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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기소…칼날 이재명 향하나
  • 檢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기소…칼날 이재명 향하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인물인 김인섭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성남시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씨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관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특가법위반(알선수재)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김 씨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 모 대표로부터 약 77억원의 현금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비서관, 담당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4단계(자연녹지지역→준주거지역) 용도 변경을 성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100%에서 10%로 축소되고, 나머지 90%는 수익성이 높은 일반 분양 아파트로 대체된 과정에도 김 씨의 로비가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특히 김 씨는 백현동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 4월∼2015년 3월 정진상 씨와 100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정 씨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법조계는 백현동 개발 당시 도정의 최고책임자였던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사업의 ‘뒷사정’을 몰랐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실제 백현동 부지용도 상향에 관여했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검찰이 개발 비리의 ‘로비스트’ 역할로 지목되는 김 씨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 지은 만큼, 향후 수사는 ‘윗선’인 이 대표의 배임 혐의 규명에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2023.05.02 I 이배운 기자
檢, 투자자 등 속여 159억 가로챈 자산운용사 임원 일당 기소
  • 檢, 투자자 등 속여 159억 가로챈 자산운용사 임원 일당 기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투자자와 관계사 등을 속여 159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얻은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리츠) 임원들과 이에 가담한 부동산업체 및 공사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를 노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서울동부지검)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리츠 운용사 상무인 A(46)씨를 지난달 14일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협력한 전무 B(55)씨와 상무 C(45)씨, 운용사와 공모해 뒷돈을 제공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업체 부사장 D(56)씨와 대표 E(53)씨, 공사업체 대표 F(53)씨 역시 특경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운용사에 재직하며 2019년 7월부터 2021년 12월에 걸쳐 회사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내부 정보 제공, 공사대금 부풀리기 등을 통해 159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 빌딩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입찰에 참가한 C씨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내부자료를 제공했다. 이후 대가로 B씨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9억5000만원을 받은 후 이를 B씨와 나눠 가졌다. 또한 공사업체와 함께 투자자들의 펀드 자금으로 보수가 이뤄지는 건물의 공사 대금을 부풀려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B씨, F씨 등이 A씨와 공모했고, 약 21억원을 착복했다. 여기에 A씨는 허위 자문료를 받거나, 투자자들에게 ‘투자한 건물에 대규모 공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속여 편취하기도 했다. A씨는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맞춰 투자자들을 속여 수익 증권에 대한 양도 동의를 받고, 새로운 투자자들에게는 배당 비율을 속이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A씨가 얻은 범죄 수익은 159억원 규모다. 이 과정에서 B씨와 C씨는 같은 운용사 소속인 만큼 A씨의 범행을 돕거나 직무 관계를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14억9000만원, C씨는 10억8000만원에 달하는 범행 수익을 얻었다. 검찰은 A씨 일당의 범행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편승해 가격 상승을 더욱 부채질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A씨 일당의 범행에 이용된 건물 거래가액은 주변 부동산 시세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러한 거래가 반복될수록 주변의 시세 상승을 부추기는 만큼 시장 질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 등 운용사 직원들의 범죄 수익 중 15억3000만원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또 B씨와 C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 변제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28억원 가량을 돌려줬다. 검찰 관계자는 “자산운용사 임직원들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5.02 I 권효중 기자
‘그라운드 여우’ 신태용, “성남 원클럽맨이라는 자부심 있다”
  • ‘그라운드 여우’ 신태용, “성남 원클럽맨이라는 자부심 있다”
  • 신태용 인도네시아 감독이 K리그 명예의 전당 선수 부문 3세대로 헌액됐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명예의 전당에 오른 신태용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이 성남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드러냈다.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오전 11시 서울 장충동 앰버서더 서울 풀만에서 ‘K리그 명예의 전당’ 헌액식을 개최했다.‘K리그 명예의 전당’은 연맹이 올해 K리그 출범 40주년을 기념해 신설했다. 선수, 지도자, 공헌자 3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올해를 시작으로 2년마다 헌액자를 선정할 예정이다.초대 헌액자로는 선수 부문에 최순호 수원FC 단장, 홍명보 울산현대 감독, 신태용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 이동국이 이름을 올렸다. 지도자 부문에는 김정남 감독, 공헌자 부문에는 故 박태준 포스코 명예 회장이 선정됐다.신 감독은 선수 부문 3세대에 이름을 올렸다. ‘그라운드의 여우’라 불렸던 그는 1992년 일화천마(현 성남FC)에서 데뷔해 신인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등장했다. 이듬해인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리그 3연속 우승을 차지한 일화에서 핵심 미드필더로 활약했다. 1995년에는 리그 MVP를 차지했다.2001년부터 2003년까지 또 한 번의 팀의 리그 3연패를 이뤄낸 신태용은 2004년까지 401경기 99골 68도움을 기록했다. 그가 가진 K리그 시즌 베스트일레븐 최다 수상(9회)의 기록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은 대기록이다.신 감독은 “명예의 전당 헌액이라는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운동선수는 부모님이 가장 힘들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님을 모시고 싶었지만 고령에 거리도 멀었다”면서 “대신 장인, 장모님께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 또 두 아들이 추천사를 해줘 고맙다”고 덧붙였다.그는 “인도네시아를 지도하고 있지만 K리그 전도자 역할도 하고 있다”며 “선수들에게 K리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한국의 월드컵 진출 비결로 정신력을 강조했다”고 전했다.신 감독은 “국가대표보다는 K리그에서 이룬 게 많아 이 자리에 있는 거 같다”며 “앞으로도 K리그가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게 아니다”라고 말한 그는 “박종환, 故 차경복 감독과 함께 했던 동료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끝으로 신 감독은 “성남일화가 없어지고 성남FC로 있지만 원클럽맨으로 최선을 다한 자부심이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후배가 K리그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3.05.02 I 허윤수 기자
‘라이언 킹’ 이동국, “10년간 우승 바라보던 전북, 다시 올라갔으면”
  • ‘라이언 킹’ 이동국, “10년간 우승 바라보던 전북, 다시 올라갔으면”
  • 이동국이 K리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장충동=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라이언 킹’ 이동국이 친정팀의 부활을 바랐다.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오전 11시 서울 장충동 앰버서더 서울 풀만에서 ‘K리그 명예의 전당’ 헌액식을 개최했다.‘K리그 명예의 전당’은 연맹이 올해 K리그 출범 40주년을 기념해 신설했다. 선수, 지도자, 공헌자 3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올해를 시작으로 2년마다 헌액자를 선정할 예정이다.초대 헌액자로는 선수 부문에 최순호 수원FC 단장, 홍명보 울산현대 감독, 신태용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 이동국이 이름을 올렸다. 지도자 부문에는 김정남 감독, 공헌자 부문에는 故 박태준 포스코 명예 회장이 선정됐다.가장 먼저 이동국에 대한 헌액식이 진행됐다. 이동국은 1998년 포항에서 데뷔해 안정환, 고종수와 함께 트로이카를 이루며 K리그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다. 유럽 무대에서 K리그에 복귀한 이동국은 2008년 성남일화를 거쳐 2009년 전북현대에 입단했다. 2020시즌을 마지막으로 은퇴할 때까지 8번의 우승을 달성했다.이동국은 K리그 통산 548경기 228골 77도움으로, K리그 역대 최다 득점과 최다 공격포인트, 필드플레이어 중 최다 출장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이동국은 “선수로서 받는 마지막 상일 거 같다”며 “선수 생활 32년 동안 뒤에서 지원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데뷔는 포항에서 했지만 오늘 이 자리는 전북에서의 활약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강희 감독을 비롯한 학창 시절 은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친정팀 전북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다. 이동국은 2009년부터 12년 동안 전북 유니폼을 입었다. 같은 기간 리그 8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1회, FA컵 1회 우승을 차지했다.그러나 현재 전북은 과거 위용을 잃었다. 올 시즌 3승 1무 6패에 그치며 강등권인 10위로 추락해 있다.이동국은 “전북이 10년 동안 우승을 바라보던 팀이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 안타깝다”며 “선수, 팬, 스태프 모두 힘을 모아서 다시 올라갈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끝으로 이동국은 “요즘 (이) 시안이가 축구에 빠져있는데 내 선수 생활을 기억하지 못하고 유튜브로만 보고 있다”며 “명예의 전당 헌액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2023.05.02 I 허윤수 기자
행안부, 정자교 붕괴 막는다…구조 비슷한 교량 1801개 전수점검
  • 행안부, 정자교 붕괴 막는다…구조 비슷한 교량 1801개 전수점검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달 붕괴 사고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와 유사한 구조의 교량 1800여개에 대해 전수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보행로가 무너지며 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에서 지난달 7일 오전 경찰과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자교의 붕괴 원인으로는 캔틸레버‘(외팔보) 구조가 거론되고 있다. 캔틸레버 구조로 설계된 다리는 한쪽 끝은 고정되어 있지만, 다른 끝 주로 보행로 쪽은 받쳐지지 않은 형태라 변형에 취약하다.지자체가 관리하는 캔틸레버 구조 교량은 전국에 총 1801곳이다. 기존에 부여된 안전등급을 보면 안전 수준이 높은 것부터 △A등급 42곳 △B등급 1267곳 △C등급 이하(C∼E등급) 398곳이다. 나머지 94곳은 관련법상 신규 등록 교량으로, 아직 점검을 받지 않아 등급이 없다.특히 이들 교량의 90.2%(1624곳)는 건설된 지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32.4%에 해당하는 583곳은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다. 177곳(9.8%)만이 지어진 지 10년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다.행안부 관계자는 “정자교도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에서 B, C 등급을 받았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만큼 안전 등급과 관계없이 전수 점검을 벌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점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취약시설 2만 6000곳을 점검하는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인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실시된다. 시설물 균열·파손 여부, 보행로 변형 발생 여부, 상하수도관 등 시설물 추가 설치로 인한 교량 구조물 손상 여부 등이 점검 대상이다.행안부는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신속히 개선하고, 필요하면 정밀안전진단을 할 방침이다.
2023.05.01 I 송승현 기자
국빈방미에 안보성과까지…높아진 대한민국 위상 실감
  • 국빈방미에 안보성과까지…높아진 대한민국 위상 실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한국시간) 5박7일 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재임 기간 2번째 국빈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올해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실감케 하는 방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에서 북한 확장억제에 방점을 둔 ‘워싱턴 선언’까지 채택하며 안보 성과까지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0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환영객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서울공항에 도착해 미리 나와 있던 환영객들과 인사했다.지난 24일 출국했던 윤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미 국방부인 펜타곤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후 보스턴으로 이동해 하버드대에서 정책 연설도 했다. 특히 지난 26일(현지시간)에는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핵협의그룹(NCG) 창설과 핵 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정례 배치, 유사시 미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워싱턴 선언으로 인해 재래식 무기 기반의 한미 상호방위에서 나아가 핵을 포함한 상호방위조약으로 업그레이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방미를 통해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이 반도체·2차전지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우방국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필요하다는 인식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주미대사를 지낸 안호영 경남대 석좌교수는 “이번 국빈 방문은 상징성과 내용적인 측면 모두에서 성공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상당히 전향적인 결단을 한 것이다. 그만큼 미국이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30 I 박태진 기자
성남시,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첫 종합우승.. 금44·은36·동31
  • 성남시,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첫 종합우승.. 금44·은36·동31
  • 제13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3 성남 개막식 장면.(사진=성남시)[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올해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최지인 성남시가 홈 어드밴티지에 힘 입어 사상 첫 종합우승을 차지했다.30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제13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3 성남’에서 성남시는 금메달 44개·은메달 36개·동메달 31개를 획득, 종합점수 7만5633.38점을 기록하며 종합우승했다. 2위는 5만8701점(금 25·은 23·동 46)의 수원시, 3위는 5만666.20점(금 35·은 30·동 29)의 부천시가 이름을 올렸다.이번 대회 최우수선수상은 배드민턴 종목에서 3관왕을 차지한 성남시의 박민재 선수가, 지도자상은 탁구 종목의 오산시 나선정 감독이 수상했다. 성남시청 소속 윤지유 선수는 이번 대회 탁구 종목 여자 단식, 혼합 복식,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해 3관왕에 올랐다. 한편 모범선수단상은 광명시 선수단, 성취상은 성남시 선수단, 응원상은 의왕시 선수단, 진흥상은 광주시 선수단이 수상했다. 성남시는 전통의 강세 종목인 탁구를 비롯해 5개 종목에서 우승하는 등 종목별 경기에서도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다. 성남시는 17개 종목 가운데 탁구·당구·댄스스포츠·배드민턴·볼링 등 5개 종목에서 1위를, 조정에서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성남시에서는 15명의 다관왕이 탄생했다. 특히 금메달 텃밭인 탁구에서 8명의 다관왕을 배출했다. 김광진·윤지유·이경훈·장은봉 선수 등이 3관왕을, 김규정·나유성·안미현·전태병 선수가 2관왕을 차지했다. 댄스스포츠에선 문진호·박경하·박미주·백광현 선수 등 4명이 2관왕에 올랐고, 볼링 종목에선 이병욱 선수, 조정에선 최용희 선수, 역도에선 최재하 선수가 2관왕을 차지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환송사에서 “이번 대회를 통해 경기도 장애인의 저력을 보여줬다”라며 “장애인 선수들이 보여준 노력과 열정은 우리 사회의 희망 메시지”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오후 열린 폐회식에서는 내년도 개최지 파주시에 대회기가 전달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에게 대회기를 반납했고 이어 다음 대회 개최지인 파주시의 김경일 시장에게 대회기가 전달됐다.
2023.04.30 I 황영민 기자
尹대통령, 5박7일간의 국빈방미 마치고 귀국
  • 尹대통령, 5박7일간의 국빈방미 마치고 귀국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후 5박 7일간 펼쳐진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했다.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0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환영객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쯤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함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당 주요 인사들도 자리했다.전용기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등 환영 인사들과 차례대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김기현 대표와도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 여사도 윤 대통령 뒤에서 환영 인사들과 인사를 나눴다.윤 대통령 부부는 이후 이날 오후 2시35분쯤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해 공항을 떠났다.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정상으로서 12년 만에 국빈 방미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확장억제를 강화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정례 배치된다. 미국 의회에서는 영어연설로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즉석에서 농담을 해 미국 의원들의 웃음을 유발했다. 보스턴에서는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과 하버드 등을 찾았다. MIT에서는 석학들과 만나 디지털·바이오 분야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 중 최초로 MIT를 방문했다.하버드대에서는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이라는 주제로 연설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지목하며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순방 중 총 59억달러(약 7조9000억원)의 투자를 끌어냈다. 넷플릭스로부터 4년간 25억달러(약 3조3000억원) 투자에 합의했고, 첨단기술 분야의 6개 미국 기업의 19억 달러(약 2조5000억원) 투자를 약속받았다. 코닝도 15억달러(약 2조원) 투자 계획을 밝혔다.
2023.04.30 I 송주오 기자
카카오뱅크, 장애대학생 진로 개발에 1억2400만원 기부
  • 카카오뱅크, 장애대학생 진로 개발에 1억2400만원 기부
  • 지난 28일 열린 서치업 캠프에서 장애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카카오뱅크)[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카카오뱅크(323410)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과 이공계 장애 대학생 진로 개발 지원사업인 ‘모두(MODU)’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모두는 ‘Make Our Dream Unlimited’의 줄임말이다. 장애, 진로 분야 등 한계 없이 자신의 꿈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카카오뱅크는 이공계 장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진로 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카카오뱅는 임직원들이 사내 노후 노트북 자선경매에 참여해 모금한 7440만원에 회사가 5000만원을 더해 총 1억2440만원을 기부한다.기부금은 오는 12월까지 이공계 장애대학생 20여명에게 장학금과 진로멘토링 등을 제공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달 28~29일에는 경기도 화성시 푸르미르 호텔에서 윤정백 카카오뱅크 ESG팀 팀장과 김동범 한국장총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 대학생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서치업 캠프(Search-Up Camp)’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카카오뱅크는 앞서 지난 14일 시청각장애인에게 점자정보단말기를 후원하기 위해 실로암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30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점자정보단말기는 점자와 음성출력 기능을 이용해 시청각장애인들이 인터넷 사용과 문서 확인을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다.18일에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성남시장애인단체연합회에 2000만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성남시 지역 장애인 1000여명에게 쌀·김치 등의 식료품을 후원하는데 사용됐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장애 대학생들이 우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직원들이 마음을 모아 이번 기부 활동을 준비했다”며 “장애인들의 교육·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30 I 이명철 기자
DB 팹리스, 새 사명은 'DB글로벌칩'…첨단반도체 설계 본격화
  • [단독]DB 팹리스, 새 사명은 'DB글로벌칩'…첨단반도체 설계 본격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DB하이텍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사업부와 분리시킨 브랜드사업부(DB팹리스)의 새 사명을 ‘DB글로벌칩’으로 확정하고 내달 2일 자회사로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그간 레거시(범용) 제품에 집중해왔던 전략을 틀어 앞으론 첨단 반도체 설계에 주력, 사업영역을 확장하겠다는 게 DB하이텍의 목표다.DB하이텍의 새 판교 사무소 내부 모습.1일 업계에 따르면 DB하이텍(000990)은 최근 물적분할한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팹리스인 브랜드사업부의 새 이름을 ‘DB글로벌칩’으로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 안건을 통과시킨 후 본격 자회사로 출범, 글로벌 팹리스로 역량 강화 및 사업 확대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DB글로벌칩은 앞서 브랜드사업부 시절 액정표시장치(LCD) 위주 디스플레이 구동칩(DDI) 등 설계를 담당했으나 이 사업 범위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용 DDI 및 미니 LED용 DDI 등 고부가 제품군으로 점차 넓힐 계획이다. 그간 DB하이텍 하 파운드리사업부와 있으며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파운드리 고객사의 기술유출 우려 등을 해소시킴과 동시에 첨단 제품 개발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겠다는 것이다.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OLED용 DDI 출하량은 2022년 12억9000만개에서 2028년 17억6000만개로 6년간 연평균 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DB글로벌칩은 그간 글로벌 팹리스 출범을 위한 준비를 이어왔다. 지난해 5월 삼성전자(005930)의 팹리스 전문가로 알려진 황규철 사장을 영입했고 같은 해 말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그는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 시스템LSI 사업부에서 30년 상당 상품기획그룹장, 디스플레이구동칩(DDI) 제품개발팀장, 영업팀장, 전략마케팅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올해 초엔 DB하이텍 브랜드사업부 임원진과 연구개발(R&D) 인원 중심으로 경기 성남시 소재 판교디지털센터로 자리를 옮겼다. 국내 주요 고객사 및 협력사들이 판교에 밀집돼 있는 만큼 근무지를 이동해 사업을 점차 확대하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됐다. 판교에는 팹리스 등 IT기업이 밀집해 있어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린다.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지역에는 전국 110개사의 팹리스 기업 중 40%인 44개사가 들어서 있다. 또 DDI회로설계 및 응용기술 개발인력 등 설계 연구개발(R&D) 인재도 확충하고 있다.한편 DB글로벌칩를 떼어내고 남은 파운드리사업부의 경우 그대로 부천에 남아 전세계 파운드리 시장 1위와 3위를 기록 중인 TSMC와 UMC를 벤치마킹해 순수 파운드리기업으로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파운드리사업부의 주력제품은 8인치(200㎜) 웨이퍼를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다.그간 회사는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소액주주와 갈등을 빚었으나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DB글로벌칩(당시 브랜드사업부) 사업분할 안건을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했으며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분할 자회사의 상장 계획이 없다며 물적분할 이후 5년 내 자회사를 상장할 경우 상장 진행 여부에 대해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치도록 모회사 정관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회사 관계자는 “새 사명은 혁신적인 반도체 기술로 인류사회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며, 세계로 뻗어 가는 DB그룹의 반도체설계전문회사가 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023.04.30 I 최영지 기자
軍숙소 창문 통해 들어가려다 추락해 수술 후 사망…대법 "보훈보상 대상 아냐"
  • 軍숙소 창문 통해 들어가려다 추락해 수술 후 사망…대법 "보훈보상 대상 아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야유회 후 간부 숙소로 귀가한 군인이 열쇠가 없어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가려다 바닥에 추락해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육군 단기복무부사관 하사 B씨의 모친인 A씨가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 가운데 보훈보상 대상자 유족 등록거부 처분 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30일 밝혔다. B씨는 육군 하사로 임관해 복무하던 중, 2003년 7월 17일 소속 부대 중사들과 함께 야유회를 갔다가 독신자 간부숙소로 귀가했는데,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 숙소의 출입문 열쇠가 없어 높이 12m의 옥상에서 4층 방실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바닥에 추락했다.B씨는 모 대학 부속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고 두개골 기저부 골절, 간의 타박상, 방광의 좌상, 요추의 다발성 골절, 우측 뒤꿈치뼈(중골) 분쇄골절, 좌측 다리뼈(경골 원위부) 분쇄골절, 다발성 찰과상 등으로 진단받았다.B씨는 2003년 7월 18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군 병원으로 후송돼 약 2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03년 8월 1일 오전 8시경 병원 의료진에 의해 전신마취 후 우측 뒤꿈치뼈(종골) 분쇄골절 및 좌측 다리뼈(경골 원위부) 분쇄골절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B씨는 약 8시간에 걸친 수술을 마치고 전신마취에서 각성시키는 회복과정에서, 같은 날 오후 3시 46분경 갑자기 부정맥 증상 및 심정지가 발생했고, 응급 심폐소생술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심장박동이 돌아오지 않아 같은 날 오후 7시 25분경 사망했다.망인 모친인 원고는 2020년 6월 25일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20년 11월 11일 원고에 대해 ‘망인의 사망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유족 및 보훈보상 대상자 유족 등록거부 처분을 했다.원고 측은 “망인은 인사명령에 따라 치료목적으로 군 병원에 입원했다”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행위도 내무생활의 연장으로서 직무수행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망인이 직무수행 중 사망했으므로 망인의 유족인 원고를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해야 한다”면서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각 구했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심에서는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각각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며 “설사 병원에 입원한 행위 자체를 직무수행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2심은 보훈보상 대상자 유족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4년 동안 의무복무자인 망인이 소속 부대장의 명령 또는 허가 아래 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것은 ‘부상을 입은 군인이 전투력을 회복해 그 직무인 병역에 복귀할 목적으로 임하는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또 “망인이 입원한 동안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를 부여받아 수행한 것은 아니나, 이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 전투력을 회복하고 다시 소속부대로 복귀해 병역을 수행한 준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부검감정의는 망인이 수술 과정 중에 전신마취 또는 전신마취 후의 각성 과정에서 적어도 어떠한 사고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감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망인의 사망은 추락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술로 인한 것으로서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보훈보상자법(제2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군인이 군 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는 행위를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직무수행·교육훈련과 무관한 경우에도 치료나 수술과정에서 사망하면 모두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해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구 보훈보상자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3.04.30 I 박정수 기자
헤라클레스와 백조…수단 교민 탈출 '프라미스 작전'의 주역
  • 헤라클레스와 백조…수단 교민 탈출 '프라미스 작전'의 주역[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무력충돌이 벌어진 수단 내 우리 교민 대피를 위한 군사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재외국민 보호 약속을 지킨다’는 프라미스(Promise) 작전이었습니다. 이번 수단 교민 철수 작전은 대통령실 지휘 아래 국방부 등 군 당국과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 각 부처의 노력이 결집됐습니다. 특히 육·해·공군 전력이 모두 투입된 최초의 재외국민 보호 작전이었습니다. 육군과 공군 특수부대 병력을 태운 공군 수송기와 공중급유기가 파견됐고,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 ‘청해부대’ 제39진에 배속된 해군 구축함 ‘충무공이순신함’도 공중 이동이 불가능 한 상황을 대비해 수단 인근 해역으로 향했습니다. 군벌 간 무력 충돌로 고립됐다가 우리 정부의 ‘프라미스(Promise·약속)’ 작전을 통해 철수한 수단 교민들이 25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C-130J와 KC-330의 합작품이번 작전에서 C-130J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와 KC-330 ‘시그너스’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의 활약이 컸습니다. 공군 C-130J 수송기는 지난 21일 수단 체류 국민들의 무사 귀환을 위한 작전 명령을 받고 3시간 만에 김해기지 이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C-130J 수송기는 1만1507㎞를 날아 24시간 만에 수단 인근 지부티 미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태국과 인도에서 중간 급유만 받고 10개국의 영공을 통과하며 쉼 없이 비행했다는 얘기입니다. C-130J 수송기 연료로는 한번에 갈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평소라면 중간 기착지를 경유해 40시간은 족히 소요됐을 거리라는게 공군 설명입니다. 당초 수단 수도 하르툼에서 지부티 내 미군기지를 거쳐 교민들을 대피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장거리 비행이지만 혹시 모를 교전 위험성에 C-130J를 보낸 것입니다. 제우스 신의 아들 ‘헤라클레스’의 영어식 표기인 ‘허큘리스’(Hercules)라는 별칭을 가진 C-130J 수송기는 지대공 위협에 대비한 자체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협 상황에서 전술 기동도 가능합니다. 특히 정밀접근레이더 등 항행안전시설이나 관제탑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착륙 할 수 있습니다. 기체 방탄과 연료 누유 방지 등 방호 설계가 적용돼 있어 피탄 시에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게 특징입니다.수단 체류 국민의 무사 귀환을 위한 ‘프라미스’ 작전에 투입된 공군 C-130J 수송기가 28일 오후 김해기지에 착륙하고 있다. (사진=공군)하지만 하르툼 공항 폐쇄 등으로 접근이 어려워지자 교민들이 일단 육로로 하르툼에서 수단 북동부 항구도시인 포트수단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작전이 변경됐습니다. 이곳에서 홍해 건너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를 거쳐 귀국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C-130J 수송기와 임무요원들은 다시 포트수단 공항으로 이동해 교민들을 후송할 준비를 했습니다. 24일 포트수단에 도착한 수단 교민들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공항으로 안전하게 후송하며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아프간 기여자 수송 ‘미라클 작전’도이후 교민들은 제다공항에 대기하고 있던 KC-330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로 갈아타고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별자리 중 백조자리를 뜻하는 ‘시그너스’라는 별칭을 가진 KC-330은 여객기를 모체로 하는 탓에 급격한 기동에는 무리가 있지만, 중간 기착 없이 장거리 비행이 가능합니다. 화물이나 승객을 태우지 않았을 경우 항속거리가 1만7400㎞에 달합니다. 최대 300여 명의 인원 또는 37톤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기 때문에 주임무인 전투기 공중 급유 뿐만 아니라 국외 재해·재난 발생 시 현지 국민이송, 해외 파병부대 화물·병력 수송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지난 2021년 5월에는 코로나 19 백신 수송을, 같은 해 8월에는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11월에는 ‘요소수 긴급 공수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국가와 국민의 안전 보장에 기여했습니다. 올해 2월에도 강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긴급 구호대와 물자를 수송하는 인도적 지원 작전을 펼쳐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이 탈레반에 함락됐을 때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가족 390여명을 구출한 ‘미라클 작전’ 역시 C-130J 수송기와 발을 맞춰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당시 C-130J 2대가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제공항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국제공항간 단거리 수송 임무에 투입됐고, KC-330은 이슬라마바드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수송하는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공군 KC-330 공중급유기가 후미로 진입한 F-15K 전투기에 급유 붐을 길게 내려 공중급유를 시도하고 있다. (사진=공군)◇수송기 추가 도입 추진…공중급유기도 부족국력 확대와 국제 사회의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공군 수송기들 역시 임무가 늘어 추가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군은 현재 C-130H/J 16대, CN-235 20대의 수송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130J 일부 수송기의 수명 연한이 다가오고 있어 이를 대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시절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400억 원을 들여 대형 수송기 10여 대를 외국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문제로 도입 규모가 7대로 줄었고, 다시 줄어 결국 C-130J 수송기의 동체 연장형인 C-130J-30 4대가 2014년 6월 전력화됐습니다. 이후에도 대형수송기 도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예산 문제로 진행이 쉽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예산 7100억 원을 들여 3대를 추가 도입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역시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군은 2019년 1월 KC-330 1호기 전력화 이후 현재까지 총 4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4대지, 1대는 정기 정비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다른 1대는 비상대기용으로 남겨둡니다. 실제로 임무에 투입될 수 있는 기체는 2대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더해 1대 마저 재외국민 보호 임무나 인도적 지원 작전에 투입될 경우 영공방위를 위한 주임무인 공중급유는 단 1대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1~2대의 KC-330으로는 동·서·남해 모든 영역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지난 해 12월에서야 공중급유기 2대를 추가하는 사업이 결정됐습니다.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1조 2000억원을 들여 공중급유기 2대를 국외에서 구매한다는 계획입니다.
2023.04.30 I 김관용 기자
모가디슈 보다 위급했던 `프라미스`…하루 15시간 총소리
  • 모가디슈 보다 위급했던 `프라미스`…하루 15시간 총소리[광화문 한통속]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무력 분쟁이 발생한 북아프리카 수단을 탈출한 교민들이 지난 25일 무사히 한국으로 귀국했다. 현지 공관원들의 희생 정신과 정부당국의 신속한 대처로 진행된 구출 작전이 주목받는다.군벌 간 무력 충돌로 고립됐다가 우리 정부의 ‘프라미스(Promise·약속)’ 작전을 통해 철수한 수단 교민들이 25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주수단한국대사관 직원을 포함한 수단 교민 28명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수도 하르툼 대사관에서 차량으로 1170㎞ 거리를 36시간 동안 달려 다음날 포트수단 국제공항에 도착,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공군 수송기 C-130J ‘슈퍼 허큘리스’를 타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공항으로 이동해 수단을 탈출했다. 제다 공항에서는 공중급유수송기 KC-330 시그너스를 타고 서울공항에 도착했다.정부는 작전명을 ‘프라미스(Promise·약속)’로 정하고, 우리 육·해·공군을 전부 투입했다. 정부는 수단 내 교전이 장기화 및 격화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교민과 공관원들의 철수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철수 작전에 돌입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비롯해 프랑스 등 주요 우방국들의 도움으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받으며 최적의 탈출 경로를 짤 수 있었다.서울에서 철수 작전을 도운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25일 취재진을 만나 “한 마디로 `최고 위기 상황`이었다”고 설명하면서 “기습적으로 교전이 나서 아무도 몰랐고, 공관원과 교민들이 여러 지역(9곳)에 산재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량, 연료, 식수 등을 비축하지 못해서 떨어지는 상황었고, 단전과 단수도 돼버렸다”며 “격전지인 공항이 대사관에서 1.3㎞ 거리에 있었다. 본부와 회의 도중 총소리가 들려온 적도 있었다”고 회상했다.수단 군벌 간의 무력 충돌이 주춤했던 사흘간의 ‘이드 알피트르(라마단 종료를 기념하는 명절) 휴전’이 시작하자, 현지 대사관으로의 집결 작업을 시작했고 이틀 만에 완료했다. 다만 첫 날 작업을 했던 현지인 행정원이 극도의 긴장과 피로로 쓰러지는 바람에, 둘째날에는 남궁환 주수단 대사가 직접 수행 방탄차량으로 교민들을 데리러 다녔다고 한다. 남 대사가 유일한 대사관 내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외교관이 선탑하는 것이 안전상 유리하다고 판단했다.외교부 관계자는 “교전의 중심인 시내에 교민들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었다”면서 “모가디슈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하루 뒤인 26일에는 실제로 수단을 탈출한 외교부 관계자가 취재진과 만나 그날의 생생한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하루 24시간 중에 15시간 이상 총소리가 계속 들렸다”면서 당시의 위급한 상황을 전했다.해당 관계자는 집결지인 대사관으로 모이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호소했다. 10㎞마다 5~6곳의 검문소가 있었고 경우에 따라 심하면 차량 전체를 다 뒤져보기도 했다. 30분 안에 갔다올 거리가 1시간 30분까지 걸릴 정도였다. 9곳에 걸쳐 흩어져있던 18명의 교민들을 데리러 오는 것도 고난 그 자체였다. 그는 “교민 한 명을 데리러 가려는데, 전화를 10~20번 해야 간신히 이어지는 상태가 계속됐다”고 했다.교민들과 대사관 직원들이 가장 불안에 떨게 한 건 역시 총소리였다. 해당 관계자는 “어디가 더 안전하고 안전하지 않은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 지역에서 총소리가 났다”면서 “교민들은 ‘하르툼을 떠나기만 했는데도 안정이 된다’고 얘기할 정도였다”고 떠올렸다.한편 우리 정부는 귀국한 교민들에게 숙소와 교통수단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수단의 현 상황상 당장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외교부는 수단 내 한국대사관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 대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주재 한국 총영사관 직원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형태로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2023.04.29 I 권오석 기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많이 힘드냐" 유동규 직접 신문 나선 이재명
  •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많이 힘드냐" 유동규 직접 신문 나선 이재명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법정에서 직접 신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 대표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직접 신문했다. 지난 공판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등을 직접 보고했다는 증언에 대해 이 대표의 변호인이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직접 신문이 시작됐다. 이 대표는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많이 힘드냐”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림을 그려가며 1000억이면 1공단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을 듣고 남욱에게 얘기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이어 이 대표는 “그 얘기는 2013년 3월 남욱 녹취록에 나오는 얘기”라며 “2013년 2월 주민설명회에서 공원조성에 2000억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한 달 후 1000억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다는 게 논리적으로 이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유 전 본부장은 “시장실에서 아이디어를 드렸다. 시장님하고 저하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같이 설명했다”고 답했다.그러자 이 대표는 “내가 그림 그릴 일은 없어 보이는데 내가 그린 그림이 뭐였느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이 대표는 “이러한 이야기를 나한테 들었다고 말해놓고 검찰에서는 정진상에게 들은 얘기라고 진술하지 않았느냐”라고도 따져 물었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은 피고인인 이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검찰과 변호인 주도로 진행하는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으로 당초 예정된 성남시 교통기획과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2023.04.28 I 김윤정 기자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14년만에 하락.. 전년대비 평균 -5.32%
  •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14년만에 하락.. 전년대비 평균 -5.32%
  • 경기도청.(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5.32% 하락해 2009년 이후 14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28일 경기도는 2023년 1월 1일 기준 도내 482만113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전년 대비 전국은 5.73%, 수도권은 5.47% 하락했다.도내 31개 시·군의 변동률이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동두천시가 7.24%로 가장 많이 하락했고, 광주시·하남시가 4.28%로 가장 변동률이 낮았다. 이는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로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하향 조정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을 당초 계획 74.7%에서 2020년 수준인 65.5%로 조정한 것이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1㎡당 2766만 원이다.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 267 임야로 1㎡당 564원으로 결정됐다.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청 민원실,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5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서면(우편·팩스),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자로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 보다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공정한 지가 검증을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담당자 업무연찬 및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도민들이 결정·공시되는 개별 공시지가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4.28 I 황영민 기자
부동산경기 침체 여파, 경기도 개별주택공시가 지난해 대비 -4.93%
  • 부동산경기 침체 여파, 경기도 개별주택공시가 지난해 대비 -4.93%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 내 개별주택공시가격이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4.93% 하락했다. 28일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9만3000여 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올해 경기도 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4.93%로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의 변동률과 같다.이번 공시 대상 개별주택 호 중 6만1000여 호만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상승했고 개별 주택의 대부분(87.5%)인 43만2000여 호는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53.5%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올해 공시가격의 하락으로 도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늘어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서, 주택 관련 조세와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된다.즉 보유 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재산 가액이 낮아지므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은 완화되고, 기초생활 보장제도, 근로·자녀장려금 등 복지혜택 수혜 대상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져 수혜자가 늘어날 전망이다.개별주택 최고가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3049㎡)으로 165억 원이며, 최저가는 양평군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18.75㎡)으로 71만 원이다.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28일부터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팩스·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2023.04.28 I 황영민 기자
파파이스, 6호점 안양일번가점 다음달 2일 오픈
  • 파파이스, 6호점 안양일번가점 다음달 2일 오픈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파파이스는 다음달 2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신규 매장 ‘안양일번가점’을 오픈한다고 28일 밝혔다.파파이스 안양일번가점.(사진=파파이스)안양일번가는 안양역 중심으로 형성된 안양의 대표적인 상권으로 영화관, 전통시장, 지하쇼핑몰, 아울렛 등이 밀집해 있다. 인근에는 안양대학교, 대림대학교, 연성대학교 등 다수의 대학교가 위치해 있어 매장에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층의 고객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안양일번가점은 안양역 1번 출구 및 유동 인구가 많은 중앙사거리 인근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총 84석의 좌석이 마련돼 피크 시간대에도 많은 고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파파이스는 안양일번가점 오픈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픈 당일인 다음달 2일 하루 선착순 100명에게 스파이시 시그니처 치킨 2조각과 비스킷 1개가 담긴 치킨 박스를 무료로 증정한다. 또 다음달 2일부터 제품 구매 고객 선착순 500명에게는 케이준 후라이와 레몬에이드 무료 쿠폰을 제공한다. 다음달 3일에는 제품 구매 고객 선착순 100명에게 파파이스 텀블러를 무료 증정할 계획이다.파파이스 관계자는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과 고객들이 매장 오픈을 희망하는 지역을 종합해 신규 매장 위치를 선정하고 있다”며 “안양일번가의 대표적인 외식 매장으로 자리 잡기 위해 매장 환경과 서비스 관리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파파이스는 이번 안양일번가점을 비롯해 강남점, 구로디지털점, 화곡역점, 성남신흥점, 화정역점까지 현재 국내에서 총 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검찰, ‘남의 차 만취운전’ 신혜성 집행유예에 항소
  • 검찰, ‘남의 차 만취운전’ 신혜성 집행유예에 항소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의 신혜성(본명 정필교·44)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지난 6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이후 성남시 수정구에서 대리기사가 내린 뒤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를 운전했다.경찰은 신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11일 오전 11시 40분께 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이후 경찰은 지난해 11월 신씨를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2월 신씨를 재판에 넘겼다.서울 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6일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사건 처리의 핵심인 측정 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양형에 좋지 않은 요소”라면서도 “신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신씨는 최후 진술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드렸어야 했는데 더 많은 분께 실망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7 I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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