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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송5단지 '1기 신도시 첫 예비안전진단' 통과 여부 촉각
  • 백송5단지 '1기 신도시 첫 예비안전진단' 통과 여부 촉각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백송마을 5단지가 1기 신도시(일산·분당·평촌·산본·중동) 아파트 중 처음으로 안전진단의 문을 두드렸다. 이후 일정은 정부의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에 달렸다. 1기 신도시 주민은 일산 백송5단지 안전진단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백송 5단지 재건축 추진 정비위원회는 지난달 고양시에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예비안전진단은 구조 안전성 등 재건축 필요성을 육안으로 검사하는 단계다. 예비안전진단에서 ‘합격점’을 받아야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다. 재건축 사업을 궤도에 올리기 위한 첫 단계인 셈이다. 고양시는 다음 달 예비안전진단을 시행할 계획이다. 결과도 10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기 신도시 단지 중 예비안전진단을 받는 건 백송 5단지가 처음이자 유일하다. 이 단지는 일산신도시에서 처음 지은 아파트라는 점에서 남다르다. 백송 5단지가 예비안전진단에서 어떤 결과를 받느냐에 따라 다른 단지 움직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고양시는 다른 단지 등에서도 예비안전진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윤석윤 일산 강촌마을 1·2단지-백마마을 1·2단지 통합 재건축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단지도 이달 말 접수를 할 예정이다. 일찌감치 재건축 관련 절차를 밟아두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동의서를 걷은 지 한 달 만에 약 35% 정도 동의율을 얻었다”고 말했다. 재건축 가능 연한이 준공 30년 차를 넘긴 다른 단지들도 안전진단에 대비해 주민 동의서를 미리 확보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관건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이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비해 주거 환경 정비와 교통·기반 시설 확충 계획 등을 담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는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전이라도 재건축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선 다르게 생각한다. 어차피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것에 맞춰 도시계획 등을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고양시 관계자는 “예비안전진단은 계속 진행하되 정밀안전진단 시점은 마스터플랜 일정 등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정밀안전진단을 해도 재건축 계획을 시행하지 않으면 더 진행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분당신도시가 있는 성남시에선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24년에야 안전진단을 진행할 수있다.안전진단 기준 개정도 변수로 꼽힌다. 국토부는 연말께 안전진단 기준을 바꿀 예정이다. 구조 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 환경 비중을 높이는 방향이 유력하다. 지자체 재량도 확대한다. 지금보다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을 받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에선 1기 신도시에 안전진단 기준을 추가로 완화해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이종석 분당시범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안전진단을 위한 동의율은 다 확보해 둔 상태다”며 “안전진단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어 제도 변화를 봐가면서 안전진단을 준비하려 한다”고 말했다.
2022.09.20 I 박종화 기자
김건희 여사, 英순방에 3번 환복?…장성철 "옷 따로 있을 수 있어"
  • 김건희 여사, 英순방에 3번 환복?…장성철 "옷 따로 있을 수 있어"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영국 순방에서 잦은 환복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보수 성향의 정치 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그러면 김정숙 여사 얘기를 안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19일 방송된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엔 장 소장과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가 출연해 윤 대통령 부부의 영국 순방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장 소장은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관심과 여러 가지 비판이 합쳐지게 되면, 외교 성과라기보다 자칫 외교 참사에 가까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8일 오후 영국 런던 스탠스테드 국제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는 모습(오른쪽)과 19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런던의 한 호텔을 나서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이에 장 기자는 “김 여사가 벌써 세 번째 옷을 바꿔 입으셨다”며 “사실 국민들의 시각에선 다 보이는 거다. 출발할 때, 도착해서, 장례식 갈 때. 국민들이 보기엔 ‘남의 장례식 가셔서 뭘 그렇게 자주 옷을 갈아입으시나’ 이런 비판도 가능하다”고 쏘아붙였다.다소 방어적인 입장을 보인 장 소장은 “장례식장에서 입은 옷이 따로 있고, 립세션 가서 입은 옷 따로 있고, 도착해서 따로 있고 다 그런 것”이라며 “그거 가지고 너무 뭐라 하지 말라. 그러면 김정숙 여사 얘기를 안 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도 함께 언급했다.이어 윤 대통령이 교통 문제로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조문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8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1호기에 탑승한 뒤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 18일 오후 3시 40분쯤 윤 대통령 부부는 영국 런던 스탠스테드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하지만 당일 일정으로 계획됐던 여왕의 조문이 이뤄지지 못한 채 곧바로 찰스 3세 국왕 주최 리셉션에 참석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 ‘외교적 결례’라는 비판이 나오자 김은혜 홍보수석은 “런던의 복잡한 상황으로 오후 2~3시 이후 도착한 정상은 오늘로 조문록 작성이 안내됐다”고 해명에 나섰다.장 소장은 이를 두고 “완전 창피한 일”이라며 “외교관들의 무능력함이 드러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교통상황 막힐 줄 다 알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교통상황이 막히더라도 대통령이 조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게 공무원들이 할 일인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해가 안 된다”며 동시에 대통령실의 해명을 문제삼기도 했다.19일 각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는 엘리자베스2세 여왕의 장례식.(사진=로이터 연합뉴스)장 소장은 “출발 전 ‘조문은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조문록으로 하기로 됐다’고 미리 설명했어야 한다”며 “변명으로 밖에 안 느껴진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 일정이 바뀌고, 수정되고, 못하고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한편 윤 대통령은 19일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국장에 참석한 뒤 사원 인근의 처치하우스를 찾아 조문록을 작성했다.그는 조문록에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님의 명복을 빌며 영국 왕실과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님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적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오전(현지시간)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린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2.09.20 I 권혜미 기자
野 "尹 영국 왜 갔냐"비판에 與 "정상외교 왜곡 말라"
  • 野 "尹 영국 왜 갔냐"비판에 與 "정상외교 왜곡 말라"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고(故)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연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외교 참사`라고 비판하자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실패한다고 야당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좁은 소견”이라고 말했다. 영국·미국·캐나다 5박7일 순방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8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뉴스1)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은 추모를 위한 정상외교를 왜곡하지 말라”며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표이고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의 국익을 이룰 수 있고 국격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외교 참사`, `빈손 순방`을 우려하고 있지만 진심으로 국익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정정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전 세계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추모를 두고 정치공세는, 슬픔에 잠겨 있는 영국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닐 것”이라며 “현지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진심으로 고 엘리자베스 2세 영면을 기원하고 영국 국민께 깊은 애도를 전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민주당도 대한민국과 영국의 우정과 협력을 위한 이 추모의 발걸음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의 목적을 ‘조문 외교’로 강조했으면서 정작 교통 통제를 핑계로 조문을 취소했다”면서 “영국에 도대체 왜 간거냐”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든 미국 대통령, 트뤼도 캐나다 총리, 왕치산 중국 부주석,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도 조문했다”면서 “다른 나라 정상들은 가능한데 왜 대한민국 대통령만 불가능한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의 조문이 자진 취소인지, 아니면 사전 조율 없는 방문으로 조문이 거절된 것인지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19 I 배진솔 기자
카이노스메드, 다계통위축증 치료제 국내 임상2상 개시
  • 카이노스메드, 다계통위축증 치료제 국내 임상2상 개시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카이노스메드(284620)가 파킨슨병 치료제(KM-819)의 미국 임상 2상에 이어 다계통위축증(MSA)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임상 2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뇌 질환 치료제 신약 기업 카이노스메드는 파킨슨병과 유사한 질환인 다계통위축증에 대한 국내 임상2상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임상은 경기 성남 분당차병원에서 진행된다.카이노스메드가 개발 중인 ‘KM-819’는 도파민 분비 신경세포의 사멸에 관여하는 FAF1(Fas-Associated Factor1)이라는 단백질 기능을 타깃으로 하는 혁신신약이다. FAF1의 과발현을 억제해 신경세포의 사멸을 막고 자가포식(autophagy) 활성을 높여 알파시누클레인(α-synuclein)의 응집을 저해한다.KM-819는 파킨슨병과 다계통위축증 치료제로 개발 중이며 미국에서 파킨슨병으로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다계통위축증 임상 2상은 국내에서 진행되며, 지난해 임상2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아 환자 모집 등 본격 임상을 준비해 왔다.다계통위축증은 일부 뇌세포의 사멸로 운동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질병으로, 10만명 중 3~4명에게 발생할 정도로 희귀한 질환이다. 증상은 파킨슨병과 유사하나 그외 자율신경기능 장애로 인한 기립성 균형감각상실 등이 나타나며, 진행속도가 빨라 발병 후 생존기간이 6~10년에 불과하다.카이노스메드는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다계통위축증 동물모델에서 KM-819의 알파시누클레인 축적 감소, 운동기능 개선, 생존률 등에서 효과를 보였으며, 부작용은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재문 카이노스메드 사장은 “다계통위축증은 희귀질병으로 병증 진행이 빠르고 약물의 효과를 얻을 수 없어 치료방법이 전무했다”며 “국내 임상2상으로 유효성이 입증되면 곧바로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19 I 나은경 기자
북핵 위협에 美핵무기 사용?…한반도 핵전쟁 위기 우려도
  • 북핵 위협에 美핵무기 사용?…한반도 핵전쟁 위기 우려도[뉴스포커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확장억제’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은 18일 순방길에 오르기 직전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확장억제는 미국 영토 내 핵무기를 유사시에 사용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를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4년 5개월만에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가동앞서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공동성명에서도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 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이 핵 공격을 받았을 경우 핵 보복을 하겠다는 ‘핵우산’의 수준을 넘어서 미 본토 수준의 방어력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영국ㆍ미국ㆍ캐나다 3개국 방문을 위해 18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1호기에 탑승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반도에서 확장억제의 역사는 1992년 미국이 핵우산으로 한국의 핵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는 공약을 할 때부터다. 당시 한국이 비핵화 선언을 하면서 한반도에 배치됐던 미 핵무기는 철수했다. 미국은 1978년에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했지만, 1992년 완전 철수하면서 한국을 상대로 핵우산 공약을 공표했었다. 한미는 2006년부터 핵우산 공약을 확장억제 개념으로 바꿨다. 한국이 좀 더 강력한 핵 억제 조치를 미국에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6년 10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간 확장억제전략협의가 꾸려졌다. 이내 남북 화해 분위기에 따라 2018년 3월 이후 중단됐다. 그러다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합의가 이뤄졌다. 최근 이 협의체 회의가 이뤄진 이유다. ◇北, 핵 사용시 ‘압도적·결정적 대응’ 직면?이번 한미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양국의 모든 전력을 사용해 대응하겠다는 표현이다.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그간의 메시지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기존의 핵·재래식 위협 등 군사력뿐만 아니라 ‘진전된 비핵화 능력’, 즉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영역까지 모든 제반 요소를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같은 메시지는 공동 보도문 형태가 아닌 공동성명(Joint Statement)으로 격상됐다. 신범철 국방부차관(맨 왼쪽)이 15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방문해 B-52 전략폭격기의 핵탄두 탑재 부분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하지만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이 과연 이행할 수 있고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남북한 간의 우발적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하면, 북한이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 기조에 따라 미국이 전략핵무기로 이에 대응한다면, 북한도 전략핵무기로 서울과 워싱턴·뉴욕을 보복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 전체가 초토화되고 미 본토도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국이 대북 핵 억제력을 보유하기 전까지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해 지나친 확전과 전면전을 가져올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북한의 핵 공격 수준과 그로 인한 피해에 상응하는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핵 보복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현실적으로 지킬 수도 없고, 만약 지킨다면 남북 및 북미 간 전면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큰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공약한 것은 유감이라는 평가다.
2022.09.19 I 김관용 기자
경찰청장 "이재명 성남FC 의혹, 바뀐 진술로 판단해 송치"
  • 경찰청장 "이재명 성남FC 의혹, 바뀐 진술로 판단해 송치"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보완수사 끝에 검찰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일부 바뀐 관련자들 진술을 근거로 법리적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6·1 지방선거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깡시장 고객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전통시장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민생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9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보완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이라고 볼 수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부 바뀌었고 압수수색으로 나온 증거자료가 바뀐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했다”며 “고발인 이의신청도 있었고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2014~2016년까지 두산건설에게 55억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용지 3000여평을 상업 용지로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접수한 성남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발인이 이의신청하며 경기남부청이 2차 수사를 맡았다.지난 2월부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7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경기남부청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비를 후원하는 대가로 용도 변경 편의를 받았다고 판단해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던 이 대표를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한편 ‘성 접대’ 의혹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선 “1차 출석으로 충분한지, 추가 출석이 필요한지 여부는 서울경찰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7일 오전 10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전 대표가 성접대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건 처음이다.이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 일부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2013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이었던 이 대표는 당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 접대와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2.09.19 I 조민정 기자
野, "尹 정권, 문재인·이재명 수사…정적 탄압"…경찰 항의방문 방침(종합)
  • 野, "尹 정권, 문재인·이재명 수사…정적 탄압"…경찰 항의방문 방침(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민주당을 겨냥한 각종 감사와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주변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전방위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동시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를 ‘무분별’하다고 판단, 경찰에 항의 방문을 할 방침이다.박범계(오른쪽에서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하며 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출범 후 국민과 야당을 ‘패싱’(passing)하고 검찰 측근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가 국정운영을 하면서 검찰 공화국이 탄생했다”며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정치 실종”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그 자리를 대신한 건 불공정과 몰상식”이라며 “겉으로 협치와 통합을 말하며 실제로 정적탄압에 몰두하는 게 윤석열 정권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여당 당 대표를 내쫓고 (윤 대통령이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체리 따봉(이모티콘을) 보낸 것과 추석 연휴 정치 검찰을 앞세워 제1야당 대표를 기소한 행태는 매우 흡사하다”고 꼬집었다.그는 “국민 10명 중 6명이 검찰의 정치권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다”면서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여당 관계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방식과 이 대표의 수사방식과 비교해 공정성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63.7%였다. 기우제를 지내듯 될 때까지 한다는 식으로 전 정권을 겨냥한 전방위 수사는 무리도 아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통령과 가족 주변 의혹부터 투명하게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대책위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불공정 수사라는 여론 비판에도 폭주기관차처럼 검·경, 감사원 등 모든 사정기관을 동원해 전 정권과 야당 인사 수사에 몰두하고 있다”며 “반면 김건희 여사와 장모 대한 수사는 요지부동이거나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다”고 질책했다.박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김 여사의 국정개입 의혹은 영빈관 신축으로까지 이어졌다”며 “(국민의힘은) 망상이라고 주장하지만 (김 여사가) 영부인이 된 지금 과거 영빈관을 옮긴다는 녹취는 사실상 지시로 작용했을 법하기에 김건희 특검이 필요한 분명한 이유”라고 주장했다.문재인 정권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감사원은 백신수급 지연을 이유로 보건복지부 감사를 예고하고, 전 정부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산업을 특별감찰한다”면서 “원자력발전소 확대를 위해 전 정부의 에너지 확대를 비리 덩어리로 기획사정을 하는 건 세계정세에 반대하는 어리석은 짓이다”고 덧붙였다.고민정 최고위원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윤 대통령이 출국하면서 한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를 보고 눈과 귀를 의심했다. 해외로 나가면서 어느 원수가 전임 원수를 폄훼하느냐”며 “문재인 학생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학생 같다”고 지적했다.전해철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은 노골적”이라며 “한 달 만에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북송 논란을 정쟁화하고, 감사원은 전방위적 표적 감사를 진행하고 최근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 관련에 대해서도 수사를 시사했다”며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유례 없는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했다.설훈 의원은 “윤 대통령이 민생 문제에 깊은 고민이 있다면 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반갑게 받아들였을 것”이라며 “정작 실행하자니 한 발 빼는 행동을 했다. 이는 곧 검찰의 방식으로 굴복시키고 뜻대로 야당을 움직이려는 속셈”이라고 질타했다.특히 대책위는 이 대표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오는 20일 오전 11시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을 예정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를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조사 중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송치를 결정하기도 했다.회의가 끝난 후 박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에 대한 탄압과 관련해 더 (수사할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도 “항의 방문함으로써 (검찰이) 제도적 취지의 참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환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9.19 I 이상원 기자
'北도발 억지에 美핵 사용' 尹 발언에 전문가들 "함부로 핵 언급 안 돼"
  • '北도발 억지에 美핵 사용' 尹 발언에 전문가들 "함부로 핵 언급 안 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북핵 대응 구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5박7일 일정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를 방문하기 위해 18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공개된 인터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확장 억제라고 하는 것이 미국 영토 내에 있는 핵무기를 유사시에 사용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북한이 핵을 도발하는 것을 억지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를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미국과 함께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이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과연 미국이 자신들의 본토가 직접 타격을 당하는 보복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한국을 지켜주겠느냐는 의구심은 여전하다는 것이다.양무진 북한대학교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핵 무력 정책을 법령화해서 비핵화의 문턱은 높이고 선제적 핵 사용의 문턱을 낮췄다. 윤 대통령은 그 입장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핵을 가지고 전쟁을 하면 ‘나는 살고 너는 죽는다’가 아니라 ‘다 같이 모두가 죽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양 교수는 “함부로 핵을 이야기 해선 안 된다. 원론적인 평화 이야기만 해도 됐다”며 “‘북한은 국제사회가 지탄하는 `핵무력 강화`로 갈 게 아니라 비핵화를 통해 같이 번영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메시지다’는 정도로 얘기를 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그는 “과거 보수 정권에서도 정치적 압박, 경제적 제재, 외교적 고립, 군사적 억제 등 여러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 결과는 `북한 핵 능력 고도화`였다. 이미 실패한 것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오히려 더 하겠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로 과연 미국이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주장했다.그는 “북한이 한국에 핵무기를 사용을 했는데 미국이 북한에 핵을 사용하면 북한은 당연히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이어 “미국은 (유사시 핵우산에 대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만 얘기하고 있는데, 구체화했을 때는 그야말로 자신들에게도 위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라며 “최근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에서 언급한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이라는 말도 지킬 수 없는 이야기”라고 일갈했다.
2022.09.18 I 권오석 기자
문재인·이재명, 尹 대북 정책 비판…與 “원인은 文 정치쇼” 반박(종합)
  • 문재인·이재명, 尹 대북 정책 비판…與 “원인은 文 정치쇼” 반박(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19 군사합의 4주년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선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지금의 대치 국면의 배경을 두고 “문재인 정권의 ‘정치 쇼’ 때문”이라고 반격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대문 주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문재인 “정부 바뀌어도 합의 이행해야”, 이재명 “한반도 평화 시계 4년전 회귀” 이재명 오는 19일 예정된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축사를 통해 “대북 강경론과 선제 타격론을 주장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의 파고가 급격하게 높아졌다”며 “비싼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사실상 재탕한 ‘담대한 구상’을 내놨지만, 북한은 이를 정면 거부하고 지난 8일엔 ‘핵무력정책법’까지 통과시켰다”며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경고도 있다.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2018년 이전으로 완벽하게 회귀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4년 전 9·19 군사합의에 대해 “정전협정 체결 65년 만에 남북이 군사적 긴장의 실질적 해소 방안에 합의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일부 전방 감시초소(GP)가 철수됐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의 지뢰제거 작업도 순조롭게 완료됐다. 군비축소와 이를 통한 안보 딜레마 완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렸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종심(공간·시간·자원 상의 작전 범위)이 짧은 한반도 특성상 전쟁은 민족의 공멸을 의미한다. 우리는 더더욱 평화 지키기를 넘어 평화를 만들고 또한 세울 수 있는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행사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서면 축사를 보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평양공동선언을 회고하며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측 합의 이행을 강조했다. 그는 “모든 대화의 출발점은 신뢰이고, 신뢰는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며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10·4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다.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5박7일 일정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를 방문하기 위해 18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與 “북핵 위협 원인, 文 ‘남북 정치쇼’ 탓”국민의힘에선 여당 측 지도자의 발언에 반발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9·19 군사합의 4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 통과로 까지 이어졌다’고 궤변을 내놓았다”며 “지금 한반도가 역사상 최악의 북핵 위협에 놓여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민을 현혹한 ‘남북 정치쇼’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정권이 거짓으로 내민 손을 잡으며 임기 동안 ‘대북 굴종 외교’를 자행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야 할 시간에,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줬다”며 “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그 비싼 값을 지불하고도 평화를 사지 못한 민주당과 이 대표가 폄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윤석열 대통령이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 인권탄압 등으로부터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 지금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북한이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 하고,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 정황을 포착한 것을 감안하면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더더욱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이 임기 내내 평화쇼를 고집했지만 북한의 핵 무장 프로세스는 계속 진행되었고, 그 결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며 “문 전 대통령은 평화쇼를 본인의 업적이라고 과대포장하기 이전에 북에 의해 피살된 서해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와 강제북송 탈북선언 등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18 I 박기주 기자
태풍 '난마돌' 19일 새벽 고비…영남해안 피해 우려
  • 태풍 '난마돌' 19일 새벽 고비…영남해안 피해 우려
  • (자료=기상청)[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한반도에 가장 근접하는 19일 새벽쯤 경상 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고됐다.18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난마돌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일본 가고시마 남남동쪽 약 210㎞ 해상에서 시속 24㎞ 속도로 북북서진했다. 전날 오후 9시 ‘초강력(최대풍속 초당55m)’ 태풍으로 발달했던 난마돌은 이날 오전 3시를 기점으로 ‘매우 강’으로 강도가 한 단계 약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최대풍속 초당 49m, 강풍 반경 420km의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열도를 향해서 서서히 방향을 틀고 있는 난마돌은 19일 새벽 무렵 다소 약화된 ‘강’의 강도로 일본 가고시마 북북서쪽 약 130km 해상을 지날 것으로 관측된다. 태풍 영향으로 부산, 울산, 경남 남해안에는 18일 밤부터 비가 내리겠다. 이날부터 19일까지 해당 지역에는 50~100㎜의 비가 예상된다. 부산과 울산에서는 15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경남 중부·서부 내륙에는 20~80㎜, 경남 서부 내륙에는 5~40㎜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비는 19일 오후 6시쯤에야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당분간 남해안,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다”며 “해안가 침수와 시설물 파손, 안전사고 등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는 이날 정오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태풍·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당부했다. 태풍에 대비해 부산을 비롯한 울산·경남·경북·전남·제주 등 6개 시도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 중이다. 지자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산사태 등 위험지역 4485곳을 미리 살피고, 해안가 위험지역 21곳에 안전선을 설치했다. 7309척의 선박을 대피시키거나 결박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영국과 미국, 캐나다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직전 태풍 난마돌에 대한 ‘철저 대비’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공항에 환송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록 태풍이 일본으로 비껴간다는 예상이 있지만, 태풍의 강도가 당초 예상보다 커져 힌남노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과 경주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포항제철소 등 다수 국가기반시설이 아직 태풍의 상흔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임을 염두에 두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중하게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5박7일 일정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를 방문하기 위해 18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
2022.09.18 I 황병서 기자
"기승전 '김건희 여사', 집단 괴롭힘 수준"…김기현, 민주당에 일침
  • "기승전 '김건희 여사', 집단 괴롭힘 수준"…김기현, 민주당에 일침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김건희 특검법’까지 발의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저급한 모습만 각인시킨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18일 오전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생은 외면한 채 ‘기승전희(김건희 여사)’에 빠져 있는 민주당의 행태가 매우 비이성적”이라며 “일국의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를 몰아붙이며 희희낙락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국민적 염증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정치적 궁지에 몰리자 물타기를 위해 김 여사에 대한 근거 없는 ‘억지 카더라’를 만들어 ‘개딸(이 대표의 팬덤 ‘개혁의 딸’)’ 강성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좌표를 찍지만, 남발하다가는 저급한 모습만 각인시킬 뿐”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8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어 김 의원은 최근 878억원 규모의 영빈관 신축 계획으로 논란이 된 것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 시절 대통령의 심복이었던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이 ‘말이 영빈관이지 구민회관보다 못한 시설’, ‘청와대 직원은 야근하며 삼각김밥만 먹어도 좋으니 웬만하면 멋지고 의미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영빈관을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신축하자고 하니 대통령 부인까지 끌어들여 절대 불가라고 외치고 있다”고 따졌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878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새 영빈관 건립을 추진하려다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자 계획을 전면 백시화시켰다.또 김 의원은 5박7일 동안 진행되는 영국, 미국, 캐나다 3개국 순방길에 김 여사가 동행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이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거론했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지난 7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혁신24’ 주최 권영세 통일부 장관 초청 세미나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 “민주당의 모습은 정상적인 정치활동이라기보다는 ‘집단 괴롭힘’ 수준의 폭력 같다”며 “대통령 해외순방 시 부인이 동행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해 보일 만큼 김정숙 여사는 문 전 대통령과 습관성 동행을 해왔고, 때로는 여사의 관광성 동행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된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전 정권과 비교했다.김 의원은 “이제 와서 대통령 부인의 순방 동행이 마치 국익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것마냥 호들갑 떠는 모습도 비정상적”이라며 “김 여사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비하와 폄훼가 강성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사이다 같겠지만, 대다수 합리적 국민들에게는 대선 불복 심리를 괜시리 대통령 부인에게 화풀이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끝으로 그는 “지나친 음주가 건강에 해롭듯 대통령 부인에 대한 과도한 조롱과 비아냥, 음해와 모욕은 민주당의 격만 떨어뜨릴 뿐”이라고 덧붙였다.
2022.09.18 I 권혜미 기자
尹정부 첫 정기국회…野 `김건희` vs 與 `이재명` 공방 예고
  • 尹정부 첫 정기국회…野 `김건희` vs 與 `이재명` 공방 예고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회가 대정부질문으로 본격적인 정기국회 일정을 시작한다. 최근 대통령실을 둘러싼 논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등 굵직한 쟁점이 정치권의 화두가 된 만큼 민생보다는 이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지난 7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국회는 오는 19일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나흘간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칼날을 벼르고 있는 민주당은 첫날부터 강한 공세를 펼 가능성이 크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상황인 만큼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가장 먼저 주목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만에 철회한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계획이다. 정부가 외빈 접견, 행사 지원을 위한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 예산 878억6300만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지난 16일 알려졌다. 하지만 야당과 여론의 반발이 심상치 않자 윤 대통령이 직접 철회를 지시했다.영빈관 신축 계획은 미뤄졌지만 민주당은 공세를 늦추지 않을 전망이다. 칼 끝은 김 여사를 향하고 있다. 지난 17일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수상한 수의계약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말대로 영빈관 신축이 결정된 것은 의문”이라고 했다. ‘집단적 망상’이라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판에 박성준 대변인은 “영빈관 신축이 추진되고 결정된 과정을 모두 확인하면 합리적 의심인지 망상인지 분명해질 것”이라고 맞받기도 했다.이미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저 리모델링 관련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결국 민주당이 제기하는 대부분 의혹이 영부인을 향하고 있는 만큼 김 여사는 정기국회 내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수원복’도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대목 중 하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민생을 걱정하기는커녕 말꼬리 잡기, 국정 발목잡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탈원전 정책’ 등 문재인 정부 평가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최전선에 내세우며 야당을 압박할 전망이다. 이미 감사원은 탈원전 사업에 대한 집중 감사를 예고하고 있고,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2600억여원의 부당집행 사례가 있었다고 발표하는 등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관련 정책 수사를 위한 군불을 지피고 있다. 이 대표의 경우 경찰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려 송치했고, 대선 과정에서의 대장동 의혹 관련 발언에 대해선 허위사실공표죄로 이미 기소된 상황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이 경제성 조작으로 밀어붙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태양광 비리 카르텔이 훔친 2616억원에 대해선 반드시 죗값이 따라야 한다”며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 발생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금 비리 등에도 국민 혈세 낭비가 없었는지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했다.
2022.09.18 I 박기주 기자
왕치산 中 국가 부주석, 英여왕 국장 참석
  • 왕치산 中 국가 부주석, 英여왕 국장 참석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왕치산(王岐山) 중국 국가 부주석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국장(國葬)에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중국 정부 대표단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관을 참배하려다 거부됐다는 보도가 나온터라 더욱 주목된다.18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영국 정부의 초청으로 왕 부주석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별 대표 자격으로 19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열리는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왕치산 부주석이 12일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주중영국대사관을 찾아 엘리자베스 여왕의 조문록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왕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 7인보다 아래인 서열 8위지만 시 주석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왕 부주석은 지난 12일 베이징에 위치한 주중영국대사관을 찾아 엘리자베스 여왕 영정 앞에서 묵념하고 조문록에 서명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시 주석과 중국 정부, 인민을 대표해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중영 관계 발전의 추진자이자 공헌자로 영국 군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양국 관계 발전에 큰 공헌과 기여를 했다”고 썼다. 이번 왕 부주석의 영국 방문은 영국 내에서 중국 대표단 참배를 불허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터라 더욱 관심이 쏠린다. BBC는 중국 정부 대표단이 1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홀에 안치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관을 참배하려다 거부됐다고 보도했다. 린제이 호일 하원의장이 중국 대표단 접근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과 중국은 신장위구르 자치구, 홍콩 인권문제 등으로 외교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해 중국 정부가 신장 인권 문제를 언급한 영국 의원 7명을 제재하자 이에 맞서 영국 의회는 정쩌광 주영중국대사의 의회 관리 구역 출입을 금지했다.그러나 영국은 장례식 대표단에까지 이 조치를 확대 적용하지는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는 러시아, 벨라루스, 미얀마 등 6개국에는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으나 시 주석과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등에는 초청장을 보냈다.한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은 19일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국장으로 엄수된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참석을 위해 이날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2022.09.18 I 신정은 기자
2박 3일 방한 마치고 출국한 中리잔수…"방한 인상적" 평가
  • 2박 3일 방한 마치고 출국한 中리잔수…"방한 인상적" 평가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17일 오후 출국했다. 리 위원장은 출국에 앞서 이번 방한 일정이 인상 깊었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중국 공산당 서열 3위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리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등의 배웅을 받으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돌아갔다.앞서 그는 지난 15일 66명의 대규모 수행단과 함께 한국을 찾았다. 이튿날인 16일애는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담 후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해 양국 간 현안 등을 논의했다.윤 대통령은 리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요청했고, 리 위원장은 이를 시 주석에게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같은 민감한 현안을 두고선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윤 대통령은 리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양측이 서로 긴밀히 소통해 사드 문제가 한중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리 위원장은 김 의장과의 회담에서 “미국 측이 북한의 관심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 문제를 수단으로 한미일간 군사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출국일인 이날 오전에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도 면담을 진행했다. 리 위원장은 지난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당시 박 전 의장을 개막식에 초청해 만난 인연이 있기도 하다. 이 자리에서 리 위원장은 최근 고구려와 발해 내용을 뺀 연표로 논란이 된 중국 국가박물관 전시에 대해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라며 “이 일이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리 위원장은 출국길에 국회 관계자들을 향해 “방한이 인상적이었다”는 말을 남기면서 김 의장의 중국 방문도 제안했다고 한다.
2022.09.17 I 권오석 기자
이재명, 가족까지 사법 리스크…`개딸`에 구출 요청할까
  • 이재명, 가족까지 사법 리스크…`개딸`에 구출 요청할까[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사법 공세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로 취임한 지 나흘만인 지난 1일, 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대표의 검찰 소환을 통보한 것이 그 시작이었죠. 그 이후 지난 2주간 네 차례의 기소 및 송치가 이어졌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말을 아끼며 ‘민생’에만 열중하겠다는 입장인 한편, ‘사법 리스크’ 현실화 우려에 대책 마련에도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당헌 개정’ 카드가 다시 한 번 논란이 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제2회 전북 편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겉옷을 벗고 있다.(사진=뉴시스)◇매일 `전쟁` 치르는 李…李는 한 발 물러서고 黨은 전면에 나서일각에선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이른바 ‘본부아(본인·부인·아들)’로 까지 번졌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7일에는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14일 경찰은 불법도박 및 성매매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장남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죠.뒤이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 결정서에 “쌍방울 그룹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지난 15일 확인됐으며 검찰은 전날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송치를 결정한 지 사흘 만에 압수 수색에 나서면서 직접 수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했습니다. 그야말로 매일이 ‘전쟁’입니다.잇단 검·경의 사법 공격에 이 대표는 ‘침묵’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에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4일 ‘성남 FC 후원금 의혹’이 앞서 불송치로 결론 난 것과 달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경찰에 물어보세요. 왜 뒤집혔는지”라고 반문의 한 마디와 함께 현장을 떠났습니다.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늘 현장을 빠져 나갑니다.‘사법 리스크’ 대응은 당내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원내가 도맡으면서 이 대표가 직접 발언하는 것을 오히려 막는 모양새입니다. 이 대표가 직접 일을 열어 발언하면 오히려 정쟁에 휘말릴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죠. 이 대표의 측근은 “이 대표가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검·경의 프레임에 맞춰주는 꼴밖에 안 된다”며 “이 대표가 직접 해명할 일에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실패한 당헌 개정…`이재명號` 다시 추진 시도하나대외적으로 당 차원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전담한 만큼 이 대표는 오직 ‘민생’에만 열중하는 모습인 가운데, 당원과의 소통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을 챙기는 취지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기 하루 전 이 대표는 먼저 해당 지역에 내려가 ‘타운홀 미팅’을 진행 중이죠. 대면 소통 외에도 ‘당원 소통 플랫폼’ 추진도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당원 속에 존재하지 않는 정당은 존재도 어렵고 지속성도 담보할 수 없다”며 “당원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으니 최대한 빨리 성과를 내겠다”고 전했습니다.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당에서 재차 ‘당헌 개정’의 물밑 작업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당원청원게시판을 통해 ‘기소 시 직무 정지 예외’ 관련 당헌 80조 개정안 청원이 올라오며 해당 개정에 힘이 실린 것을 경험한바, 당원 플랫폼이 이 대표를 위한 ‘장’으로 전락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앞서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되, 당 사무총장이 판단해 당무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올리면 당무위에서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의 당헌 80조 내용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죠.만약 이 대표가 기소가 된더라도 ‘직 정지’ 여부의 판단 주체는 당무위에 있기에 사실상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판단, 이 대표에 징계를 내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다만, ‘사법 리스크’가 지속할 시, 당 차원의 결정보다는 당원의 뜻이 반영된다면 정당성을 더욱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인 것입니다.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이 지난 6월 2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전준위 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난 당헌 개정 추진 시, 이루지 못했던 개정에 대해서 논의의 필요성은 있다”며 추후 당헌 개정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즉, 지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제안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직무를 정지한다’는 당헌 80조 개정안과 ‘권리당원 전원투표는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라는 당헌 신설안이 다시 조명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이에 대해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인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의 목소리가 다시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비명(非이재명)계 관계자는 “당 소통 플랫폼을 통한 요청은 이 대표의 뜻의 정당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기에 운영의 조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원의 뜻이라는 명분 아래 ‘개딸’에 구출 요청이 아닌, 이 대표가 직접 나설 때 오히려 국민의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 ‘당헌80조 완전삭제’ 청원 글(사진=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2022.09.17 I 이상원 기자
명절선물 보내고 수차례 회의…이재명 "하위직원이어서 몰랐다"?
  • 명절선물 보내고 수차례 회의…이재명 "하위직원이어서 몰랐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2009년부터 알고 지냈다는 검찰 수사결과가 공개됐다.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직원이어서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과 정면 배치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6일 법무부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이 대표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당선 전인 2009년 6월 리모델링 제도 개선 활동을 하며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당시 김 전 처장은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알고 있었다. 이를 고리로 이 대표가 공동대표로 있던 성남정책연구원 개최 세미나에 참석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입사 후 대장동 개발 사업 등을 보좌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처장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후인 2013년 11월 성남도개공 사업계획팀장으로 입사해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담당했고 2015년엔 대장동 사업 등을 맡으며 이 대표 주재 대면회의에 수시로 참석했다고 봤다.아울러 김 전 처장은 2016년 2월 29일 성남시장실에서 정민용 변호사 등과 함께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현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고 그 뒤로도 2017년 10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해 최소 6차례 이상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8년 12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대장동 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김 전 처장은 재판 준비를 돕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표에게 명절 선물도 보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09년 9월 하순경 자신이 다니던 건설사 본사에 ‘민주당 부대변인인 이재명 변호사에 명절 선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이 대표의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보냈다. 김 전 처장이 이 대표를 알게 된지 3개월만에 명절 선물을 보낸 것이다.공소장은 구체적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이재명)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비리 의혹의 최종적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고 이로인해 자신의 (대통령 선거)당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김문기 등과의 연관성을 차단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고 적시했다.한편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였던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직원이어서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8일 기소됐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그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 대표는 연관성을 부인한 것이다.민주당은 검찰의 기소가 부당한 “정치보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그동안 확보한 관련자들 진술과 물증 등을 종합해서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따져봤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혐의를 입증했다”며 수사 결과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2022.09.16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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