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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공 클라우드 개방 데이터 주권 넘길라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공공 클라우드 개방 데이터 주권 넘길라-TSMC보다 앞서…삼성, 2027년 1.4나노 시대 연다-오은영이 묻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尹정부 첫 국감, 시작부터 파행-혁신 미룬 채 택시요금만 올린 정부-[사설]위기의식 없는 게 진짜 위기…원로들 고언 빈 말 아니다-[사설]8% 임박한 대출금리, 빚투·영끌족 안전망 보완해야△종합-[핫피플] ‘포쉬마크’ 품는 네이버…이해진 GIO·최수연 대표 첫 합작품-상장폐지 까다롭게…개미 피해 줄인다-노벨물리학상에 양자정보과학 개척한 3인△고금리 시대 그늘-자고 나면 오르는 금리에 줄어드는 DSR 한도…내집 마련 여전히 어렵다-“이자 비싼 신용대출부터 갚자”…은행창구 상환행렬-2030 영끌 몰렸던 노·도·강 집값 가장 많이 빠졌다△2022 국정감사-외교선 ‘尹 순방 논란’ 놓고 설전…국방선 ‘감사원 文조사’ 놓고 대치-IRA 늑장대응 비판에…이창양 장관 “美 법개정 위해 노력”-與 “증인 날치기 채택” vs 野 “증인 해외로 도피”…종일 ‘김건희 논문’ 공방-추경호 “경제위기 비상한 각오로 대응” 외환위기 가능성에는 “과도하다” 일축△공공 클라우드 개방 논란-①토종 클라우드 성장 브레이크 ②데이터 주권·안보 위협-‘종량제 계약·사후 보안인증제’ 도입부터 해야-美·中·日 모두 정부 데이터 관리는 ‘자국 기업’ 우선△종합-北, 괌 타격 능력 과시 日 머리 위 IRBM 발사-밤 10시 택시 부르면…기본료 1만1720원에서 시작-삼성, 3나노 수율 안정화…생산능력 3배로 키운다-KDI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 아냐”△정치-여야 대치속 ‘정부조직개편안’ 카드 꺼내…尹대통령, 국면전환 시동-文정부 5년간 서민 아파트 대폭 사라져 서울 성북·관악 등 6억 이하 80%p↓-‘영남·70대 이상’ 집토끼 이탈 조짐…이번주 與 내홍 분수령-금융권 횡령액 5년간 1900억원 달해…‘도덕적 해이’ 심각△경제-감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22곳 ‘무더기 감사’-양질 일자리 만들고 공정 실현할 것-감산 소식에 다시 오르는 유가…고물가에 기름붓나-재정준칙 없인 2060년 1인당 국가채무 1억 돌파△Global-스위스 투자은행 CS ‘제2의 리먼’ 우려 확산…연준 속도조절론 힘 받나-“美, 중국에 슈퍼컴 기술 수출 제한”-러, 핵 무력시위 임박했나…우크라 향하는 ‘수상한 군용열차’△미리보는 W페스타-코로나로 빼앗겼던 일상 회복…‘행복’으로 채우는 법 안내합니다-행복은 상태 아닌 순간…알아볼지, 흘려보낼지 ‘마음먹기’에 달려△산업-온·오프 연계로 판 키운다…현대글로비스, 美 중고차 시장 도전장-인플레감축법 우려 현실화하나 현대차·기아 전기차 美 판매 뚝-“삼성 덕분에 30명 할 일을 2명이…매출 10배 뛴 비결이죠”△ICT-올레tv서 ‘지니TV’로…KT “미디어포털 될 것”-“빅테크, 공정한 네트워크 투자기여 필요”-5G 품질 놓고 질타…클라우드 보안 완화 지적도-“5년내 전세계 신차 10%에 자율주행 돕는 ‘비전AI’ 공급”△소비자생활-이마트·롯데마트, 코스트코에 ‘도전장’-팔도, 러시아 식품기업 인수 글로벌사업 확장 속도 낸다-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매장 앞세워 내수 공략 강화-‘원조 상생경영’ 롯데홈쇼핑, 中企방송 1200회 돌파△증권-반짝이라도 반갑다…영국發 훈풍에 기운 차리 코스피-언제 멈출까, 신저가 행진…개미들 눈물의 네이버 물타기-은행 이어 증권사도? 예대금리차 공시하나△증권-뒷목 잡게 만든 공매도에 머리띠 두르는 개미들-‘증안펀드’ 이달 중순 재가동 “증시상황 따라 최대 10조 투입”-여의도 최고급 레지던스 ‘수익률 뻥튀기’ 홍보 논란-“유통 혁신 DNA로 홈퍼니싱 시장 가치기준 만들 것”△부동산-정부 “해외건설 강국” 외쳤지만…건설사 한숨 왜-동서울터미널 40층 복합공간 탈바꿈-연말로 미뤄진 용산공원 임시개방 야당·환경단체 ‘개장 저지법’ 추진-식물원카페에 AI셰프까지…아파트 커뮤니티 ‘차별화 경쟁’△건강-재파열땐 사망률 70% 육박…머릿속 시한폭탄 뇌동맥류, 조기 발견 중요-‘남자들의 고통’ 전립선 비대증, 심해지면 암 될까요-남녀 무릎형태 달라…인공관절수술 때 고려해야ㅐ△엔터테인먼트-세계관 없지만 우리 목소리로 행복 드릴게요-다시 뭉친 완전체 마마무 “제대로 일내러 돌아왔죠”-글로벌 팬 氣받은 AB6IX “색다른 컴백” 자신감△Book-하루키·우엘베크·루슈디…노벨문학상 누가 품나-글 쓰는 피아니스트의 인생 이야기-日사회 현안 분석과 이면을 들여다보다△오피니언-[목멱칼럼]고용 데이터 전면개방이 가져올 미래-[기고]청정 스마트 시티로 가는 첫걸음-[기자수첩]기업인 호통 국감, 이젠 사라져야-[e갤러리]김유정 ‘사이 섬’△피플-3년 뒤 한국은 초고령사회, 디지털 헬스케어가 해법-정은경 전 질병청장 ‘올해의 가정의상’ 수상-구광모 회장, 폴란드 총리 만나 “부산엑스포 유치지지” 요청-SK 이노, 협력사 직원 4400여명에 커피트럭 쏜다-단색화가 김태호 전 홍익대 미대 교수 별세…향년 74세△사회-‘배달’ 갔다, 다시 식당 안 돌아오는 알바생-검찰, 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 허가-농협 성남시지부·현대백·알파돔시티 검찰, 이재명 겨냥 동시다발 압수수색-[2022 국정감사]서울대 신입생 3명 중 2명 수도권…강남 3구 11.9%-[2022 국정감사]“물고기도 살 수 없는 죽은 물, 부산시민 마셨다”-[2022 국정감사]신임 법관 7명 중 1명 ‘김앤장’ 출신-서울시vs마포구·주민 ‘소각장 갈등’ 법적다툼 가나
2022.10.04 I 김보영 기자
BTS·GD도 입주민 자처한 그 아파트, 전세가 ‘80억’
  • BTS·GD도 입주민 자처한 그 아파트, 전세가 ‘80억’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올해 전국에서 전세보증금(실거래가 신고기준)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인원한남은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RM·지민, 빅뱅 멤버 지드래곤(GD), 가수 장윤정 등이 거주하는 고급 아파트다.방탄소년단 멤버 지민, 빅뱅 멤버 지드래곤, RM(사진=이데일리, 샤넬, 뉴시스)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경기 김포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이후 연도별 전세보증금 상위 20위 아파트·빌라 현황’에 따르면 나인원한남 전용 244.34㎡가 전세금 80억원으로 집계돼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2위 역시 나인원한남 전용 206.89㎡가 뒤를 이었다. 전세금은 75억원에 달한다.3위는 전세금 75억원의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전용 271.21㎡였다.4위는 강남구 청담동 효성빌라청담101 2차 전용 219.43㎡로 70억원을 기록했다.5위는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78.94㎡로 전세금 62억원에 달했다.6위에서 20위 사이 아파트 전세가는 48억원에서 60억 사이로 △브르넨 청담 △한남더힐 △반포자이 △트리마제 △마크힐스이스트윙 △상지리츠빌카일룸 △타워팰리스1차 등의 아파트가 포진했다.지역별로는 강남이 8곳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용산·서초(5곳), 성동(2곳)이 이었다.강남이 아파트 전세 강세를 보인 가운데 연립다세대의 경우 용산에서 강세가 두드러졌다.연립다세대 전세가 상위 20위 중 9곳이 용산에 위치했다. 강남·서초 각각 4곳, 경기 성남 2곳과 종로 1곳으로 집계됐다,고급 연립주택인 라테라스한남 전용 244.23㎡는 전세금이 52억 5000만원으로 2년 연속 1위를 지켰다.경기 성남은 서울 외 지역에서 유일하게 순위 안에 들었다. 분당구 운중동 소재 산운마을2단지(월든힐스) 전용 231.27㎡이 22억5000만원, 산운마을7단지(휴먼시아연립) 전용 208.04㎡가 20억원이었다.
2022.10.04 I 김화빈 기자
"쇄신 미흡해" LH, 개혁-전관예우 등 십자포화
  • "쇄신 미흡해" LH, 개혁-전관예우 등 십자포화[2022국감]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국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공공기관 개혁과 공공 임대주택, 사옥 매각 문제를 두고 의원들의 질책을 받았다. 답변하는 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LH를 비롯해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을 상대로 올해 국감 첫날 일정을 진행했다. LH는 지난 8월 김현준 전 사장이 물러난 이후 아직도 수장이 정해지지 않아 이정관 사장대행이 질문에 답했다. 먼저 LH는 지난해 직원 땅투기 적발 이후 총체적 쇄신에 나섰음에도 아직도 혁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LH 2020년도 직원 성과급이 1인당 평균 1830만원, 사장은 1억 1180만원 받았다”며 “모든 공기업이 윤리경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받아야 하는데 LH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투기 의혹을 밝히지 못한 이유에 대해 내부 감사기능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전관예우와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집단 부동산 투기가 폭로되고 난 뒤 4월에 김현준 전 사장이 취임 4개월 만에 혁신과 쇄신을 명분으로 장충모, 서창원, 한병홍, 권혁례 상임이사를 의원면직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내 대학 교수로 갔다”며 “실컷 의원면직하면서 쇄신하겠다고 하더니 5~7개월 후에 연봉 9000만원 짜리 LH 대학 교수로 보낸 것은 혁신을 명문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허 의원은 또 “업계에 엘피아(LH+마피아)라는 얘기가 있다“며 ”3급 이상 퇴직자 604명 중 304명이 계약 업체에 재취업 했다. 이 분들이 가신 후에 단기간에 전보다 200~300% 높은 실적을 올리는 활동을 하는데 LH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이정관 LH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문제점을 인식해 제도를 개선하고, 더 이상 임원들이 사내 대학에 교수로 못 가도록 해 놨다”고 말했다.LH가 본연 임무인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심상정 의원은 “LH가 토지임대부주택 재고 요청 및 임대주택만 짓게 되어 있는 국공유지 분양주택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며 “LH가 집 장사만 하려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아우성인 것은 지역별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라며 “평균으로 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간 정도이나 필요한 지역에 임대주택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통계상으로는 그럴싸하지만 실질적인 공공임대주택은 수요자에게는 그림의 떡이 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 지역 건설임대의 경우 인구당 관리호수 비율이 0.3% 밖에 안된다”며 “어렵게 서울에 상경하여 고생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은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LH는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임대주택 대책을 만들지 못하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은 결국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서울과 도심 지역 임대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사옥 매각과 관련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LH 오리사옥 매각에 대해 “지난 2020년 8월 2억원 넘게 들여 감정평가 후 매각을 결정하고도 그해 11월 돌연 매각 대신 성남시와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매각 변경에 대해 어떤 배경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 대행은 “감정평가는 2년에 한번씩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다. 또 오리 사옥이 매각이 되지 않으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한 것일 뿐”이라며 의혹에 선을 그었다.
2022.10.04 I 신수정 기자
檢, '성남FC 의혹' 기업 전방위 압수수색…칼끝 이재명 향하나
  • 檢, '성남FC 의혹' 기업 전방위 압수수색…칼끝 이재명 향하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기업들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혹의 핵심 인물로 의심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FC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농협 성남시지부, 현대백화점(069960), 알파돔시티 사무실 등 7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성남FC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건설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으로 160억여원을 받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두산건설이 낸 후원금에 한해 이 대표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기소 의견을 검찰에 통보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두산건설을 포함해 네이버(035420), 분당차병원 등에 대한 2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이들이 후원금을 낸 이유를 면밀히 따져 본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검찰은 지난달 30일 두산건설 전 대표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의혹이 제기된 지 4년만에 관련자가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특히 B씨의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실무자가 뇌물 혐의로 기소된 만큼 그와 공모관계로 판단된 ‘윗선’인 이 대표와 정 실장 역시 소환조사 및 기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검찰은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증거를 정리한 뒤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 측은 검찰의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어 앞으로 수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2.10.04 I 이배운 기자
수인분당선 경기도 권역 37개 역사, 라돈 ‘안전’
  • 수인분당선 경기도 권역 37개 역사, 라돈 ‘안전’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수인분당선의 경기도 권역 37개 역사를 대상으로 라돈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인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월곶역부터 가천대역까지 수인분당선 37개 역사(지하 23개, 지상 14개)를 대상으로 라돈 검출소자를 각 역사의 승강장과 대합실 2개 지점에 설치하고 90일 이상 측정 후 회수해 라돈분석기(알파비적검출법)로 분석했다고 4일 밝혔다.분석한 결과는 성남시 10개 역사 평균 26.2Bq/㎥, 용인시 5개 역사 평균 28.3Bq/㎥, 수원시 9개 역사 평균 33.2Bq/㎥, 화성시 2개 역사 평균 20.6Bq/㎥, 안산시 7개 역사 평균 15.4Bq/㎥, 시흥시 4개 역사 평균 23.0q/㎥ 등으로 모든 지점에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148Bq/㎥) 대비 매우 낮은 안전한 수준이었다.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수원과 용인의 평균값이 다른 지역 대비 약간 높은 수준이며, 모든 역이 지상역사인 안산시의 경우 매우 낮은 농도를 나타냈다. 특히 환경부 지역별 라돈 농도 분포 자료와 비교 시 지층이 오래된 화강암층이 많은 곳에서 라돈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지질적 특성과도 연관성이 있었다.라돈 등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방법은 역사 내 공조시설 및 공기정화시설의 주기적인 필터 교체가 중요하다. 또한 지하역사 및 지하터널의 주기적인 물청소 등을 통해서도 실내공기질 오염원을 줄일 수 있다.황찬원 미세먼지연구부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수인분당선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라돈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도내 모든 지하역사에 대해 라돈 실태조사를 실시해 도민들의 알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고 도민 밀착형 생활환경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04 I 김아라 기자
조달청, 10월 198건 3.9조 대형사업 경쟁 입찰 공고 추진
  • 조달청, 10월 198건 3.9조 대형사업 경쟁 입찰 공고 추진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이달 중 모두 198건에 3조 9000억원 상당의 대형사업 경쟁 입찰 공고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신규 공고는 178건에 2조 2720억원이며, 이월공고는 17건에 8841억원, 재공고는 3건에 7444억원 등이다. 신규 공고 기준 공사의 경우 2019년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선정된 ‘순창 인계~쌍치 도로시설 개량공사(1·2공구)’ 등 53건에 1조 6600억원 상당의 사업이 입찰을 앞두고 있다. 물품은 ‘덕타일 주철관 연간 단가계약’ 등 41건에 3681억원, 용역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산장비 통합유지관리’ 등 84건에 2439억원 규모의 계약이 이뤄진다. 이달 신규 공고 예정 물량(금액 기준)은 지난달 공고된 물량의 85% 수준이다.분야별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우선 공사의 경우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건축·시스템(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수요, 1공구 2770억원·2공구 2423억원, 공사기간 1410일)이 있다. 이 사업은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대중교통체계 등 기반시설과 시민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기본설계 기술제안으로 추진된다. 또 순창 인계~쌍치 도로시설 개량공사(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 1공구 497억원·2공구 714억원, 공사기간 2160일)는 전북도 순창군 인계면 도룡리~쌍치면 시산리 구간 도로 확장 및 교량, 터널, 교차로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종합심사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판교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용량 증설사업(경기 성남시 수요, 630억원, 공사기간 900일)은 처리시설 증설(2만㎥/일), 오수중계펌프장(1만 6000㎥/일) 및 하수관로(1.73㎞)를 신설하는 공사로 종합평가제 방식이 채택됐다.물품의 경우 덕타일 주철관 단가계약(각 공공기관, 1584억원)이 예정돼 있다. 조달청은 상수도 및 공업용수 급수관으로 주로 사용하는 ‘덕타일 주철관’을 공공기관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매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내년에는 모두 1584억원 규모의 계약을 추진하며, 수도용 자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KS 및 KC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안정적 공급을 위해 희망수량 경쟁입찰로 공고할 예정이다. 또 비축용 보건용 마스크(KF-94) 구매(조달청 수요, 88억원) 및 국가항만 중형 소방선(2척) 건조 구매(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수요, 571억원)가 진행된다. 제2차 디지털 기반 교실 수업 환경 구축(부산시교육청 수요, 200억원) 및 인천국제공항 4단계 전광판 구매설치(인천국제공항공사 수요, 190억원) 계약도 추진된다.용역은 내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산장비 통합유지관리(한국재정정보원 수요, 168억원) 및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방위사업청 수요, 134억원), 차세대 조세정리시스템 구축(한국자산관리공사 수요, 107억원),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위탁운영(질병관리청 수요, 82억원) 등도 발주된다.
2022.10.04 I 박진환 기자
오늘 尹정부 첫 국감 스타트…경제 정책 시험대 오른다
  • 오늘 尹정부 첫 국감 스타트…경제 정책 시험대 오른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오늘(4일)부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한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국감에서는 새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놓고 논쟁이 예상된다. 정부가 법인세 등 세제 완화에 대해 야당은 ‘부자·대기업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이고 건전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최근 경제 위기에 따른 책임 소재 공방도 벌어질 것으로 예측된다.윤석열(가운데) 대통령이 지난 6월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소주성→민주성’ 정책 전환 평가한다4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처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주요 경제 부처의 경우 이날 기재부(경제·재정 분야),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국정감사가 예정됐다. 5일에는 기재부(조세 분야)와 고용노동부, 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수산부, 7일 공정거래위원회·한국은행 등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경제 부처 국감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분야는 경제 정책이다. 5월 공식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며 세제·규제 완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회에서 벌어진 공방을 살펴보면 순탄한 추진은 쉽지 않아 보인다.이번 국감에서도 세제 개편안은 화두로 지목된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감면, 소득세 개편 등을 추진할 예정인데 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이 난관이다.법인세의 경우 대기업에 혜택이 쏠리고 투자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 있고 종부세 감면은 다주택자도 혜택을 받는 것이 쟁점이다. 소득세는 고소득자 감면액이 더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재정준칙으로 대표되는 재정 정책도 국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비중을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 운용 계획을 밝혔지만 지금 같은 긴축 국면 속 경제 위기에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근에는 공공기관 혁신이나 국유재산 매각 등을 놓고 민영화 논란이 번지는 양상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지분이나 정부가 보유한 부동산을 파는 과정에서 일부 특권층이 독점할 수 있다는 야당측 지적이 있어서다.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영빈관 건축 등 정치적 요소가 더해져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쌀값 하락에 의무 시장격리 화두산업부 국감은 에너지 정책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태양광 사업과 기후 변화 대응 중 탈원전 정책 전환 등이 현안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등을 계기로 통상 분야에서 지금까지 성과를 놓고도 질의가 이어질 예상이다.농식품부의 최대 현안은 고물가다. 소비자물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채소류와 축산물 등 주요 품목의 수급 관리와 물가 안정이 쟁점으로 지목된다. 올해 들어 연일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책임 공방도 예상된다.쌀 공급 과잉으로 쌀값이 하락하면서 초과 생산량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논쟁거리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해수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른 대책 등이 주요 안건으로 꼽힌다. 지난 정부에서 해수부 직원이 북한군 총격에 숨진 일명 ‘피살 공무원’ 사건도 쟁점이다.
2022.10.04 I 이명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조사·심의 ‘한몸통’…시장 신뢰 잃어가는 공정위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조사·심의 ‘한몸통’…시장 신뢰 잃어가는 공정위-아마존 떠나 더 큰 나이키 비결은 ‘맞춤 추천 서비스’-英 ‘부자 감세’ 열흘 만에 철회-해외주식 팔면 稅 혜택 추진-[사설]에너지에 발목잡힌 무역수지…경제 체질 바꿔야 산다-[사설]뻔한 정쟁판 국감, “없느니만 못하다” 소리 들어선 안돼△종합-나홀로 가구 10명 중 4명 ‘N잡러’ ‘욜로’ 대신 투자·저축 더 늘렸다-인수하자니 고평가, 안하자니 경쟁사 유리 ARM 빅딜 놓고…이재용, 묘수 찾아낼까△진화하는 맞춤 추천 서비스-산 것, 본 것, 찜한 것까지 따져 찰떡템 추천…재구매 고객 늘었다-“패션 취향에 맞는 음료, AI가 골라드려요”-병원·학교·회사 식단까지 코디…매출은 늘고 체중은 줄고△종합-세계 금융시장 흔든 ‘英 감세안’…철회하자 파운드 반등, 국채금리 하락-대기업 타깃, 전기료 폭탄-빚폭탄 터질라, 고금리 먹구름-민주당 “尹 정권 위해 文 모욕”-감사원 “YS 때도 질문서 발송”-해외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한시 확대 검토△‘1인 2역’ 공정위, 독립성 훼손-英은 ‘경쟁항소법원’서 따로 심의…日은 심의기능 아예 법원으로 이관-어제까진 조사 담당, 오늘부턴 심의 담당 최소한의 독립성마저 위협하는 순환보직-사무처장이 조사업무 전결하고…위원장 보고 범위 최소화해야△정치-문재인·이재명 정조준 與…순방논란에 화력집중 野-尹 순방 성과 강조한 대통령실…비속어 논란 일축-심야 택시대란 막기 위해 손잡은 당정-“소상공인 여전히 정책 수혜대상서 빠져…법 개정 서둘러야”-北 잇단 도발에…‘핵실험 길닦기’ 관측△경제-힘 실리는 물가 정점론…“치솟는 환율 최대 변수”-‘영끌’해 집산 2030 빚 부담 증가폭 주택 관련 대출 없는 동년배의 13배-100대 기업, 쌓아둔 사내유보금 1000조원 훌쩍-지난해 1살 이하 손주에 증여한 재산 991억원…1년새 3배 쑥△금융-정기예금 5%대 눈앞…은행에 올해 100조 몰렸다-금융사 횡령에 칼 뺀 금감원 ‘순환근무·명령휴가제’ 강화-치솟는 환율에…달러예금 한달새 9조 늘어-카카오뱅크, 중신용대출 금리 최대 0.5%p 인하△Global-“OPEC+, 원유 100만 배럴 감산 검토…세계 경제 충격 우려”-“中, 당대회 후 방역 풀면 주가 반등”-룰라, 브라질 대선 1위지만…과반 득표 못해 30일 결선-‘합병선언’ 하루만에 우크라, 리만 되찾아 푸틴 ‘핵 위협’ 고조-테슬라, 3분기 차량 인도 전년比 42%↑…예상치엔 미달△산업-호주로, 아르헨티나로…K-배터리, 핵심소재 리튬 ‘탈 중국’ 박차-재생에너지 사용, 배터리 재활용…삼성SDI “2050년 탄소중립 달성”-삼성·SK도 감산? 반도체 혹한기 돌파구 골머리-차량용 5G 통신 모듈 개발 현대모비스, 미래차 정조준△Science&Future Tech-알아서 암초 피하고, 항로수정도 척척 ‘AI 선장’이 이끄는 무인항해시대 성큼-다가오는 레벨 3·4 시장 표준선점·규제혁신 중요-현대重그룹 2단계 솔루션 상용화…삼성重·대우조선도 자체 솔루션 개발△증권-9월의 악몽, 멈출 수 있을까…더 두려운 10월-외인 8.9% 손실볼 때 개미는 11.6% 날렸다-증권사 말 믿을 수 있나요…커지기만 하는 목표가 괴리율△증권-美국채 출렁…ETN 양방향 투자 주목-신라젠·티슈진 풀릴까…밤잠 설치는 23만 개미-“대형 우량주 저가 분할매수”…삼성펀드 뭉칫돈-‘아침 9시부터 美주식 거래’ 미래에셋證, 데이마켓 서비스‘△부동산-“비오면 줄줄…‘신통’만이 희망”…‘용산의 슬럼’ 서계동 절치부심-사업기간 절반 줄지만…“기부채납 과도” 목소리-중화1·장위4 이달 분양…“전용 84㎡ 9억 넘을 듯”△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민주당 정부때도 법인세 낮춰 ‘부자감세’ 주장은 자기부정”-“5년간 방만하게 운영된 국가재정 엄격한 재정준칙으로 정상화해야”△문화-삼성 브라운관으로 시작해 LCD 모니터 이식 수리비만 37억…‘다다익선’, 다시 반짝이다-“자국어 검색 엔진 자부심”…15년째 ‘한글 운동’ 펼치는 네이버△부산국제영화제 내일 개막-거장·OTT 신작, 국제영화제 수상작…영화로 물드는 부산-양조위, 18년 만이네요…‘태국 원빈’도 뜬다△스포츠-‘가을 여왕’ 김수지 “즐기면서…상금 1위 목표”-유소연 “의심않고 잘할 수 있다는 생각들어”-홈런포 쏘아올린 김하성 MLB 첫 가을야구 확정-김성현, PGA 샌더슨 챔피언십 공동 13위-KPGA 제네시스 챔피언십 6일 개막…경기 보고 미슐랭 맛집 미리 즐길까△피플-노벨 생리의학상에 ‘인류 진화’ 비밀 푼 스반테 페보-“112는 ‘긴급’ 182는 ‘비긴급’…원스톱 처리율 80% 넘죠”-현대차, 중남미·유럽 돌며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손경식 경총 회장, ILO 새 사무총장에 축하 서한-이창원 한성대 총장 “첨단 디지털 교육 선도할 것”-日 프로레슬러 안토니오 이노키 79세로 별세△오피니언-[목멱칼럼]‘가해자에만 따뜻한 법’ 되지 말아야-[기자수첩]갈 길 바쁜 대우조선, 노조가 발목 잡아서야-[생생확대경]고물가, 기업만 탓할 일인가-[e갤러리]이윤경 ‘자맥질’△전국-기피시설 몰려 피해 큰 데 ‘쓰레기 소각장’을?…철회해야-법원 “임대주택 민간매각 위법”…이승우 iH공사 사장 사퇴 요구 재점화-10배 더 주고 원정 화장 저승길 차별받는 경기북부△사회-입학 준비 비용만 2560만원…가난하면 원서도 못 내미는 ‘돈스쿨’-檢, 성남FC 공소장에 ‘이재명 공모’ 적시…입증할 증거 찾았나-누구를 위한 택시요금 인상인가요-3만명 빗속 집회…종각·광화문 일대 교통 마비로 시민 불편-검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수사한다
2022.10.03 I 김보영 기자
외교부, `尹 순방 비판` 보도에 `발끈`…"국익에 반해"
  • 외교부, `尹 순방 비판` 보도에 `발끈`…"국익에 반해"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순방 외교를 비판한 언론 보도에 대해 “국익에 반한다”면서 강력하게 반박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4일 오후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전날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을 위해 영국을 방문한 과정에서 외교당국과 대통령실의 총체적인 엇박자가 일어났고, 결국 여왕 시신 참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엔(UN) 총회를 계기로 열렸던 한일 정상회담의 경우 성과가 분명하지 않은 ‘저자세, 굴욕 외교’라는 식으로 비판했다.이에 대해 외교부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준비 단계부터 영국 측이 해외 고위급 조문 사절을 위해 제시한 안내에 따라 일정 및 의전사항을 협의했다”며 “대통령 내외는 9월 18일 영국 도착 직후 국왕 주최 리셉션에 참석해 상주인 찰스 3세 국왕에게 조의를 표했으며, 9월 19일 여왕 국장 장례식 미사에 참석하고 조문록에 서명하는 등 충분한 조문 일정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다만, 혼잡한 교통상황 및 경호·보안상의 안전문제 등을 감안한 영국 측의 요청과 안내에 따라 국왕 주최 리셉션 참석을 위해 도착 직후 집결지로 바로 이동했다고 부연했다. 외교부는 “리셉션 참석 이후에는 영국 왕실 및 정부 측의 안내에 따라 다음날 국장 장례식 미사 참석 및 조문록 서명 등의 조문일정을 진행했다”며 “영국 측은 우리 대통령 내외분의 조문이 영국 왕실 및 국민들에게 큰 위로가 됐다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한일관계에 대한 보도를 두고는 “해당 보도가 취하고 있는 저자세·굴욕 외교라는 평가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왜곡 보도로서, 우리 국익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신정부 출범후 조성된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간과한 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일부 ‘일본 언론 보도’에 근거했다”고 반론을 펼쳤다.일부 일본 언론에서 기시다 총리가 ‘그렇다면 만나지 말자’, ‘만나지 않아도 되는데 만났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외교부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잘못된 보도”라고 했다. 외교부는 “회담 결과 관련한 일부 일본 언론 보도는 그 내용이 지극히 부정확하여 우리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일본 측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강력 항의했다”고 말했다.아울러 외교부는 한미 정상 간 대화가 48초에 불과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대해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 데 대해서 “이번 순방시 대통령은 런던 및 뉴욕 방문 계기에 세 차례에 걸쳐 바이든 대통령과 회동했으며,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포함한 한미간 핵심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양 정상 차원의 협력의지를 확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미국 측은 우리 측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각급에서 거듭 재확인하고 있으며, 유사입장국 중 유일하게 한미 간 IRA 관련 별도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10.03 I 권오석 기자
경기북부 황천길까지 차별…광역화장장 건립 절실
  • 경기북부 황천길까지 차별…광역화장장 건립 절실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6·25전쟁 이후 70년 가까이 수많은 규제에 따른 소외를 감수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황천길까지도 차별을 받고 있다.경기도에 소재한 4곳의 광역화장시설이 모두 남부권에만 집중돼 지역 내 화장시설이 없는 경기북부권 주민들은 강원·충청권까지 원정 화장을 떠나야하는 것은 당연하고 타지역 소재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해도 10배나 비싼 이용료를 지불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경기도 내 사망자 6만2794명의 92.4%에 달하는 5만8142명이 화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현재 경기도내 화장시설은 수원시 연화장과 용인시 평온의숲,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 화성시 함백산메모리얼파크 4곳으로 모두 남부권에 집중돼 있다.이 결과 경기북부권에서 화장을 택한 사망자들은 남부권 4개의 화장시설을 노크하거나 멀게는 강원도, 충청남·북도까지 화장시설을 찾아 떠날 수 밖에 없다.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설령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도 해당 지역 주민들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평균 100만 원의 화장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실정이다.군사시설보호구역에 상수원보호구역, 고도제한,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는 물론 경기북부 발전의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수십년 간 국가의 개발정책으로부터 소외받으면서 살았던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죽어서까지도 차별을 감수해야 한다.지자체들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전부터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실제 동두천시와 연천군, 양주시 등이 2000년대 초반부터 화장시설 건립에 나섰지만 대상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바 있다.최근에는 가평군이 주도해 포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등이 참여하는 광역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세차례에 걸친 공모를 진행했지만 응하는 마을단위 지역이 없어 답보 상태다.결국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겪는 화장시설 이용의 어려움은 수십년 간 소외의 결과물인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에 따른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어려운 여건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A지자체 관계자는 “재원을 충분히 투입해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면 주민들도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화장시설 유치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현재 경기북부지역 지자체들의 재정 여건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결국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황천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기도가 나서 북부권 광역화장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것 뿐인데 최근 정부가 이곳에 국립화장시설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하지만 이마저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라는 큰 산이 남아있는 만큼 파격적 혜택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장례지도사가 된 청년 정치인’의 저자 손수조 모시다닷컴 상조회사 업무최고책임자는 “적어도 장례를 겪으신 분들은 하나같이 경기북부에 화장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입지가 어려운 것은 안타깝다”며 “경기북부권 주민들은 서울이나 타 지역에 비해 화장비용이 10배나 더 들고 화장 가능 시간대도 차별 받는 등 불편이 많아 의정부나 동두천에서 고인을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운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치 지도자들이 수십년 희생을 감수하면서 살아온 경기북부권 주민들의 장례 편의를 위한 결단과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10.03 I 정재훈 기자
이재명vs검찰 '성남FC의혹' 소환조사 신경전 과열되나
  • 이재명vs검찰 '성남FC의혹' 소환조사 신경전 과열되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공모했다고 판단하면서 이 대표 소환 여부를 놓고 또다시 더불어민주당과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귀엣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성남FC 의혹’ 관련해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A씨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공소장에는 A씨가 ‘이재명 대표,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제공 과정을 보고받으면서 사건에 관여했음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법조계는 검찰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다른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대표에 소환조사를 통보할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이 대표가 포토라인에 서는 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실제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앞서 양측은 ‘김문기·백현동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위반 사건 소환 통보를 놓고 한바탕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표는 “서면 조사에 응했기 때문에 출석 사유가 소멸됐다”며 소환조사에 불출석했고, 검찰은 “수사 주체가 판단할 일”이라며 불쾌감을 표출했다. 선거법위반 사건은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볍고 검찰이 충분한 증거 확보를 자신한 만큼 불구속 기소로 일단락났다. 그러나 뇌물죄 사건은 사안이 중대하고 복잡해 당사자 조사가 필요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다만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법원의 기각 결정이 떨어지면 야권에 강력한 역공 빌미를 제공하는 리스크도 있는 탓에 검찰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대표는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불체포특권’이 적용돼 영장 청구의 실효성도 불투명하다. 국회의장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당론에 따라 동의안을 손쉽게 부결시킬 수 있다.이처럼 검찰과 이 대표 측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검찰 수사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려는 정치 쇼다. 온갖 곳을 들쑤시고 이 잡듯 먼지를 턴다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며 수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2022.10.03 I 이배운 기자
초선교육감 재산 평균 10.6억...‘최고 신고액’ 임태희 47억
  • 초선교육감 재산 평균 10.6억...‘최고 신고액’ 임태희 47억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초선 교육감 8명의 재산 평균은 10억6422만원이며 최고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최저는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으로 나타났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7월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선출된 공직자 814명에 대한 재산등록을 30일 관보에 게재했다며 이같은 내역을 공개했다.초선 교육감 8명의 재산 평균은 10억6422만원이였다. 신고액수가 가장 많은 교육감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47억4487만원)이였으며 가장 적은 교육감은 서거석 전북도교육감(-11억506만원)이었다.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 성남시 소재 토지 15억242만원과 같은 지역 소재 건물 44억5915만원, 자동차 2568만원, 예금 7억1382만원, 정치자금 3억3840만원, 증권계좌 4346만원, 골동품 등 예술품 2500만원, 회원권 1억170만원 등 부채를 제외한 자산은 72억963만원에 달했지만, 채무가 24억6476만원 존재해 47억4487만원을 신고했다.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전북 장수군 소재 토지 9441만원, 전북 전주시 소재 아파트 1억8100만원, 자동차 1103만원, 예금 3억820만원, 증권 3503만원 등 부채를 제외한 자산은 6억2966만원이었지만 채무가 17억3472만원에 달해 –11억506만원을 신고했다.임 교육감 다음으로 신고액수가 많은 교육감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13억9132만원)이었으며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3억8838만원으로 그 뒤를 따랐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9억2228만원을 신고했으며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8억2241만원으로 게재됐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4억1764만원을 신고했다.서거석 전북도교육감처럼 재산보다 빚이 많은 교육감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6801만원을 신고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았다.
2022.09.30 I 김형환 기자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 장모 중사 '징역 7년' 확정
  •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 장모 중사 '징역 7년' 확정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전 공군 중사가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지난 5월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두고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추모객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9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중사에게 징역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부 의사에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중사를 보복·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군검찰은 장 중사의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이 중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협박이 아닌 사과였다는 장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9년을 선고했고,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형량을 2년 더 깎았다.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급자들에게 피고인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되레 은폐, 합의를 종용받았고 피해자 가족 외엔 군 내에서 제대로 도움받지 못하는 등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소외감 등 정신적 고통이 이어졌고 이런 사태가 군 내에서 악순환되는 상황 또한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도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군검찰은 보복 협박·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했고, 장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모두 기각했다.
2022.09.29 I 이배운 기자
국토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용역 발주
  • 국토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용역 발주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한다.국토부는 29일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 1기 신도시는 1991년 입주를 시작해 동시다발적으로 주택이 노후화하고 있다. 다만 도시 규모가 총 29만가구에 이르는 만큼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엔 10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을 위한 정비 시나리오와 그를 위한 규제 특례 방안 등이 담긴다.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주대책과 광역교통·기반시설 확충 방안 등도 들여다본다. 용역은 2024년 마무리될 예정이다.국토부 마스터플랜과는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별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이를 위한 연구 용역은 내년 1월까지 발주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중 가장 입주 속도가 빠른 성남시는 다음 달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국토부가 이번에 발주한 정비기본방침 수립 연구용역과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2023년 1월까지 발주 예정인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상호 피드백을 통해 연계성을 갖추고 완성도 높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9.29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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