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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 개발·백신 주권 확보 5000억 'K-바이오·백신펀드' 조성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신약 개발·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올해 5000억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펀드’를 조성한다. 해당 펀드는 앞으로 1조까지 확대한다. 오는 2026년까지 13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도 도모한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참석에 앞서 바이오헬스 창업기업 아이엠지티 연구소를 방문, 나노 약물 입자 크기 측정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공 2000억, 민간 3000억…향후 1조보건복지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대책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바이오헬스 투자 가속화 △규제 혁신 △혁신 인프라 조성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이다.먼저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 K-바이오·백신펀드를 올해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 등 공공부문이 2000억원, 민간 투자자가 3000억원의 자금을 투자하고 향후 1조원 규모로 확대한다.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금년에 정부에서 1000억원을 투자하고 국책은행에서 1000억원 정도를 모금하고 있다. 나머지는 국내외에서 민간 투자를 받을 계획”이라며 “8월 중 운용사에 (펀드) 설계를 공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바이오헬스 분야에 2026년까지 13조원 규모의 국내 기업 투자가 이뤄지도록 세액 공제와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인허가, 입지, 기반조성 등을 밀착 지원하고 정책자금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백신·바이오 분야에 저금리 중소 정책자금을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고, 바이오헬스 등 6대 신산업 분야에는 총 9000억원 규모의 기술보증도 지원한다.◇신약 파이프라인, 2.2조 지원코로나,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팬데믹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병에 대해 백신·치료제 후보물질 및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임상시험 중인 국내 백신 및 치료제도 지속 지원해 글로벌 진출 기반을 확대한다.유효물질 발굴에서 임상 2상까지 블록버스터 신약 파이프라인(신약개발 프로젝트)을 지원하는 약 2조 2000억원 범부처 사업을 2030년까지 지속 추진한다.임상 2상까지만 보고 자금을 지원하기에는 신약 개발이 불확실하다는 우려에 대해 이강호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아직) 발전단계로 임상시험을 충실히 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능력이 부족하다. 특히 재정 측면이 부족해 정부 차원에서 펀드를 만들어 적극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이어 “국내 1477개 기업이 파이프라인을 확보해 지난해 13조원 규모의 기술 수출이 이뤄졌다. 이를 보면 임상 3상을 진행할 기술적 여건이 충분함에도 재정적 제약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WTO 보조금 규정에 의해 임상 2상까지는 정부 지원이 가능하지만 3상부터는 지원할 수 없어 이를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백신 대상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인 6%에서 8%로 상향하고 글로벌 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혁신을 위해 혁신 의료기기는 인허가 후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의료현장 진입에 필요한 평가기간도 기존 390일에서 80일로 크게 단축한다.◇‘국가 통합 바이오 빅테이터’ 구축법률이나 정책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 임상시험 및 시설기준 규제를 완화하는 ‘맞춤형 패스트트랙’으로 규제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기존 제도로 판단하기 어려운 신산업을 대상으로 규제혁신로드맵을 마련하고,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되며 혁신 기술·서비스의 특수성을 반영해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한다.혁신 인프라 조성을 위해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기업 기술 개발과 창업을 지원하고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유전정보, 진료기록, 일상정보까지 수집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 정밀의료 연구에 활용한다.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해 WHO-한국 공동 운영위원회 설립, 실무워킹그룹 및 자문그룹 구성 등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국제기구 협력 및 국가별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 세계 바이오 서밋을 개최하고 미래 팬데믹 대비 국제 공조 체계(ACT-A) 합류, 게이츠 재단, 감염병 혁신연합 등과 협력을 강화한다.
- 尹대통령 “코로나 백신 등 바이오 민간투자 활성화할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코로나19 백신·치료제와 의료기기 분야의 기업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바이오헬스 분야의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분당 서울대병원 내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바이오헬스 창업 현장에서 관련 기업,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및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이 자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정부 측 인사와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 김법민 범부처의료기기개발사업단장, 백남종 분당 서울대병원장 등 유관기관 인사도 참석했다.기업 측에서는 이예하 뷰노 대표, 신용철 아미코젠 대표, 이학종 아이엠지티 대표, 김경진 에스티팜 대표, 백영옥 유바이오로직스 대표, 김동민 JLK 대표 등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인 아이엠지티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듣고 격려했다.그러면서 “바이오헬스 분야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으로 규제를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8일에는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로 ‘고물가 완화 방안’을 논의했고, 14일에는 ‘금리 상승기 민생안정과제’(2차), 21일에는 ‘전·월세 거주서민 보호 방안’(3차) 등을 논의 한 바 있다.
-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뜬다
- 경기도청 전경[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경기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내달 1일부터 ‘2022년 하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6명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다.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적극 대처를 위해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시·군에서 인력을 활용하지만, 인건비는 경기도가 지급한다.도는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시 등 15개 시·군(수원, 성남, 안산, 안양, 평택, 시흥, 화성, 광명, 광주, 오산, 하남, 여주, 양평, 구리, 포천)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올 사업 예산도 8억 6400만원 확보했다.올해 하반기(8~11월) 운영에는 218명이 지원했으며, 부동산관련학과 출신 5명을 포함해 36명을 채용했다.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상반기 동안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4명을 채용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1702건,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계도 171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 1709건 계도 등을 실시했다.
- [재송]26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다음은 26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GS건설(006360)=경기 수원시 영통주공5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했다고 공시. 지하 3층~지상 21층 높이로 공동주택 18개 동 1587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을 짓는 공사임. 계약 금액은 약 4252억원, 계약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2개월임.△한라홀딩스(060980)=자회사 위코에 500억원을 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자회사의 전략적 가치투자’가 회사가 밝힌 대여 목적임. 이율은 4.60%, 대여 기간은 내년 7월 28일까지.△HJ중공업=수원115-12구역(수원 신반포한신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자 계약 해지 통보를 접수했다고 공시.△HDC현대산업개발(294870)=경산아이파크제이차가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에서 빌린 1100억원에 채무 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 경산 아이파크 2차 신축공사 사업비 대출에 대한 리파이낸싱. 채무 보증 기간은 올 10월 28일까지.△LG(003550)=장승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공시. 장 교수는 2019년부터 무역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음. 김상헌 전(前) 사외이사는 일신상 이유로 자진 사임.△삼일제약(000520)=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 보통주 44만1160주가 처분 대상으로 처분 예정 금액은 40억원. 처분 목적은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사모 교환사채의 발행’.△삼일제약(000520)=50억원 규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 발행금액은 모두 시설자금으로 쓰임.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은 모두 0.0%이고 만기일은 2027년 7월 28일.△하나머티리얼즈(166090)=보통주 1주당 300원의 중간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시가배당률은 0.6%로 배당금 총액은 58억5600만원. 배당 기준일은 6월30일. △하나머티리얼즈(166090)=2분기 영업이익이 24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808억원으로 27%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94억원으로 23% 늘었음.△디엔에이링크(127120)=권오준 외 21명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힘.△CNH(023460)=종속회사인 씨앤에이치하스피탤러티가 회사분할을 결정했다고 공시.△다우데이타(032190)=나이스택스리펀드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합병회사는 존속하고, 피합병회사는 해산하여 소멸할 예정이라고 공시. 합병 후 존속회사 상호는 주식회사 다우데이타임. 회사 측은 합병목적에 대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경영 효율화를 달성해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주주가치 극대화 추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엔에이치스팩21호(391710)의 소속부를 중견기업부로 변경한다고 공시.△레드캡투어(038390)=보통주 1주당 200원의 중간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시가배당률은 1.1%, 배당금 총액은 16억4066만원. △앱클론(174900)=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119억9997만원 규모의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주식종류는 기명식 전환우선주이며 전환비율은 1대1로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수는 118만8705주. 발행가액은 1만95원, 납입일은 9월22일. 대상자는 쿼드자산운용과 KB증권임. 전환청구기간은 2023년 9월23일에서 2027년 9월22일까지.△앱클론(174900)=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쿼드자산운용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1회사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 사채의 만기 이자율은 2.5%이며, 만기일은 2027년9월22일. 전환가액은 1만1398원이며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는 87만7346주. 주식총수대비 5.73% 규모. 전환청구기간은 2023년9월22일부터 2027년8월22일까지.△케어젠(214370)=23억원 규모 자기주식 2만주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 처분예상 기간은 이날부터 10월25일까지. 처분 목적은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레드캡투어(038390)=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00억79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6% 증가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634억4300만원으로 6.9%, 당기순이익은 63억900만원으로 59.2% 각각 늘어남△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씨씨에스 1WR(신주인수권증권)의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이 26일 만료에 따라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 씨씨에스 1WR 매매거래정지 예정일은 오는 8월25일부터이며 상장폐지 예정일은 같은 달 29일.△고영(098460)=한금융투자와 1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계약 목적에 대해 “스톡 그랜트 재원 확보, 주가 안정, 주주가치 제고 취지”라고 설명. 계약기간은 이날부터 2023년 1월25일 까지.△알파홀딩스(117670)는 에스피엠씨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취하되면서 소송이 종결됐다고 공시. △하이소닉(106080)=대주주가 녹원씨엔아이에서 아노28으로 변경됐다고 공시. 이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금납입에 따른 최대주주변경에 따른 것. 변경 후 최대주주의 소유주식수는 410만5000주, 소유비율은 30.54%.△케이프(064820)=동휘씨가 울산지방법원에 감사지위 확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추후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힘.△케이씨에스(115500)=삼성카드와 82억5000만원 규모 승인 시스템 인프라 교체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26일 엔케이맥스(182400)에 대해 투자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지연공시 2건 등 공시 불이행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
- 26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다음은 26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GS건설(006360)=경기 수원시 영통주공5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했다고 공시. 지하 3층~지상 21층 높이로 공동주택 18개 동 1587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을 짓는 공사임. 계약 금액은 약 4252억원, 계약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2개월임.△한라홀딩스(060980)=자회사 위코에 500억원을 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자회사의 전략적 가치투자’가 회사가 밝힌 대여 목적임. 이율은 4.60%, 대여 기간은 내년 7월 28일까지.△HJ중공업=수원115-12구역(수원 신반포한신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자 계약 해지 통보를 접수했다고 공시.△HDC현대산업개발(294870)=경산아이파크제이차가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에서 빌린 1100억원에 채무 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 경산 아이파크 2차 신축공사 사업비 대출에 대한 리파이낸싱. 채무 보증 기간은 올 10월 28일까지.△LG(003550)=장승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공시. 장 교수는 2019년부터 무역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음. 김상헌 전(前) 사외이사는 일신상 이유로 자진 사임.△삼일제약(000520)=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 보통주 44만1160주가 처분 대상으로 처분 예정 금액은 40억원. 처분 목적은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사모 교환사채의 발행’.△삼일제약(000520)=50억원 규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 발행금액은 모두 시설자금으로 쓰임.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은 모두 0.0%이고 만기일은 2027년 7월 28일.△하나머티리얼즈(166090)=보통주 1주당 300원의 중간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시가배당률은 0.6%로 배당금 총액은 58억5600만원. 배당 기준일은 6월30일. △하나머티리얼즈(166090)=2분기 영업이익이 24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808억원으로 27%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94억원으로 23% 늘었음.△디엔에이링크(127120)=권오준 외 21명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힘.△CNH(023460)=종속회사인 씨앤에이치하스피탤러티가 회사분할을 결정했다고 공시.△다우데이타(032190)=나이스택스리펀드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합병회사는 존속하고, 피합병회사는 해산하여 소멸할 예정이라고 공시. 합병 후 존속회사 상호는 주식회사 다우데이타임. 회사 측은 합병목적에 대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경영 효율화를 달성해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주주가치 극대화 추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엔에이치스팩21호(391710)의 소속부를 중견기업부로 변경한다고 공시.△레드캡투어(038390)=보통주 1주당 200원의 중간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시가배당률은 1.1%, 배당금 총액은 16억4066만원. △앱클론(174900)=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119억9997만원 규모의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주식종류는 기명식 전환우선주이며 전환비율은 1대1로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수는 118만8705주. 발행가액은 1만95원, 납입일은 9월22일. 대상자는 쿼드자산운용과 KB증권임. 전환청구기간은 2023년 9월23일에서 2027년 9월22일까지.△앱클론(174900)=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쿼드자산운용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1회사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 사채의 만기 이자율은 2.5%이며, 만기일은 2027년9월22일. 전환가액은 1만1398원이며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는 87만7346주. 주식총수대비 5.73% 규모. 전환청구기간은 2023년9월22일부터 2027년8월22일까지.△케어젠(214370)=23억원 규모 자기주식 2만주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 처분예상 기간은 이날부터 10월25일까지. 처분 목적은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레드캡투어(038390)=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00억79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6% 증가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634억4300만원으로 6.9%, 당기순이익은 63억900만원으로 59.2% 각각 늘어남△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씨씨에스 1WR(신주인수권증권)의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이 26일 만료에 따라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 씨씨에스 1WR 매매거래정지 예정일은 오는 8월25일부터이며 상장폐지 예정일은 같은 달 29일.△고영(098460)=한금융투자와 1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계약 목적에 대해 “스톡 그랜트 재원 확보, 주가 안정, 주주가치 제고 취지”라고 설명. 계약기간은 이날부터 2023년 1월25일 까지.△알파홀딩스(117670)는 에스피엠씨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취하되면서 소송이 종결됐다고 공시. △하이소닉(106080)=대주주가 녹원씨엔아이에서 아노28으로 변경됐다고 공시. 이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금납입에 따른 최대주주변경에 따른 것. 변경 후 최대주주의 소유주식수는 410만5000주, 소유비율은 30.54%.△케이프(064820)=동휘씨가 울산지방법원에 감사지위 확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추후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힘.△케이씨에스(115500)=삼성카드와 82억5000만원 규모 승인 시스템 인프라 교체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26일 엔케이맥스(182400)에 대해 투자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지연공시 2건 등 공시 불이행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
- 김동연 경기지사, 시장·군수 협치합의문 채택..“도민 위한 기회 만들어야”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민선 8기를 시작한 시장·군수가 취임 후 첫 만남을 갖고 경기도 발전을 위한 협치를 다짐했다. 이들은 도와 시·군 상호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협치합의문’을 채택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민선 8기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확신이 있다. 시·군과 힘을 합쳐 커다란 전기(轉機)를 경기도에서 만들겠다”며 협치합의문 채택의 취지를 설명했다.그러면서 “경제·사회·교육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대부분은 기회가 부족해서 생긴 것이다. 기회의 빈익빈 부익부를 고쳐 고른 기회가 도민에게 가는 포용 상생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며 “시민·군민·도민을 위한 일에 여야가 어디 있고, 진영논리가 어디 있겠는가. 함께 힘을 합쳐 이념을 뛰어넘어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고 말했다.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장을 맡은 이현재 하남시장은 “간담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몇몇 사업이 시·군 정책 협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에 중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자리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이번 간담회는 민선 8기 출범 후 경기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이 공식적으로 처음 모인 자리다. 의회 일정 등으로 시장·군수가 참석하지 못한 성남시, 평택시, 의정부시, 연천군을 제외하고 31개 시장·군수 또는 부단체장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협치와 상생이 절실한 시기라는 김동연 도지사의 제안에 시장·군수들이 화답하며, 협치합의문이 채택됐다. 도와 31개 시군은 도민 행복을 위한 노력과 연대 방안으로 3개 안에 대해 합의했다.우선 도와 시군 간 협치 구현을 위한 상호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책협력위원회는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이 지역 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도와 시·군이 도민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며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달 ‘타운홀 미팅’(주민 회의)도 개최한다. ‘타운홀 미팅’은 도와 시·군이 지역사회 주민들을 초대해 현안에 대한 행·재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도-시·군 간, 시·군 상호 간 인사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합의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및 내용 등은 추가적인 실무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다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31개 시·군의 공동 노력을 구하고자 합의 안건으로 반영했으나, 일부 시·군에서 추가 논의 의견을 피력함에 따라 다음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토록 했다. 도는 이와 별도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文 때리는 與, 尹 때리는 野…대정부질문 대격돌 예고
- [이데일리 배진솔 이수빈 기자] 국회가 25일부터 사흘 간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정권교체로 5년 만에 여야간 공수가 뒤바뀐 상황에서 정국 주도권 놓고 기선제압을 위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은 문재인 전 정권과 그 실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실 인사 문제 등을 비판하며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지적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동훈의 입 vs 박범계 파상공세첫날인 25일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질의한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의 맞대결이다.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 질문을 통해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강화하고, 윤석열 정부의 인사 난맥상, 경찰 장악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 인사참사와 정치보복 수사를 맹비난하며 ‘법치농단’에 방점을 찍고 법으로 위장된 행정 행위라는 점을 지적한다는 계획이다. 질문자로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고민정·이해식·임호선·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나선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최강욱 의원의 ‘한국쓰리엠’, 김남국 의원의 ‘이모’ 발언으로 망신을 당했던 만큼 설욕전의 기회로도 보고 있다.전통적으로 여당은 대정부질문에서 수비수 역할을 하지만 이번엔 정권 초기인 만큼 문 정부의 흠결을 집중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탈북 어민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들춰내면서 문 정부의 안보 구멍과 인권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두 사건 모두 직권남용·직무 유기 등 법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한동훈 장관의 입을 통해 확인시킴으로써 동력을 배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TF 단장 하태경 의원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TF 위원 태영호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지난달 29일 시작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제 위기…文 전 정부 실정 vs 尹정부 경제비전 실종 26일 열리는 경제 분야에는 `민생`이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상황에서 공급 대란과 가계 부채 대책에 대해 다루며 민생경제 위기의 원인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위기의 탓을 현 정부의 경제비전 실종과 관리 실패로 돌리며 이를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금의 민생경제 위기가 전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정책, 코로나19 방역 등 실책 때문임을 거론할 예정이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2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며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 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임이자·조명희·최승재·한무경 의원이 민주당에선 김경협·김한정·신동근·이성만·홍성국·오기형 의원이, 정의당에선 배진교 의원이 참여한다.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사실상 박순애 부총리 인사청문회…코로나 방역대책도교육·사회·문화를 다루는 27일 대정부질문은 사실상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박 부총리는 과거 만취 음주운전이 적발되고도 선거가 유예되는 선처를 받은 이유를 두고 “깊이 반성한 점이 고려된 것 같다”는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불성실 답변이라고 민주당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또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정부 대책 미흡과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 사태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실패를 거론해 윤 정부에서는 `정치 방역`이 아닌 `과학 방역`을 하겠다고 정부 정책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박성중·이만희·김병욱·최형두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고 민주당에선 한정애·김성주·김영배·전재수·서동용·이탄희 의원이, 정의당에선 강은미 의원이 질문할 예정이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세법 개정, 코로나19 대책, 방송장악 음모와 정치보복 대응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어느 현안 하나도 가볍지 않다. 각 정부 대정부 질의가 매우 불꽃 튈 것 같다”고 말했다.
- `셀프공천` 폭로에 흔들리는 `어대명`…사법 리스크도 현실화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8·28 전당대회를 약 한 달 앞두고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의 입지가 다소 흔들리는 모양새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셀프 공천’ 폭로에 더해 감사원의 ‘백현동 특혜 의혹’ 감사 결과 발표, 법인카드 사적 유용 경찰 수사 발표 등 악재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어서다. 반면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다른 후보들은 ‘반명(反明) 전선’을 선명하게 만들며 전당대회 판세를 뒤집기 위한 작업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이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사진= 이재명 의원실)◇‘이재명 셀프 공천’ 박지현 폭로…李, 묵묵부답이재명 의원은 지난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본격적인 당대표 선거 행보에 나섰다. 그는 노무현 정신을 언급하며 “유능한 민주당을 반드시 세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오는 28일 예비경선(컷오프)을 앞두고 당의 주축 세력인 ‘친노’(친노무현) 및 ‘친문’(친문재인) 당원들의 표심에 호소한 행보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의원의 행보는 처음부터 난관을 만났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셀프 공천’ 폭로로 지난 선거에 등판한 정당성이 의심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박 전 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이 의원은 자신을 공천해 달라고 직접 요청했다”며 계양을 공천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당초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 의원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것을 두고 “명분이 없다, 수사 더디게 하려는 ‘방탄 출마’”라는 지적이 제기됐음에도 그는 “당이 처한 어려움과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자신의 출마가 ‘타천(他薦)’이었음을 밝힌 바 있다. 당권을 두고 경쟁하는 강병원 의원은 지난 22일 “(계양을 출마) 당시 이재명 의원의 입장이 무엇이었나. ‘당이 요청했고, 당의 정치적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 아니었느냐”며 “그러나 만일 박 전 위원장의 증언이 사실이면, 이 의원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는 얘기가 된다. 당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당의 위기를 빙자해 스스로 공천하고 지역구까지 ‘찍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과 함께 비대위를 이끌기도 한 조응천 의원도 23일 “비대위 시절, 박 전 위원장이 다른 안건에 대해선 저와 거의 의견을 함께 했으나 유독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컷오프 결정 번복과 이 고문의 공천에 대해선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집요하게 집착했다”며 “(이데일리 인터뷰 기사를 보고) 박 전 위원장의 사정에 대해 이해가 됐다”고 밝혔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며 땀을 닦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백현동·법카유용·성남FC…사법 리스크 줄줄이이 의원의 또 다른 걸림돌은 사법 리스크다.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고, 이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22일 ‘성남시의 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특혜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 보고서를 통해 “민간 개발이었던 백현동 개발 사업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한 것은 부당하다”며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 원 이익을 안겼다”는 취지의 결론을 공개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의원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안겼다는 의혹으로 번질 수 있는 결론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다. 정부 요청(을) 이행한 성남시가 특혜라면, 백현동 용도변경 요구 및 관철한 박근혜 정부는 특혜강요죄”라고 반박했지만, 전당대회에서 공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사법리스크가 불거지고 이 의원 상대 진영의 결집이 가속화되며 ‘어대명’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셀프 공천’ 의혹뿐 아니라 백현동 특혜 의혹이나 성남FC 문제 등 굵직한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 사법리스크가 두드러질 것”이라며 “상대 후보자들의 결집이 빠르게 이뤄지고, 친문 성향의 당원들이 이 의원을 외면하게 되면 ‘어대명’은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권 주자 박용진 의원은 강병원, 설훈, 김민석 후보 등을 향해 “혁신 단일화 공동선언에 함께하자”며 ‘선제적 단일화’를 제안하며 반명 전선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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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대우유로카운티 (자료=지지옥션)△서울 강남구 청담대우유로카운티 157㎡ 29억원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대우유로카운티 104동 12층 1204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4년 4월 준공된 4개동 196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15층 중 12층이다 전용면적은 157㎡에 방 5개, 욕실 4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이 도보권에 자리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도산대로 및 삼성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영동대교 남단 방면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며,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이용이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언북초 및 영동고를 비롯해 청담초·중·고, 경기고 등이 있다. 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29억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7월 26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021 - 104673.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신동아리버파크 (자료=지지옥션)△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신동아리버파크 115㎡ 11억6000만원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325 신동아리버파크 702동 1층 110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1년 2월 준공된 10개동 1696가구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28층 중 1층이다. 전용면적은 115㎡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7호선 상도역과 장승배기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9호선과 1호선 이용이 가능한 노량진 역, 9호선 노들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편리하다. 송학대공원을 비롯해 중·소규모 단위의 공원 등이 인근에 있다. 상도로 및 만양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한강대교남단 방면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며, 올림픽대로 이용도 편리한 편이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노량진초, 영본초를 비롯해 강남초, 장승중, 영화초, 영등포중·고 등이 있다. 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11억6000만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7월28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021 - 101575.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자료=지지옥션)△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84㎡ 23억1000만원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D동 30층 3004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2년 10월 준공된 4개동 1294가구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42층 중 30층이다. 전용면적은 84㎡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3호선과 수인분당선 이용이 가능한 도곡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인분당선 구룡역과 3호선 매봉역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수인분당선 한티역까지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해 대중교통 이용은 매우 편리하다. 도곡공원이 소재한 매봉산이 인근에 있고 양재천도 가깝다. 양재천로 및 선릉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며, 서초IC 방면으로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대도초 및 중앙사대부속고를 비롯해 숙명여자중·고, 대청중, 대치초, 구룡중, 개일초, 개포고 등이 있다. 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23억1000만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8월2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21계다. 사건번호 2021 - 104246.서울 관악구 봉천동 은천 (자료=지지옥션)△서울 관악구 봉천동 은천 85㎡ 7억6600만원서울 관악구 봉천동 은천 102동 4층 401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1년 6월 준공된 4개동 180가구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16층 중 4층이다. 전용면적은 85㎡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이 인근에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은 편리한 편이다. 관악산도시자연공원과 낙성대공원이 소재한 청룡산과 관악산, 까치산공원이 인근에 있다. 남부순환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관악IC나 사당IC 방면으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인헌초를 비롯해 인헌중·고, 사당초, 서울미술고 등이 있다. 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7억6600만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8월2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21계다. 사건번호 2021 - 103007.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센트럴푸르지오 (자료=지지옥션)△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센트럴푸르지오 102㎡ 11억6900만원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센트럴푸르지오 5404동 5층 503호가 경매에 나왔다. 2016년 4월 준공된 8개동 687가구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20층 중 5층이다. 전용면적은 102㎡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8호선 남위례역이 이용가능학 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위례푸른초를 비롯해 위례고운초, 위례중·고, 위례한빛중·고, 위례한빛초, 위례중앙중 등이 있다. 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16억7000만원이며, 1회 유찰돼 11억690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8월1일 성남지방법원 경매 8계다. 사건번호 2021 - 5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