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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셋째이상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 성남시, 셋째이상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성남시가 올해 처음으로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사업을 편다.이 사업은 대학생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등록금을 학기당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씩, 최대 8회(4년제 대학 기준) 지급한다.지원 대상은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만 30세 미만이어야 한다.이와 함께 공고일(2월23일)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 1년 이상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지급일까지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 모두 지원 대상이다.시는 이들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850명에게 대학등록금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고, 사업비 17억원을 확보했다.이에 앞선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와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지난 2월 16일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오는 3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를 통해 올 1학기분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오는 5월 중 신청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셋째 이상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액은 매 학기에 신청해야 지급한다.성남시 관계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대학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려고 올해 처음 도입한 출산장려책”이라면서 “성남시는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양육수당과 안심보험 지원 등 다자녀가구 지원책을 다각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3.03 I 김아라 기자
  • [재송]2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2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휴비츠(065510)= 지난해 영업이익 97억원으로 전년 대비 41% 늘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35.6% 늘어난 950억원. 당기순이익은 91억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전환. 휴비츠는 보통주 1주당 200원 현금 결산배당도 결정. 시가배당률은 2.2%고 배당금총액은 21억원.△에이디테크놀로지(200710)= 211억원 규모의 메모리컨트롤러 IC 공급 계약을 SK하이닉스(000660)와 체결했다고 2일 공시.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7.2% 해당. 계약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6월17일까지.△바이온(032980)=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손실이 104억원으로 전년 대비 56.8% 늘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39.2% 줄어든 135억원. 당기순손실은 104억원으로 전년보다 62.2% 증가.△솔본(035610)=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15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23% 늘어난 1009억원. 당기순이익은 299억원으로 전년보다 482% 증가.△인피니트헬스케어(071200)=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74억원으로 전년 대비 1.8% 늘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11.5% 증가한 782억원. 당기순이익은 226억원으로 전년보다 239.5% 증가.△삼목에스폼(018310)=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106억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전환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85.3% 증가한 2158억원. 당기순이익은 156억원으로 2111.2% 증가.△에스에너지(095910)=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손실이 183억원으로 전년 대비 210.5% 늘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1.1% 감소한 2520억원. 당기순손실은 214억원으로 전년보다 10.8% 증가.△바이넥스(053030)=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131억원으로 전년 대비 18.8% 줄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1.1% 증가한 1344억원. 당기순이익은 190억원으로 전년보다 199.7% 증가.△레드로버(060300)= 전환사채권자인 장철호씨가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청구했다고 2일 공시.△UCI(038340)=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손실이 36억원으로 전년 대비 22.4% 줄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55.4% 감소한 83억원. 당기순손실은 105억원으로 전년보다 22% 증가.△초록뱀컴퍼니(052300)=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손실이 12억원으로 전년 대비 98% 늘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277% 증가한 629억원. 당기순이익은 796억원으로 전년보다 402% 증가.△성창오토텍(080470)=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45억원으로 전년 대비 478.1% 늘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15.2% 증가한 1446억원. 당기순이익은 46억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전환.△금강철강(053260)= 보통주 1주당 12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2일 공시. 시가배당률은 2.34%며 배당금총액은 19억원.△비디아이(148140)=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2일 공시.△에스씨디(042110)=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90억원으로 전년 대비 73.1% 늘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5.5% 증가한 2013억원. 당기순이익은 69억원으로 전년보다 82.9% 증가.△ISC(095340)=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90억원으로 전년 대비 73.1% 늘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19.5% 증가한 1455억원. 당기순이익은 316억원으로 전년보다 473.5% 증가.△인베니아(079950)=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404억원 규모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33-5 외 2필지 및 지상 건물 양도 결정했다고 2일 공시. 양도금액은 자산총액 대비 28.43%에 해당. 양도예정일자는 오는 11월15일.△CNH(023460)=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56억원으로 전년 대비 90% 감소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0.1% 감소한 3089억원. 당기순이익은 32억원으로 전년보다 89.2% 감소.△바디텍메드(206640)=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를 위해 6150만원 규모의 자사주 처분을 결정했다고 2일 공시. 처분예정 주식수는 5000주. 처분예정기간은 이달 3일.△테라셈(182690)= 상호명을 마이크로로봇으로 변경한다고 2일 공시. 변경 사유는 신규사업 진출로 인한 사업 다각화 및 이미지 제고.△한국정보인증(053300)= 보통주 1주당 12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2일 공시. 시가배당률은 1.8%. 배당금총액은 48억원.△얍엑스(060230)=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손실이 10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전환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8.8% 늘어난 326억원. 당기순손실은 26억원으로 적자 지속.△삼보모터스(053700)=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219억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9% 늘어난 1조298억원. 당기순이익은 162억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전환.△코리아센터(290510)=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174억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12% 늘어난 3395억원. 당기순이익은 112억원으로 전년보다 30.8% 감소.△씨티씨바이오(060590)= 30억원 규모의 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권부사채 신주인수권을 행사한다고 2일 공시. 기 신고된 주식수량을 제외한 행사주식수는 45만2011주로 발행주식총수 대비 1.91%에 해당. 신주 상장예정일은 오는 21일.△블루베리 NFT(044480)=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손실이 55억원으로 전년 대비 557.4% 증가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98.1% 증가한 259억원. 당기순손실은 312억원으로 16.9% 증가.△큐브엔터(182360)=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12억원으로 전년 대비 120% 증가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95% 늘어난 719억원. 당기순손실은 29억원으로 전년보다 358% 증가.△지나인제약(078650)= 사업연도(2021년) 자본잠식률이 409.44%인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내부결산 시점에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2일 공시.△대한그린파워(060900)= 채권자 상상인저축은행, 담보제공자인 코르몬파트너스와 체결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 계약’ 해제한다고 2일 공시.△제룡전기(033100)= 64억원 규모의 단상PAD 변압기 1종 공급 계약을 미국의 촉토-콜 디스트리뷰션컴퍼니(Choctaw-Kaul Distribution Company)와 체결했다고 2일 공시.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14.5%. 계약기간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예림당(036000)= 내부결산 시점에 관리종목 사유가 발생했다고 2일 공시.△샘코(263540)= 최대주주가 기존 리앤비홀딩스에서 이준현씨로 변경된다고 2일 공시. 변경사유는 주식양수도 계약에 의한 변경. 변경 예정일인 이날부터 이씨 지분은 65%로 증가. △아이에스이커머스(069920)=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손실이 78억원으로 전년 대비 2438% 증가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27% 감소한 215억원. 당기순이익은 284억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전환.△휴센텍(215090)= 채권자인 원용태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채권자가 제안한 별지 목록에 기재된 의안을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상정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의안상정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공시.△한국비엔씨(256840)= 개별 기준 지난해 영업손실이 115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전환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29.9% 늘어난 252억원. 당기순손실은 1735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전환. △특수건설(026150)=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손실이 14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전환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16.5% 늘어난 2318억원. 당기순손실은 80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전환.△엔지켐생명과학(183490)=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손실이 208억원으로 전년 대비 8.6% 늘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11% 감소한 230억원. 당기순손실은 279억원으로 전년보다 59.1% 증가.△이즈미디어(181340)=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손실이 65억원으로 전년 대비 55.1% 감소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124.6% 늘어난 493억원. 당기순손실은 72억원으로 전년보다 59.8% 감소.△비보존 헬스케어(082800)=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손실이 177억원으로 전년 대비 122.9% 증가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36.4% 늘어난 595억원. 당기순손실은 713억원으로 전년보다 61.7% 증가.△휘닉스소재(050090)= 개별 기준 지난해 영업손실이 31억원으로 전년 대비 125.6% 늘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6.8% 감소한 94억원. 당기순손실은 30억원으로 전년보다 30.7% 감소.△소프트센(032680)=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206억원으로 전년 대비 408.6% 늘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17.2% 증가한 925억원. 당기순이익은 159억원으로 전년보다 1663.5% 증가.△녹원씨엔아이(065560)=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손실이 50억원으로 전년 대비 39.7% 증가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69.7% 감소한 169억원. 당기순손실은 206억원으로 전년보다 131.7% 증가.△덴티움(145720)=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926억원, 699억원으로 추정된다고 2일 공시. 전년 대비 각각 27.3%, 76.6% 증가한 수치.△효성첨단소재(298050)= 전북 전주공장의 탄소섬유 생산라인을 증설한다고 2일 공시. 약 469억원을 투자해 기존 연간 6500t의 생산 규모를 9000t으로 확대.△OCI(010060)= 보통주 1주당 2000원을 현금배당하기로 했다고 2일 공시. 총 476억 9874만 2000원으로 시가배당율은 1.91%.△대성홀딩스(016710)= 보통주 1주당 250원을 현금배당하기로 했다고 2일 공시. 총 40억 2236만 4750원 규모로 시가배당율은 1.91%.△현대건설(000720)= 서울 이촌강촌아파트 리모델링주택사업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2일 공시. 계약금액은 약 4743억원으로 2020년 매출액 2.79%에 달하는 수치.
2022.03.03 I 하상렬 기자
  • 2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2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휴비츠(065510)= 지난해 영업이익 97억원으로 전년 대비 41% 늘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35.6% 늘어난 950억원. 당기순이익은 91억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전환. 휴비츠는 보통주 1주당 200원 현금 결산배당도 결정. 시가배당률은 2.2%고 배당금총액은 21억원.△에이디테크놀로지(200710)= 211억원 규모의 메모리컨트롤러 IC 공급 계약을 SK하이닉스(000660)와 체결했다고 2일 공시.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7.2% 해당. 계약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6월17일까지.△바이온(032980)=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손실이 104억원으로 전년 대비 56.8% 늘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39.2% 줄어든 135억원. 당기순손실은 104억원으로 전년보다 62.2% 증가.△솔본(035610)=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15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23% 늘어난 1009억원. 당기순이익은 299억원으로 전년보다 482% 증가.△인피니트헬스케어(071200)=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74억원으로 전년 대비 1.8% 늘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11.5% 증가한 782억원. 당기순이익은 226억원으로 전년보다 239.5% 증가.△삼목에스폼(018310)=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106억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전환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85.3% 증가한 2158억원. 당기순이익은 156억원으로 2111.2% 증가.△에스에너지(095910)=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손실이 183억원으로 전년 대비 210.5% 늘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1.1% 감소한 2520억원. 당기순손실은 214억원으로 전년보다 10.8% 증가.△바이넥스(053030)=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131억원으로 전년 대비 18.8% 줄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1.1% 증가한 1344억원. 당기순이익은 190억원으로 전년보다 199.7% 증가.△레드로버(060300)= 전환사채권자인 장철호씨가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청구했다고 2일 공시.△UCI(038340)=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손실이 36억원으로 전년 대비 22.4% 줄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55.4% 감소한 83억원. 당기순손실은 105억원으로 전년보다 22% 증가.△초록뱀컴퍼니(052300)=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손실이 12억원으로 전년 대비 98% 늘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277% 증가한 629억원. 당기순이익은 796억원으로 전년보다 402% 증가.△성창오토텍(080470)=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45억원으로 전년 대비 478.1% 늘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15.2% 증가한 1446억원. 당기순이익은 46억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전환.△금강철강(053260)= 보통주 1주당 12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2일 공시. 시가배당률은 2.34%며 배당금총액은 19억원.△비디아이(148140)=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2일 공시.△에스씨디(042110)=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90억원으로 전년 대비 73.1% 늘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5.5% 증가한 2013억원. 당기순이익은 69억원으로 전년보다 82.9% 증가.△ISC(095340)=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90억원으로 전년 대비 73.1% 늘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19.5% 증가한 1455억원. 당기순이익은 316억원으로 전년보다 473.5% 증가.△인베니아(079950)=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404억원 규모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33-5 외 2필지 및 지상 건물 양도 결정했다고 2일 공시. 양도금액은 자산총액 대비 28.43%에 해당. 양도예정일자는 오는 11월15일.△CNH(023460)=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56억원으로 전년 대비 90% 감소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0.1% 감소한 3089억원. 당기순이익은 32억원으로 전년보다 89.2% 감소.△바디텍메드(206640)=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를 위해 6150만원 규모의 자사주 처분을 결정했다고 2일 공시. 처분예정 주식수는 5000주. 처분예정기간은 이달 3일.△테라셈(182690)= 상호명을 마이크로로봇으로 변경한다고 2일 공시. 변경 사유는 신규사업 진출로 인한 사업 다각화 및 이미지 제고.△한국정보인증(053300)= 보통주 1주당 12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2일 공시. 시가배당률은 1.8%. 배당금총액은 48억원.△얍엑스(060230)=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손실이 10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전환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8.8% 늘어난 326억원. 당기순손실은 26억원으로 적자 지속.△삼보모터스(053700)=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219억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9% 늘어난 1조298억원. 당기순이익은 162억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전환.△코리아센터(290510)=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174억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12% 늘어난 3395억원. 당기순이익은 112억원으로 전년보다 30.8% 감소.△씨티씨바이오(060590)= 30억원 규모의 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권부사채 신주인수권을 행사한다고 2일 공시. 기 신고된 주식수량을 제외한 행사주식수는 45만2011주로 발행주식총수 대비 1.91%에 해당. 신주 상장예정일은 오는 21일.△블루베리 NFT(044480)=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손실이 55억원으로 전년 대비 557.4% 증가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98.1% 증가한 259억원. 당기순손실은 312억원으로 16.9% 증가.△큐브엔터(182360)=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12억원으로 전년 대비 120% 증가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95% 늘어난 719억원. 당기순손실은 29억원으로 전년보다 358% 증가.△지나인제약(078650)= 사업연도(2021년) 자본잠식률이 409.44%인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내부결산 시점에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2일 공시.△대한그린파워(060900)= 채권자 상상인저축은행, 담보제공자인 코르몬파트너스와 체결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 계약’ 해제한다고 2일 공시.△제룡전기(033100)= 64억원 규모의 단상PAD 변압기 1종 공급 계약을 미국의 촉토-콜 디스트리뷰션컴퍼니(Choctaw-Kaul Distribution Company)와 체결했다고 2일 공시.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14.5%. 계약기간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예림당(036000)= 내부결산 시점에 관리종목 사유가 발생했다고 2일 공시.△샘코(263540)= 최대주주가 기존 리앤비홀딩스에서 이준현씨로 변경된다고 2일 공시. 변경사유는 주식양수도 계약에 의한 변경. 변경 예정일인 이날부터 이씨 지분은 65%로 증가. △아이에스이커머스(069920)=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손실이 78억원으로 전년 대비 2438% 증가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27% 감소한 215억원. 당기순이익은 284억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전환.△휴센텍(215090)= 채권자인 원용태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채권자가 제안한 별지 목록에 기재된 의안을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상정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의안상정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공시.△한국비엔씨(256840)= 개별 기준 지난해 영업손실이 115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전환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29.9% 늘어난 252억원. 당기순손실은 1735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전환. △특수건설(026150)=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손실이 14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전환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16.5% 늘어난 2318억원. 당기순손실은 80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전환.△엔지켐생명과학(183490)=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손실이 208억원으로 전년 대비 8.6% 늘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11% 감소한 230억원. 당기순손실은 279억원으로 전년보다 59.1% 증가.△이즈미디어(181340)=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손실이 65억원으로 전년 대비 55.1% 감소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124.6% 늘어난 493억원. 당기순손실은 72억원으로 전년보다 59.8% 감소.△비보존 헬스케어(082800)=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손실이 177억원으로 전년 대비 122.9% 증가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36.4% 늘어난 595억원. 당기순손실은 713억원으로 전년보다 61.7% 증가.△휘닉스소재(050090)= 개별 기준 지난해 영업손실이 31억원으로 전년 대비 125.6% 늘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6.8% 감소한 94억원. 당기순손실은 30억원으로 전년보다 30.7% 감소.△소프트센(032680)=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206억원으로 전년 대비 408.6% 늘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17.2% 증가한 925억원. 당기순이익은 159억원으로 전년보다 1663.5% 증가.△녹원씨엔아이(065560)=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손실이 50억원으로 전년 대비 39.7% 증가했다고 2일 공시. 매출액은 69.7% 감소한 169억원. 당기순손실은 206억원으로 전년보다 131.7% 증가.△덴티움(145720)=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926억원, 699억원으로 추정된다고 2일 공시. 전년 대비 각각 27.3%, 76.6% 증가한 수치.△효성첨단소재(298050)= 전북 전주공장의 탄소섬유 생산라인을 증설한다고 2일 공시. 약 469억원을 투자해 기존 연간 6500t의 생산 규모를 9000t으로 확대.△OCI(010060)= 보통주 1주당 2000원을 현금배당하기로 했다고 2일 공시. 총 476억 9874만 2000원으로 시가배당율은 1.91%.△대성홀딩스(016710)= 보통주 1주당 250원을 현금배당하기로 했다고 2일 공시. 총 40억 2236만 4750원 규모로 시가배당율은 1.91%.△현대건설(000720)= 서울 이촌강촌아파트 리모델링주택사업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2일 공시. 계약금액은 약 4743억원으로 2020년 매출액 2.79%에 달하는 수치.
2022.03.02 I 하상렬 기자
'부동산 전문가' 감정평가사 371인, 이재명 지지한 이유는
  • '부동산 전문가' 감정평가사 371인, 이재명 지지한 이유는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인 감정평가사 371명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대장동 사업 관련 이 후보에 대한 비방이 “허위사실”이라며 이 후보의 공공이익 환수 실적을 높게 평가했다.사진=민주당 제공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는 감정평가사들의 이 후보 지지선언 및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당 선대위 부동산개혁위원회, 나를위한대한민국위원회가 공동으로 연 이날 행사에는 노웅래 의원, 문진석 의원, 이한주 선대위 나를위한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우종 나를위한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 이상경 부동산개혁위원회 위원장 등 민주당 선대위 관련 인사와 감정평가사 15여 명이 참석했다.지지선언문에서 감정평가사들은 “성남시 대장동 관련 개발이익 환수는 어느 지자체장도 하지 못했던 일을 이재명 시장이 이뤄낸 성과이며, 대장동 단일사업에서 공공 환수한 금액은 지난 2018년~2020년 3년 동안 전국의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 203개 사업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총액을 훨씬 상회할 뿐 아니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추진한 대장동 사업은 개발이익환수의 모범사례”라고 밝혔다.국민의힘 측이 이 후보의 대장동 사업자 부당이익 개입 여부를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이 후보가 민간 단독 개발을 방관하지 않고 민관 공동 개발을 통해 공공이익을 환수했다는 것이다.감정평가사들은 “일부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의 채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제 적용에 어떤 문제가 수반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뒤로한 채, 사업이익 극대화를 위해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고의로 제외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이들은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나가야 할 대전환의 시대에 이런 논쟁에 빠져 온 나라가 시간과 힘을 소모하고 있는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준, 민관의 역할, 지역주민의 참여 보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다 발전적인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 “이제는 더 이상 불안과 갈등, 허위 사실로 사회적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되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행정적으로 검증된 후보이며, 부동산 시장과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개혁 의지, 각종 사회문제 에 대한 올곧은 비전을 지니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남은 대선 기간 힘찬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기자회견에서 감정평가사들은 “그동안 민간이 인가받은 전국의 거의 대부분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100% 민간이 독식해 왔다. 지금까지 이에 대해 사업을 인가해 준 지자체장을 비난하지 않았고, 지금도 민간이 인허가 받아 막대한 개발이익을 독식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시장이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대장동을 민관공동 사업으로 이끌어 9500억원 중 5500억원을 환수한 것은 우리나라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역사상 전무후무한 획기적 성과였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최고의 살림꾼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이 분야를 알고 있는 전문가로서는 당연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민주당 선대위는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관련 최고 전문가로서 연일 이슈가 되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 최고 전문가로서의 견해와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이번 기자회견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설명했다.
2022.03.02 I 장영락 기자
'풍류대장 콘서트' 5월 서울서 다시 열린다
  • '풍류대장 콘서트' 5월 서울서 다시 열린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JTBC 국악 크로스오버 경연 프로그램 ‘풍류대장’ 출신 아티스트들이 오는 5월 서울에서 팬과 다시 만난다.‘풍류대장 전국투어 콘서트-어게인 서울’ 포스터(사진=어트랙트엠)‘풍류대장’ 측은 오는 5월 5일·7일·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풍류대장 전국투어 콘서트-어게인 서울’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풍류대장 전국투어 콘서트’는 지난해 12월 같은 장소에서 열렸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팬과 만나지 못했다. ‘풍류대장’ 측은 “이번 공연에서는 정부 지침의 공연장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좌석간 거리두기 없이 전석 오픈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풍류대장 전국투어 콘서트’는 지난해 12월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진주·전주·춘천·광주 등 지역에서 약 3만여 명의 팬에게 대중음악과 국악의 크로스오버 무대를 선사했다.이번 공연에서는 ‘팬텀싱어3’ 준우승팀 라비던스 멤버인 국악인 고영열이 새롭게 투입돼 더 업그레이드된 무대를 보여줄 예정이다. 또한 서울 외에도 성남(3월 5일), 고양(3월 12일), 대구(4월 2일), 부산(4월 9일)에서 투어가 예정돼 있다. 제주 등 아직 공연이 열리지 않은 지방도 찾아갈 예정이다.‘풍류대장 전국투어 콘서트-어게인 서울’은 2일 오후 2시부터 인터파크에서 티켓을 오픈한다.
2022.03.02 I 장병호 기자
①김종원 회장·김정현 대표 투트랙 경영 시너지 ‘톡톡’
  • [원텍 대해부]①김종원 회장·김정현 대표 투트랙 경영 시너지 ‘톡톡’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코로나19가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제약·바이오 산업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 급성장세를 거듭하는 제약·바이오 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등에 이어 한국의 차세대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데일리의 제약·바이오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팜이데일리’에서는 한국을 이끌어 갈 K-제약·바이오 대표주자들을 만나봤다. 이번 주인공은 국내 레이저·에너지 의료기기 1세대 기업 원텍이다.레이저·에너지 기반 의료기기업체 원텍이 올해 코스닥 상장과 신제품 출시, 해외 시장 확대 등으로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창립자인 김종원 회장과 그의 아들이자 동업자인 김정현 대표의 ‘글로벌 의료기기업체로 도약’이라는 도전도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경기 성남시 판교사무실에서 만난 김 회장과 김 대표는 스팩(SPAC,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을 통한 코스닥 이전상장을 앞두고 분주한 모습이었다. 현재 원텍의 연구개발(R&D) 총괄은 김 회장이, 마케팅을 비롯한 경영 전반은 김 대표가 각각 총괄하고 있다. 원텍 창립자인 김종원 회장(오른쪽)과 그의 아들이자 동업자인 김정현 대표. (사진=원텍)1999년 김 회장이 설립한 원텍은 대전을 본거지로 하고 있다. 초창기 통신용 광케이블업체를 지향했지만, 2001년 항암 레이저 개발을 계기로 방향을 본격 전환했다. 현재 대전은 원텍의 R&D와 생산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김 회장은 한 주의 절반 이상을 이곳에 머물며, 혁신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판교에 별도의 사무소를 내게 된 배경에는 마케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김 대표가 있다. 기업 간 거래(B2B)를 중심으로 하는 업체로서는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김 대표는 회사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가치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007년 미국 보스턴 대학 졸업 후 바로 원텍에 입사했던 김 대표의 첫 업무도 마케팅이었다. 미국 등 미개척지를 처음으로 팀을 꾸려 나갈 정도로 열정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세계 시장의 벽은 높았다. 아직 충분한 평판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기기 시장을 뚫는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다. 김 대표는 2011년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코넬 대학교 경영대학원(MBA)에서 경영지식을 갈고닦았다. 2013년 회사에 재합류한 김 대표는 이듬해 김 회장과 공동대표로서 회사를 이끌게 된다. 원텍이 본격적으로 외적 성장에 나선 시기다. 김 대표는 당시 가장 먼저 외부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전문가들로만 이뤄진 ‘홈케어사업부’를 신설했다. 영업·마케팅 조직을 분리해 판교 사무소를 설립한 것도 같은 해였다. 조직의 자율성을 강화해 B2B에서 B2C로 성장하기 위한 교두보를 만든 셈이다. 효과는 숫자로 드러났다. 2014년 190억원에서 2015년 290억원으로 1년 만에 52.6%나 증가했다. 탈모치료기 ‘헤어빔 시리즈’를 중심으로 B2C 매출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었다. 회사 매출의 절반가량이 B2C가 차지했을 정도였다. 이후에도 2016년 318억원, 2017년 402억원, 2018년 511억원까지 원텍은 성장가도를 이어갔다. 하지만 2019년 ‘중국의 사드 보복’과 2020년 ‘코로나19 사태’ 등 외부 악재로 원텍은 위기를 맞게 됐다. 손 놓고 있을 수 없던 김 대표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국내 레이저 의료기기 업계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전속모델을 발탁한 것이다. 그가 제작부터 마케팅까지 공들인 안면거상 치료기기 ‘올리지오’에 배우 김소연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덧붙이기 위해서였다. 혜안은 적중했다. 2000년 300억원대까지 추락했던 연매출은 올리지오 등을 기반해 지난해 다시 5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영업이익도 100억원을 넘어 20% 넘는 영업이익율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과 김 대표는 서로 다른 스타일의 경영으로 시너지를 내고 있지만, 공통점도 있다. 인재를 회사 경영에 있어 최우선에 둔다는 점이다. 연구원부터 환경미화직원까지 170여명의 직원이 모두 정규직이라는 게 대표적인 예다. 원천기술에 미래가 있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한다. 원텍은 매년 총매출의 10% 넘게 재투자하고 있다. 김 대표는 “올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해외 시장 개척에 주력할 것”이라며 “코스닥 상장 후 확보되는 자금을 통해 관련 인력과 조직을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원텍은 김 회장과 김 대표, 특수관계인이 절반 이상(2021년 10월 기준 57.01%)의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스팩(SPAC,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 이후에도 큰 틀에서 이 같은 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분석된다. 원텍의 안면거상 치료기기 ‘올리지오’ 전속모델 김소연. (사진=원텍)
2022.03.02 I 유진희 기자
김은혜 "윤석열, 부정부패와 싸워…희망의 대한민국 되찾자"
  • 김은혜 "윤석열, 부정부패와 싸워…희망의 대한민국 되찾자"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잃어버린 5년, 상식과 정의의 회복을 여러분의 손으로 이뤄내 주시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다.(사진=김은혜 의원실)김 의원은 이날 밤 SBS 국민의힘 5번째 TV 찬조연설 주자로 나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권력자와 측근들의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 3월 9일 기호 2번 윤석열 후보의 이름으로 이뤄내 달라”고 말했다.대장동이 포함된 성남 분당갑을 지역구로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원주민들이 밀려난 자리엔 대장동 일당의 돈잔치가 펼쳐졌다. 원주민들의 정든 땅, 입주민들이 평생 모은 분양대금이 화천대유, 천화동인의 종잣돈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인허가 승인권자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라며 “이 후보가 직접 대장동을 설계했다고 고백까지 했는데 이제와선 유동규, 김만배가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불로소득 환수라면서 어려운 이들의 집을 빼앗고 그 자리에 대통령 측근들이 아파트를 지어서 수천억원의 이익을 거둔다면 아찔하다”며 “문제가 생기면 ‘나는 몰랐다. 부하들의 일탈이다’ 발뺌하는 사람, 자신을 위해 대장동 과업에 젊음을 바치고 함께 해외 출장까지 동행한 부하의 죽음에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 척 하는 비겁한 리더를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선택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또 “공사 구분 없이 법인카드로 초밥을 먹고도 죄책감이 없어 보이고,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인 청년을 머슴처럼 고용해도 늘 당당한 사람을 대통령에 뽑아야 하는지 국민여러분께서 함께 생각해주시라”고 호소했다.덧붙여 “윤석열 후보는 지난 26년간 국민들을 괴롭히고 약탈하는 부정부패와 싸워왔다. 공정과 상식, 희망의 대한민국 반드시 되찾아서 국민 여러분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이젠 숨 좀 쉬고 사실 수 있게 해 드리고 싶다. 윤 후보의 이름으로 이뤄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을 추가 공개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임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13년 4월 17일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간 나눈 통화로, 남 변호사가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내용을 공개했다.남 변호사는 제 3자가 “그런데 이거는 그날도 내가 명백하게 이야기했지만 대장동에 관심 없다. 그런데 내가 시장님 설득할 수 있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할 문제 아니냐 최종적”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또 남 변호사는 녹취록에서 “시장님도 나한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거는 진짜 너하고 나하고만 알아야 된다.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천억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해결돼. 나는 그러면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 없어”라는 말을 했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네거티브 총공세”라며 즉각 반박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제3자로부터 들은 대화 내용을 주고받은 것이 무슨 대단한 의혹인 것처럼 부풀렸다. 이 대화는 사업자들이 성남시의 공공 환수에 심한 압박을 받았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이어 “오히려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의 개발이익을 공공 환수하기 위해 애썼음을 엿볼 수 있는 증언”이라고 설명했다.
2022.03.02 I 황효원 기자
갱신절차로 재판지연 시도 대장동 키맨들…법조계 "제도개선 나서야"
  • 갱신절차로 재판지연 시도 대장동 키맨들…법조계 "제도개선 나서야"
  •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핵심 피고인들이 공판 갱신절차를 이용해 재판 지연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선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의혹 피고인들은 지난달 24일, 재판부 변경 후 처음 열린 재판에서 간이 공판 갱신절차 거부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들은 “(다시 증거조사를 하는) 정식 절차로 진행되길 희망한다”며 “간이로 진행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형사소송법은 재판부 인적 구성의 변화가 있을 때 공판절차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공판 갱신절차는 이전 공판 내용을 다시 심리하는절차를 의미한다. 하위법률인 형사소송규칙은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증거기록 제시 등의 방법으로 갱신 절차를 갈음하도록 규정한다. 즉, 검찰이나 피고인 모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간이 절차가 아닌 정식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간이 절차 거부 사례 드물어…양승태 재판, 갱신에만 7개월통상의 형사재판에서 공판 갱신은 간이 절차로 진행된다.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는 재판부 요청을 검찰이나 피고인이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간이 절차를 거부한 사례는 지난해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외에는 쉽게 찾기 어렵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의 경우 공판 갱신에만 무려 7개월이 소요됐다.대장동 재판에서 재판부는 간이 절차 진행 필요성을 언급하고 수차례 협조를 부탁했지만 피고인들은 정식 절차 진행을 고수했다. 결국 피고인들의 일부 양보로 결국 기존 증인 8명 중 5명만 법정 증언 녹음 파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갱신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증인신문 일정은 2주 순연됐다. 검찰은 “오로지 재판 지연과 구속기간 도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변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대응할 방법은 사실상 전무했다. 재판 일정 순연은 구속 피고인들의 신병과도 직결된다. 현재 대장동 사건에서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인물은 유 전 본부장,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3인이다. 유 전 본부장의 경우 다음 달 20일, 김씨와 남 변호사는 각각 5월 21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별도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 이들은 구속기간 만료 이후 석방된다. 남은 증거조사 일정을 고려할 때 이 기간 안에 판결이 선고될지는 미지수다. ◇공판 갱신절차 이용한 재판지연 시도 많아지나문제는 향후 다른 재판에서도 이 같은 공판 갱신절차를 이용한 재판 지연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중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구속 피고인의 경우 일단 구속 탈피가 최우선 목표인 경우가 많다”며 “정식 갱신절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 같은 상황에서 법조계에선 공판 갱신절차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갱신절차가 판사들의 인사이동이 거의 없는 미국 등 해외 사법체계에 맞는 제도로서, 우리 사법체계와는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 지역 법원 소속 부장판사는 “애초 현 제도는 2년마다 재판부가 변경되는 우리 사법체계에 적합하지 않다”며 “더 이상 법관의 소송 지휘로 간이 절차를 강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이제라도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만 제도 개선이 법관 인사제도, 피고인 방어권 등 다른 사법제도와도 연결되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법조인들은 입을 모은다. 거론되는 방안 중 하나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통해 장기간 심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재판부를 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6년 연속 근무로 법원 안팎에서 인사 특혜 논란을 야기했던 윤종섭 부장판사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근거 규정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아울러 제도 개선의 방향이 법원 편의주의식으로 흘러가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새 재판부가 이전 심리 내용을 문서가 아닌 공판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공판중심주의에 부합한다”며 “공판 갱신절차 개선이 필요할 수 있지만 단순히 재판부 편의 증진 목적의 제도 개선은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판 갱신절차 재판부 변경시 기존에 진행한 공판절차를 이어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기존에 진행한 공판을 다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검찰과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재판부가 ‘갱신절차를 진행한다’는 식의 간단한 절차로 마무리될 수 있음.
2022.03.02 I 한광범 기자
송석준 의원 '노후 신도시 재생법' 발의...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 송석준 의원 '노후 신도시 재생법' 발의...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2기 신도시 표심을 겨냥한 법안이 발의됐다.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사진=뉴시스)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국회의원은 28일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법안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신도시 재생을 위해 ‘노후 신도시 재생지역 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노후 신도시 재생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용적률 등 건축 규제도 완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노후 신도시 재생 과정에서 터전을 잃을 수 있는 세입자에 대해선 재건축 등으로 짓는 새 아파트 우선 분양권을 주도록 했다.송 의원이 이런 법안을 발의한 건 지난 정부에서 지은 신도시들이 노후화하고 있어서다. 노태우 정부에서 조성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는 분당신도시를 시작으로 30년 차에 접어들면서 재건축 요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기업 유치 등 자족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이번 대선에선 이번 요구를 겨냥한 공약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를 공약했다. 송 의원 법안은 이런 윤 후보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용적률 상향과 재건축·리모델링 사업 요건 등이 담긴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을 들고 나왔다.송 의원은 “앞으로도 신도시 지역들이 상생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2.03.01 I 박종화 기자
송영길 "이재명, 대한민국 위기에서 기회로 구할 적임자"
  • 송영길 "이재명, 대한민국 위기에서 기회로 구할 적임자"[전문]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기회로 만들 적임자”라고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송영길 대표가 28일 오후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남부수도권 시대, 대구 경북의 재도약, 이재명은 합니다!’ 대구 집중유세에 나란히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송 대표는 이날 오후 JTBC 방송 찬조연설에서 “7000억원의 부채를 갚고 경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도시를 만들어 부자 동네 분당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바다 재선에 성공한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맡아 9.6%의 경제 성장률을 이끌어낸 이재명 후보는 실적과 실력이 검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송 대표는 ‘변화’를 강조하며 국민 앞에 △부동산 문제 해결 △정치 개혁 등 두 가지 사안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송 대표는 “집값을 잡기는커녕 만신창이가 된 부동산 정책은 생각할수록 뼈가 저린다”며 “제대로 된 공급 정책 없이 세금 등 규제가 남발됐고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이어 “정책의 일관성이 아니라 고집불통의 모습이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기다렸던 시민께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 송구한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그는 이를 위해 ‘주택 공급’을 꼭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 107만 호를 비롯해 전국에 총 311만 호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며 “서울시내 700여 곳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높이고 그 범위 안에서 사업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또한 ‘정치 개혁’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거대 양당이 국회 의석의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의 선택은 1번과 2번으로 제한된다”며 “선택되지 못한 목소리와 다양한 제3의 목소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 오로지 상대방이 실패하기만 기다리고 서로 비난 공격하는 정치는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그는 전날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등을 재차 약속하며 정치 개혁의 의지를 표명했다.송 대표는 “개인의 의지, 민주당의 쇄신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치권 모두 반성하고 변화해야 한다”며 “반성과 변화를 실천하려면 대선이 가장 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민주당부터 달라지겠다”고 호소했다.다음은 송 대표 찬조연설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입니다.코로나 재난상황이 3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감기처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방역 의료 일선에서 분투하신 의료진과 가장 모범적으로 방역지침을 따랐던 자영업자님들, 일상생활의 불편을 기꺼이 감내해주신 국민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앞으로 시작될 위드 코로나 시기에 대비하기 위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재조정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토종 백신과 먹는 치료제 개발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21일 민주당 주도로 17조원의 긴급추경을 통과시켰습니다. 제가 지방으로 선거유세를 많이 다닙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민주당이 주도해서 3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바로 받았다면서 고맙다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부족한 점 보완해서 피해를 더 두텁게 보상하겠습니다.이재명 후보의 약속처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즉시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또한 50조 원 규모의 추가 추경을 정부와 즉각 협의하겠습니다. 신용 대사면, 한국형 급여보장프로그램을 신속히 도입하겠습니다. 재난 손실 100%를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조금만 더 서로를 보듬고 격려하면서 이 위기를 이겨냈으면 합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문재인 대통령이 파격적인 인사로 검찰총장에 임명했던 윤석열 후보가 무능하고 부패한 민주당 정부를 박살내겠다며 대통령이 다된 것처럼 무례하고 오만한 언행을 보이고 있습니다.윤 후보의 주장이 얼마나 억지인지 한 가지 사례만 들겠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한진해운을 파산 처리했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조선업과 해운업이 경제의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불과 4천억 원을 지원하지 않고 세계 7위의 컨테이너선사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해운업이 망하면 쌍둥이와 같은 산업인 조선업이 몰락하게 됩니다. 경남 지역의 조선·해운업은 몰락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무너진 우리 해운업을 살리기 위해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수립,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등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특히 8조원의 해양발전기금을 만들어서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운반선 등 총 20척의 배를 발주했습니다. 이 덕분에 조선업도 살고 해운업도 살았습니다. HMM 현대상선은 20척의 배로 세계 8대 해운사로 성장했습니다.조선업 역시 지난해 글로벌 선박 발주량의 37%를 차지하며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8대 무역대국으로 도약했습니다. 나라를 망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망쳐놓은 경제를 살린 것입니다.그러나 민주당이 잘못한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5년 전 광화문 광장에서 모두가 촛불을 들어 국정농단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했지만, 광장을 가득 메웠던 그 청년들의 삶, 국민의 삶까지 환하게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지만 자주 방향을 잃었습니다. 속도를 내야 하는 일과 시간을 두고 세심하게 준비할 일을 잘 구분하지 못했습니다.무엇보다 집값을 잡기는커녕 만신창이가 된 부동산정책은 생각할수록 뼈저립니다. 제대로 된 공급 정책 없이 세금 등 규제가 남발되었습니다.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아니라 고집불통의 모습이었습니다.이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의 내로남불과 오만과 무책임성을 사과하고 반성했습니다.저희 내부의 논란을 뚫고 의원총회를 열어 찬반논쟁 투표로 종부세 면세점을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세점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기다렸던 시민께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 송구한 마음이 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 약속만큼은 꼭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첫째는, 주택공급 대책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 107만 호를 비롯해 전국에 총 311만 호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고 최근 강남 구룡마을 공공개발로 1만 2000호 공급, 강남 내곡동 65만평에 청년 아파트 5만 호 추가 공급도 약속드렸습니다. 서울시내 700여 곳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높이고 그 범위 안에서 사업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 향상으로 늘어난 주택에 대해 세입자에게 우선입주권을 줄 것입니다. 집주인은 용적률이 늘어서 분양수입이 높아지고, 세입자는 우선분양권을 갖고, 나머지 개발이익은 국민과 지역사회에 분배될 것입니다. 공급을 늘려도 금융대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1979년부터 2020년까지 40년 동안 주택 순 공급은 900만호나 됐습니다. 그러나 무주택자의 비율은 49%에서 44%로 5%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LTV를 50%로 묶어놓으면 빌릴 수 있는 돈은 집값의 절반뿐입니다. 그러니 나머지 반을 조달할 수 없는 서민들은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현재 무주택 서민들은 전체 가구의 44% 정도이고 평균 집값의 20% 정도의 현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으로는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돈을 보증금으로 내고 전세 또는 월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공급대책과 금융대책이 결합돼야 서민들 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과 민주당의 ‘누구나집’ 프로젝트입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고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우수한 품질의 임대주택을,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입니다.또 집값의 10%만 내고 1등급 은행대출이자 정도의 임대료로 살다가 10년 뒤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최초 확정분양가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민주당의 ‘누구나집’ 프로젝트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집값이 분양가보다 떨어지는 경우 집을 사지 않고 계속 임차 거주해도 됩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강남 구룡마을의 1만 2000세대와 내곡동 청년 아파트 5만 호 추가 공급의 상당 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공급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변시가 평당 8천만 원인 강남 구룡마을 아파트는 평당 4천만 원대로 분양될 겁니다.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동안 저렴한 이자로 살다가 10년 뒤 아무리 값이 올라도 처음 확정된 평당 4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2년-30년 무허가상태로 거주하던 주민에게도 우선입주권을 부여하겠습니다.개발이익을 건설사나 시행사, 집주인이 독식하지 않고 전 국민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 코인을 발행·배분해 원하시는 전 국민께 투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코로나 방역으로 큰 피해를 입으신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 우선 참여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월급과 수입만 차곡차곡 모아도 충분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세우겠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내 집 한 채 가지신 분들의 종부세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두 번째 약속은 정치개혁입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모든 정부는 임기 말에 칭찬보다 비난이 더 많았습니다.다수결의 원칙은 다수의 횡포로 비판받았고 야당은 건전한 비판보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정치구조에 근본적 결함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바른 마음과 선의를 가진 대통령이라도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면 좋은 정치를 펴는 데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권력 시스템의 결함이 승자독식 선출 방식과 거대 양당의 독과점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거대 양당이 국회 의석의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의 선택은 1번과 2번으로 제한됩니다. 선택되지 못한 목소리와 다양한 제3의 목소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오로지 상대방이 실패하기만 기다리고 서로 비난 공격하는 정치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정치를 교체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기득권 대결 정치’와 국민 분열, 증오와 보복의 정치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말씀드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정치교체를 간곡하게 호소하는 더 큰 이유는 대전환 시대의 위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극복, 기후위기, 남북관계, 글로벌 패권 경쟁, 양극화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적대적 대결과 생존경쟁에 몰두한다면 공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경제 규모, 사회적 다양성, 민주주의 역량을 생각하면 승자독식의 패권 정치는 이미 수명을 다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협력을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이를 위해 첫째, ‘국민통합 정부’를 실천하겠습니다.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좌우를 넘어 널리 인재를 등용해 ‘국민내각’을 구성하겠습니다.둘째, ‘국민통합 국회’를 위해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방선거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셋째, ‘국민통합 개헌’으로 권력 구조를 민주화하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기 위해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하겠습니다. 통합적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선거는 국민의 우려에 응답하고, 국민의 탄식에 대책을 약속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 기득권교체를 위한 첫걸음으로 저는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보궐선거 5곳 중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이 있는 3곳의 공천을 포기했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의 제명안 처리도 야당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만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의지, 민주당의 쇄신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치권 모두 반성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반성과 변화를 실천하려면 대선이 가장 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맏습니다.민주당부터 달라지겠습니다. 저희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님의 국민통합 정부, 심상정 후보님의 다당제 정치, 김동연 후보님의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은, 이제 민주당의 약속이자 공동목표가 되었습니다.이번 대선은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대선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뿌리부터 바꾸는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국민께서 정치교체를 실천하는 대선이 되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의원회교를 통해 친형제처럼 친분을 쌓은 우크라이나 현직 국회의원 안드레이 니콜라엔코와 요즘 자주 연락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니콜라엔코 의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울먹이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 가슴이 아팠습니다. 니콜라엔코 의원은 “정말 힘들다. 형이 도와달라”며 호소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협상 재개를 위한 중재 노력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러시아는 민간인 거주지역에 대해서도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어긋나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도적 행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의 군사행동을 비판하고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무력침공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단호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도 러시아의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합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도 외교 역량을 발휘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활발한 교류를 통해 다져놓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치인들과의 외교적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당선자와 잘 상의해서 군사행동을 중단시키고 협상 개시를 위한 돌파구를 찾는데 협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번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는 ‘힘에 기초한 평화’를 말했습니다. 당연한 말이며,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일입니다.힘에 기초한 평화는 그저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우리의 국방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켰습니다. 5세대 F-35 스텔스 전투기 40대 도입, KF-21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 완성,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발사시험에도 성공했습니다. 또한 수도권을 북한의 미사일 장사정포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위한 미사일방어체제인 한국형아이언돔을 성공시켰습니다.방산 수출 규모도 3배나 늘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우리의 미사일 발사 능력을 제한해온 한미 미사일 지침을 폐기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이론상 ICBM 개발이 가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계 6위의 군사강국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외교의 든든한 토대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5년 동안 남북 사이에 한 차례의 군사충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힘에 기초한 평화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병역 면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군사적 긴장만 고조시킬 사드 추가 배치를 말하고 전시작전권 회수도 거부하면서 선제타격을 거론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동맹국인 미국과의 신뢰도 훼손할 것입니다. 평화는 물과 공기와 같아서 평소에는 모르지만 그것이 깨질 때라만 뒤늦게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전쟁을 미리 막고, 전쟁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국방이고 외교”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민주당 정부는 튼튼한 국가안보 역량을 바탕으로 전쟁을 막고 북한을 대화와 협상으로 유도하는 ‘힘에 기초한 평화외교’를 일관되게 추진해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이를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우리에겐 전쟁 대통령이 아니라 평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말처럼, 전쟁은 정치인이 결정하지만, 나가 싸우는 것은 우리 아들딸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좋은 전쟁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쁜 평화란 없습니다.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하나밖에 없는 딸 아들에게 총을 들고 휴전선을 지키게 하는 아빠 엄마의 마음으로 남북관계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코로나위기, 기후변화위기, 남북관계위기, 미중패권 위기를 헤쳐나갈 지도자가 필요합니다.7000억원의 부채를 갚고 경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도시를 만들어 부자동네 분당에서도 압도적 지지를 받아 재선에 성공한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맡아 9.6% 경제성장률을 이끌어 낸 이재명 후보, 실적과 실력으로 검증된 이재명후보가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기회로 만들 적임자라 생각합니다.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 검찰동우회, 운동권동우회 기득권을 해체하는 새로운 시대를 이재명이 열어갈 것입니다. 2차대전이후 독립된 나라 중 유일하게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이루어 낸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마지막까지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2.28 I 이상원 기자
조재연 대법관, '그분' 의혹 재차 반박…딸 등기부등본 등 공개
  • 조재연 대법관, '그분' 의혹 재차 반박…딸 등기부등본 등 공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장동 녹취록 속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본인을 비롯한 딸들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해당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자료를 공개한 가운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조 대법관 측에 거주지를 제공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일단 조 대법관은 원론적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게 됐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관련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조 대법관은 28일 법조 출입 기자단에 본인과 부인 그리고 딸들 간의 관계 및 각자의 거주지와 주소 이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부동산등기부등본을 공개했다. 또 딸들이 실제 해당 주소지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딸들의 재직증명서, 아파트 월세계약서, 관리비 납부 확인서 등도 함께 공개했다.해당 자료에 따르면 김 씨 측이 조 대법관의 딸에게 제공했다는 판교 타운하우스나 수원 소재 아파트에 조 대법관 딸들이 거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상 조 대법관의 첫째 딸은 2020년부터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 중이고, 둘째 딸은 2018년 1월부터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다. 셋째 딸은 조 대법관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에 함께 살고 있다.앞서 조 대법관은 지난 23일 현직 대법관 신분으로는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김 씨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제공 받았다는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김 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 번도 만난 일이 없고 일면식도, 통화한 적도 없다”며 “김 씨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에 관련돼 있다는 그 누구와도 일면식, 일 통화도 없었다”고 밝혔다.특히 조 대법관은 김 씨가 자신의 딸에게 주거지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조 대법관은 “저는 30년 가까이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해 왔고, 제 딸들은 (저와) 함께 거주하다 딸 하나는 2016년 결혼으로 분가해 서울에서 거주하고, 다른 딸 하나는 작년에 결혼해 분가해서 (경기도 용인) 죽전에 살고 있다. 막내딸은 저와 함께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저나 제 가족이나 제 친인척 중에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은 없다”며 “(녹취록에서 김 씨가 제공했다고 말한) 수원에 있는 아파트에도 전혀 거주한 적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그분’ 논란은 대장동 사업에서 막대한 수익금을 챙겨 간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를 둘러싼 의혹에서 비롯됐다. 대장동 의혹 초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녹취록 내용이 있다는 의혹이 정치권 등에서 거론됐고, 야당에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그분’이라는 주장을 펼쳐 왔다.논란은 최근 ‘그분’이 조 대법관을 의미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재점화됐다. 지난해 2월 4일자로 알려진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 씨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녹취록에서 김 씨는 “그래서 그분 따님이 살아. 응? 계속 그렇게 되는 거지. 형이 사는 걸로 하고”라고도 했다.해당 논란과 관련 김 씨 측도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씨의 변호인은 “조 대법관과 친분도 별로 없을뿐더러 (김 씨가) 전혀 안 맞는 말을 지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2.02.28 I 하상렬 기자
디앤에이모터스, 전기이륜차 배터리 CU편의점서 교환
  • 디앤에이모터스, 전기이륜차 배터리 CU편의점서 교환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디앤에이모터스가 수도권에 배터리 교환형 충전 인프라 디-스테이션(D-STATION) 85기 설치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사진=디앤에이모터스)디-스테이션은 디앤에이모터스의 배터리 교환형 충전 인프라를 뜻하는 브랜드명이다. 배터리 교환형 충전 인프라는 BSS (Battery Swapping Station), 즉 전기이륜차의 배터리 교환을 일컫는다.배터리 교환은 디앤에이모터스가 설치한 디-스테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에 연료를 주입하듯 방전되는 배터리를 완충된 배터리와 교환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주유소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 디-스테이션 이용 시 1분 이내에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다. 디앤에이모터스는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인 서울에 75기, 성남에 6기, 총 81기의 설치를 완료했다. 지난 1월부터 BGF리테일이 운영하고 있는 CU 편의점 4곳(부천 고강본점, 이편한 온수점, 명지전문대점, 신림 카페점)에 설치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 파트너사와 협력해 200기 이상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디-스테이션은 전기이륜차 ‘EM-1S’ 이용 고객이 디-스테이션 전용 앱을 통해 회원 가입을 하고 이용할 수 있다. 현재 EM-1S를 이용 중이나 디-스테이션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고객과 올해 3월 정부 지원 고시 전까지 사전예약하고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디-스테이션 이용 회원 가입 시 6월까지 디-스테이션을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디-스테이션 이용은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고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3월 정부 지원 고시전까지 사전예약을 받고 있고 사전예약한 고객이 구매하면 리어백 또는 범퍼를 지급한다. 오는 6월까지 디-스테이션 이용을 신청할 경우 추가로 10만원 상품권도 제공한다.
2022.02.28 I 신민준 기자
이재명, 文대통령처럼 '82쿡'에 글 올려..."저도 다르지 않다"
  • 이재명, 文대통령처럼 '82쿡'에 글 올려..."저도 다르지 않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친문(친문재인 대통령) 성향의 맘카페 ‘82쿡(82cook)’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82쿡 자유게시판에 ‘82쿡 회원 여러분 대선후보 이재명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그는 “‘82쿡’은 여성 커뮤니티 사이트 중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82쿡’ 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는 커뮤니티”라며 “많은 회원님들께서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고민을 함께 하시고, 또 때로는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에서까지 더 나은 변화를 위해서 적극 행동하셨다.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뿐이다. 저도 언제나 함께 하고 싶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이 배출한 자랑스러운 노무현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님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염원하셨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가치를 국정 운영에 담으려 노력하셨다”며 “저 이재명도 다르지 않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 모두가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친문 성향의 맘카페 ‘82쿡’에 글을 올리며 남긴 영상 캡처이 후보는 “13살 또래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등교할 때, 작업복을 입고 공장으로 출근했던 어린 시절을 여전히 기억한다. 그렇기에 제 모든 정책에는 힘들었던 저의 삶이 온전히 녹아 있다. 성남시장 시절 도입했던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이 그랬다”며 “이외에도 성남시와 경기도의 공무원들과 함께 만들었던 많은 정책들의 대부분이 평범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민생과 관련한 정책이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응원해주시지 않았나 싶다. 정치적 후광도 비빌 언덕도 아무것도 없던 이재명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적었다.끝으로 그는 “많은 분들에게 받았던 지지와 응원들 더 크게 돌려드리고 싶다.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성공했던 좋은 정책들을 더 넓고, 더 크게 쓰고 싶다”며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면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 온 힘을 다 쏟겠다. 저 이재명은 어려운 약속이라도 공약한 것은 반드시 지켰다. 반드시 해내겠다”고 했다.이 후보는 이러한 글과 함께 글쓴이가 자신이 맞다는 걸 증명하려는 듯, ‘82쿡 회원 여러분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2022.2.27 이재명’이라고 쓴 종이를 들어 올린 자신의 모습을 유튜브 영상으로 공유했다.앞서 이 후보는 2030세대 남성 회원이 많은 보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에 글을 올렸다가 ‘운영 규칙을 위반했다’며 글을 삭제 당하는 등 가혹한 경험을 겪기도 했다.82쿡은 지난 2012년 12월 18일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글을 올리면서 눈길을 끌었다.문 대통령은 당시 “진짜 문재인이냐구요?”라며 문재인 맞다”고 썼다. 그는 “대한민국을 이만큼 발전시킨 것은 여러분과 같은 어머니의 정성과 헌신이 함께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그러면서 “내일 꼭 투표해 달라”며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줄 희망의 대통령을 선택해 달라, 정권교체와 새정치로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문 대통령은 82쿡을 비롯해 레몬테라스, 삼국카페(화장발, 소울드레서, 쌍코) 등 여초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공교롭게도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은 전날 KBS 1TV ‘정치합시다2’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 전망하며 “이 후보 지지율에 아직 덜 반영된 요소가 있다고 본다”며 “아직 불확실하긴 하지만, 2030 여성들의 전략적 투표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유 전 이사장은 “‘젠더 갈라치기’식으로 2030 남성표를 끌어오는 데 주력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행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소위 이대남, 2030 남성의 관심을 받긴 했는데 그에 따른 대가가 따른다”라고 평가했다.
2022.02.28 I 박지혜 기자
국민의힘, 대장동 보따리 문건 공개…"5503억원 허위" 주장
  • 국민의힘, 대장동 보따리 문건 공개…"5503억원 허위" 주장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선거 막판까지 초박빙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제2경인고속도로 배수구에서 발견된 대장동 문건을 공개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압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당시 이재명 후보가 고발됐던 허위사실 유포 관련 재판을 다시 꺼내 들었다. 대장동 문건 중 일부 자료를 근거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이재명 후보는 ‘결재 한 번에 5503억원 번 사연’이라고 자신의 업적을 소개했다가 상대 진영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당했다. 이후 이 후보는 2020년 7월 이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왼쪽에서 두번째)과 김은혜 공보단장(왼쪽에서 세번째)이 대장동 문건 보따리 진본을 28일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실에서 공개하고 있다. (사진=김유성 기자)◇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재판관련 자료 공개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28일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실에서 배수구에서 발견했던 대장동 문건 진본을 전체 공개했다. 이중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재판 대응 관련 자료는 내용까지 공유했다. 이날 공개된 문건은 △‘확정이익 제공방식’ △‘자료 준비사항’ △‘도지사 공선법 위반 관련 현안사항’ △‘5503억원 결론 추가사항’ △‘전제조건 - 확정이익 제공방식’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수사협조의뢰 설명 자료’ 등이다. 원 본부장은 “핵심 관계자들이 주고 받은 공문서가 다수 포함돼 있었고, 동일인의 손글씨가 일관되게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손글씨는 당시 경기도시개발공사 소속 정민용 변호사가 재판관련 대응을 하면서 쓴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공개된 문건 중 ‘도지사 공선법 위반 관련 현안 사항’을 보면 ‘2017년 6월 이재명 전 시장의 방침에 따라 임대용지(A10블록, 1822억원)를 매각 공고했지만 현재까지 매수자가 부재한 상황’이라는 문구가 있다. 이어 ‘임대주택용지가 아닌 분양주택용지로 매각을 준비중이나 성남시 일부 공무원의 반발과 독자적인 질의서가 경기도에 접수된 상황’이라는 내용이 있다. 아직 토지 매각과 일반 분양이 되지 않아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원 본부장은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 환수금 5503억원’이라는 숫자를 뒤늦게 맞추기 위해서 임대 주택부지를 (자금 회수가 빠른) 일반 분양으로 전환했을 것”이라며 “(이 후보가 무죄를 받았지만) 재심 사유”라고 주장했다. 2018년 8월 변환봉 변호사(당시 자유한국당 성남수정 당협위원장) 같은 맥락에서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확정되지 않은 개발 이익을 확정된 것처럼 홍보했다는 취지였다. 당시 이 후보 측은 시가 공사 완료와 무관하게 5500억원 이익을 받게 된다고 해명했다. 선거 전 성남시도 대장동 개발이익금이 5500억원 상당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문건, 배수구 청소하다 우연히 발견? 국민의힘 공익제보센터는 대장동 문건 보따리가 안양-성남 간 제2경인고속도로 배수구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분당 출구 부분 가드레일 바깥쪽 우묵하게 파인 곳에서 발견됐다고 전했다. 원 본부장은 “일부러 넘어가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고, 혹은 달리는 차 안에서 투척했는데 거기에 넘어갔을 가능성 등이 있다”면서 “CCTV와 블랙박스 등 추가 제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초 발견자는 배수구 청소를 하던 A씨였다. A씨는 배구수 청소 중 검은 부직포 보따리를 발견하고 관공서 문서를 분리수거해도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작업반장에게 보고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작업반장은 문서의 표지와 내용, 분량(200쪽)이 심상치 않아 주변 지인과 상의했다. 이들도 수상하다고 여겨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제보했다. 발견부터 국민의힘 입수까지 4일 걸렸고, 입수 이후 기자회견까지 7일이 걸렸다. 원 본부장은 “과거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택 창 밖으로 휴대폰을 던진 사건과 마찬가지로 얼른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면밀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다만 최초 발견자 A씨에 대한 신원을 밝힐 수 없다고 국민의힘 측은 전했다. 자기 신상과 관련된 불이익을 매우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원 본부장은 “이 내용을 민주당과 검찰, 재판 관계자들이 자기 진술로 끼워 맞출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후 공개해도 되거나 수사에 방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문건을 공개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새로운 것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것이 없다”면서 의미를 폄하했다. 지난 25일 수석대변인 브리핑에서는 ‘지나간 쓰레기를 새로운 쓰레기인냥 포장하고 있다’고까지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50억 클럽의 수혜자는 곽상도 전 의원 등 국민의힘 관련자”라면서 “이들 자료도 이미 검찰 수사팀이 입수해 증거로도 제출된 자료”라고 말했다.
2022.02.28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윤석열 겨냥 "모르는 게 자랑 아냐, 빌릴 머리라도 있어야"
  • 이재명, 윤석열 겨냥 "모르는 게 자랑 아냐, 빌릴 머리라도 있어야"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국정을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다”라며 “머리를 빌려도 빌릴 머리라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경북 포항시 포항시청 광장에서 열린 ‘포항발전 제대로! 새로운 포항을 위해, 이재명!’ 포항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포항시청 광장 앞에서 열린 거리 유세에서 “국가와 국민의 운명은 순식간에 결정된다. 공직자가 얼마나 통솔하고 지휘해서 일을 하냐, 이게 흥망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똑같은 조선인데 선조는 외부의 침략을 허용해서 수백만 백성이 죽었다. 반면 정조는 똑같은 조선을 부흥시켰다”며 “이게 리더의 자질과 역량 차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어르신을 위한 공약도 설명했다. 그는 “어르신들은 그냥 현금 주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나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고 하신다”며 “성남시장 때 한 달 10만 원 버는 소일거리 드렸더니 ‘나도 당당하게 돈 벌 수 있구나, 쓸모 있는 존재구나, 손자들 용돈 만원 주고 며느리 눈치 보지 않을 수 있구나’ 생각하시고, 건강에도 좋고, 인기가 너무 많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후보는 ‘기초연금’을 현행 1인당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또 임기 내 노인 일자리를 140만 개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남부 수도권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경제 벨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서 성장의 과실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며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확실하게 더 나은 길로 가는 저 이재명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2022.02.28 I 이유림 기자
與 "윤석열 장모, 동업자 감옥행에 땅 팔아 90억 차익"…野 "금액 계산 잘못"
  • 與 "윤석열 장모, 동업자 감옥행에 땅 팔아 90억 차익"…野 "금액 계산 잘못"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은순씨가 부동산 차명 투기 의혹 관련 사건에서 동업자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부동산을 되팔아 90억원 상당 전매 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자료=민주당 현안대응TF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28일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판결문, 동업자 안모씨의 2017년 사기 혐의 무죄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분석해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와 안씨는 성남시 16만평 부동산을 비정상적인 48억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받아 차명 투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진행 중이다.국민의힘 측은 최씨의 차명 투기 의혹에 대해 “최씨는 동업자 안씨의 사기 피해자이며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최씨가 동업자 안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2017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안씨가 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 이번에 TF가 제기한 의혹은 이처럼 차명투기 관련 최씨와 안씨가 다투는 과정에서 최씨가 안씨를 배제하고 부동산을 되팔아 전매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다. 안씨 사기 혐의 무죄 판결문에 따르면 부동산 공유자인 안씨가 토지를 처분하려 할 때 최씨가 개입해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불이행’시킨 정황이 있다. 재판부도 이같은 정황을 근거로 안씨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자료=민주당 현안대응TF또 안씨는 최씨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피소되면서 구속됐고 최씨는 그 사이 가족회사인 주식회사 이에스아이앤디 등을 이용해 안씨 몫의 토지를 모두 취득했다. 2016년 11월에는 안씨 몫이었던 토지를 포함한 총 16만 평 부동산을 제3자에게 130억원에 매도했다. 판결문을 보면 기재된 부동산 매입가격이 약 40억 원임을 고려할 때 전매 차익은 90억원에 이른다. 이에 재판부는 “최씨가 이같은 매매를 통해 투자 금액을 상당 부분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TF는 “최초 계약금으로 지급했던 돈은 3억원 상당인 점, 나머지 매매대금 대부분을 신안저축은행 48억원 마이너스 통장에서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려 3000%의 수익률을 거둔 것”이라고 주장했다.현안대응TF 김병기 단장은 “쪽박 찬 가해자는 감옥에 갔는데, 90억 수익 본 장모 일당은 피해자가 되는 ‘이상한 사기’ 사건”이라며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은 ‘나도 그 사기 한번 당해보고 싶다’라며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단장은 또 “2017년 사건 기소 검사는 윤 후보가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소속”이라며 “윤 후보 처가가 신안저축은행 48억 특혜성 마이너스 통장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차명 투기하고도 ‘사기 피해자’가 되는 마법을 부린 배경에 검사 사위의 부당거래는 없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 유포라는 입장이다. 최지현 선대본 대변인은 입장을 내 “민주당의 주장은 최은순 씨가 동업자인 안모씨를 감옥 보내고 안씨 대신에 90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날조된 마타도어”라고 주장했다.최 대변인은 “안씨는 최씨를 속여 돈을 빌린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법원 판결문에 최씨는 피해자로 명시되어 있다”며 “사기 범행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안 씨는 죗값을 치른 것이지 최은순 씨가 감옥에 보낸 것이 아님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고도 밝혔다.다만 안씨는 최씨에 대한 사기 혐의 가운데 문제의 성남 도촌동 부동산 관련 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2년 6월 징역형은 다른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로, 이날 민주당이 의혹 제기한 성남 도촌동 16만평 부동산과는 관련이 없다.최 대변인은 “안씨는 최은순 씨를 속여 도촌동 토지 계약금을 빌렸다. 최은순 씨는 이로 인해 여전히 큰 손해를 본 상태”라며 “부동산 차익 90억 원도 터무니없이 잘못 계산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최 대변인은 “민주당이 어설프게 추정해서 악의적으로 해석하니, 부동산 가액 등 사실관계 전반이 모두 허위가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 주장은 허위라고 강조했다.
2022.02.28 I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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