한을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행정모델을 표방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출범과 동시에 복지혜택은 늘지만 실질적 권한 확보 등에 대한 과제도 남았다. 자치분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도 이날 전면 시행한다. 새 지방자치법은 1988년 이후 32년 만인 2020년 전부 개정한 것으로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과 책임 강화, 행정 효율 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수원·용인·고양·창원 4개 특례시 시장들은 지난해 여의도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의회 의장들과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수원시)◇광역시와 똑같은 복지 혜택 누려특례시 출범으로 시민이 가장 먼저 와 닿는 것은 복지의 변화다.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로 상향되면서 광역시와 같은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 시민은 광역시 시민과 재산가액이 같아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어 사회복지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급여액이 적어 불이익을 받았다.특례시민은 대도시로 포함하는 고시에 따라 생계·주거·교육급여 기본재산액이 42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오른다. 의료급여는 34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긴급복지지원 재산액 기준도 마찬가지다. 1억5200만원 2억4211만원으로 조정된다. 재산 기준 상향으로 주거지원 월 한도액은 4인 가구 기준 42만2900원에서 64만3200원으로 22만300원 늘어난다.예를 들어 특례시로 승격하면서 수원시는 생계·의료·주거 등 복지 사각지대 시민 2만2000여명이 혜택을 받는다. 용인시와 창원시도 1만여명이 지원을 더 받는다. 지난 2010년 창원·마산·진해 3개 시 통합으로 창원소방본부가 출범했지만 소방안전교부세는 개선되지 않아 역차별을 겪었다. 지난해 11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창원은 지난해 42억2000만원에 비해 50.2% 증액한 63억40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를 받게 됐다.아울러 특례시는 지역개발채권 발행권,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5급 이하 공직자 직급·정원 조정, 지방연구원 설립·등기 등 8개 권한을 가진다. 특례시는 조직도 거대해질 전망이다.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을 통해 본청에 한시적으로 실·국 1개 설치, 구청장 보좌하는 4·5급 담당관을 신설할 수 있다.(사진=연합뉴스)◇특례시, 실질적 권한 없어…인구 100만 유지도 난제하지만 특례시 출범에 맞춘 실질적·재정권한은 없어 풀어야 할 난제다. 4개 시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 이후 지속적으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이양을 건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례시 핵심 사무 16개 기능 159개 단위 사무 이양을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시했지만, 겨우 8개 기능 130개 사무 이양됐다. 이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51층 미만 또는 연면적 20만㎡ 미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등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도지사 사전협의 필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 계획 변경 결정 요청(도지사 사전협의 필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범위에서 책정하는 5급 이하 직급·기관별 정원 등 근거를 마련했다.또 지난해 11월 지방분권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지만 최종적으로 국회의 관문이 남아 있어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관광특구지정,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지원 등을 담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은 국회 제출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특례시는 지난해 구성한 전국특례시장협의회와 함께 핵심 사무 권한이 담긴 지방분권법 개정과 3차 지방일괄이양법 추진,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등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는 주력할 방침이다. 4개 특례시는 인구수가 감소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략도 필요하다. 2년 연속 인구 100만을 유지해야만 ‘특례시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인구수 93만여명으로 2만명 부족해 특례시에 선정에 고배를 마셨다. 특례시장들은 “실질적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양사무를 발굴해 시민이 합당한 권한을 누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자료=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주민 참여권 생겼지만 참정권 확대 ‘먼 길’이날부터 시행하는 새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법의 목적 규정에 ‘주민자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권을 신설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조례안의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주민 참여의 길이 넓어졌음을 의미한다.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주민소송의 기준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춰 주민 참여 폭이 넓어졌다. 새 지방자치법을 시행하면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도지사가 가졌던 시·도 의회 직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지방의원이 직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도록 겸직내용도 의무 공개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설치·운영한다.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 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련된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제2 국무회의’ 격으로 이날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다만 조례 청구 문턱을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했지만 관련 제도 마련이 늦어지면서 현장에서의 적용은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조례 청구제도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례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명 수집이나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고 홍보가 미흡한 것도 과제다.

2022.01.13 I 김아라 기자

만취 여고생 성폭행 10대들 ‘항소심도 징역형’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만취한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은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9)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유로 A군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장기 3년6월에 단기 2년 선고로 형량을 감경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B군과 C군에게는 원심대로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앞서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해 7월 이들에게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만취한 여고생을 간음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이유로 단기 4년~장기6년형을 선고받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면서 “그러나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살펴보면 원심이 판단한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이어 “다만, A피고인은 최근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는 등 사정 변화가 있고 이는 감경 사유에 해당해 이를 받아들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A군 등 3명은 2020년 11월 경기 하남시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잠든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01.12 I 정시내 기자

부동층 공략하는 윤석열…게임 공약 내고 이재명 본진 털고
[이데일리 김유성 이지은 기자] 선거대책위원회 내홍을 봉합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동층 잡기에 나섰다. ‘이대남(이십대 남자)’로 대변되는 20~30대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발표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본진’ 격인 경기도를 찾아가 경기도민의 숙원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12일 윤 후보는 ‘게이머가 우선이다’라는 주제로 게임 업계 공약을 발표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이 주된 공약 내용이다. 게임 사용자들의 불만 사항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윤 후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기존의 왜곡된 시선을 바꿔야 한다”면서 “게임 소비자 보호를 하는 게 게임 업계 내 공정 거래 질서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결국에는 게임 산업 진흥의 기초가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타깃으로 잡은 확률형 아이템은 일종의 ‘뽑기’로 볼 수 있다. 복권처럼 소액을 들여 거액의 아이템을 당첨 받을 수 있지만, 사행성 시비를 받고 있다. 윤 후보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공약으로 만든 59초 짧은 영상도 공개했다. 이들 짧은 영상의 주된 소비층은 20~30대 청년들이다. 윤 후보는 원희룡 선대위 정책본부장과 함께 출연해 ‘발연기’를 펼치며 이미지 변신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20~30대에 친숙하게 다가간다는 취지다. 오전 일정이 끝나자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본진’ 격인 경기도를 찾아 갔다. 그는 일산 킨텍스에서 “경기도와 성남시가 비리와 부패의 투전판이 됐다”면서 이 후보를 비판하고 경기도민의 숙원 사업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GTX D·E·F 노선 신설, 고속도로 조기 착공,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4차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후보가 부동층 공략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단일 행정 구역 최대 규모이자 중도 표심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윤 후보의 20~30 표심 공략 행보는 저녁에도 이어졌다. 그는 서울 e스포츠 경기장을 찾아 ‘리그오브레전드(LOL)’ 대회 개막전을 참관한다. 리그오브레전드는 미국 라이엇사가 제작한 온라인 게임으로 전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매해 국제적인 대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한국 선수들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된 사용자는 10~30대 남성들이다.

2022.01.12 I 김유성 기자

성남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친권자 없어도 검사
12일 성남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이중의 성남시의료원장, 은수미 성남시장, 유호인 성남중앙병원장.(사진=성남시)[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시가 중원구 소재 성남중앙병원과 수정구 소재 성남시의료원 등 2곳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성남시는 12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유호인 성남중앙병원장, 이중의 성남시의료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성남중앙병원과 성남시의료원은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학대 피해·의심 아동을 진료 의뢰하면 친권자 등의 동행이 없어도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지원한다. 해당 아동에 대한 우선 진료와 병실 제공, 의료적 상담이 이뤄진다.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아동학대 조사에 필요한 의학적 소견 정보도 제공한다.성남시는 학대 피해·의심 아동의 검사와 치료에 드는 의료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전담의료기관에 지급한다. 이날 협약은 공공의 테두리 안에서 학대 피해 아동에게 신속한 의료적 조치를 하고,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는 앞서 지난해 7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4명이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8명으로 늘렸다. 이들 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현장 조사, 사례 판단, 응급 보호 등의 업무를 맡아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의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성남시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672건이다. 이 중 학대로 판단된 362건(54%)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 중이며, 이 가운데 39명의 아동은 안전한 보호시설에 입소했다.

2022.01.12 I 김아라 기자

"영화 '아수라' 현실판"…이재명 사건 관련 사망자만 3명째 왜?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녹취록을 최초 제보한 이모 씨가 지난 11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 후보 사건과 관련돼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세 명으로 늘었다. 특히 이 씨의 경우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절대 자살 생각 없다”는 글까지 남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증폭되고 있다. 이 후보 사건과 관련한 사람들은 왜 연이어 사망하는 걸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40분께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 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전환사채) 20여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녹취록이 있다고 최초로 제보한 인물이다.당시 이 씨의 이 같은 제보를 받은 깨어있는시민연대당(친문 성향 단체)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이 후보 등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애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으나 이후 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한 상태다.이 씨의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나 사망 원인을 짐작할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는 한편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문제는 이 씨가 남긴 글이 타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 씨는 지난달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딸, 아들 결혼하는 거 볼 때까지는 절대로 자살할 생각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날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날이었다.이 씨는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에도 페이스북에 ‘경찰이 부검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이 씨는 지난 7일 이 후보 조카들의 범죄 혐의점들을 열거한 글을 끝으로 페이스북에 더이상 글을 올리지 않았다.이 씨의 페이스북 친구인 이민석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페친(페이스북 친구) 이 씨가 3일 이상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누나가 실종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혹시 이 씨의 소식을 아시는 분이 계신지요?”라는 글을 남겼다.유족들도 자살설을 일축했다. 이씨 유족 대리인 백모씨는 이날 오후 이씨의 빈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한 공익제보자로 민주당과 이재명 진영에서 다양한 압력을 받아왔다”며 특히 “생활고에 의한 비관자살은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석연찮은 이 씨의 죽음에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이 후보를 직격하고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영화 ‘아수라’ 현실판을 보는 것 같아 소름이 끼친다. 이재명 후보에게 조폭 그림자도 모자라서 이제는 죽음의 그림자마저 짙게 드리워져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위 위원장인 김진태 전 의원은 “나 하고도 몇 번 통화했는데, 이 분은 제보자라서 자살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엔 사인(死因) 불명이고 타살 혐의가 짙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와의 연관성에 선을 그으며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그 어떤 정치적 공세도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기 전까지 이 씨는‘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라며 “고인은 이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고발조치되었고 사법당국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장동 관련 인물들 두 명은 유서나 마지막을 암시하는 말을 남겼지만 이번엔 경우가 다르다”며 “야당의 주장을 단순한 마타도어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철저히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1.12 I 이연호 기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에 여야 날선 '공방'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이모씨의 사망을 두고 여야가 12일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민주당은 이 후보와의 연관성에 선을 그으며 이씨가 제기한 의혹이 수사 중임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 후보와 관련된 의혹 제기자가 잇달아 사망한 점을 부각하며 신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성남시 비서실장)의 소환 일정을 잡지 못하면서 대장동 의혹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씨의 사망과 관련해 조의를 표한 뒤 야권이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항변했다. 선대위 측은 “이 후보는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그 어떤 정치적 공세도 자제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언론을 향해서도 “사법당국이 수상 중인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폭로자 사망` 소식으로 전하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기 전까지 이씨는 `대납 녹취 조작 의혹` 당사자”라고 강조했다.대장동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김문기 개발1처장의 극단적인 선택에 이어 이씨까지 숨진 채 발견되자, 조기에 의혹 확산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장동 의혹 재판이 본격화하면서 다시금 대장동 이슈가 부각되는 일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의혹의 조작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이씨는 대납비 얘기를 처음 그에게 전한 최모씨와 진실 공방 중이다. 이씨는 최씨에게 들은 얘기를 근거로 지난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검사 출신 A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3년 뒤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그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의도적으로 대화를 녹음했다고 반박했다.야권은 잇따른 관련자 사망에 `섬뜩한 우연`이라며 이 후보와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고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은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되어야 이 두렵고 잔혹한 행렬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거냐”고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특검을 요구했다. 국민의당도 “어디가 끝인지 모를 비리 의혹과 이 후보의 진면목은 언제쯤 드러날 수 있는 건가”라며 도덕성을 저격했다. 정의당도 공세에 합세했다. 장혜영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변호사비 대납 수사와 대장동 의혹 수사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며 “이 후보가 받겠다고 큰소리만 치고 있는 특검은 감감무소식”이라고 꼬집었다.

2022.01.12 I 송주오 기자

윤석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에 "억울한 죽음 안 돼야"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이모 변호사의 사망을 두고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게 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찬조연설을 들으며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윤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경기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돌아가신 고 이모 변호사의 명복을 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권에서는 이를 이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게이트로 연결하고 있다. 최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김문기 개발1처장의 극단적인 선택에 이어 이씨까지 숨진 채 발견되며 연이어 핵심 관계자들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 후보 역시 관련 질문을 받은 후 “검찰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보탰다.이날 경기도를 찾은 윤 후보에게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 출신인 이 후보는 피할 수 없주제였다. 그러나 ‘이 후보의 텃밭에서 표심을 잡을 복안’에 관해 묻자 “경기도 발대식이라 격려 차 찾아왔다”며 추가 질문에도 말을 줄였다. 경선 최대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공조 가능성이 떠오르는 가운데, 이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북한 선제 타격 발언이 논란을 빚은 데 대해서는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까지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3단계 체제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축체제’에 관한 원론적인 답변이었다고 항변한 셈이다.

2022.01.12 I 이지은 기자

이재명, '제보자 사망'에 "안타깝게 생각"...김만배 질문엔 "그만"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자신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처음 제보했던 이 모씨의 사망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넥타이 풀고 이야기합시다’를 마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선대위 입장을 참고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앞서 이날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 씨의 사망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마타도어성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선대위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 없다. 이재명 후보는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강조했다.이어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기전까지 그 어떤 정치적 공세도 자제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사법당국은 고인의 사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 일고의 의혹도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선대위는 언론에도 “고인은 지난해 이 후보에 대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고발조치되었고 이미 사법당국이 수사 중인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폭로자 사망‘ 소식으로 전하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기 전까지 이 씨는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라고 당부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산업 분야 정책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서울 양천경찰서는 이 씨가 전날 오후 8시 40분께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돼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8일 연락이 끊겨 가족이 실종신고를 했다.이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며 “지켜보고 분노하자”는 반응을 보였다.같은 당의 홍준표 의원도 “‘대장동’ 관련 2명에 이어 이번에는 소송비용 대답 관련 1명까지 의문의 주검이 또 발견됐다”며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조폭 연계 연쇄 죽음은 아닌지 이번에는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씨는 지난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 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 원과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녹취록을 시민단체에 제보했다.해당 시민단체는 이 녹취록을 근거로 당시 변호인단 수임료가 3억 원도 안 된다고 언급한 이 후보 등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이와 관련해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모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의 자문료 수임 내역을 최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한편, 이 후보는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측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 얘긴 그만합시다”라고 답했다.앞서 이 후보는 전날 김 씨 측이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변론한 데 대해 “정치적으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반박했다.이 후보는 “검찰이 수개월 동안 수사해놓고 이제 와서 이상한 정보를 흘려 자꾸 정치에 개입하는 모양새”라며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2022.01.12 I 박지혜 기자

윤석열 "'이재명 비리 투전판' 된 경기도, 정권교체만이 희망"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경기도와 성남시가 비리와 부패의 투전판이 됐다”며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 출신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정조준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윤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경기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그들이 자행한 부정부패의 실체를 반드시 파헤쳐 불의와 불공정에 의해 우리 국민이 고통받는 모습을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인구 1350만의 경기도는 대한민국 정치경제문화안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의 심장”이라며 ”민주당이 기초의회까지 장악한 경기도에서 힘들고 고된 투쟁을 해온 여러분께 저와 우리 당과 국민이 보답할 길은 바로 정권교체”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최근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하려 총력전을 펴고 있다. 단일 행정구역 최대 규모이자 중도 표심의 바로미터인 경기도 공략에 집중하는 이유다. 특히 이날은 이 후보의 텃밭으로 알려진 경기도에 구애를 본격화하며 여권에 날을 세웠다.이어 “자유와 창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역동적인 나라,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통합의 나라, 어려운 이웃과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나라 만들겠다”며 “누구나 약속할 수 있지만 아무나 실현할 수는 없다. 저는 책임있는 변화를 국민께 약속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GTX D·E·F 노선 신설, 고속도로 조기 착공,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4차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 현안에 밀착한 경기도 맞춤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출퇴근길 지하철과 버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기도민들의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서울 도심까지 30분 시대를 열고 동서남북 광역 교통망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윤 후보는 “경기도민이 나서주셔야 오는 3월 9일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며 “저와 함께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희망을 살리자”고 호소했다.

2022.01.12 I 이지은 기자

北 무력시위에…美 특수정찰기 3대 한반도 동시출격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12일 미 공군의 리벳조인트(RC-135W) 정찰기와 주한미군의 가드레일(RC-12X) 정찰기, U-2S 고공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에 동시에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이 지난 5일과 11일 연이어 ‘극초음속미사일’을 시험발사하자 추가적인 무력시위 징후를 탐지하기 위해 경계·감시활동을 강화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사진=플라이트레이더24 홈페이지 갈무리)(사진=플라이트레이더24 홈페이지 갈무리)항공기 추적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에 따르면 RC-135W는 이날 오후 경기도 인근에서 모습이 포착돼 강원도 지역으로 향했다. 리벳조인트는 첨단센서로 북한 전역의 미사일 발사 준비 신호와 통신 신호를 수집해 분석한다.미군이 가드레일 정찰기도 이날 오전 오산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충청을 지나 강원도 횡성 인근까지 비행했다. 가드레일은 대북감청 임무에 특화된 정찰기다. 대북 신호정보(SIGINT·시긴트) 수집을 전담한다.고공정찰기 U-2S도 비슷한 시각 충북 청주 인근에서 이륙해 내륙 지역을 비행하다가 경기도 성남 등 수도권 상공을 지나 서해로 향했다. U-2S는 25km 상공에서 지상 및 해상에 위치한 시설의 움직임을 촬영하고 통신을 감청한다.이처럼 미군이 운용하는 최첨단 정찰기 여러 대가 동시에 한반도 상공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최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연이어 진행한 북한의 추가적인 군사동향을 감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22.01.12 I 김호준 기자

(영상)"끼어들기 양보해줬더니 욕하고 도망..자주색 모닝 찾는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끼어드는 차량에 양보해줬다가 되레 욕을 먹었다는 사연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사진=보배드림 캡쳐)지난 10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양보해줬더니 욕하고 쫄아서 도망간 분당 자주색 모닝 차주 찾아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네티즌 A씨는 “새해 첫 주인 지난주에 정말 어이 없는 일을 겪었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공개한 영상을 살펴보면 모닝 차주는 우측 차선에 정차하는 듯싶더니 갑자기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에 추돌 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차주는 사과하는 대신 대뜸 창문을 열고 손가락 욕을 했다.(사진=보배드림 캡쳐)이에 대해 A씨는 “용인 수지구 동천역 인근에서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에 양보해줬더니 차주가 욕을 한 뒤 따라오라며 욕설을 하더라”고 토로했다.이어 그는 “(따라갔더니 차주가) 바짝 겁먹어서는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욕만 계속하더라”며 “분당이나 용인 수지구에서 이 사람이 어디 거주하는지 알려주시면 작은 사례를 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A씨는 “차주를 보복 운전으로 신고해둔 상태이나, 모욕죄로 추가 고소하고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이를 본 네티즌들은 “양보와 배려를 욕으로 갚다니 앞으로 넌 그 몇 배로 돌려받을 것”, “우리 동네인데 저런 무개념이 있다니..지나가다 있나 봐야겠다”, “헉, 제 차랑 똑같아서 순간 너무 놀랬습니다. 저 차가 색깔이 흔치 않고 눈에 튀는데 낼 출근하다 오해살까 무섭네요..전 절대 아닙니다!!”, “열등감에 절어 사나 보다”, “모욕죄 고소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형법에 규정된 ‘모욕죄’는 일반적으로 공공장소 등에서 다른 이가 보는 가운데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모욕죄에서의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함께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 난폭운전 시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비롯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이 내려질 수 있다.

2022.01.12 I 김민정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오스템 사태 막으려면 내부통제시스템 제도화해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오스템 사태 막으려면 내부통제시스템 제도화해야-유튜버 된 李, AI로 소통 尹-트리플 악재에 카카오 시총 3→9위 추락-美 국채금리 폭등에 잠 못드는 서학개미-[사설] 표 급할 때만 벤처 지원, 차등의결권이 재벌 특혜인가-[사설] 짙어지는 경제 먹구름…내수·수출 동반 위축 막아야△2면 종합-투자 안목 키우려면 ‘인문학’ 공부하세요-돼지심장 사람에 첫 이식…사흘 째 잘 뛰고 있다-안보리 회의 열린 날…北, 동해상에 또 미사일 발사△3면 대선 격전지 된 디지털 플랫폼-李측 “NTF·메타버스로 MZ 공략”…尹측 “빅데이터로 민심 읽고 활용”-李-尹 쏟아내지만…설 익은 디지털 공약-대선 앞두고 뜨는 이색 플랫폼…TV보다 재밌네△4면 종합-“올해 美연준 최소 4회 금리 올릴 것”…‘긴축발작’ 공포 스멀스멀-노조전임자, ‘타임오프 시간’ 21~24%만 써…한도 줄여야-‘구미형 일자리’ 찾은 文대통령 “경북, 배터리산업 생태계 중심될 것”-131곳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회의 통과-“닭고기 담합 주도”…공정위, 육계협·前회장 제재△5면 코스닥 기업의 민낯-코스닥 덩치만 커졌지 내부통제는 여전히 허술…돈 묶인 개미들만 패닉-결산일 전 잔액 채우면 감사 통과…신 외감법 무용론 대두-“설마 상폐는 안되겠죠”…기로에 선 오스템△6면 정치-李 “세계 5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尹 “임대료 나눔제로 소상공인 지원”-굳건한 안철수 “대선 완주…권력 축소형 대통령제 실현”-정치권 ‘멸공 논란’ 자제 모드-‘北 선제타격’ 윤석열에 與 “호전적” 맹공격△8면 정치-與 “내달 14일 ‘최대 30조’ 추경 처리”…野 “정부안부터 내놔라” 제동-“年 최대 20조 ‘카드포인트·마일리지’ 찾아준다”…與, 제도개선 공약-F-5E 전투기 추락…‘비상탈출 실패’ 조종사 순직△9면 경제-작년 경상흑자 역대 3위…고공행진 원자재값에 상품수지 흑자는 축소-“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로 적응 완료”, 노동이사제 연착륙 나선 공기업들-취약층 울타리 만드는 지역난방공사-열집 중 일곱집, 주1회 이상 가공식품 사먹는다△10면 금융-하나금융 새 회장 뽑는다…12일 첫 추천위-순익 4조 KB·신한 ‘금융왕좌’ 누구-건전성 지표 뚝뚝…신회계제도 앞둔 보험사 발동동-케이뱅크 ‘아담대’ 갈아탔더니…이자 年 140만원 줄었다△11면 국제-SNS에 퇴직 인증샷…美 ‘젊은 게으름뱅이’에 골머리-석탄 수출금지 10일 만에…印尼, 알루미늄·구리도 수출 중단 예고-美·러, 마라톤회담 끝 우크라 입장차만 확인-日 신규 확진자 8000명대, 무너진 ‘국경봉쇄’ 방역망△12면 산업-‘미래 먹거리’ 찾는 삼성…AI반도체 설계·전장업체 M&A나선다-LG전자 가상인간 ‘레아’ 가수됐다-진격의 SK팜테코…“3년내 매출 2.4조원 도약”-“출고 6개월 기다렸는데, 75만원 더 내라니”…기아 예약 고객들 당혹-FT “EU, 현대중·대우조선 기업결합 불승인 가닥”△14면 ICT-[현장에서]게임시간선택제 보다 ‘통신사 안심 서비스’ 더 강력-‘오감 자극’ 위해 메타버스 진화한다-“이종 환경 잇는 ‘크로스 클라우드’가 대세될 것”-구글 이어 애플도 앱마켓 외부결제 허용△15면 소비자생활-신세계, 보이콧과 바이콧 사이 아슬아슬-스벅 가격 인상에 저가커피 ‘눈치’-성장 향기 솔솔…패션업계 ‘니치 향수’ 공략-CU, 초저가 PB 계란 출시…대형마트보다 최대 19% 저렴△16면 증권-外人 귀환에도 박스피…언제쯤 터널 끝날까-‘오너리스크’ 터진 신세계·카카오, 요동치는 주가에 개미들 속앓이-삼성증권, 퇴직연금 로보 서비스 ‘연금S톡’ 오픈△18면 증권-골든글러브 삼킨 ‘K-드라마’…투자 경쟁 더 달아오른다-‘큰손 순위’ 지각변동?…과기공·노란우산공제 ‘약진’-PBS 힘 싣는 NH투자증권, 사업자 1위 굳히기 돌입△19면 부동산-‘3억 싼 전세’ 반가웠는데 갱신 물건…4중 전세값 ‘혼란’-아파트·상가 1만 3000여채 지난해 외국인이 사들여-입주 3개월 남기고…LH, 신혼희망타운 입주권 박탈-초소형모듈원전 美회사 투자, 현대ENG 글로벌 EPC 독점권△20면 엔터테인먼트-소재만 메디컬…판타지에 코미디 입힌 ‘복합장르’ 드라마 뜬다-곳간 쌓아둔 한국영화 대방출, 키워드는 ‘시리즈·스포츠·칸’△22면 건강-‘수준 높은 의료진에 최신 의료장비’ 찰떡 궁합…맞춤형 암 치료 선도-새해 단주 결심은 좋지만…금단증상 극복이 관건-넘어지면 골절…50대 이상 여성은 골다공증 주의를△24면 BOOK-혼자서도 잘 노는 법을 공유합니다-‘소외 불안 증후군’ 극복하려면-고객 중심 사고 제대로 된 제품 만든다△25면 오피니언-[이코노믹View]예상보다 빠른 美 긴축의 파장-[데스크의 눈]통신호텔과 주파수 공정성-[기자수첩]노장의 골든글러브 수상이 전한 메시지△26면 피플-MZ세대 50억 투자한 비결? 물건 아닌 스토리 팔았죠-차지연 “‘레드북’의 안나, 사랑해줘 감사”-팝페라테너 임형주 첫 트롯 도전…“대선 투표율 제고 위해”-코리아심포니 새 대표에 최정숙 前 숙명여대 겸임교수△27면 사회-비대면의 그늘 매 맞는 아이들-‘성남시 지침 따랐다’는 김만배…檢 독소조항 판단 여부 관심집중-경찰 형사책임감면법 국회 통과…공권력 오·남용 우려도-서울시 ‘시장 퇴장 조례’ 재의요구 결정-실종 강아지 찾아준다던 명탐정의 정체는

2022.01.11 I 최정훈 기자

“MZ세대가 50억 투자한 비결? 물건 아닌 스토리 팔았죠”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창고 화재로 모든 것을 잃었던 베개 공장 사장님이 계셨어요. 제대로 된 베개를 만들려고 10년간 연구했던 게 한순간에 물거품 됐지요. 이 사장님은 와디즈 문을 두드렸어요. 온라인에 베개 제품을 소개하면서 발명특허를 받기까지 고군분투했던 인생사도 함께 올렸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투자금 수억원이 금세 모였답니다.”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기업 와디즈의 박종현(33)·유재하(30) 이사는 지난 10일 성남시 분당구 와디즈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MZ세대들은 ‘좋은 기업을 후원하겠다’는 가치를 가지고 소비하고 있다”며 “크라우드펀딩은 MZ세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혁신 기업의 스토리를 소개하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소개했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기업(라이프디자인 펀딩플랫폼) 와디즈 박종현 이사(PD1팀 비즈니스디렉터·사진 왼쪽)와 유재하 이사(PD2팀 비즈니스디렉터)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와디즈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크라우드펀딩은 다수의 소비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제품 등을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서비스다. 목표치로 설정한 자금이 모이면 제품이 생산된다. 펀딩에 참여한 소비자는 참신한 아이디어 제품을 보다 빨리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고, 기업은 재고·판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와디즈는 2012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3만7500건의 프로젝트를 중개하고 6150억원의 펀딩을 성공시켰다. 박종현·유재하 이사는 와디즈의 굵직한 펀딩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주인공들이다. 박 이사는 지난해 걸그룹 아이즈원의 재결합을 위해 추진된 32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절판된 태권브이 만화책을 재출간하는 프로젝트도 박 이사의 손을 거쳤다. 유 이사는 이탈리아 명품 스니커즈를 국내에 ‘착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프로젝트를 선보여 21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았다.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MZ세대들의 저력을 느꼈다고 한다. 박 이사는 “아이즈원 팬들은 온라인에서 모금 프로젝트를 주도했고, 와디즈는 모금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 채널을 제공했다”며 “팬들의 열정으로 크라우드펀딩이 진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 이사도 “수십억원 씩 펀딩 자금이 모인 것은 참여한 젊은 소비자들이 얼리어답터로 마케터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올해도 MZ세대들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이끌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MZ세대들이 주목하는 크라우드펀딩 올해 키워드를 집 관련 홈리빙, 두 가지 이상의 일들을 겸하는 N잡으로 봤다. 유 이사는 “코로나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편안한 패션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이사는 “나만의 온라인 강의를 크라우드펀딩에 올려 수익을 창출하는 등 직장인들의 N잡이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유 이사는 “와디즈가 다양하고 투명한 펀딩이 이뤄지는 운동장이 돼 소비자들이 이 같은 소비를 원활하게 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이사도 “‘옳은 일을 하고 파트너와 고객에게 긍정적인 기억을 남기자’는 게 와디즈 창립 정신”이라며 “숨어 있는 보석 같은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스토리를 발굴해 알리는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와디즈는 베개 공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사연을 소개하면서, 베개 판매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소비자들은 발명특허까지 받을 정도로 제대로된 베개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한 베개 공장 사장의 사연을 보고 투자에 참여했다. 모인 펀딩 금액은 당초 목표금액(300만원)을 6350% 넘은 약 2억원에 달했다. (사진=와디즈)

2022.01.11 I 최훈길 기자

이재명, 김만배측 '이재명 지시'에 "정치적 마녀사냥하는 느낌"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과 관련해 “매우 정치적으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 발표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관계자의 공판이 이어질 텐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자꾸 사소한 것을 갖고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검찰은) 3개월 동안 수사해놓고 이제 와서 이상한 정보를 흘려서 자꾸 정치에 개입하는 모양새”라며 “검찰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검찰은 신속하게 진상을 제대로 수사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신속하게 특검을 합의해서 정말 조건과 성역 없이 모든 분야에 대해 수사하고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묻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김만배씨 측 변호인은 전날 열린 첫 공판에서 “독소조항이라고 언급되는 7개 조항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사업 방침과 공공사업 개발 방침, 두 가지가 충돌했을 때 어느 정도 안정적 모델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취지에 따라 설계한 것이지 이상한 조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입장문을 통해 “(김씨가 언급한)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방침’”이라며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2022.01.11 I 이상원 기자

영상 NFT 발행한 김동연 "韓, 블록체인 기술 통해 도약해야"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1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NFT(대체불가토큰) 스타트업 ‘코인플러그’ 본사에서 첫 번째 영상 NFT를 발행했다.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지난 11일 NFT 스타트업 ‘코인플러그’에서 자신의 첫 번째 영상 NFT를 발행하고 있다. (사진=김동연 캠프 측)이날 발행한 NFT 영상은 2021년 9월 8일 김동연 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공개한 출마 선언 영상의 요약본이며, 1월 11일 오전 11시 11분에 발행됐다.김 후보는 코인플러그 20대 임직원들과 NFT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부총리 재임 당시 블록체인 기술을 처음 접한 후 이 기술을 통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앞으로 인류 역사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다”고 주장했다.김 후보는 코인플러그가 운영하는 NFT 플랫폼 `메타파이`를 통해 향후 3일마다 한 개의 영상 또는 사진 NFT를 발행할 예정이다. 선거일 이후 경매수익은 모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다. 경매 기간은 2022년 3월 10일 이후까지다. 메타파이를 통해 발행할 영상 및 사진 NFT는 그의 대선 출마 영상을 비롯해 아주대 총장 퇴임식 영상, 청년들과의 소통 사진 등 7가지다.김 후보는 “청년들이 기득권의 영향을 받는 현실을 뛰어넘어 가상현실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규제완화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2.01.11 I 권오석 기자

지난해 아파트·상가 1.3만채 담은 외국인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지난해 외국인이 아파트와 상가 등 국내 집합건물(각 부분 소유권이 분리된 건물)을 1만3000채 넘게 사들였다.11일 이데일리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외국인이 법원에 신고한 한국 내 집합건물 매입 거래는 지난달 10일까지 1만3627건이다. 사상 최다치를 기록했던 전년(1만4402만건)엔 못 미치지만 2010년 통계 집계 후 세 번째로 많은 양이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차이나타운. (사진=뉴시스)국적별로 보면 지난해 한국에서 집합건물을 사들인 외국인 중 71.7%가 중국인(9783건)이었다. 미국인(1598건)과 캐나다인(488건), 대만인(258건)이 그 뒤를 이었다.지역별로는 경기(5413건)와 인천(2592건), 서울(2014건) 등 수도권에서 매수가 가장 활발했다. 다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국적에 따라 매수세가 갈렸다. 중국인의 집합건물 매입은 수도권 서남부(경기 부천시·시흥시, 인천 부평구)에 집중됐다. 미국인은 미군기지가 있는 경기 평택시나 서울 강남 3구(강남구·송파구·서초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 주로 투자했다.부천시 J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2020년 경기도에서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실수요 목적이 아닌면 일정 면적이 넘는 토지나 그에 딸린 건물을 사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시행된 데다 연말 국내 은행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외국인들도 숨을 고르고 있다”고 말했다.그간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매집을 방관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본국 은행을 이용하면 한국 정부가 시행하는 대출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어서다. 지난해 한 중국인은 주택 자금 전액을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전용면적 407㎡형짜리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89억원에 사들였다.여기에 정부도 외국인이 주택을 몇 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도 못 하고 있다는 점 역시 불만을 키우는 요인이다. 지금까진 주택이 아닌 건물과 토지 단위로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에야 통계 개선 용역을 발주했다.불만이 쌓이자 정부·여당도 뒤늦게 대응책 마련에 분주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거래에 이용된 자금의 불법성 여부를 감시하기로 했다”며 “한국은행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신고 현황을 매달 취합해 관세청에 전달하도록 하고 내년(2022년) 3월까지 관련 정보협력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여당에선 토지 거래 허가제 카드도 만지작거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해 “외국인이 해외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을 어떻게 막겠냐고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며 “외국인이 토지나 주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도록 하면 된다”고 했다. 경기도지사를 지내며 도입했던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도 체류 자격에 따라 토지 거래 자격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모든 거래를 틀어막는 건 안 되겠지만 적어도 투기성 거래는 차단해 내국인이 역차별 받는 건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2.01.11 I 박종화 기자

'성남시 지침' 따랐다는 김만배…향후 재판 파장에 관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키맨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사업구조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끌었던 ‘성남시의 공식방침’을 언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배임 혐의를 벗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 차원으로 해석한다.김씨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지침’과 관련해 “이 후보가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마련한 성남시 공식방침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가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다.성남도개공이 민간 사업자 공모 당시 내세운 자격조건 등을 담은 해당 지침에 대해 검찰은 화천대유를 위한 ‘독소조항’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7개 문항으로 구성된 지침은 △건설사 주도 컨소시엄 배제 및 금융권 컨소시엄 구성 △성남도개공 확정이익 우선 배분 외 초과이익 분배 금지 조항 등을 담고 있다.검찰은 지침 마련에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김씨, 정영학 회계사 등이 공모했다고 본다. 이를 통해 공모 이전에 사실상 화천대유를 내정하고, 실제 사업에서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배당수익이 돌아가게 했다는 판단이다.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확정이익 부분은 성남시가 토건세력의 이익 독점을 배제하려고 만든 지침”이라고 반박했다.설령 공모지침 자체에 문제가 있더라도 상급기관인 성남시가 정한 기본방침에 따라 성남도개공에서 이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한 만큼 성남시 측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후보도 그동안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 주도 컨소시엄’ 구성과 민간업자들의 비용 부풀리기 방지 차원에서 ‘성남시 확정이익 우선배분’ 등을 성남시가 결정했다고 밝혀왔다.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김씨가 상위기관인 성남시 지침을 따랐던 만큼, 사업구조에 문제가 있더라도 자신의 책임이 면피되거나 경감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배임 혐의 무죄를 다투는 김씨가 추가적인 방어전략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 자체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변호인은 “민간사업자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일 뿐”이라며 “사업 설계 당시의 예상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더 많은 이익이 귀속됐지만 이를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검찰로서는 향후 법정에서 성남시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도개공 공모지침과의 유사성 및 차별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도개공 지침을 독소조항으로 보는 검찰이 성남시 가이드라인에 대해선 별다른 의견을 낸 적이 없다”며 “검찰이 가이드라인 자체를 독소조항으로 판단할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2022.01.11 I 한광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