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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김건희 특검', 檢 제대로 수사하면 왜 발의하나"
  • 김성환 "'김건희 특검', 檢 제대로 수사하면 왜 발의하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여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이재명 방탄 특검’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검찰이 특정인에게는 너무 가혹하게, 특정인에게는 솜방망이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야당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민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김 의장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제대로만 수사하면 야당이 굳이 나서 특검법을 발의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이 당연히 수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소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있으니 불가피하게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김 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기소에 대해선 “국정감사장에서의 말꼬리 하나 붙들고, 기억 하나를 붙잡아서 그것을 마치 큰 범죄인 것처럼 기소하는 건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에는 “먼지 그만 털고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성남 FC 같은 경우는 수사를 시작한 지 거의 5년이 넘었다”며 “5년이 넘도록 탈탈 털어서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최근 다시 성남시 공무원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한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김 의장은 정책위의장으로서 이번 정기국회 입법 과제에 대해 납품단가 연동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언급하며 “저희는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여당에서 입장 정리가 안 돼서 처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일종의 초(超)부자 감세를 통해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하고 정작 그렇게 구멍 난 세금은 국유재산을 매각해서 벌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며 “주로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건데 그것을 깎아줄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금 가야 할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데 쓰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9.13 I 이수빈 기자
섣부른 1기신도시 정책으로 주민 분노 자초한 정부…특별법 제정 등 진화 나서
  • 섣부른 1기신도시 정책으로 주민 분노 자초한 정부…특별법 제정 등 진화 나서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종합 부동산 대책에 1기신도시 관련 재정비 계획이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당시 재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는 등 1기신도시 재건축 기대감을 견인한 공약을 내세웠던 상황에서 정부의 당시 발표는 사실상 주민들에게 희망고문을 강요한 셈이 되고 말았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재건축 기대감이 가장 컸던 경기남부권의 분당·평촌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정부 발표에 항의하는 동시에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는 등 즉각 반발하고 있다.원희룡 장관과 1기신도시가 있는 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지난 8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공약≠정부발표 엇박자가 갈등 키워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신도시는 지난해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인 ‘준공 30년차’를 맞이했다.1기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10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1기신도시 집값이 들썩였다.대선 이후 1기신도시 내 노후 아파트 가격이 올해 초에 비해 상승폭이 3배 이상 커졌다.정부가 지난달 16일 첫 번째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1기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을 2024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정부의 계획이 기대에 못미치자 주민들은 단체행동에 나섰다.급기야 ‘대선 공약 파기’라는 말까지 나왔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1기신도시 계획에 대해 날선 비판을 내놓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맞대응하는 등 갈등이 격화됐다.◇1기신도시 집값 하락 현실화에 주민들 맞대응 시작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기신도시 정비사업 지연 논란으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이 약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특히 정부의 1기신도시 재정비 사업 지연 논란으로 1기신도시 아파트값 하락폭이 컸다. 분당신도시가 있는 성남시 분당구는 8월 중순 -0.07%에서 같은 달 말 -0.13%로 낙폭이 확대됐다.또 일산신도시가 있는 고양시는 같은 기간 -0.06%에서 -0.12%로 하락폭이 2배로 커졌고 산본신도시가 있는 군포시는 지난주 -0.13%에서 금주 -0.16%로 확대됐다.정부가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당초 주민들의 희망보다 늦은 2024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실망 매물 늘어난 영향이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민들도 보고만 있지 않았다.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신도시 5곳 중 4개 지역의 재건축연합회 회장단은 지난달 29일 오후 회의를 열어 범재건축연합회를 공식 발족했다.부천 중동 재건축연합체도 추후 합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이번 달 초 용산 대통령실 청사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세종 국토교통부를 연달아 찾아 1기신도지 재정비를 촉구했다.8400여명의 서명서를 전달하고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2023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줄 것 △안전진단 전면 폐지 △신속 인허가 및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가 담긴 1기신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등 방안을 요구했다.10월에는 1기신도시 재건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 계획하고 있다.◇예상못한 반발에 놀란 정부, 진화에 총력김동연 경기지사가 ‘대선 공약 파기’라고 비판할 당시만 해도 “1기신도시 재정비에 경기도는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던 원희룡 장관이 자세를 낮췄다.원희룡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지방선거에서도 공약했고 1기신도시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 대해서도 구상을 갖고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경기도의 의견에 대해서는 잘 수렴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추석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8일에는 1기신도시가 있는 5개 기초지자체장과 간담회도 가졌다.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이달 중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2월에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간담회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정부가 1기신도시 재정비에 의욕을 보이는데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그러면서도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용적률 상향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이나 국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2022.09.11 I 정재훈 기자
다가오는 국정감사…기재부 주요 현안은?
  • 다가오는 국정감사…기재부 주요 현안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22년 국정감사가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된다.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첫 국정감사다. 정권 교체 이후 재정 및 조세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진만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많은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세종 조치원 세종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사진=기재부)◇내달 4일 국감 시작…재정운용 장기계획 등 이슈 예상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재위는 10월 4일(경제·재정정책), 5일(조세정책), 21일, 24일(이상 종합감사)에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근한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따르면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선방안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지출 효율화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 △법인세제 개편 △세수추계 오차 개선 등이 기재부 국감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건정성 확보에 무게를 실은 윤석열 정부가 주안점을 두는 부분 중 하나다. 최근 기재부는 ‘2022~2026년 재정운용 방향’ 등을 발표하며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제외) 적자를 110조 8000억원에서 4년 뒤 56조 6000억원까지 줄이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49.7%인 국가채무비율도 2026년까지 50%대 중반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예고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재정운용 계획이 1년 단위 연동방식이 아닌 일정기간 고정방식 또는 일부에 대한 지출상한을 도입하는 방법 등을 제안한다. 매년 5개년의 재정운용 방안을 발표하긴 하지만 장기계획도 매년 추이에 따라 달라지면서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최소한 계획기간 전반부라도 고정방식을 통해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정부가 지난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예비타당성 대상기준 상향(500→1000억원)을 예고하면서 국가재정법 개정을 논의하게 됐으므로, 국정감사에서 예타 면제대상 등 다른 기준에 대한 논의도 국정감사에서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권고했다.특히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중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및 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표현이 무호해 정부 재량에 기댈 수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법인세 ‘부자감세’ 논쟁 이어질 듯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논란도 국정감사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2배 끌어올리고, 사업과 재무건전성 연계도 강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했던 비정규직 고용 등 ‘사회적 가치 구현’ 관련 지표에 대한 과도한 비중을 축소, 공기업 기준으로 해당 배점을 종전 25점에서 15점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다만 사회적 가치 배점 비중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야당의 반대도 만만찮다. 지난 2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도 황희 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설립목적 자체가 공공성을 이유로 탄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인지에 대한 논란도 뜨거울 전망이다. 정부는 법인세 과표구간 및 법인세율 정비를 통해 기업의 투자·고용창출 유인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대 논거도 많다. 지난 7월 대정부질문에서도 이에 대한 날선 공방이 오갔다. 야당의원은 MB정부의 법인세 정책을 언급하며 ”낙수효과가 없었다“고 질책했다. 반면 추 부총리는 ”왜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법인세를 내렸나. 역대 정부가 다 (법인세)를 내렸다”고 반박하기도 했다.지난해 60조원에 이르는 세수추계 오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대책 등도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 재발방지를 위해 올초 ‘세수 오차 원인 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세수추계 방식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인용 “시계열 모형만으로는 시장의 변동성이 심한 경제상황에서 다양한 경제주체의 행태변화를 반영할 수 없으므로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 등 시계열 모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2022.09.10 I 조용석 기자
안철수 '1호 법안'은?…1·2기 노후 신도시 특별법
  • [e법안프리즘]안철수 '1호 법안'은?…1·2기 노후 신도시 특별법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갑)이 1·2기 신도시 리모델리·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노후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했다. 그 부수 법안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동시 발의했다. 지난 6·1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안 의원의 ‘제21대 국회 1호 법안’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안 의원은 지난 7일 공동발의 서명 의원 23인과 노후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했다. 1·2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산업적·문화적 인프라를 조성해 진정한 도시재생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함께 고려했다. 이를 위해 안 의원실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의견,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법제실 검토를 거쳐 본 법안을 준비했다.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의 노후신도시 재생지원 사업 수립 책무를 규정하고 도시재생 진흥지구를 지정 △별도의 특별위원회 설치 없이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특별위원회에 노후신도시 재생사업 분과위원회 설치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실시계획 수립 △노후신도시 재생지역 진흥지구에 대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시·도지사가 용도지역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건축규제 완화에 대한 특례를 두는 등,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들로 이뤄졌다. 또 노후신도시 특별법에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특별법 의결을 전제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안 의원은 법안에 대해“1·2기 신도시는 지역균형개발과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정부에 의해 조성돼 정책성과 공공성을 지닌 도시들이나, 자족 기능이 미비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환경과 생활 인프라가 많이 노후한 신도시 지역의 도시재정비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분당·판교 등 노후 신도시들의 미래 가치를 더 높이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은 물론 그 후속 조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09.09 I 배진솔 기자
“올 추석엔 부모님 뵈러 고향가요”…코로나 3년 차 바뀐 풍경
  • “올 추석엔 부모님 뵈러 고향가요”…코로나 3년 차 바뀐 풍경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에 사는 회사원 홍모(34)씨는 이번 추석을 조부모댁에서 보내기 위해 9일 오전 제주행 비행기를 탄다. 홍씨의 친척들은 대부분 제주에 살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추석에는 홍씨 부모만 조부모 집을 방문했다. 작년 추석에는 비수도권에서 사적 모임이 6인까지만 가능했고 조부모의 건강을 염려해 홍씨는 아내와 귀성길에 오르지 않고 서울에서 따로 지냈다.홍씨는 “코로나19 전에는 매년 명절에는 사촌들까지 15명 정도 제주 친가에 모였다.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작년보다는 불안감이 덜하다. 거리두기도 풀려 올해 추석에는 꼭 제주를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귀성객들이 열차로 향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3년 만 거리두기 없는 추석…고향 이동↑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이 늘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8일 오후 4시 기준 집계한 추석 승차권 예매율(8~15일까지 5일간)은 74%(전체 좌석 171만석)에 달했다. 주요 노선별 예매율은 같은 시각 시준 경부선 73.5%, 호남선 76.4%, 전라선 84.1%, 강릉선 76.1%를 기록했다. 지방으로 고향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코레일은 이날 추석 특별수송기간 동안 열차 운행 횟수를 총 122회 늘려 평시 공급좌석보다 8만4000석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고속도로 역시 올해 설보다 붐빌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휴게소와 버스, 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키로 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의 경우 서울~대전 5시간 50분, 서울~부산 9시간 50분, 서울~광주 8시간 55분, 서울~목포 9시간 55분, 서울~강릉 6시간 5분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김모(32)씨는 창원에 내려가기 위해 KTX를 예매해뒀다. 김씨는 “지난 설날까지는 가족 몇 명만 소수로 모였는데, 이번에는 친척들 대부분이 온다고 했다”며 “이렇게 모이는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오후 인천공항 2터미널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해외·국내 여행족도 늘어나홀로 혹은 가족단위로 해외여행을 가는 이들도 부쩍 많아졌다. 정부가 입국 48시간 전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폐지한 영향도 크다. 참좋은여행에 따르면 정부가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를 발표한 지난달 31일 하루 동안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 예약자가 2234명으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 1599명보다 40%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8월 마지막 주 수요일의 2200명보다도 많은 인원이다.경기 성남시에 사는 박모(31)씨는 “지난 5월에 베트남을 갔다 오다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며 양성이 뜰까봐 두려웠다”며 “아무런 부담 없이 추석에 괌으로 혼자 여행을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국내여행 수요도 해외여행 못지않다. 여행·여가 플랫폼 여기어때가 회원 607명을 대상으로 추석 대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추석 기간 동안 여행을 계획 중인 전체 응답자의 97.4%가 국내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터파크의 경우 이달 9~12일 기준 국내 숙박상품 판매율이 지난해 추석기간(9월 18~21일)과 비교해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사는 박모(34)씨는 “올 추석에는 고향인 정선에 내려갔다가 가족끼리 삼척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면서 “코로나19가 풀리면서 주변에서도 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서울에 사는 최모(34)씨는 “가족끼리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해 계획해서 김포공항에서 만나기로 했다”며 “몇 년 전부터 차례는 약식으로 지내고 있어 제주에서 간소하게 차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9.09 I 황병서 기자
검찰, 네이버 기소…'부동산 매물정보 갑질' 혐의
  • 검찰, 네이버 기소…'부동산 매물정보 갑질' 혐의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해 부동산 정보업체의 거래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네이버는 즉각 혐의를 부인했다. 이 문제로 행정 소송을 진행해온 네이버는 형사 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다.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매물 정보를 다른 경쟁 사업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네이버를 기소했다.이번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 요청을 받아 작년 11월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해 카카오 등 경쟁사에 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막았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당시 공정위는 부동산 정보업체와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던 네이버가 카카오를 견제하기 위해 재계약 조건을 바꾸며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네이버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네이버의 내부 의사 결정 과정 등을 확인해왔다.네이버는 “그간 네이버는 확인매출 정보 서비스를 수익모델 없이 운영해 왔으며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와의 상생 차원에서 이들에게 확인 매물 정보를 제공해왔다”며 “경쟁 사업자에게 확인매출 정보 제공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네이버의 권리에 대한 타업체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조치였으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 형사 소송에서 이를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네이버는 이 문제로 공정위와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22.09.08 I 김국배 기자
기소된 이재명, 尹대통령에 한마디…"언제든 초당적 협력할 것"
  • 기소된 이재명, 尹대통령에 한마디…"언제든 초당적 협력할 것"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늘 그래왔듯 사필 귀정을, 국민과 사법부를 믿으며, 국민의 충실한 일꾼으로서 민생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 경제가 뒷전.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언제든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야당 사정에 나선 윤 정부를 애둘러 비판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8일 오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서울중앙지검은 8일 오후 이 대표를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해 각각 허위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였던 故김문기 처장에 대해 “하위직원이어서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그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 대표는 연관성을 부인한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또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정 감사 당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부지 용도변경의 배경을 놓고 의혹이 거듭 제기되자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종 상향에 대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오히려 당시 시가 용도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이 대표가 허위 발언했다고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성남시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성남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밖의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고발 건들은 불기소 처분됐다. 8일 오후 4시40분쯤, 이 대표는 유튜브 채널에서 ‘[LIVE] 풍성한 한가위, 계산시장에서’ 제목으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라이브잼’ 코너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가 예정된 상황이었지만, 지지자들과 소통에 나선 것이다. 오후 5시15분께 불고속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지지자들은 “이잼(이재명) 건드리면 가만 안둔다”, “기소하면 어쩔건데?”, “재판에서 이기면 되는 것 아니냐”는 분노를 쏟아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권력으로 먼지 털기..외면 받을 것”이 대표는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짤막한 글을 남겼다. 그는 ““늘 그래왔듯 사필 귀정을, 국민과 사법부를 믿으며, 국민의 충실한 일꾼으로서 민생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윤 정부가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야당 사정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애둘러 비판한 셈이다.이 대표는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로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데 사용되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민생과 경제는 뒷전”이라며 “권력으로 상대의 먼지를 털고, 발목잡기로 반사이익 노리는 정치는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구체적으로 그는 “2022년 상반기 무역적자는 103억 달러로 66년 만에 최대이고, 환율은 1400원에 육박해 수입물가와 소비자물가 폭등으로 서민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영업이익 3000억 이상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 면제기준을 100억까지 높이고, 3주택 이상 종부세 누진제도 폐지하고 있다”고 현 정부 비판을 쏟아냈다.이어 “굳이 안가도 될 NATO정상회의 참석으로 중국ㆍ러시아를 자극하고, 정작 미국 하원의장 팰로시를 만나지 않아, 경제의존도가 큰 중러관계가 악화되고 미국에는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고도 한국 전기자동차에 엄청난 불이익을 받았다”며 현정부의 외교 실패도 부각시켰다. 본인에 대한 기소 프레임을 ‘민생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프레임 전환에 나선 셈이다.이 대표는 “대통령께 다시 요청드린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언제든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 절차도 형식도 관계 없다. 여당이 함께하는 것도 좋습니다. 추석 직후에라도 바로 만나 지금 우리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민의 물음에 답해드리자”고 답했다.
2022.09.08 I 김상윤 기자
유튜브 방송하다가 날벼락 맞은 이재명..'개딸' 8000명 분노
  • 유튜브 방송하다가 날벼락 맞은 이재명..'개딸' 8000명 분노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소식은 이 대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던 도중 전해졌다. 8000여명의 지지자들은 유튜브 댓글을 통해 기소소식을 공유하며 분노했지만, 이 대표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검은 8일 오후 이 대표를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해 각각 허위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였던 故김문기 처장에 대해 “하위직원이어서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그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 대표는 연관성을 부인한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또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정 감사 당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부지 용도변경의 배경을 놓고 의혹이 거듭 제기되자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종 상향에 대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오히려 당시 시가 용도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이 대표가 허위 발언했다고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성남시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성남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밖의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고발 건들은 불기소 처분됐다. 8일 오후 4시40분쯤, 이 대표는 유튜브 채널에서 ‘[LIVE] 풍성한 한가위, 계산시장에서’ 제목으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라이브잼’ 코너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가 예정된 상황이었지만, 지지자들과 소통에 나선 것이다. 오후 5시15분께 불고속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지지자들은 “이잼(이재명) 건드리면 가만 안둔다”, “기소하면 어쩔건데?”, “재판에서 이기면 되는 것 아니냐”는 분노를 쏟아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다만 당 지도부를 통해 “국민과 법원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오후 긴급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민생 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도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기소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기소가 되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2022.09.08 I 김상윤 기자
검찰, '법인카드 유용' 배모씨 기소…김혜경 수사는 계속
  • 검찰, '법인카드 유용' 배모씨 기소…김혜경 수사는 계속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 핵심 피의자인 배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사건에 연루된 김혜경씨에 대한 처분은 유보하고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배씨를 선거법상 기부 행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청 총무과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특히 배씨는 이 기간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000만원 상당의 150여차례 결제로 알려졌다.김씨는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결제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민주당 관련 인사 3명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수원지검은 “배씨와 김혜경씨의 업무상 배임, 김씨의 선거법상 기부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단기 공소시효와 무관해 계속 수사 중”이라며 “배씨를 기소해 김씨의 선거법상 기부 행위 혐의는 공소 시효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공범이 기소되면 그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공범의 시효도 중단된다. 검찰은 이후 수사 상황에 따라 김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 새누리당 성남시의회 관련 허위사실공표, 수행비서 채용 관련 허위사실공표, 친형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 고발 건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2022.09.08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기소에 민주당 `격분`…"반협치 폭거, 양두구육 장사꾼"
  • 이재명 기소에 민주당 `격분`…"반협치 폭거, 양두구육 장사꾼"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기로 결정하자 민주당이 “반협치의 폭거”라며 즉각 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8일 오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윤석열 정권이 결국 야당 당대표를 기소했다”며 “이는 야당 당대표를 재물 삼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감춰보려는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적 기소’이자, 민생·경제 무능으로 추락한 민심을 사정·공안 정국으로 만회하려는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반협치의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역대 어느 정권도 말꼬투리를 잡아 대선 경쟁자를 그것도 제1 야당 당 대표를 법정에 세운 적은 경우는 없었다”며 “최악의 경제위기에는 낙제점 수준으로 대응하고, 고물가로 신음하는 민생에는 무대책으로 일관하더니, 자신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검찰권의 무모한 행사에는 거침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국민이 윤석열 정권에 바라는 것은 검찰을 앞세운 ‘정치쇼’가 아니라 민생·경제임을 진정 모르는 것인가. 아무리 ‘지록위마’를 외쳐봐야 그동안의 무능과 실정을 가릴 순 없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는 흔쾌히 응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서는 정작 추석 명절에 보내온 선물은 ‘검찰의 칼끝’이었다”며 “검찰 출신 ‘육상시’를 대통령실에 전면 배치하고, ‘좌동훈, 우상민’으로 사정권력을 장악하더니, 야당의 당대표와 의원들을 탄압하며 검찰공화국 완성이라는 윤 대통령의 본심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 장사꾼은 그 누구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란 사실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며 “공정과 상식을 허문 채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이어가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기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며 “이제라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뉘우치고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2.09.08 I 박기주 기자
검찰,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발언’ 선거법위반 혐의 기소
  • 검찰,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발언’ 선거법위반 혐의 기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은 8일 이 대표를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해 각각 허위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였던 故김문기 처장에 대해 “하위직원이어서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그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 대표는 연관성을 부인한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또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정 감사 당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부지 용도변경의 배경을 놓고 의혹이 거듭 제기되자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종 상향에 대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오히려 당시 시가 용도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이 대표가 허위 발언했다고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성남시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성남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밖의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고발 건들은 불기소 처분됐다. 한편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고발된 도이치모터스 및 재산신고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나머지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덧붙였다.
2022.09.08 I 이배운 기자
檢, 이재명 불구속 기소…검찰 vs 민주 ‘극한대치’ 불가피
  • 檢, 이재명 불구속 기소…검찰 vs 민주 ‘극한대치’ 불가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다.서울중앙지검은 8일 이 대표를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해 각각 허위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들은 모두 불기소처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였던 故김문기 처장에 대해 “하위직원이어서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그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 대표는 연관성을 부인한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9박 11일 일정의 해외 출장을 함께 다녀오고 그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는 등 친분 관계가 있는 듯한 정황이 다수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결국 한 시민단체는 이 대표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또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정 감사에서 ‘백현동 옹벽아파트‘ 부지 용도변경의 배경을 놓고 의혹이 거듭 제기되자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종 상향에 대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오히려 당시 시가 용도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이 대표가 허위 발언했다고 고발했다. 수사에 나섰던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6월 성남시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고 성남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밖의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고발 건들은 불기소 처분됐다. 아울러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고발된 도이치모터스 및 재산신고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나머지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덧붙였다.야권은 검찰이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정치보복’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 기소가 유력하다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자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항의 방문하고 성명서를 통해 “검찰은 지금이라도 야당과 전 정부에 대한 정치탄압적 편파수사를 중지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검찰은 야권의 반발 등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팀의 의무는 증거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근거와 증거에 따라서 완성된 법을 적용하는 것 뿐”이라며 “수사팀은 외부의 (정치적)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러할 필요도 없다. 오직 의무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뿐이다“고 강조했다.
2022.09.08 I 이배운 기자
고속도로 정체 시작됐다…서울→부산 5시간 30분
  • 고속도로 정체 시작됐다…서울→부산 5시간 30분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이동 차량이 늘면서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정체가 시작됐다.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서초구 잠원IC 부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 오른 차들이 정체를 빚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서초, 신갈분기점∼수원, 천안나들목 등 32㎞ 구간에서 차들이 시속 40㎞ 미만으로 달리고 있다.서울 방향은 한남∼산적교, 안성나들목 등 33㎞ 구간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은 송내∼중동, 김포요금소∼자유로나들목, 남양주∼강일 등 총 16㎞ 구간에서 차들이 서행하고 있다.구리 방향은 성남요금소∼송파, 계양∼서운분기점, 중동∼송내 등에서 시속 36㎞로 서행 중이다.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조남∼안산, 비봉나들목 부근, 서평택나들목 부근 등 총 31㎞ 구간에서, 서울 방향으로는 일직∼금천 등 총 6㎞ 구간에서 막힌다.정오 기준으로 서울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5시간 30분, 울산 5시간 10분, 대구 4시간 30분, 목포 4시간 30분, 광주 4시간 20분, 대전 2시간 50분, 강릉 2시간 10분이다.정체는 오후 2시께로 접어들며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귀성길 교통량이 가장 집중되는 시간대는 연휴 첫날인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가 될 것으로 보이며, 귀경길 최대 소요 시간은 1시간 30분 안팎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0년 설 이후에 없었던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이번 연휴에는 다시 이뤄진다.
2022.09.08 I 김민정 기자
"교통 약자 이동권 보장 " 카카오·제주도 맞손
  • "교통 약자 이동권 보장 " 카카오·제주도 맞손
  • 지난 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 사옥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서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왼쪽)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카카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카카오(035720)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전날 카카오 판교 사옥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와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교통 약자의 이동 안내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제주도는 지난달 서비스를 시작한 휠체어용 내비게이션 ‘휠내비길’의 무장애 관광 데이터 등 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교통 약자를 위한 콘텐츠를 지원한다. 카카오는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교통 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를 디지털화해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카카오맵·카카오톡 등을 활용해 서비스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양측은 이번 협약으로 교통 약자를 위한 관광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안으로 교통약자 이동 안내 데이터를 구축하며, 내년 말 관련 서비스를 오픈한다는 목표다. 카카오와 제주도는 지난 2019년 민관 협력 프로젝트로 국내 최초 초정밀 버스 위치 정보 제공을 시작한 바 있다. 카카오맵으로 실시간 버스 위치를 초 단위로 확인할 수 있어 버스 정보 안내판이 설치돼 있지 않은 외곽 지역의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했다.홍 대표는 “카카오의 서비스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민관 협력을 강화해 사회 약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제주의 가치 있는 데이터를 민간 기업에 연결해 지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2.09.08 I 김국배 기자
'역대급' 조규성·정승현·구성윤 등 김천상무서 제대...소속팀 복귀
  • '역대급' 조규성·정승현·구성윤 등 김천상무서 제대...소속팀 복귀
  • 548일간 김천상무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소속팀으로 돌아가는 김천상무 3기 멤버들. 사진=김천상무[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조규성, 정승현, 구성윤 등 국가대표 멤버들이 대거 포함돼 역대급 평가를 받은 김천상무 3기 13명이 군 복무를 마치고 소속팀으로 원대복귀한다.K리그1 김천상무 3기 강정묵, 구성윤, 권혁규, 김주성, 명준재, 박상혁, 서진수, 유인수, 연제운, 정승현, 정현철, 조규성, 하창래 등은 일까지 548일 간의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7일 오전 8시 전역했다. 같은 날 입대한 최준혁은 훈련 중 부상으로 인해 지난달 29일 의병 제대했다.김천 3기는 2021시즌 김천상무의 K리그2 우승을 이끌었다. 구성윤, 김주성, 정승현, 조규성은 국가대표로 발탁됐고 권혁규, 서진수 역시 U23 대표팀에 수차례 선발됐다.골키퍼 구성윤은 김천에서 33경기 출전해 31실점으로 0점대 실점률을 기록했다. 구성윤은 지난해 ‘하나원큐 K리그2 대상 시상식’ 베스트일레븐 골키퍼 부문에 뽑히기도 했다.‘U-23 3인방’ 김주성, 권혁규, 서진수도 김천에서 많은 경기에 출전하면 큰 성장을 이뤘다. 김주성은 김천에서 15경기에 출전했고 생애 첫 국가대표로 발탁됐다. 권혁규, 서진수도 각 33경기, 36경기에 출전하며 원 소속팀 출장 기록을 뛰어넘었다.수원으로 돌아가는 명준재는 22경기 4득점 1도움, 박상혁은 28경기 3득점 1도움을 기록했다. 성남으로 복귀하는 유인수는 38경기 출전 3득점, 연제운은 2022 시즌 11경기 1골 1도움을 올렸다. 정현철과 하창래는 각각 서울, 포항으로 돌아간다. 김천에서 생애 첫 A대표팀에 발탁되었던 조규성은 전북으로, 정승현은 울산으로 돌아가 치열한 우승경쟁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조규성은 “군 입대는 또 하나의 터닝포인트였다. 정말 많은 것을 얻었고 축구 인생의 디딤돌이 된 것 같다”며 “특히 팬들의 사랑에 감사하고 전역 후에도 좋은 퍼포먼스로 보답하겠다”고 전역 소감을 전했다.
2022.09.07 I 이석무 기자
권성동, 野 '김건희 특검법'에 "기괴한 일…특검을 호객행위로"
  • 권성동, 野 '김건희 특검법'에 "기괴한 일…특검을 호객행위로"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 태풍 피해 점검 화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오늘 발의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 출석 요구 조차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정당에서 특검을 운운하는 것이 기괴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선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특수부, 금융감독원을 동원해 2년 6개월을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했다”며 “당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타클한 범죄의혹으로부터 국민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 정치적 경호실로 전락했다. 이것도 모자라 사법 영역 마저 당대표 충성경쟁 레이스로 타락했다”며 “낯뜨거운 질주로 얻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법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이 몸부림칠수록 당대표와 당전체는 더불어 파멸의 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범죄의혹에 대한 물타기 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억지로 고발까지 했다”며 “대통령 외란 혹은 외란의 죄를 범하지 않는 한 재직 중 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조항을 알면서 정치선전용 고발을 감행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방탄을 위한 막무가내식 떼쓰기 고발”이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사건 등 이미 검경(검찰·경찰) 수사를 받아왔고 이로인해 중범죄 수사대상자란 국민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며 “이재명 대표는 본인 말대로 떳떳하다면 더이상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생각을 버리고 당대표라는 방탄조끼를 벗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다.
2022.09.07 I 배진솔 기자
KCC글라스 ‘홈씨씨교실’ 3호점 개소
  • KCC글라스 ‘홈씨씨교실’ 3호점 개소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KCC글라스는 사회복지관 아동 교육시설 개선사업인 ‘홈씨씨교실’의 3호점이 부산에 개소했다고 7일 밝혔다.(사진=KCC글라스)KCC글라스에 따르면 홈씨씨교실은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인 ‘홈씨씨 인테리어’의 사업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동들에게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후된 지역 사회복지관의 교육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이번에 개소한 홈씨씨교실 3호점은 부산시 북구에 위치한 ‘화명종합사회복지관’이다. 리모델링을 통해 홈씨씨 인테리어의 고탄력 쿠션층 바닥재, 방염 인테리어 필름, 고효율 LED 조명 등이 시공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도 높은 교육 공간으로 거듭나게 됐다.홈씨씨교실 3호점이 된 화명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004년 부산시 북구청이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했다. 최근 초등학생 돌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낡은 바닥재와 벽지 등 노후된 시설로 인해 리모델링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리모델링으로 개선된 홈씨씨교실은 돌봄 아동들을 위한 학습 및 놀이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이다.앞서 KCC글라스는 지난 7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산성종합사회복지관’에 홈씨씨교실 1호점을 열었다. 같은 달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도 2호점을 개소했다.KCC글라스 관계자는 “홈씨씨 인테리어가 가진 사업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 경기에 이어 부산에 홈씨씨교실 3호점을 개소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KCC글라스의 사회공헌 비전에 부합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9.07 I 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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