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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이후 준비…신사옥 구축 나선 중기
- 알서포트가 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에 건설 중인 ‘알서포트 글로벌 R&D센터’ 조감도 (제공=알서포트)[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신성이엔지(011930)는 총 796억원을 들여 경기 과천에 신사옥을 구축 중이다. 이를 통해 오는 9월 과천지식정보타운 스마트케이 완공과 함께 이곳에 입주할 예정이다. 본사 소재지 역시 경기 성남에서 과천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신성이엔지는 반도체 클린룸 장비와 함께 태양광모듈 등을 생산하는 중견기업이다. 특히 반도체 공장에서 산업용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는 ‘FFU’(Fan Filter Unit)에서는 전 세계 점유율 1위 자리를 이어간다. 매출은 2020년 기준 4824억원 규모다.신성이엔지는 신사옥 구축과 별도로 206억원을 추가로 들여 연말까지 충북 증평에 신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증평 신공장에서 이차전지(배터리) 드라이룸 장비와 함께 에너지 절감형 공조기 등 신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신사옥과 신공장 투자를 통해 반도체와 태양광 등 주력 산업 성장에 대응하고, 드라이룸 장비 등 신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중견·중소기업 사이에서 최근 신사옥, 신공장 구축을 위한 투자에 나서는 사례가 이어진다. 이들 업체는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혹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응한다는 전략이다.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엠씨넥스(097520)는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 위치한 본사를 올 상반기 중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한국전자재료로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동 토지와 건물을 총 433억원에 매입했다. 엠씨넥스는 모바일과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모듈, 생식인식센서 등 전자부품을 만드는 중견기업이다. 매출은 2020년 기준 1조 3113억원에 달한다.엠씨넥스는 앞서 인천광역시와 송도경제자유구역 투자와 함께 인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발전에 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엠씨넥스 관계자는 “인천은 최근 자율주행차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산업을 주목하고 인프라 투자와 함께 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며 “이렇듯 인천은 자율주행차 등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 확장이 용이하고 인근 업체들과의 협력도 수월할 것으로 판단해 본사를 이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알서포트(131370)는 서울 송파구 본사를 강동구 고덕비즈밸리 ‘알서포트 글로벌 R&D센터’로 이전할 계획이다. 토지 119억원과 공사비용 449억원 등 총 568억원을 투입하는 글로벌 R&D센터는 지하 6층, 지상 9층 규모다. 이곳에는 알서포트 임직원 500여명이 상주할 수 있는 사무공간과 함께 카페테리아,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부대시설도 들어선다.알서포트는 원격화상회의 솔루션 ‘리모트미팅’을 비롯해 원격제어 솔루션 ‘리모트뷰’, 원격 전화지원 솔루션 ‘리모트콜’ 등 원격지원을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제품군을 갖췄다. 특히 리모트미팅은 글로벌 화상회의 시장을 장악한 ‘줌’과 경쟁한다. 알서포트 관계자는 “글로벌 R&D센터 입주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매출 1000억원을 올리는 글로벌 원격지원 소프트웨어 회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이 올해 들어서도 이어진다. 최근에는 오미크론 변이 영향으로 확진자가 하루 수만명에 달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점진적으로 치명률이 낮아지고 있어 머지않아 ‘위드 코로나’ 혹은 ‘포스트 코로나’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견·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상황을 대비해 최근 신사옥을 구축하는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배우자 리스크 난타전…설전 오간 2차토론(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박기주 이지은 이유림 김보겸 배진솔 기자] 배우자 리스크 등 다소 민감했던 주제를 피해 갔던 지난 1차 토론과 달리 11일 열린 2차 토론에서는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배우자가 직접 거론되며 후보들 간 난타전이 연출됐다. 지난 토론에서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던 안철수 후보는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였고,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리스크를 직접 저격하는 한편 이들의 노동 공약에 맹공을 퍼붓기도 했다.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사진=연합뉴스)◇배우자 문제로 붙은 2차 토론 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먼저 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충무로 MBN 스튜디오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대선후보 초청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윤 후보를 겨냥했다. 토론 주제는 2030 청년 정책이었으나 내용은 윤 후보의 아내와 관련돼 있었다. 이 후보는 “부인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다는 말이 많다. 주가조작 피해자가 수만 명 발생하는데 이는 (윤 후보가 말하는)공정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설명을 요구했다.이 후보는 “청년하곤 무관하지만 답하겠다”며 답변에 날을 세웠다. 그는 “검찰에서 2년 이상 관련 계좌와 관계자들을 별건에 별건을 거듭해 조사했고, 이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에 비해서 작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검찰에서 인원 많이 투입해서 (수사)했고 아직 문제점이 드러난 적 없다”면서 “벌써 경선 당시에도 계좌를 전부 공개했다”고 응수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리허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문제 제기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했다. 심 후보는 “시장이나 도지사가 사적 용무 지원 의전 담당을 둘 수 없다. (문제가 된) 배모 사무관의 인사권이 이 후보였고, 이는 배우자 리스크가 아닌 본인 리스크인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배 사무관이)자택을 수시로 오가면서 비서 역할을 11년간 했다. 성남시장부터 배우자 비서실을 만들어줬다”며 “대장동 사업도 전문성 없는 유동규에게 맡겼다.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인데 공적 권한을 사적 이용하면 안 된다. 가족 측근 관련 인사권을 가볍고 함부로 사용하면 큰일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가까운 사적 관계였던 사람이 별정직으로 들어오니 공무 관련 일을 도와주고 경계를 넘어 사적 관계 도움을 받은 것 같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불찰이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어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한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씨의 다른 계좌가 발견되고 수상한 거래내역이 발견됐는데, 문제가 없으면 공개하라”며 “주식양도세 다 없애고 주가부양을 하겠다는 분이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중대 의혹에 떳떳하지 못하면 양도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검찰 수사자료들이 언론에 유출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 수 없는 경찰 첩보가 나왔다. 다 해명했다”고 답했다. ◇거세진 對이재명 공세, 대장동에 백현동까지 가세 2차 토론에서는 1차 때 언급됐던 대장동 외 백현동 개발에 대한 부분도 나왔다. 특히 성남시가 민간입자의 백현동 식품연구원 토지 매입 후 종상향 허가를 내 특혜를 줬다는 논란을 윤 후보가 언급했다. 윤 후보는 “(해당 부지의)용도변경을 두 번 반려하다 이 후보의 법률사모수 사무장이자 성남시 선대본부장 하신 분이 개발시행업체에 영입되니 신속하게 4단계 뛰어 준주거지가 됐다”며 “이 업자는 3000억원 가량의 특혜를 받고 임대주택(비율)을 10분의 1로 낮췄다”고 지적했다.그는 “50m 옹벽은 산림청장도 처음 본다고 한다”며 “특정 업자에게는 수천억원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주고 수천명 주민들에게는 위험한 데서 살게 하고 준공 안되게 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상적인 행정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대해 이 후보는 “사무장이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윤 후보가 ‘선대본부장 하지 않았느냐’고 되묻자 “2006년 떨어지는 선거였다. 한참 후의 일이고, 연락도 잘 안되는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윤 후보는 두산 관련한 논란도 언급했다. 그는 “분당 정자동 두산병원부지 3000평에 대해 산업부지로 용도 변경을 해줬다. 72억원으로 취득한 것이 수천억원까지 급상승해 두산은 담보대출 1100억원으로 자금난을 해소했다”며 “두산건설은 성남FC에 42억원의 후원금을 냈다. 담보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기업이 40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낸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고 대가 관계없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어 “후원금 유치는 성남시 규정을 보면 간부가 10~20%의 성과급을 받고 구단주단 성남시장이 결정하게 돼 있다. 이 후보가 시장 재직할 때 165억원 후원을 받았는데 왜 사용처와 성과급이 누구에게 지급됐는지 밝히지 못하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30년 흉골로 남아 있던 걸 (용도를) 바꿔줘서 기업이 들어오고 300억원 이상 환수했는데 기업 유치한 것을 비난하면 되느냐”며 “경찰에서 3년 6개월동안 몇차례 수사했고 자급 추적까지 다 했다”고 말했다. ◇심상정 “꼰대 노동관” 지적에 윤석열 ‘발끈’ 노동 정책과 관련해서도 후보 간 설전이 벌어졌다. 먼저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한 질의를 했다. 안 후보는 “지난번 노동 이사제를 찬성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서울시 산하 스무개 공기업 26명의 노동이사 중 15명이 민주노총, 7명이 한국노총 출신”이라면서 “노동이사의 85%가 변호사가 아니라 노조출신”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여전히 노동이사제를 찬성하는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임명한 간부들과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간부가 되어 도덕적 해이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수력원자력에 노동이사가 있었다면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리허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안 후보가 노동이사제 도입에 반대 뜻을 분명히 하자 심상정 후보가 뛰어들었다. 심 후보는 “안 후보가 노동이사제 강력 반대하는 것을 이해 못한다”면서 “거액 받아가면서 사외 이사 임명되면 경영주나 회사 오너들 들러리 서는 게 아니라 이해 당사자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게 노동이사제”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 이사제가 당연히 맞고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확대돼야 한다”면서 “안철수 후보께서도 포스코 사외이사를 경험한 적이 있고 고액 연봉까지 받은 것으로 아는데 (안 후보가) 반대한 게 단 세 건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이런 맥락에서 노동이사가 돼야 한다”면서 “변호사나 회계사 등 사회적 자격증 갖고 사외이사 하면서 들러리 세우는 그런 이사제는 필요없다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꼰대 노동관’을 언급하자 윤 후보가 발끈했다. 심 후보는 지난 1차 토론을 언급하며 “(윤 후보의) 노동관이 너무 꼰대스럽다. 후진적인 노동관을 가진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서 이탈할 것”이라고 선공을 날렸다. 세계 선진국과 혁신기업들처럼 주4일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으면서다. 그러자 윤 후보는 “허위사실로 엉터리 질문을 하는 태도는 뭔가. 그런 질문을 할 거면 질문하지 말라”고 했다. 이같은 반발에 심 후보는 “법을 전공한 분들이 왜이렇게 진실되지 않나. 다 여러분이 언론에서 말해놓고 우기는 것이 정당한가”라며 맞받아쳤다. 윤 후보가 “산업의 현실을 따져봐야 한다”라며 주4일제에 유보적으로 답변하자 맹공이 이어졌다. 심 후보는 “(윤 후보가) 역동적 혁신경쟁, 초격차 기술을 이야기하는데 다 동의한다. 그런데 노동만 개발도상국 수준에 묶어놓으려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주4일제는 단지 노동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생산성을 향상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혁신 플랜”이라며 “주4일제를 시범실시하는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안 할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이 선도국가가 되려면 윤 후보의 개발도상국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위성정당 미안했다”…심상정 “국민께 석고대죄해라” 이재명 후보는 “정치가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며 “그래서 선거제도 비례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과거 비례위성정당 만드는 것에 반대했다가 곤란한 지경에 처했다”며 “이 자리를 빌려 특히 심상정 후보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후보와 윤 후보에게 “위성정당 금지법을 만들면 합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심 후보는 “저한테도 물론 사과할 필요가 있지만, 지난번에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시민의 열망을 배신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민들께 석고대죄하면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 개선을 능동적으로 하는 게 올바른 자세”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초과이익 환수를 안 하고 누구한테 다 천문학적 이익을 주고, 초과이익 환수법을 나중에 만들자고 한 거나 똑같다”며 이 후보를 겨냥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연계시키며 이 후보의 제안을 일축했다.이어 “정치적 도의와 양식에서 벗어났으면 먼저 책임지는 게 우선”이라며 “무슨 또 법을 만든다고 말하느냐”고 말했다.
- [베이징올림픽]황대헌 물꼬 튼 쇼트트랙, 최민정·여자 계주 금맥 잇는다
- 최민정이 9일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여자 계주 3000m 준결승에서 이를 악물고 역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편파 판정, 홈 텃세로 얼룩진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대표팀에 첫 금메달을 안긴 황대헌(강원도청)의 기세를 여자 간판 최민정(성남시청)과 계주 대표팀이 잇는다.11일 오후 8시(한국시간)부터 중국 베이징의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리는 쇼트트랙 여자 1000m 준준결승에는 최민정과 이유빈(연세대)이 출전한다.한국 쇼트트랙은 지난 5일 첫 경기였던 혼성 계주, 7일 여자 500m와 남자 1000m에서 ‘노메달’에 그쳤으나, 9일 열린 남자 1500m에서 황대헌이 우승하며 금메달의 물꼬를 텄다.첫 금메달이 나오기 전까지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중국의 텃세와 편파 판정으로 어려운 경기를 이어갔다. 특히 혼성 계주 준결승에서 개최국인 중국이 직접적인 터치 없이 다음 주자가 주행하고도 실격은커녕 어드밴스를 받아 결승에 올라 금메달까지 따냈고, 남자 1000m에서는 황대헌, 이준서 등 우리나라 선수들이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준결승에서 실격해 공분을 더했다.황대헌의 금메달은 침체됐던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에 새로운 활력이 됐다. 한국 쇼트트랙 여자 에이스 최민정은 이 금맥을 이어갈 유력한 후보다. 최민정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1500m와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최민정 역시 대회 초반 분위기는 썩 좋지 않았다. 혼성 계주에 출전했지만 준준결승에서 박장혁이 넘어지면서 메달에 도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고, 여자 500m 준준결승에서는 레이스 도중 넘어지는 바람에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다.그러나 이제 남은 여자 1000m와 1500m, 여자 3000m 계주 세 종목은 모두 최민정의 주 종목이다. 더구나 최민정은 지난해 10월 월드컵 경기 도중 무릎과 발목을 다쳤지만 11월 월드컵 4차 대회 1000m 금메달을 따내며 올림픽 전망을 밝혔다.13일 오후 8시 44분부터는 여자 3000m 계주 결승전이 열린다. 우리 선수들은 계주 준결승에서 최민정의 막판 스퍼트를 앞세워 결승에 진출했다. 한국은 레이스 막판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에 역전을 당하며 3위로 밀려 결승 진출이 어려워 보였다. 그러나 마지막 주자로 나선 최민정이 마지막 바퀴에서 아웃 코스를 타고 질주해 2위로 들어오며 극적으로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한국은 올림픽 여자 계주에서 통산 6번 금메달을 따낸 계주 강국이다. 1994년 릴레함메르 대회부터 2018년 평창 대회까지 2010년 밴쿠버 대회를 제외한 6차례 올림픽에서 이 종목 금메달을 휩쓸었다. 2014년 소치 대회부터 3연패에 도전한다.최민정은 “내가 준비했던 게 한 번 넘어졌다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며 “아직 세 종목이 남아 있으니 더 많이 보여드리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울러 “저도 (황)대헌이가 한 만큼 남은 1000ｍ, 1500ｍ, 3000m 계주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다”고 다짐했다. 김아랑, 이유빈, 서휘민도 “결승에서 더 완벽한 경기를 할 수 있게 준비해 좋은 모습 보여 드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빙속괴물’ 김민석(성남시청)이 남자 1500m에서 동메달을 일궈낸 스피드스케이팅은 12일 두 번째 메달에 도전한다. ‘스피드스케이팅의 꽃’으로 불리는 남자 500ｍ에 김준호(27·강원도청)와 차민규(29·의정부시청)가 나선다. 김준호는 남자 단거리 새로운 간판으로 떠오른 에이스다. 차민규는 평창 대회 깜짝 은메달의 주인공이다. 이번 시즌 월드컵 성적 등 객관적인 전력만 보면 메달권에 다소 멀어보이지만 김민석의 경우처럼 당일 컨디션에 따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 지지부진한 중대재해법 1호 사건…“수사 역량 부족한데 사건만 쌓여”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1호 사건으로 이목이 집중됐던 삼표산업의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고 원인 파악부터 본사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여부까지 수사의 난이도가 상당하기 때문이다.지난 3일 오후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중대재해법 1호 사건 수사 ‘지지부진’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 이후 삼표산업의 현장과 본사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3명의 근로자가 숨진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법이 지난달 27일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발생해 수사를 맡은 고용부에 이목이 집중됐다.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형 등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다. 레미콘 제조업체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가 약 930명으로, 법 적용 대상 기업이다.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지 2주가량 지났지만, 중처법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초반에는 수사가 속도를 내는 듯 보였지만,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삼표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아직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앞서 고용부는 사고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현장의 안전관리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 및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2주 동안 근로감독관과 디지털증거분석팀 등 약 30명이 투입돼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고용부 관계자는 “산재 사건은 일반적인 범죄 수사처럼 속도를 내기 어렵다”며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나와야 중대재해법 상 삼표산업 본사의 안전 확보 의무 위반 여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산안법 수사도 기존에 몇 개월씩 걸리기도 했지만, 이번 수사는 중대재해법 1호 사건이라는 상징성도 있는 만큼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며 “삼표산업의 현장 관계자와 본사 관계자 소환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고용부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오히려 경찰의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작업 과정에서 발파 준비를 위해 특정 지점에 구멍을 내는 천공 작업 지점을 무자격자가 지정하고, 폭약 사용도 현장소장 결재 없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장에선 작업 시작 전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고, 토사 붕괴 방지 안전망도 설치하지 않았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건 수사도 벅찬데…“안전 보건 기준부터 명확해야”중대재해 1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현장에서는 중대재해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경기 성남시 판교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시공업체인 요진건설산업(주)의 공사금액은 490억원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서 중대재해법 2호 수사 대상이 됐다. 수사의 속도와는 달리 수사 대상은 계속해서 쌓이는 셈이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치권에서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도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적용 대상을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 시기를 2024년 1월로 미루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를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는 게 골자다.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 위반의 기준이 될 안전 보건 예방 기준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고용부의 수사 역량도 부족해 실제 처벌까지 받을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채석장 사고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선 사고 현장의 설계도를 읽는 등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노동법, 산안법 정도만 알고 있는 근로감독관이 제대로 조사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정 교수는 이어 “중대재해법은 모든 안전보건 관계법을 다루고 있어 영역이 매우 넓고 고용부가 관할하지 않는 법도 많다”며 “특히 수사의 기준이 되는 안전 보건 예방 기준은 엉성해 어찌어찌 수사를 마무리해도 소송에서 무죄 판결도 속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