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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사상 최대 낙폭...헬리오시티 7억 '뚝'
  • 서울 아파트값 사상 최대 낙폭...헬리오시티 7억 '뚝'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조사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시장 경착륙이 우려되자 정부에선 급하게 부양책을 내놨다.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38% 하락했다. 2012년 부동산원이 주간 조사 단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하락률이다. 지난주 조사(-0.34%)와 비교하면 내림폭이 0.04%포인트(p) 커졌다.지역별로는 송파구(-0.58%)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가파르게 떨어졌고 도봉구(-0.56%)와 노원구(-0.55%), 강북구(-0.48%), 강동구(-0.47%) 등이 그 뒤를 이었다.지난해 9월 23억8000만원에 팔리면 최고가를 기록했던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형은 최근 호가가 17억원까지 낮아졌다. 1년여 만에 집값이 7억8000만원 떨어진 셈이다.서울 밖 상황도 비슷하다. 전국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39% 떨어졌다. 부동산원 조사에서 전국 아파트값 하락률은 7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전국 시·군·구 단위로 봐도 176곳 중 168곳에서 지난주보다 아파트값이 내렸다. 상승 지역은 세 곳에 불과했다.경기, 인천 아파트값은 각각 0.49%, 0.60% 하락했다. 성남시 수정구(-0.84%)·중원구(-0.82%), 동두천시(-0.82%), 인천 연수구(-0.77%) 등이 하락세를 주도했다.비수도권 아파트값은 0.32% 내렸다. 세종(-0.52%)과 울산(-0.46%), 대전·경남(각 -0.42%) 등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세종에선 올해 들어서만 집값이 10% 넘게 빠졌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하락률이다. 부동산원은 급격한 금리 상승과 주택 가격 추가 하락 우려를 하락 요인으로 들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금리가 치솟고 있어 매수자들이 대출을 많이 내서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전셋값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이번 주 전국과 서울 주택 시세는 각각 평균 0.43%, 0.48% 내렸다. 역시 조사 이래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전세 대출 이자가 오르고 전세 수요가 월세로 옮겨가면서 매물 적체가 심화하고 있어서다.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성남시 중원구에선 지역 내 전세 시가총액이 1% 넘게 빠졌다.주택 가격이 경착륙 수준으로 떨어지자 정부는 10일 대규모 규제 완화책을 내놨다. 서울과 연접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세종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정부는 내달 재건축 안전진단도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2022.11.10 I 박종화 기자
트랜스베버리지, 싱글몰트 위스키 '더 글렌그란트' 팝업스토어
  • 트랜스베버리지, 싱글몰트 위스키 '더 글렌그란트' 팝업스토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주류 수입·유통사 트랜스베버리지는 스코틀랜드 싱글몰트 위스키 ‘더 글렌그란트(The GlenGrant)’ 팝업스토어를 개점했다고 10일 밝혔다.경기 성남시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다음달 4일까지 열리는 ‘더 글렌그란트 팝업스토어’ 전경. (사진=트랜스베버리지)경기 성남시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다음달 4일까지 열리는 더 글렌그란트 팝업스토어는 VIP 세션을 통해 더 글렌그란트 모든 제품들을 자유롭게 시음하며 브랜드 스토리 등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특히 위스키 바이블에서 ‘올해 최고의 스카치 위스키’상을 받은 ‘더 글렌그란트 15년’, 달콤함과 스파이시한 풍미가 오랫동안 이어지는 피니시가 일품인 ‘더 글렌그란트 18년’까지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행사 기간 중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에는 더 글렌그란트 브랜드 앰버서더의 위스키 테이스팅 클래스를 진행해 위스키의 다양한 음용법과 문화를 함께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1일 2회 열리는 테이스팅 클래스는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이번 더 글렌그란트 팝업스토어 오픈은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다. 이를 기념해 현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더 글렌그란트 보틀(병) 또는 전용 글라스 각인 서비스를 특별히 제공한다.트랜스베버리지 관계자는 “이번 팝업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더 글렌그란트의 맛과 향을 경험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건강하고 특별하게 음주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2.11.10 I 김범준 기자
조응천 "정진상·김용 수사, `김만배 입` 중요해졌다"
  • 조응천 "정진상·김용 수사, `김만배 입` 중요해졌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검사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민주당 창피주기 식, 보여주기 식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20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조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자금이나 대선자금, 이런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여의도, 특히 정당의 사무실, 국회 사무실(에 들어가는) 이런 그림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9일 검찰은 정 실장의 자택, 민주당 중앙당사, 국회 본청 사무실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사용한 PC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기사 8건을 검색한 인터넷 검색 기록, 윈도우 프로그램 설치한 로그인 기록, 찢어진 메모 용지와 파쇄한 종이 한 다발 등을 확보해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찢어진 메모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민주당 측은 설명했다.조 의원은 또한 8일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소장에 김만배 씨가 대선 지분 중 428억원을 김 부원장, 정진상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세 사람에게 지급하기로 보장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데 대해서는 “이게 증거로 백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공소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로 귀결된다”며 “김만배 씨가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제가 보기에는 유동규나 남욱, 이 두 분보다 김만배 씨가 과연 입을 여느냐, 열면 어떤 식으로 여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봤다.조 의원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미덥냐, 미덥지 못하냐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사와 국정조사의 용도차이가 있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사라는 것은 결국 기소-공소 유지-유죄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대상이) 좁고 깊을 수밖에 없다”며 “지금 적용되고 있는 죄명이 업무상 과실차사상,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인데 하나같이 유죄를 받아내기 굉장히 힘든 죄명들”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국민들께서는 이 사람이 과연 직권남용을 했느냐 여기에 인과관계가 있느냐도 궁금하시겠지만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청장, 용산구청장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될 이 책임자들이 과연 그 자리에서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를 보고 싶어하시는 것”이라며 “책임에는 법적 책임만 있는 게 아니다. 법적 책임이라는 건 모든 책임의 제일 끝”이라고 말했다.한편 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6개월에 대해서는 “불통. 오기”라며 “국민이 뭐라고 하건, 언론이 뭐라고 하건, 야당이 뭐라고 하건 상관 안 하고 그냥 밀고 나가는 6개월이 아니었나”라고 했다.이어 대통령실에서 이번 동남아시아 해외 순방에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것에 대해선 “숨기고 왜곡하려고 한다 해서 감춰지는 게 아닌데 5000만 국민이 다 들었던 이 XX는 어떻게 할 건가”라고 되물으며 “보도 행태가 상당히 아프고 기분이 나쁠지는 몰라도 국민을 대신해서 취재하고 물어보고 또 사회 공기(公器)로써 작동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비행기 타지 마’ (하는 게) 조금 감정에 치우친 것 같아서 씁쓸하다”고 했다.
2022.11.10 I 이수빈 기자
MBC 전용기 탑승 불허, "너 우리 아빠 차 타지 마?"
  • MBC 전용기 탑승 불허, "너 우리 아빠 차 타지 마?"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통령실이 오는 11일 떠나는 동남아 순방에서 MBC 출입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은 데 대해 국민의힘에서 다소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대통령실에서 MBC 취재 불가를 하게 되면 그때 발언이 다시 떠오르잖나. 정치적으로 유리할 게 없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지난 9월 말 뉴욕에서의 윤 대통령 발언을 MBC가 왜곡 보도했다며 MBC 측에 해당 보도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MBC는 이에 유감을 표한 바 있다.당시 윤 대통령이 뉴욕의 한 국제회의장을 떠나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며 논란을 낳았다. ‘OOO’에 대해 MBC를 비롯한 대다수 언론은 ‘바이든’이라고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음성분석 결과 ‘날리면’이라고 해명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로 향하는 공군 1호기 기내에서 취재진을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하 의원은 “(MBC가) 국익을 손상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이미지 손상한 측면이 있어서 페널티를 주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대통령실에서 취재 불가 발표를 하기 전에 ‘우리가 원칙을 정했다. 취재 분야에서 가급적 자유를 보장하지만 전용기 탑승 자격 조건으로 외교, 안보, 국익 관련 가짜뉴스 언론사는 후순위로 하겠다’고 발표하고 앞으로 일관되게 적용하겠다고 접근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갑자기 (발표하면) 국민한테 ‘자기들 보복하는 것 같네?’, ‘기분 나빠서 저러나?’, ‘저래도 돼?’라는 (반응이 나오게끔) 전달이 된 것 같다”며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한다는 원칙들을 (갖고) 나가야지, 그게 정리 안 돼 있으면 모양새가 좀 빠진다”고 덧붙였다.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같은 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MBC는 전과가 엄청나게 많다”고 주장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취재는 공평한 기회를 준다. 다만 (전용기가 아닌) 비행기 타고 오라는 것”이라며 “취재하는 데는 아무 제약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너 우리 아빠 차 타지 마’ 이런 거 아닌가?”라는 반응을 보이자, 김 전 최고위원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은 취재의 자유를 위해 기자실 문을 닫았다”라고 말했다.그러자 김 씨는 “그건 모든 언론사에 대해서 똑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라며 “(전용기 탑승 불허만큼) 유치한 조치가 어디 있나?”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김 최고위원도 “지금 MBC만큼 편파 보도를 하는 기관이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맞받았다.그러면서 김 전 최고위원은 “저는 속이 시원하더라”라고 말하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영국ㆍ미국ㆍ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지난 9월 24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불허 결정을 옹호했다.배 의원은 “이번의 경우는 그간의 숱한 왜곡, 편파 방송 등을 시정하고 재발 방지해달라는 요청을 일관되게 묵살해온 MBC 측에 정부가 고심 끝에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또 “MBC가 자산이 많은 부자 회사이니 자사 취재진들이 편안하게 민항기를 통해 순방 다녀오도록 잘 지원할 것이 믿는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윤 대통령은 MBC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 불허에 대해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순방 전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해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는데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윤 대통령은 “기자 여러분도 그렇고 외교·안보 이슈에 관해서는 취재 편의를 제공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면 되겠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전날 MBC 출입 기자들에게 “전용기 탑승은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다.그러면서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이와 같은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이에 MBC는 “언론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윤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1∼16일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한다.대통령은 통상 순방 시 공군 1호기인 전용기를 이용하며 출입기자단도 여기에 동승한다. 전용기 탑승을 비롯한 순방 비용 등은 각 언론사가 부담한다.
2022.11.10 I 박지혜 기자
"규제지역 해제, 시장 연착륙에 기여…약세는 지속"
  • "규제지역 해제, 시장 연착륙에 기여…약세는 지속"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서울과 그 연접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다. 대출 규제 완화도 애초 예고했던 것보다 앞당긴다.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가격 하락세를 반전시키는 것까진 역부족이라고 판단한다.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급매물 안내문. (사진=연합뉴스)정부는 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를 발표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9곳과 조정대상지역 31곳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로써 부동산 규제지역은 서울과 경기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성남시 수정·분당구만 남게 됐다. 정부는 내년 초로 예고했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대출 한도÷담보 가치) 규제 완화도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등록임대주택 개편안도 다음 달 발표한다.정부가 이런 규제 완화안을 발표한 건 최근 주택 가격이 급락하고 거래량이 급감하며 경착륙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주택시장은 월평균 거래량(1~9월 기준 4만6422건)이 2006년 실거래가 집계 이후 역대 최소치를 기록할 만큼 거래시장이 위축됐고 연내 가격 하락세도 뚜렷한 상황”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경착륙 예방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본다. 규제지역만 해제해도 수요를 억죄던 세금과 대출·청약 규제 등이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함 랩장은 “주택시장의 청약·보유·거래 전반을 제약했던 규제에서 자유로워질 전망”이라고 했다.다만 이번 정책이 떨어지는 집값은 반등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금리가 치솟고 있어 매수자들이 대출을 많이 내서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으로 규제해제지역인 수도권에서 하락세 둔화는 가능하나 약세는 계속 이어질 듯하다”며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 거래에 다소 숨통을 터주는 효과는 내도 시장 심리가 위축되어 있어 시장 분위기 상승 반전시키기 보다는 연착륙에 도움 주는 정도일 듯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현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까지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추가 규제 완화를 주문한다. 박원갑 위원은 “서울에서도 최근 들어 낙폭이 큰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권 일부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11.10 I 박종화 기자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부정한 결탁 없다, 李 결백 드러날 것”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부정한 결탁 없다, 李 결백 드러날 것”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이 10일 “검찰은 삼인성호(三人成虎,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듦)로 죄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 뉴스1)정 실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검찰정권의 정적 사냥은 실패할 것이고 끝내 이재명의 결백함은 드러날 것이다. 검찰의 수사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러나 불합리한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 1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정 실장은 이 대표가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한다”고 언급한 복심 중 하나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통해 대장동 일당이 개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이같은 정 실장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지난 9일 국회 본청 민주당대표 비서실 사무실과 민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정 실장은 이에 대해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검찰은 지난 8일 김용 부원장을 구속 기소하고 9일 나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당사는 내가 한 번도 근무한 적이 없는데 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지 의문이다. 수사상 이익이 없는 행위를 강행하는 까닭은 정치적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고, 그래서 검찰이 정치수사를 한다는 오명을 얻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 정권은 정적 제거에만 올인했다는 평가로 끝날까 우려된다. 민생은 어디 가고 틈만 나면 경쟁자 사냥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라며 “단언컨대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다. 또한 부정한 결탁을 도모한 사실도 없다. 428억 약정설도, 저수지 운운 발언도 그들의 허구주장일뿐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한편 정 실장에 대한 수사는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이 확보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정 실장 등 몫으로 수익금 428억원 가량을 따로 뗴놨다는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11.10 I 박기주 기자
원희룡 "실수요자 내집마련 적극 지원..규제지역 선제적 해제하겠다"
  • 원희룡 "실수요자 내집마련 적극 지원..규제지역 선제적 해제하겠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내집 마련과 주거상향 기회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전날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서울 및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원 장관은 “최근 수도권 전반적으로 집값이 27주 연속 하락하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금리 급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한 5조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신규로 추진하고, 준공 전 미분양이 발생한 사업장이라도 분양가 할인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겠다”면서 “그간 이용이 저조했던 HUG PF 보증도 보증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규모도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단기적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전청약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그는 “공공택지 매각시 사전청약을 의무화했으나, 최근 청약 수요가 감소하는 점 등을 감안해 향후 민간에 매각하는 택지는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당초 계획된 7만4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내달 중 안전진단 개선 방안 발표도 예고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관련해서도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상승이 더해지며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부담이 급증했다는 점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금일 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원 장관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과 주거상향을 지원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거시경제 여건 등 환경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단단하게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1.10 I 하지나 기자
주저앉은 美증시…중간선거에 가상화폐 '대폭락'
  • [뉴스새벽배송]주저앉은 美증시…중간선거에 가상화폐 '대폭락'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뉴욕증시가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불확실성과 가상화폐 시장 대폭락에 주저 앉았다. 공화당 승리가 유력했던 중간선거 결과가 예상보다 불분명해지면서 달러화 강세가 이어졌고, 기술주들이 급락했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유동성 위기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폭락을 몰고 왔다. 바이낸스는 FTX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금융당국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금시장안정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는 건설사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한다. 다음은 10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로이터)◇ 뉴욕증시 급락…美중간선거 대기 속 가상화폐 위기-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95% 떨어진 32,513.94에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08% 급락한 3,748.5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48% 급락한 10,353.17에 각각 장을 마감.-공화당의 승리가 유력했던 중간선거 결과가 불분명해지고 가상화폐 폭락 사태도 기술주에 악영향 미쳐. -공화당이 예상과 달리 신승을 거두며 바이든 정책에 대한 제어가 어렵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해 달러화가 강세, 장 후반에는 10년물 국채 입찰에서 채권 수요가 부진하자 국채금리가 상승 전환. ◇ 가상화폐 이틀째 대폭락…바이낸스, FTX 인수 철회-FTX 사태로 인해 9일(현지시간) 비트코인와 다른 암호화폐들도 일제히 급락.-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1만7000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2020년 11월 이후 2년 만에 최저치. 현재(7시2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과 비교해 14.62% 하락한 1만5929달러에 거래. 이틀 만에 30% 가까이 폭락. -시총 2위 이더리움도 11% 넘게 급락해 1200달러가 무너져. 유동성 위기의 진원지 FTX가 발행하는 코인 FTT는 전날 80% 폭락한 데 이어 이날도 40% 넘게 추락. -바이낸스는 9일(현지시간)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경쟁업체 FTX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파생금융상품 업체 마렉스솔루션의 디지털자산 책임자 일란 솔랏은 “시장은 이제 완전한 공포 상황에 놓였다”며 가상화폐의 추가 연쇄 매도 가능성을 우려.◇ 美중간선거, 상원 ‘팽팽’…바이든 “내년 초 재선 결정”-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근소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측되지만 상원을 포함해 전체 입법부의 지형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한달 가량 시간이 소요될 전망.-AP통신은 여전히 개표가 진행 중인 선거 이튿날인 9일 자체 예측을 토대로 공화당이 하원에서 크지않은 의석차로 다수당을 차지하겠지만, 상원은 당분간 승패가 갈리지 않은 채 보류될 것으로 예상.-바이든은 “재선 도전 여부 내년 초 결정할 것”이라고. ◇ 자금시장안정 추가 대책…ABCP 매입 확대 추진-최근 정부와 금융권의 총력 대응으로 자금 시장에 일부 온기가 도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금시장안정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오는 11일 자금시장 점검회의에서 증권사들이 조성한 자체 기금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해 단기 자금 시장의 경색 요인이 되는 ABCP의 매입 확대를 추진할 예정.◇ 부동산 경착륙 막는다…5조원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 -정부가 최근 집값 하락이 가속화하며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짐에 따라 건설사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또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가 폐지되고,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방안과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을 연내 서둘러 마련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혀.◇ 내달 LTV 50% 일원화…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다음 달 1일부터 50%로 일원화된다.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가 폐지되고,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한도는 6억원으로 상향.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확대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신설.-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 서울과 경기 4곳만 규제지역…인천·세종 등 전 지역 해제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 전국에서 4개 지역만 남기고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대거 규제지역에서 풀려.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 밀가루 37%·치즈 27%·두부 25% 가격↑-밀가루와 치즈, 두부, 닭고기 등 주요 먹거리 가격이 1년 새 20% 넘게 치솟은 것으로 조사. 먹거리뿐 아니라 세탁세제와 샴푸 등 생필품 가격도 대폭 올라 -다음 주에는 우유 제품 가격이 올라. 이는 우유를 재료로 사용하는 빵, 아이스크림, 커피 등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들 시름이 더욱 깊어질 전망.◇ ‘北위협 대비’ 태극연습 마지막날…北 추가도발 가능성 주시-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독자 지휘소연습(CPX)인 태극연습이 나흘째인 10일 끝나. -군은 연습 사흘째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태세를 유지. 합동참모본부는 이달 7일 시작한 태극연습을 이날 종료한다고 밝혀.◇ 재난안전법 개정안 7건 발의-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최자 없는 대중 축제의 안전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 -1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참사가 발생한 이후 이날 현재까지 발의된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총 8건이다. 이 중 7건은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를 구체화하는 내용.
2022.11.10 I 이은정 기자
추경호 “급격한 부동산시장 냉각 경계…규제 지역 과감히 해제”
  • 추경호 “급격한 부동산시장 냉각 경계…규제 지역 과감히 해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최근의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10일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주재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는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실수요자 내집마련 애로 해소,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특히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추 부총리는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한다”며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되었던 규제지역내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기회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도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추가 공급 등 주택공급기반 위축을 방지할 대책도 발표했다. 그는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보증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며 “정상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가 높은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며 “주택 조기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혜택이 축소·폐지된 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 제도 시행 효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해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추 부총리는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상승 등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의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실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만 채무조정 활용이 가능하다. 이어 “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취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규제 한도(현 2억)도 폐지한다”고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실물경제·금융시장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시장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된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게 적기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1.10 I 조용석 기자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제외 전국 규제지역 해제
  •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제외 전국 규제지역 해제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9일 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경기도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9곳을 해제했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 22곳(수월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과 인천 전 지역(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이데일리DB)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되면서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 된다.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과 경기 4곳에 대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경기도는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키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했다”면서,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1.10 I 하지나 기자
  • [재송]9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다음은 9일 장 마감 이후 주요 종목 뉴스다.△다스코(058730)= 운영자금을 목적으로 140억원 규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9일 공시했다. 발행주식수는 221만2039주로 주식총수대비 12.23%이며, 전환가액은 6329원이다. △신성이엔지(011930)= 한국농어촌공사와 부사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EPC협약체결을 했다고 9일 공시했다. 사업금액은 1305억원이며 인허가 및 건설기간 3년, 운영기간 20년이다. △한세실업(105630)= 과테말라 의류 제조 수직계열화 인프라 투자를 결정했다고 9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동 프로젝트 사업규모는 2024년까지 약 1억달러 전망(연결회사 기준)된다”며 “사업 파트너 참여 지분에 따라, 당사 투자금액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사의 성장전략 중 친환경 방적, 편직, 염색 생산 설비를 갖추는 프로젝트 계획”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투자 여부, 시기 및 금액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디엔에이링크(127120)= 이윤재외 39명이 이사해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공시했다. 이종은, 안희중, 최연일 디엔에이링크 사내이사직에서, 박영찬 디엔에이링크 사외이사직에서 해임해달라는 소송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브이첨단소재(131400)= 보통주 3206만7441주를 감자키로 결정했다고 9일 공시했다. 감자 전 발행 주식수는 6413만4882주이며, 감자후 3206만7441주로 변경된다. 자본금은 감자전 320억6744만1000원에서 160억3372만500원으로 변경된다. 감자방식은 기명식 보통주 2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무상병합한다. 감자 사유는 결손금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다. △이브이첨단소재(131400)=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확보를 위해 359억원 규모의 주주우선공모증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9일 공시했다. 신주 발행가액 예정가는 2235원이다. 청약예정일은 구주주 2023년 1월25일~2023년 1월26일, 일반공모는 2023년 1월30~2023년 1월31일이다. 신주 상장일은 내년 2월14일이다. △CS(065770)= SK텔레콤(017670)과 29억6700만원 규모의 5G 통합형 광중계기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공시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7.22%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약기간은 공시 당일부터 오는 12월30일까지다. △클리노믹스(352770)= 누리바이오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 2만5000주를 82억4800만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공시했다. 취득 후 지분 비율은 28.40%가 된다. 회사 측은 기술 경쟁력 확보, 양사간 다양한 협력관계 구축으로 사업적 시너지 창출, 최대주주 지분확보 및 암조기진단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취득했다고 목적을 밝혔다. 취득 예정일자는 오는 11월30일이다. △잉크테크(049550)= 유니드(014830)로부터 충청남도 서산시 토지 및 건물을 148억5600만원 규모에 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공시했다. 이는 자산 총액 대비 14.94%에 해당하는 규모다. 양수 목적은 평택 공장 이전 및 증서을 위한 산업단지 용지계약이다. △이즈미디어(181340)= 채권자 명주성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공시했다. 청구 내용은 채무자 이즈미디어는 오는 30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이경수 명의 주식 125만3062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선 안된다는 내용이다. 회사 측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셀피글로벌(068940)= 아이에스이커머스(069920) 주식 400만주를 4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공시했다. 양수 후 지분비율은 15.49%가 된다. 회사 측은 양수 목적에 대해 사업 다각화를 위한 지분인수라고 했다. △멜파스(096640)= 디에프에이프라이빗에쿼티 외 4명이 신청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오는 12월22일 예정된 임시 주주 총회를 개최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고 9일 공시했다. 다만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디엑스앤브이엑스= 37억4500만원 규모 현금을 출자해 계열회사 북경디아이웨이스생물과기 유한공사를 중국베이징에 설립한다고 9일 공시했다. 취득 후 소유 지분율은 100%다. △라온텍= 대신밸런스제11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라온텍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상장에 대해 합병가액은 4894원, 합병비율은 1대 0.4495300으로 결정됐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오는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다. 합병기일은 내년 1월 30일, 신주 상장예정일은 내년 2월 16일이다.
2022.11.10 I 박민 기자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檢압색…대장동 기사 검색기록 나와(종합)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檢압색…대장동 기사 검색기록 나와(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칼날이 더욱 매서워졌다. 검찰이 9일 이 대표가 자신의 ‘측근’이라고 언급한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국회 본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포위망이 점점 좁아지는 모양새다. 앞서 검찰은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만큼 이 대표도 직접 사정권에 들어섰다는 평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잠시 머리를 만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檢, 10시간 대치 끝 2시간 압색…대장동 기사 검색 기록 나와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후 8시 45분쯤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내 위치한 정 실장의 사무실에서 정 실장이 사용하던 PC와 메모 용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돌아갔다. 이날 압수수색은 오후 6시 35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실시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수사팀이 현장을 지켜보는 가운데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압수수색을 마친 뒤에는 정 실장 측 변호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검찰은 이날 정 실장이 사용한 PC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기사 8건을 검색한 인터넷 검색 기록, 윈도우 프로그램 설치한 로그인 기록, 찢어진 메모 용지와 파쇄한 종이 한 다발 등을 확보해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찢어진 메모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민주당 측은 설명했다.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압수수색 물품을 일일이 언급하며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은 한마디로 망신주기용 압수수색이었다. 실패로 끝났다”며 “(가져간 물품들은) 정 실장의 혐의와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이날 압수수색은 전날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이후 이 대표를 정조준한 추가 수사 성격을 띤다. 검찰은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현실화의 고삐를 더욱 조일 모양새다.검찰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 국회 본청에 도착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당초 검찰은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면담 후 압수수색을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김 의장 측에서 “의장과 만나서 조율할 것이 없다”고 설명하며 반려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에도 의장실을 방문했으나 김 의장 측이 거절하며 만남은 불발됐다. 결국 10시간의 대기로 이어졌고 검찰은 오후 6시가 다 돼서야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사진=뉴스1)◇두 번째 민주당사 압색…檢, 빈손 퇴장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다. 정 실장이 당사 사무실을 사용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면서다.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서실에 당직자들이 쓰는 5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정 실장이 쓰는 컴퓨터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검찰이) 철수했다. 압수물품이 없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철수했다”고 말했다.검찰은 이날 오후 12시 36분쯤 정 실장이 사용하는 책상과 컴퓨터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당 대표 부속실이 있는 민주당 중앙당사 9층에 진입했고, 약 2시간 30분 만에 마쳤다.조상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은 “(검찰이) 정 실장의 개인 근무장소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 컴퓨터를 전부 확인해봐야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이를 다 확인했고, 정 실장이 사용했던 PC가 아닌 것을 포렌식 결과로 다 확인하고 철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대표 비서실 업무는) 모두 (국회) 본청에서 운영되고, 당사는 선거 때 당 대표 혹은 선대위원장의 지원 업무를 위해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흠집 내고, 이태원 참사로부터 국민의 눈을 돌리는 검찰의 정치 탄압 쇼다. 민주당은 검찰의 무도한 정치탄압을 규탄하며, 국민과 함께 정치탄압에 분연히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 내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이 대표를 향한 ‘정치 탄압’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며 규탄에 더욱 강하게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이 대표를 겨냥한, 저격한 것”이라며 “정부가 ‘이태원 참사’ 대처 무능을 막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 1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정 실장은 이 대표가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한다”고 언급한 복심 중 하나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통해 대장동 일당이 개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 수사관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위치한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2022.11.09 I 이상원 기자
  • 9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다음은 9일 장 마감 이후 주요 종목 뉴스다.△다스코(058730)= 운영자금을 목적으로 140억원 규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9일 공시했다. 발행주식수는 221만2039주로 주식총수대비 12.23%이며, 전환가액은 6329원이다. △신성이엔지(011930)= 한국농어촌공사와 부사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EPC협약체결을 했다고 9일 공시했다. 사업금액은 1305억원이며 인허가 및 건설기간 3년, 운영기간 20년이다. △한세실업(105630)= 과테말라 의류 제조 수직계열화 인프라 투자를 결정했다고 9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동 프로젝트 사업규모는 2024년까지 약 1억달러 전망(연결회사 기준)된다”며 “사업 파트너 참여 지분에 따라, 당사 투자금액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사의 성장전략 중 친환경 방적, 편직, 염색 생산 설비를 갖추는 프로젝트 계획”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투자 여부, 시기 및 금액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디엔에이링크(127120)= 이윤재외 39명이 이사해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공시했다. 이종은, 안희중, 최연일 디엔에이링크 사내이사직에서, 박영찬 디엔에이링크 사외이사직에서 해임해달라는 소송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브이첨단소재(131400)= 보통주 3206만7441주를 감자키로 결정했다고 9일 공시했다. 감자 전 발행 주식수는 6413만4882주이며, 감자후 3206만7441주로 변경된다. 자본금은 감자전 320억6744만1000원에서 160억3372만500원으로 변경된다. 감자방식은 기명식 보통주 2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무상병합한다. 감자 사유는 결손금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다. △이브이첨단소재(131400)=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확보를 위해 359억원 규모의 주주우선공모증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9일 공시했다. 신주 발행가액 예정가는 2235원이다. 청약예정일은 구주주 2023년 1월25일~2023년 1월26일, 일반공모는 2023년 1월30~2023년 1월31일이다. 신주 상장일은 내년 2월14일이다. △CS(065770)= SK텔레콤(017670)과 29억6700만원 규모의 5G 통합형 광중계기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공시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7.22%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약기간은 공시 당일부터 오는 12월30일까지다. △클리노믹스(352770)= 누리바이오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 2만5000주를 82억4800만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공시했다. 취득 후 지분 비율은 28.40%가 된다. 회사 측은 기술 경쟁력 확보, 양사간 다양한 협력관계 구축으로 사업적 시너지 창출, 최대주주 지분확보 및 암조기진단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취득했다고 목적을 밝혔다. 취득 예정일자는 오는 11월30일이다. △잉크테크(049550)= 유니드(014830)로부터 충청남도 서산시 토지 및 건물을 148억5600만원 규모에 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공시했다. 이는 자산 총액 대비 14.94%에 해당하는 규모다. 양수 목적은 평택 공장 이전 및 증서을 위한 산업단지 용지계약이다. △이즈미디어(181340)= 채권자 명주성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공시했다. 청구 내용은 채무자 이즈미디어는 오는 30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이경수 명의 주식 125만3062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선 안된다는 내용이다. 회사 측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셀피글로벌(068940)= 아이에스이커머스(069920) 주식 400만주를 4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공시했다. 양수 후 지분비율은 15.49%가 된다. 회사 측은 양수 목적에 대해 사업 다각화를 위한 지분인수라고 했다. △멜파스(096640)= 디에프에이프라이빗에쿼티 외 4명이 신청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오는 12월22일 예정된 임시 주주 총회를 개최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고 9일 공시했다. 다만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디엑스앤브이엑스= 37억4500만원 규모 현금을 출자해 계열회사 북경디아이웨이스생물과기 유한공사를 중국베이징에 설립한다고 9일 공시했다. 취득 후 소유 지분율은 100%다. △라온텍= 대신밸런스제11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라온텍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상장에 대해 합병가액은 4894원, 합병비율은 1대 0.4495300으로 결정됐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오는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다. 합병기일은 내년 1월 30일, 신주 상장예정일은 내년 2월 16일이다.
2022.11.09 I 박민 기자
檢, 10시간 대치 끝 `정진상 사무실` 압수수색(상보)
  • 檢, 10시간 대치 끝 `정진상 사무실` 압수수색(상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검찰이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국회 본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9일 오전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받고 있는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와 관련해 정 실장의 사무실이 있는 국회 당대표 비서실과 민주당사 당대표 비서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뉴스1)민주당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6시 45분께 정 실장이 근무하는 국회 본청 민주당대표 비서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검찰 수사팀이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국회 본청에 도착한 것을 고려하면 약 10시간 만에 본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은 수사팀이 현장을 지켜보는 가운데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측 관계자들과 검찰은 압수수색을 시작하기 전 목소리를 높이며 대치하기도 했다. 앞서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정 실장의 근무 흔적이 없어 검찰은 빈손으로 압수수색을 마친 바 있다.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 1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정 실장은 이 대표가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한다”고 언급한 복심 중 하나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통해 대장동 일당이 개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전날 또 다른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용 부원장의 공소장에도 정 실장 이름이 언급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원장 등 4인의 범행 경위와 공모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대표와 정 실장의 이름을 적시했다”고 말했다.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분 중 일부를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유 전 본부장 몫이라고 밝혔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2.11.09 I 박기주 기자
코로나19 방역 정점에 있었던 이한규 경기2부지사 9일 명예퇴임
  • 코로나19 방역 정점에 있었던 이한규 경기2부지사 9일 명예퇴임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9일 명예퇴임했다.경기도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안전점검회의에 앞서 이한규 부지사에 대한 간소한 퇴임 인사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퇴임하는 이한규 부지사와 김동연 지사가 포옹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이한규 부지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공무원밖에 없다’라는 소명 의식을 갖고 공직에 임했다”며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공직에 입문한 이한규 부지사는 기도 평생교육국장, 기획행정실장, 양주·성남·부천·수원시 부시장,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등을 역임했다.이어 지난 2021년 1월 1일부로 경기도 행정2부지사로 취임해 △청정계곡 복원 △수요 응답형 버스 도입 △아프리카돼지열병·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지역균형발전 사업 △한탄강 색도 개선 등 경기북부 발전과 도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동연 지사는 “이한규 부지사는 30년 넘는 공직 생활 동안 경기도에 헌신하며 많은 업적을 남겼고 많은 공직자에게 든든한 맏형 같았던 분”이라며 “새로운 인생 2막을 축복하고 응원하며 앞으로도 경기도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응원했다.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함께해 준 모든 동료 공직자에게 감사하다”며 “씩씩하게 새 도화지에 그림 그리듯이 새로운 인생 2막을 살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는 9일까지 도 자체적으로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을 연장 운영하기로 한 만큼 별도의 퇴임식은 생략했다.
2022.11.09 I 정재훈 기자
`이재명 측근` 수사 檢, 민주당사 압색서 `빈손` 철수(종합)
  • `이재명 측근` 수사 檢, 민주당사 압색서 `빈손` 철수(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9일 진행한 민주당사 압수수색에서 빈손을 돌아갔다.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당사 사무실을 사용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관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위치한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 뉴스1)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서실에 당직자들이 쓰는 다섯 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정 실장이 쓰는 컴퓨터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검찰이) 철수했다. 압수물품이 없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낮 12시 36분께 정 실장이 사용하는 책상과 컴퓨터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당 대표 부속실이 있는 민주당 중앙당사 9층에 진입했고, 약 2시간 30분 만에 마쳤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수사에 이어 두 번째로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이다. 정 실장이 받는 혐의는 부패방지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이다. 앞서 검찰 측은 오전 8시 30분쯤 민주당사를 찾았다. 민주당은 당사 셔터를 내리고 검찰 측의 출입을 막았다. 이들은 4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당사에 진입했다. 당초 민주당은 정 실장의 사무공간이 당사에 없다는 뜻을 검찰에게 전했지만,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은 “(검찰이) 정 실장의 개인 근무장소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 컴퓨터를 전부 확인해봐야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이를 다 확인했고, 정 실장이 사용했던 PC가 아닌 것을 포렌식 결과로 다 확인하고 철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대표 비서실 업무는) 모두 (국회) 본청에서 운영되고, 당사는 선거 때 당 대표 혹은 선대위원장의 지원 업무를 위해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이번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이 명백히 불법이라고 조 부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법원에서 내준 영장은 분명히 (정 실장의) 개인 근무 공간이라고 적시 돼 있다. 우리는 (당사에) 개인 근무공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위법한 강제 압수수색”이라고 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사 부속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됐다. 컴퓨터 5대의 로그 기록과 책상을 확인했으나 당사에는 정 실장과 관련된 내용이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민주당을 흠집 내고, 이태원 참사로부터 국민의 눈을 돌리는 검찰의 정치 탄압 쇼다. 민주당은 검찰의 무도한 정치탄압을 규탄하며, 국민과 함께 정치탄압에 분연히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 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실장이 근무하고 있는 국회 본청 당대표 비서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편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 1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정 실장은 이 대표가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한다”고 언급한 복심 중 하나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통해 대장동 일당이 개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전날 또 다른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용 부원장의 공소장에도 정 실장 이름이 언급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원장 등 4인의 범행 경위와 공모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대표와 정 실장의 이름을 적시했다”고 말했다.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분 중 일부를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유 전 본부장 몫이라고 밝혔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2.11.09 I 박기주 기자
강신업 변호사, 유승민 전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 강신업 변호사, 유승민 전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강신업 변호사 (사진=뉴시스) 9일 강 변호사는 서울 수서경찰서에 출석, 오후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지난 8일 수서경찰서에 배당했다. 강 변호사는 “6·1 지방선거 당시 유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 출마를 위해 실제 경기도에 살지도 않으면서 자신을 경기도민인 것처럼 거짓 신고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과 주민등록버을 명백히 위반한 범죄”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의 친인척 집으로 위장전입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실제로 그는 출마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도 “솔직히 그 곳에서 잠을 자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위장전입이라고 지적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고 시인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4선 중진 국회의원 출신이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의도적으로 거짓 신고를 범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2022.11.09 I 권효중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 “이태원 참사..지켜주지 못한 책임에 참담”
  • 김동연 경기지사 “이태원 참사..지켜주지 못한 책임에 참담”
  • 김동연 경기지사는 수원 경기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염태영 경제부지사, 실·국장 등 도청 간부들이 함께한 가운데 합동 조문했다.(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태원 참사 경기도 합동분향소’ 마련 이후 열흘째 매일 이어진 조문을 마치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재차 강조했다.김 지사는 수원 경기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에 마련된 합동분향소가 9일 오후 10시까지 운영됨에 따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염태영 경제부지사, 실·국장 등 도청 간부들이 함께한 가운데 합동 조문 했다.김동연 지사는 “우리 도민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우리 정부와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면서 정말 부끄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크게 갖게 된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고 수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과 그런 기재가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가장 빨리할 수 있는 대책부터 내일(10일) 발표할 것인데, 저희가 만드는 대책이 다른 어떤 지자체나 중앙정부보다 적극적이고 진정성을 가진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염종현 의장과 합동분향소 한쪽 벽면에 빽빽하게 붙여진 추모 포스트잇을 바라다보다가 합동분향소 제단에 놓인 20대 희생자 2명의 영정사진을 소개했다. 도는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한 희생자는 지난 7일부터, 다른 희생자는 9일부터 합동분향소에 영정사진을 안치했다.김 지사는 “성남과 부천에 사시는 두 분을 유가족의 바람에 따라 모시게 됐는데, 한 분은 백혈병에 걸린 아버지에게 골수 이식을 한 사연이 있다”며 “합동분향소에 150명 넘는 분을 모신 게 추상적일 수 있는데, 영정사진이 있으니 그분들의 사연을 알게 되면서 마음이 더욱 애절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염종현 경기도의장은 “가슴 아픈 것은 우리 젊은이들의 참사를 겪고 나서 우연히 알게 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과정인데, 그것이 겉으로는 너무나 밝고 발랄하고 그랬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청년들 삶의 모습”이라며 “경기도는 1390만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것이라도 할 것이다. 그 과정에 경기도의회도 하나가 돼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2.11.09 I 김아라 기자
"효과 미비하다"...성남시 청년기본수당 사라지나
  • "효과 미비하다"...성남시 청년기본수당 사라지나
  • [이데일리 한승구 인턴기자] 경기 성남시 의회 국민의힘 측이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시의회에 발의했다. 조례안이 현실화되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성남시만 ‘청년기본소득’이 사라지게 된다.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은 지난달 28일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청년기본소득은 시행 초기 만 19세~24세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지원을 위해 분기별로 25만원 씩 지역화폐로 지원하다가 지급 대상을 조정해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이후인 2019년부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다.성남시에서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성남시의 만 24세 청년만 유일하게 기본소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청년기본소득은 도비 70%, 시비 30%로 집행되는데 조례가 폐지되면 지급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환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문화·여가, 사회활동 등에 주로 사용되어 취업역량 강화 효과는 미비하다”며 “특정 나이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점에서 개개인의 활용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드러났다”고 폐지를 추진한 이유를 밝혔다.같은 날 국민의힘 측은 청년기본소득 폐지하는 대신 성남시 미취업 청년들에게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시의회 민주당 조정식 대표의원은 “폐지 조례안은 청년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생긴 단편적 발상”이라며 “책을 사든 치킨을 사 먹든 청년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생긴다”고 말했다.해당 안건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교육위원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이 각각 4명씩이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폐지 조례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다만 시의회 재적의원(34명)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본회의에 재상정할 수 있다. 성남시의회 의석은 국민의힘 18명, 민주당 16명이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상임위에서 부결된 폐지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상정해 최종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폐지 조례안은 21일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후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2022.11.09 I 한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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