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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31개 시군과 공유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나선다
- 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향숙 평생교육국장이 경기도형 평생학습 공유플랫폼 구축계획을 기자회견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공유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이 ‘경기도형 평생학습 공유 플랫폼’이 구축되면 지자체별 별도 플랫폼 조성에 따른 예산 절감효과는 물론,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모든 시·군에서 학습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김향숙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형 평생학습 공유 플랫폼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평생학습 공유플랫폼’의 핵심 기능은 표준화된 학사관리 시스템이다. 31개 시·군은 경기도가 제공한 공유플랫폼 엔진을 활용해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플랫폼 개발비는 경기도가 일괄 부담하고, 유지관리비만 시·군에서 부담하는 체계로 예산 절감와 함께 시·군별 평생교육 격차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경기도가 표준화된 평생학습 플랫폼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시·군별로 제공하는 평생교육 홈페이지의 기능적 편차가 있다는 판단에 있다.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을 운영 중이며, 31개 시·군도 성남시 ‘배움 숲’, 남양주시 ‘다산서당’처럼 별도의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문제는 시·군별로 예산 규모 등 사정이 달라 일부 시·군은 별도 플랫폼을 제공할 정도로 적극적이지만 사정이 열악한 곳은 지자체 홈페이지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 일부 교육콘텐츠만 제공하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사관리는 물론이고, 새로운 교육콘텐츠 개발도 쉽지 않은 시·군도 있다. 이에 도는 2024년 상반기까지 현재 도가 운영 중인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을 표준화된 ‘경기도형 평생학습 공유플랫폼’으로 개편할 방침이다.(자료=경기도)공유플랫폼은 △표준화된 학사관리 시스템 △도민 학습 이력 통합 △온라인 및 실시간 화상교육 확대 △도-시·군 통합 온라인, 오프라인, 실시간 평생학습 등 4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시·군별로 활용할 수 있다. 도는 각각의 플랫폼을 분양이란 형태로 제공할 예정인데, 각 시·군은 플랫폼을 분양받은 후 각각의 이름을 붙이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강좌를 개설하는 등 시·군 고유의 평생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새로운 플랫폼을 적용하면 교육 신청부터 수료증 발급까지 지역주민의 모든 학습 이력을 하나의 아이디로 디지털화해 관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한, 도민들이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시·군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할 필요 없이 하나의 아이디(ID)로 사용할 수 있으며, 평생학습 이력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도에서 보유한 1700여 개의 온라인 평생학습 콘텐츠와 실시간 화상 학습 기능도 시·군에 공유할 예정이어서, 각 시·군은 별도 비용 없이 풍부한 교육콘텐츠를 갖출 수 있다. 경기도는 총 14억1000만 원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 중 플랫폼 구축을 완료, 2~3곳의 시·군을 먼저 시범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이후 학사관리 기능이 오래돼 플랫폼 재개발이 시급한 시·군 등을 대상으로 플랫폼 공유 대상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김향숙 도 평생교육국장은 “31개 시·군의 재정 상황과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지역 간 교육격차를 보이고 있다”라며 “표준화된 학사관리 시스템을 통해 도민들이 더 고른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청담르엘' 등 대어 온다…6월 분양물량 전년 2배↑
-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동결(3.50%)하며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은 그동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컸던 수요자들에게 청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달 분양시장도 들썩일 전망이다.5일 직방에 따르면 6월 분양예정물량은 47개 단지, 총 3만 7733세대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월(1만5877세대) 대비 138%가량 많은 물량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7979세대, 지방은 1만9754세대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9139세대 △서울 6047세대 △인천 2793세대가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경남 3504세대 △강원 3105세대 △광주 2771세대 △대전 1974세대 △충남 1847세대 △충북 1518세대 △전북 1368세대 △부산 1249세대 △제주 1005세대 △대구 731세대 △울산 682세대 순으로 분양예정 물량이 많다. 또 지난 5월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4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365가구로 전월(7만2104가구)에 비해 1.0%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은 2022년 2월 7만5438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3월, 11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뒤 지난달까지 2개월 연속 줄어든 것이다. 다만 감소폭이 크지 않고 최근 분양시장의 물량이 많지 않았던 영향 등을 감안하면 시장의 본격적인 회복보다는 1·3 부동산대책 등 본격적인 규제완화책이나 연초 소폭 회복된 주택 매수심리 등이 일부 미분양 해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시장의 회복을 기대할만한 요소로 기준금리 동결, 미분양 감소 등 시장의 변화가 있지만 6월 그동안 연기된 물량이 실제 분양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지난 4월말에 조사한 5월 분양예정단지는 32개 단지, 3만 102세대, 일반분양 1만9769세대였다. 이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단지는 16개 단지, 총 6765세대(공급실적률 22%), 일반분양 4686세대(공급실적률 24%)가 분양됐다. 5월 분양 실적 저조, 연기된 물량 영향으로 6월 분양 전년동기 대비 2배 이상 많은 물량이 예정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6월 분양이 예정된 단지로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이스트폴’, 동작구 상도동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 등을 비롯한 도심 공급단지가 있다. 그리고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센트럴아이파크’,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성남복정 2A-1’ 등 과거 분양당시 인기가 높았던 지역에서 분양하는 단지 등이 6월 분양을 준비하고 있어 청약대기자들은 관심가져 볼만 하다.
- ‘영웅 효과’ 서울, 풀·플러스 스타디움 석권... 팬 프렌들리는 울산
- FC서울이 풀 스타디움 상과 플러스 스타디움 상을 석권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FC서울이 가수 임영웅, ‘영웅시대’와 함께 웃었다.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K리그1과 K리그2 1~13라운드 간 관중 유치 성과와 마케팅 성과를 평가해 풀 스타디움 상, 플러스 스타디움 상, 팬 프렌들리 클럽 상, 그린 스타디움 상 결과를 발표했다.가장 많은 관중을 유치한 구단에 돌아가는 ‘풀 스타디움’ 상과 전기 대비 관중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구단에 수여하는 ‘플러스 스타디움’ 상은 모두 서울이 차지했다.특히 서울은 지난 3월 대구FC전에서 흥행 대박을 터트렸다. 임영웅과 팬클럽 ‘영웅시대’가 경기장을 찾으며 공식 관중 4만 5,007명을 기록했다. 울산현대-전북현대와의 개막전(2만 8,039명)에서 기록했던 코로나19 이후 프로스포츠 최다 관중 기록을 새롭게 썼다.서울은 1~13라운드 간 총 6번의 홈경기에서 K리그1 12개 구단 중 가장 많은 평균 27,531명의 유료 관중을 유치했다. 지난 시즌 평균관중 8,786명 대비 역시 가장 많은 18,745명이 증가했다.‘팬 프렌들리 클럽’ 상은 합산점수 96.2점을 받은 울산이 거머쥐었다. 해당 기간 ▲문수축구경기장내 ‘UH·MALL’을 선보여 다양한 먹거리, 즐길 거리 제공, ▲K리그 최초 ‘마스코트 브랜드 스토어’ 오픈 등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울산은 2021시즌 1차부터 7회 연속 ‘팬 프렌들리 클럽’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2위를 차지한 대전(88.8점)은 ▲MD샵 리뉴얼, 종합안내소 ‘HANA LOUNGE’ 신설 등 팬 친화 경기장으로 개선했다. 3위 서울(78.4점)은 ▲‘HERO’ 임영웅의 시축을 통해 건전한 K리그 관람문화 주도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팬 프렌들리 클럽 상은 1차 심사위원회 평가(40%), 2차 그룹별 투표(기자단 40%, 팬 20%) 점수를 더해 수상 구단을 정한다.1차 ‘그린 스타디움’ 상은 K리그 잔디관리 컨설팅 파트너인 삼성물산 평가(60%), 경기감독관 평가 (20%), 선수단 평가(20%)를 합산해 수상 구단을 결정했다.그 결과 대구의 홈구장 DGB대구은행파크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DGB대구은행파크는 대구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세심한 잔디관리를 통해 리그 최상의 그라운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뒤를 이어 울산 홈구장 울산문수경기장, 수원삼성 홈구장 수원월드컵경기장이 각각 2, 3위에 올랐다.K리그2에서는 부산이 1~13라운드 간 총 5번의 홈경기에서 지난 시즌 평균관중 1,468명 대비 2,127명 늘어난 3,595명을 유치했다. 1차 기간 K리그2 13개 구단 중 가장 많이 증가했고, 최다 관중이었다.K리그2 ‘팬 프렌들리 클럽’ 상의 주인공은 김천이었다. 합산점수 93.2점을 받은 김천의 주요 활동은 ▲팬즈데이 개최 및 팬이 직접 선수를 인터뷰하는 ‘팬터뷰’, ▲TS한국교통안전공단, 남부지방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브랜드데이 개최 등이 있었다. 이어서 2위는 성남(87.8점), 3위는 안양(81.4점)이었다.K리그2 ‘그린 스타디움’ 상은 신생팀 천안의 홈구장인 천안종합운동장이 수상했다. 천안종합운동장 관리 주체인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은 체계적인 관리로 선수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2위는 부산 홈구장 부산아시아드경기장, 3위는 전남 홈구장 광양축구전용구장 순이었다.< 하나원큐 K리그 2023 1차 클럽상 선정 결과 >○ K리그1- 풀 스타디움 : 서울- 플러스 스타디움 : 서울- 팬 프렌들리 클럽 : 울산- 그린 스타디움 : 대구○ K리그2- 풀 스타디움 : 부산- 플러스 스타디움 : 부산- 팬 프렌들리 클럽 : 김천- 그린 스타디움 : 천안
- 태영건설, 6.3조 백현 마이스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태영건설(009410)이 참여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백현 마이스 조감도. (사진=태영건설)1일 업계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분당의 마지막 노른자위 개발부지로 꼽히는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 6350㎡ 규모다.전시컨벤션센터와 복합업무시설, 관광휴양 및 숙박시설 등을 짓는다. 사업 부지는 강남 코엑스의 1.4배, 마곡 마이스의 2.5배에 달한다. 총 사업비는 6조 3000억원 규모다.성남도시개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과 최대 60일의 협의기간을 거쳐 7월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12월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메리츠증권을 대표사로 삼성증권, DL이앤씨, 태영건설, 유니퀘스트, 씨에스프라퍼티, JS산업개발이 참여한다. 오는 2025년 착공, 2030년 하반기 준공 목표다.전체 공사비만 3조 5000억원이다. 이중 DL이앤씨는 지분 60%에 해당하는 2조 718억원을, 태영건설은 30%에 해당하는 1조 359억원을 확보했다.컨소시엄은 백현 마이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파트너들과 함께한다.컨벤션 운영은 국내 최대 운영사인 킨텍스 대비 약 40배 규모의 컨벤션을 운영, 관리하는 ASM 글로벌과 독일 하노버 전시관을 소유, 운영하고 있는 도이치메쎄가 참여 의향을 표했다.상업시설 기획 및 운영은 여의도 IFC몰, 스타필드 기획 경험이 있는 미국 터브먼이 참여하고, 컨벤션 연계 호텔은 하얏트가 참여할 예정이다.업무시설의 경우 단순 오피스 시설이 아니라 미래 기술 테스트베드이자 입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태영건설 관계자는 “태영건설이 참여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백현 마이스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돼 영광”이라며 “올해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 수주에 성공했고, 남양주왕숙 국도47호선 이설 공사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도전 오산시, 반도체벨트 중심지 강점
- 오산 가장산업단지 전경.(사진=오산시)[오산=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 오산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K-반도체 앵커기업이 위치한 경기남부권의 ‘중립지대’라는 지리적 이점을 내세워 정부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공모에 도전한다. 1일 오산시는 서울스퀘어 대회에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프레젠테이션 평가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날 평가에서 오산시는 지역내 사업장과 연구개발(R&D)센터 유치 등을 예정하고 있는 세계적인 반도체 앵커기업 A사, 램리서치매뉴팩춰링, 이데미츠코산 등도 함께 공동전선을 펼쳤다.‘경제자족도시 오산’을 핵심과업으로 정한 민선 8기 이권재 오산시장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이 오산이 베드타운이 아닌, 경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며 소부장 특화단지 지원과 관련 일선에서 앞장서 왔다.그 일환으로 시는 이날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산업단지, 예비군훈련장 부지 등 4곳을 소개하면서 △미래형 스마트 K-반도체 벨트 중심지 △반도체 소부장 상생협력의 핵심 거점 △연구개발을 위한 학계 인력풀 구축 등의 ‘지리적 이점’을 강조했다.실제 오산시는 경기남부권역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혈관에 해당하는 사통팔달의 고속도로 교통망까지 갖추고 있어 ‘K-반도체 앵커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지털파크가 위치한 용인, 평택, 이천과 성남 판교테크노벨리로 빠른 연결이 가능하다.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화성↔오산↔이천)를 이용하면 대부분 30분에서 1시간 내 이동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용인 남사읍 반도체 클러스터와 사실상 맞닿아 있다.오산시 관계자는 “삼성·SK하이닉스 등 K-엥커기업이 위치한 시·군에 함께 자리 잡은 소부장 업체는 같은 지역에 위치한 K-엥커기업과 수직계열화가 이어져 판로가 편협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며 “반면, 오산시는 일종의 중립지대로서 K-반도체 엥커기업 모두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수평화 된 생태계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도 이점”이라고 강조했다.오산시는 또 산학연계도 원활하다는 강점도 내세웠다. 성균관대, 한양대(에리카), 경희대(국제), 아주대, 경기대, 오산대 등 반도체 관련 학부들과 빠른 연계도 가능하다. 오는 2026년 하반기 1단계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평택캠퍼스와도 근접한 거리로 산학 연계성이 높다. 시는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의 현실화를 위한 전략 테스크포스(TF) 구성에도 착수했다.시는 소부장 앵커기업들이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는 우려와 관련, 기술보호 조치는 심도 있게 이뤄질 것임을 강조했다. 해당 기업들과의 공정별 밸류체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차세대 반도체에서 비율이 증가되고 있는 증착·식각장비에 사용되는 부품 기술개발에 함께하며, 부품들의 국산화율 증대에 집중할 계획이기도 하다.소부장 특화단지 유치에 기초가 되는 전력, 용수, 폐수처리 등과 관련해서도 다각도의 시뮬레이션을 마친 상태다.이권재 시장은 “미래산업의 쌀이 되는 반도체 부품을 공급할 소부장 특화단지가 조성된다면 오산의 미래먹거리가 풍성해 질 것”이라며“산자부가 K-앵커기업, 산학연 연계가 가능한 오산이 지닌 강점을 높이 평가해달라”고 당부했다.
- 개고기 팔면 과태료 ‘500만원’...서울시의회 조례 추진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서울시의회가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추진한다.김지향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개고기 유통을 규제하는 전국 최초의 지자체가 된다.경기도 성남 모란시장 앞에서 반려동물 식용 금지를 위한 인도주의 행동연합 회원들이 ‘개 식용·도축 반대’ 캠페인을 벌였다. 이 단체가 입양한 반려견이 모란시장 내 판매업소 우리에 갇힌 개를 지켜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조례안은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식용 금지 지원 사업, 위원회 운영, 과태료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원산지와 유통처가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 단속하도록 하고, 개고기 취급 업체와 식품접객업소 등의 업종 변경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과태료 기준은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규정을 준용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보호,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 등에 대한 출입·검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기피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식품위생법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할 때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사진=연합뉴스)현재 서울시의회는 재적 의원 112석 가운데 국민의힘 76석, 더불어민주당 35석, 무소속 1석으로, 해당 조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과태료 부과를 곧바로 시행하지 않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조례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1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김 의원은 “조례안이 7월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부터 개 식용 업계와 동물보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운영되고 업종 변경을 위한 경영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고 말했다.
- 바이오 벤처업계 "국내 규제로 해외와 격차"…중기부 '규제 뽀개기' 착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이노는 웨어러블 의료기기를 개발했지만 현장 활용도가 저조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자가 신체에 착용·부착해 심전도, 혈압, 혈당 등의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기기이다. 하지만 원격의료가 금지됨에 따라 기기를 통해 측정된 데이터를 의료진이 분석·해석하는 행위(원격 모니터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책정이 곤란한 상황이다.이승아 휴이노 부대표는 “부정맥 진단을 받은 분들이나 심장 제세동기를 삽입한 분들은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수”라면서 “해외에선 원격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에선 관련 수가 책정이 어렵고, 수가가 뒷받침되지 않으니 의사들의 활용도가 낮다”고 토로했다. 2. 헬스케어 기업 에임메드는 기관 간 유사·중복 절차로 인한 시간·경제적 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혁신의료기기 인·허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등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기술평가 등을 전부 받아야 해서다. 세부내용엔 큰 차이가 없지만 건당 5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임진환 에임메드 대표는 “동일한 임상시험을 여러 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등 중복 규제가 있다”며 “우리나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이제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을 조금 따라잡았는데 또다시 규제에 묶인다면 발전이 더디게 될 것이고 이는 국민 모두의 손해”라고 지적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이 30일 경기도 판교 코리아 바이오파크에서 열린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규제뽀개기’ 행사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국내 규제로 해외와 격차 벌어져”바이오 벤처·스타트업들이 각종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쏟아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바이오를 ‘규제 뽀개기’ 1호 분야로 정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해 규제 해소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3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 코리아 바이오파크에서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규제 뽀개기’ 행사를 개최했다. 규제 뽀개기는 다부처 복합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혁신 활동으로 벤처·스타트업뿐 아니라 전문가, 국민판정단 등이 함께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행사에는 웨어러블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화상투약기 등 총 6개 분야 바이오 벤처·스타트업이 참석했다. 신산업에 대한 기준이 부재한 경우, 규제로 인해 상용화가 불가한 경우,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신기술 도입이 어려운 경우 등 다양한 애로 사례가 언급됐다. 이들 기술·기기의 공통점은 해외에선 이미 상용화돼 있지만 국내는 규제에 막혀있다는 점이다. 웨어러블 기기의 경우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원격 모니터링이 보편화돼 있으며 모니터링에 대한 별도 수가 기준도 마련된 상태다. 자판기 방식으로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화상투약기’도 마찬가지다.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주요국에서 상용화됐으며 영국, 독일에선 전문의약품에 대한 판매도 허용돼 있다. 하지만 국내 화상투약기 업체 쓰리알코리아는 10년 전에 기기를 개발하고도 규제에 막혀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 데이터 플랫폼 제이앤피메디는 비대면 임상시험 분야에서 해외와 격차가 벌어질 것을 우려했다. 미국과 영국 등은 당국 차원에서 임상시험 일부를 비대면화했지만 국내는 관련 가이드라인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국내 병원, 제약사 등 현장에서는 제도의 불확실성 때문에 접근을 꺼리는 실정이다. 정권호 제이엔피메디 대표는 “전 세계 임상시험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5위, 서울은 1위를 차지했으나 순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비대면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글로벌 흐름에 맞춰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부 “복지부 등과 협의해 해결”중기부는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해 규제 애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복합 규제는 특정 부처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복지부 장관과 만나 논의하고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 세 번 협의해 유의미한 결과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부처·기관에서도 협의 의사를 나타냈다. 중기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식약처에서 올해 디지털 치료기기, 비대면 임상시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