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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필수전략기술 ‘양자기술’ 성큼…판교에 지원센터도 개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양자암호통신망 구축 현장에서 SK텔레콤 연구원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KT 융합기술원에서 KT 연구원들이 20kbps 양자암호통신 장비를 테스트하는 모습. KT제공LG유플러스 연구원들이 양자컴퓨터의 해킹 공격도 방어할 수 있는 ‘양자내성암호 서비스’를 테스트하는 모습. LG유플러스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가 26일 경기도 판교 기업지원허브에서 통신 3사·삼성전자(종합기술원)·LG전자·포스코 등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양자산업생태계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10대 필수전략기술인 ‘양자기술’을 집중적으로 키우기로 했다.양자기술이란 양자통신, 양자센서, 양자컴퓨팅 등을 의미한다. 정부는 올해 양자기술에 작년보다 2배 늘어난 814억원을 투자하고, 국제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양자산업생태계지원센터는 양자 핵심기술과 양자 지원기술의 상용화·사업화를 지원하고, 기존 ICT 기업 중 양자기술로 전환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지원한다. 이날 행사에는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참석했으며, 장관 표창도 이뤄졌다. 장관으로부터 고려대 허준, 서울대 김태현, KAIST 이준구, 부산대 문한섭 교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유권규 책임, SKT 곽승환 부장, 우리넷 김광수 사장 등(개인)과, ETRI 양자기술연구단, KIST 양자정보연구단(단체)이 상을 받았다.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판교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양자기술 성과보고대회 및 양자산업생태계지원센터 개소식’ 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양자암호통신 인프라 구축에 통신3사 참여 양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리량의 최소 단위로 비누방울처럼 미세한 자극에도 상태가 변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민감한 특성을 활용해 제3자의 탈취 시도를 무력화하는 암호키를 만들고 이를 송신자와 수신자에게 동시에 나눠주는 기술이 양자암호통신의 핵심이다.정부는 ‘양자암호통신 인프라구축 사업’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협업하여 현대중공업, 강원도청, 순천향대병원 등 26개 공공·민간 수요기관에 양자암호통신망을 시범구축했다.특히 국가융합망 구축사업(행정안전부)에 양자암호통신기술을 적용하기로 했고(SKT), 나아가 통신3사는 양자암호통신, 양자내성암호 B2B 시범요금제를 마련하는 등 초기시장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국제표준화도 앞서 있다. SKT·KT는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ETSI)(SKT), 국제전기통신연합(ITU-T)(KT) 등에서 양자암호통신분야 국제표준을 제안·채택(’21.12월)되며, 해외시장에 국내 장비가 진출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난수발생칩(QRNG)SKT는 정부의 뉴딜 과제 수행을 통해 의료, 공공, 산업,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암호통신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양자 생태계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전국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양자암호 하이웨이(Highway)’ 구축이 목표다. 하민용 SKT Innovation suite장은 “양자암호 기술 고도화와 사업 확대에 집중하고 국제표준화 활동도 지속적으로 선도해 생태계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양자키 분배기(QKD)KT는 20kbps 속도의 고속 양자암호통신을 독자 기술로 개발했다. 동시에 4000개 암호장비에 양자암호를 공급할 수 있는 20kbps를 구현했다. KT 융합기술원 이종식 인프라DX연구소장은 “양자암호통신 기술은 미래 보안통신을 위해 기술독립이 필수인 분야”라며 “비대면 시대에 첨단 ICT 생활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양자암호 표준 개발에 집중하고 다양한 응용 서비스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양자내성암호장비LG유플러스는 이르면 올 상반기 중 기업용 양자내성암호 전용회선 서비스를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 구성철 유선사업담당은 “양자내성암호 서비스를 공공, 금융기관에 적극 확산시키고, 다양한 민간분야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양자센서 등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산업화 성과양자센서 등에 대한 핵심원천기술 R&D 투자로 국내 연구소는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기술이전을 통해 양자 분야 산업화를 촉진하는 성과도 있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은 세계 최고 수준의 양자중력센서 기술과 산업화단계에 들어선 초전도기반 심자도 센서 기술이전 성과를 발표하고 관련 기술을 전시했다.양자중력센서는 아주 미세한 중력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GPS가 없는 상황에서도 위치 탐색이나 지각변동 등 지질연구, 싱크홀 탐색으로 재난안전 대응 등을 가능케 할 기술로 기대된다. 양자심자도센서는 심장질환 진단 정확도와 진단범위를 확대하는 등 향후 심장질환 치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술로서, 국내의료벤처(ACMG)에 기술이전을 완료(‘21년)하고 상용화 추진 중이다.양자 키분배기(현대중공업 적용)이밖에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유선양자암호통신 기술 국내최초개발(’12), 무선양자암호통신 기술 국내최초개발(‘16)을 하고, 통신사 등 산학연과 협력하여 양자암호통신기술의 집적화를 위한 연구와 차세대 양자암호통신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현대중공업에 적용중인 양자암호시스템과 미래에 양자MRI, 반도체 설계 등에 활용 가능한 초고정밀 양자 자기장 센서 원천기술을 전시했다.
-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 선언 90분 만에 '김건희 녹취록' 튼 여당 의원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저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 야당도 동참해달라”…“‘네거티브 중단쇼’ 하지 말고 원래 하던 대로, 살던 대로 하시기 바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날 오전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지 불과 90분 만에 국회에서 여당 의원이 ‘김건희 녹취록’을 재생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약 두시간여 뒤 이어진 고양시 연설에서도 이 후보는 시민들에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측은 ‘네거티브 중단쇼’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비난을 가했다. 26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이른바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틀면서 “사실상 한동훈 검사장에게 수사 지휘를 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그는 “김씨가 ‘한동훈한테 전달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수사 지휘한 것 아닌가. 한동훈 검사가 지금 재직 중인데 법무부에서 확인을 못 하나”라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했다.이어 김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 녹취록, 윤 후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영상도 차례로 화면에 띄웠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에 국민의힘 측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이 후보의 기자회견이 하루도 지나지 않았다”라며 “본인들이 바보이거나 아니면 국민들을 바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한심한 작태를 보일 수 있을까요”라며 일침을 가했다.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뿌리깊이 자리잡은 거짓말, 말 바꾸기 본능부터 근본적으로 고치시길 권한다”며 “눈물까지 짜면서 가족사를 건들지 말라 호소하더니 이재명 후보 가족만 가족이고 윤석열 후보 가족은 가족이 아닙니까?”라 일갈했다.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이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지 90분도 네거티브가 재개됐다”며 “이 후보는 그간 ‘나는 네거티브 안 한다’고 말하며 뒤로는 민주당 의원들을 동원해 왔다. ‘네거티브’를 안 해왔다면서 새삼 무엇을 중단한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네거티브를 중단하고 민주당을 바꾸겠다는 이 후보의 새빨간 거짓말이다. 선거용 ‘눈속임’이고 ‘쇼’라는 게 90분 만에 입증된 것”이라며 “이제 정말 이 후보의 진심을 모르겠다.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다. ‘네거티브 중단쇼’ 하지 말고 원래 하던 대로, 살던 대로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사진=국회사진기자단)또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화정역 문화광장 연설에서도 시민들에게 “(대선일인) 3월 9일 이후 이런 결정이 났을 경우와 저런 결정이 났을 경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라“면서 윤 후보와 국민의힘 측을 겨냥한 우회 공격을 퍼부었다.그는 ”내가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정말 국가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국가 지도자, 리더가 선의를 갖고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면 나라가 통째로 완전히 바뀌더라“며 “리더가 주어진 권한으로 술이나 마시고 자기 측근이나 챙기고 맨날 게을러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니 환관 내시들이 장난치고 어디 가서 이상한 짓이나 하면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됐냐. 이런 나라는 망했다”고 말했다.역사적 사례를 언급하며 나온 발언이지만 이를 두고 경쟁상대인 윤 후보와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대표적으로 음주를 지적한 부분이 지난달 윤 후보 측근인 권성동 의원의 술자리 성희롱 시비가 불거졌던 것을 노린 발언이란 지적이다. 당시 같은 당 홍준표 의원도 “(윤 후보 측이) 밤마다 매일 축배를 든다 하니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자중하라”고 비판한 바 있다.이 후보는 또 “지키지 못할 약속과 국민과 한 약속을 쉽게 어기고 권한을 자기만을 위해 쓰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면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지, 말이 아닌 행동하는 사람인지 판단할 때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된다”고 말했다.자신의 대장동 의혹에 대해선 “그 사람들(의혹 관계자)이 있었다는 소문이 났으면 나는 (대장동 개발) 그거 허가 안 해줬다. 취소해버린다. 그러니까 내게는 철저히 숨긴 것인데 이런 내게 국민의힘이 적반하장으로 책임을 묻는다”며 화살을 국민의힘 쪽에 돌렸다.이어 “나는 권력을 국민을 위해 썼다. 그런데 업자 부정대출을 봐주고 공공개발 하는 것을 못하게 취소, 포기시키고 성남시가 공공개발을 하려는 것을 못하게 막고 거기서 난 이익을 다 50억 클럽, 100억 고문료로 수억을 다 받아먹은 사람이 다 누구냐, 국힘 아니냐”고 주장했다.덧붙여 “여기서 이 업자들이 번 돈 중 일부러 관련자들이 모 후보 집을 사줬지 않느냐”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누나가 윤 후보 부친의 집을 산 일을 직접 거론했다.또 “어떻게 1800억 돈을 빌려서 공공개발하는 대장동 땅을 사느냐”며 “거기다 땅을 사고 나니까 부실대출 수사를 대검 중수부가 했는데 수사해보니 부실대출, 부정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잡아서 처벌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그냥 내버려뒀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화천대유 대출 부실수사 의혹도 언급한 셈이다.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네거티브를 확실히 중단하고 오로지 민생, 미래,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다“면서 ”야당도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이어 “대선 과정에서 격화되는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많으신 줄 안다”며 “실망감을 넘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면목이 없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러한 이 후보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에 앞서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느냐. 이 후보의 말은 너무 가볍고 행동은 말과 모순돼 도저히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 올해 전국에 토지보상금 32조..수도권에 85% 집중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올해 전국적으로 32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는 전망이 나왔다. 26일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토지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및 투자선도지구 등 총 92곳으로 집계됐다. 면적 기준으로는 61.83㎢로 여의도 면적(2.9㎢)의 21.3배가 넘는다. 이곳에서 풀리게 될 토지보상금은 30조5628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여기에 매년 정부가 집행하는 SOC사업 토지보상금 규모가 통상 1조5000억원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전국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 총 규모는 32조6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전체 토지보상금 중 84%가 수도권에 집중될 전망이다. 수도권에서 1조원 이상 규모로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지자체는 5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양시 6조7130억원, 남양주시 6조970억원, 용인시 4조8786억원, 부천시 2조3447억원, 안산시 1조4617억원 순이다.사업지구별로 보면 공공주택지구 및 공공지원임대주택 촉진지구에서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남양주 왕숙1·2,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17곳에서 18조2234억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집계됐다.공공주택지구 중에서는 부천 대장이 지난해 11월 협의보상을 개시해 12월 말부터 협의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남양주 왕숙1·왕숙2와 고양 탄현, 부천 역곡, 성남 낙생이 지난해 12월 협의보상을 개시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와 대전 동구 공공주택지구가 각각 3월과 6월에 협의보상을 개시할 예정이다.정부가 현금 유동성 억제를 위해 대토보상 등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하남 교산지구와 인천 계양지구의 대토보상 계약률이 각각 12%, 10% 정도에 그쳤다. 대토보상은 공공개발로 본인 소유의 땅이 수용되는 토지주에게 현금 대신 해당 지역의 다른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토지보상금의 84%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풀리는 만큼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할 것으로 보여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이재명 `100만원이내 농촌기본소득` 지급…"은퇴 농업인 연금·텃밭 지급"[전문]
- [포천=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5일 ‘농촌기본소득’과 ‘신재생에너지 연금’ 지급을 핵심으로 한 농업·농촌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포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은 이제 국민 생명을 지키는 원천이자 식량 주권을 수호하는 국가존립의 기반이 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국가성장전략에 포함해 적극 보호하고 육성할 것”이라 약속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시장에서 열린 ‘매타버스’ 성남, 민심속으로! 행사에서 눈물을 흘리며 즉석연설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구체적으로 기존 농촌 산업을 △균형발전거점 △식량안보 산업 △그린탄소농업 △일손·가격·재해 걱정없는 안심 농정 △미래전략산업 으로 대전환하겠다며 5대 농업·농촌 공약을 공개했다.이 후보는 “지방정부의 선택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며 “도시 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소멸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 예산 대비 5% 확대하며 ‘농촌재생뉴딜 300’ 프로젝트를 추진해 300개 읍면 생활권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태양광과 풍력 재생에너지 사업방식을 전면 개편해 마을공동체가 주도하고 주민 소득을 눌려주는 ‘돈 버는 에너지 마을’을 조성하겠다”며 “마을에서 생산된 전력은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판매하고 농업인에게 햇빛·바람·바이오에너지 연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국가의 식량자급 목표를 60%로 정하겠다”며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해 밀, 콩과 같은 주요 식량 곡물 자급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또 농지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상시조사 인력을 확충해 투기감시를 통해 임차농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농업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광역 단위의 인력중개 센터를 설치해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전국 여성농업인의 편리한 협력활동을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농업과 농촌의 전환적 성장을 이끌어갈 청년 미래농업혁신 인재 5만 명을 키우겠다”며 “고령으로 은퇴한 농업인에게는 연금과 텃밭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은퇴농의 농지는 청년농에게 우선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아울러 그는 “4차산업혁명 첨단기술을 접목해 농업·농촌 스마트화를 촉진해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전 영역을 디지털화하고 노지작물과 축산에도 스마트농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농업·농촌 공약 전문이다.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이상기후와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져주시고 농촌 지역사회를 든든하게 지키고 계신 농업인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대국 대한민국의 이름에는 농업인의 눈물과 희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근본 바탕입니다. 세계는 갈수록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농업은 이제 국민 생명을 지키는 원천이자, 식량주권을 수호하는 국가존립의 기반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환경의 위기 앞에 자연과 환경을 지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탄소흡수원이자 재생에너지의 보고입니다.지금 우리는 위기의 대전환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 팬데믹 위기는 우리의 농업과 농촌에도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이재명 정부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성장전략에 포함시켜 적극 보호하고 육성할 것을 천명합니다.농업인의 이익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한 헌법 123조를 엄중하게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농업, 농촌 대전환을 성공시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이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5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멸위기의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주민 여러분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선택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농어촌과 도시 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소멸을 막겠습니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장 수당 20만원, 통장 수당 10만원을 각각 임기 내에 인상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과 이·통장 수당 인상은 지역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로 확대하겠습니다. 농업 · 농촌 및 임업 · 산림 공익직불제를 확대하여 탄소중립 실천, 생태환경 보전, 생물다양성 증대 등 생태 환경을 위한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농정예산구조를 개편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농가직접지원을 늘리겠습니다.‘농촌재생뉴딜 300’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공간계획 제도화로 300개 읍면 생활권을 정비하고 농촌 재생활동가, 마을주치의, 생활 돌봄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기본주택, 혁신학교, 마을실버타운을 조성하여 어르신이 걱정 없고, 젊은이들이 살기 편한 농촌을 만들겠습니다.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재생에너지 사업방식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가 주도하고 주민의 소득을 늘려주는 ‘돈 버는 에너지 마을’을 조성하고 육성하겠습니다.마을에서 생산된 전력은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판매하고 농업인에게 햇빛·바람·바이오에너지 연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공공건축물의 목재 사용 비율을 의무화하여 자원순환림, 목재가공센터, 분산형 에너지센터를 연결하는 산림 뉴딜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둘째,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기후 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세계 각국이 곡물 수출을 제한하자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된 식량안보 문제에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국가의 식량자급 목표를 60%로 정하겠습니다.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하여 밀, 콩과 같은 주요 식량곡물 자급을 확대하겠습니다. 한국인에게 꼭 필요한 김치와 같은 기본 먹거리 자급률도 함께 높이겠습니다.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막아 식량 자급에 필요한 농지를 확보하겠습니다.농지투기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농지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상시 조사 인력을 확충하여 투기 감시를 통해 임차농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국민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취약계층의 식생활 여건이 악화됐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공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어린이 과일 간식사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군대, 복지시설에 공공급식 체계를 확대하여 각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이 긴급한 빈곤 상황에 처했을 때 일정한 기간 동안 정부가 음식을 제공하는 ‘긴급끼니 돌봄’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동시에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에 대한 유전자 변형원료 포함 여부를 사전에 인식하는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린탄소농업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우선 논 농업부터 친환경유기농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의 재배면적 비중 20%를 목표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줄여나가겠습니다.가축분 퇴비와 액비를 중심으로 통합양분 공공관리체계를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가축분퇴비 이용 기반을 조성하여 재배농가와 축산이 함께 상생하는 자원순환농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 주요 산업인 축산과 사료산업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사료 생산을 안정화하여 수입 사료를 대체하고 저메탄·저단백질 사료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농산물 생산에서 가공과 유통, 소비와 폐기까지 지역 순환형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겠습니다.탄소 흡수력이 높은 건강산림을 조성하겠습니다. 임도 확대와 임업기계 확보 등 산림육성 기반확립으로 지역단위 산림계획 수립과 산림경영 기술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산을 더 싱싱하고 푸른 숲으로 조성하겠습니다.넷째, 일손과 가격, 재해 걱정 없는 안심 농정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농업노동력 부족은 농촌이 직면한 매우 심각한 현안입니다. 일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부터 해결하겠습니다. 광역단위에 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농업인력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일손 부족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이와 함께 밭 농업 기계화율을 높여 일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격과 수급의 안정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책무입니다. 농업인의 생산비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무, 배추와 같은 주요채소의 가격안정을 위한 계약재배 비중을 단계적으로 생산량의 50%까지 확대해 실질적으로 최저가격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지역 농가의 특성을 잘 아는 농협의 지역별 · 품목별 연합 체제를 강화하고 지역 농협의 판매사업을 확대하여 생산자가 주도하는 선제적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생산자도 소비자도 더 좋은 가격의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농식품 유통구조로 쇄신하겠습니다. 농식품 온라인거래소 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에서 소비까지 농산물 디지털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산지거래 확대와 유통시설 스마트 시스템 강화로 신속하고 편리한 농식품 디지털유통 고속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이상기후에 대비해 농업재해보험의 대상 품목과 보상 범위, 보상율을 확대하고 농업재해 대책의 복구비 지원 단가를 높이겠습니다.농업인 안전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과중한 농작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농업인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전체 농업인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중앙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전국 여성농업인의 편리한 협력활동을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다섯째, 농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농업과 농촌을 바꾸고 전환적 성장을 이끌어갈 청년 미래농업혁신 인재 5만 명을 키우겠습니다. 정부 주관 농업혁신 인재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디지털, AI, 드론과 같은 4차산업 농업혁명시대의 농업 대전환을 주도할 핵심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기간과 대상자를 늘리겠습니다. 농촌 체험부터 귀농과 귀촌을 준비하고 독립할 때까지 귀농정착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고령으로 은퇴한 농업인에게는 연금과 텃밭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은퇴농의 농지는 청년농에게 우선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농식품산업을 첨단 디지털 ·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4차산업혁명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농업과 농촌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농지, 기반시설과 같은 농업 SOC에서부터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전 영역을 디지털화하고 노지작물과 축산에도 스마트농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ICT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 빌리지, 스마트교육으로 농촌과 도시 간의 생활환경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스마트농촌관광도 활성화겠습니다. 그린 바이오산업은 2030년 세계시장에서 15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미래먹거리 산업입니다. 국내 동식물 자원을 활용하여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 메디푸드를 세계 수준으로 발전시켜 미래 농식품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농업인 여러분!농업의 위상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야 합니다. 나라의 근간이 되는 전략적 식량안보 산업으로, 기후 위기와 국가 불균형발전을 돌파하는 핵심 산업으로 농업의 가치를 국가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전환해야 합니다.농업을 확실히 육성하고 농업인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하여 대한민국 속에 농업인의 위상과 농업의 가치를 재정립하겠습니다.반드시 농업, 농촌, 그리고 농업인의 미래를 바꾸는 대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앞으로! 농업·농촌 대전환, 제대로! 이재명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