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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오수 총장 사의, 입법폭주 속 공직자로서 충정 이해"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 움직임에 맞서 사직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과 관련해 공직자로서의 충정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한 후보자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김 총장의 사의표명은 절차를 무시한 입법 폭주로 국민의 피해가 불을 보듯 예상되는 상황에서, 형사사법 업무를 책임지는 공직자로서의 충정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제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민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검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사직을 알리며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께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앞서 한 후보자도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차려진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출근길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건 오로지 힘없는 국민뿐이고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고 비판했다.

2022.04.17 I 하상렬 기자

군인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 대상될까[사건프리즘]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징계를 받은 군인이 징계위원의 명단을 요구할 경우 공개 의무가 있을까.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소속으로 일했던 A씨는 2020년 8월 품위유지 의무위반을 이유로 근신 10일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A씨는 해당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자신의 징계를 결정한 징계위원들의 이름과 직위를 알려달라며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그러나 국방부는 거부했다. 지난해 1월 징계위원 중 3명이 대령, 1명이 중령이라고만 공개했을 뿐 이름은 알리지 않았다. 개별 위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위원들이 부담감을 느껴 자유로운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국방부 설명이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최근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징계위원 기피권 행사를 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징계 대상자가 징계위 회의에 참석한 징계위원의 직위·계급 및 성명을 확인해 징계위가 적법하게 구성됐는지와 징계위원의 제척·기피사유 등을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변론과정에서 국방부 측은 A씨에게 구두로 위원의 이름을 알려줬다는 점을 들며 소의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로,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이 다른 경로를 통해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됐다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가능성에 불과해 구체적인 권리로서 정보공개청구권이 구제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

2022.04.17 I 하상렬 기자

한동훈 겨냥한 황교익 “휴대폰 비번 안 밝힌 게 야반도주”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야반도주’에 빗대 비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한 후보자가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내놓지 않는 것이 야반도주에 비유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황씨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반도주는 남의 눈을 피해 몰래 도망하는 것”이라며 “검수완박을 야반도주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겨냥했다.그는 “수사권은 국가의 권력이다. 검수완박은 검찰에 있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것이다. 검수완박으로 국가의 수사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 후보자가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내놓지 않는 것이 야반도주에 비유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앞서 한 후보자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함께 제보자 협박을 공모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이는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종결됐는데, 이날 황씨는 당시 한 후보자가 본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끝까지 검찰에 제공하지 않았던 점을 언급했다.황씨는 “죄를 짓지 않았으면 야반도주할 일도 없듯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내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일갈했다.한편 한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고검에 첫 출근을 하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 “지난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느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는 죄짓고도 제도적으로 처벌받게 되지 않고, 피해를 보는 건 오로지 힘없는 국민”이라고 강조했다.상설특검 발동 여부와 관련해선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임무 중 하나지만, 특정 사건에 대한 언급은 오해를 일으킬 것 같다”면서도 “업무 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거라는 점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아울러 장관 취임 뒤 이른바 ‘윤석열 라인’에 치중한 편파 인사가 이뤄질 거란 우려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서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해야 한다”며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4.17 I 송혜수 기자

[전문]김오수 "검수완박 갈등·분란, 총장으로서 책임 통감"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강행 추진에 맞서 사표를 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반대 의견을 설명하고 있다.김 총장은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다음은 김 총장이 낸 입장 전문이다.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어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합니다.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합니다.끝으로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고, 자중자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한 치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하여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22.04.17 I 하상렬 기자

김오수 "검수완박 입법, 총장으로서 책임…사직서 제출"(종합)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전격 사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사직을 알리며 제도개혁엔 국민의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반대 의견을 설명하고 있다.김 총장은 17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으로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김 총장은 입장문에서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 경우 공청회, 여론 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있어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그는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당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며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호소했다.김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을 향한 당부의 말도 남겼다. 그는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고, 자중자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한 치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하여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한편 김 총장은 오는 18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김 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국회 출석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대검찰청은 내부 논의를 거쳐 김 총장의 국회 출석 여부와 향후 출근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2022.04.17 I 하상렬 기자

BAT로스만스, 문화·예술 미래 인재 콘서트 개최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BAT로스만스가 주말을 맞아 ‘BATist 콘서트’를 서울 서초구 흰물결아트센터에서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BAT로스만스 BATist 콘서트 현장. (사진=BAT로스만스)BATist 콘서트는 BAT로스만스의 문화 예술 분야 인재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직접 꾸민 콘서트다. BAT로스만스는 문화 예술 분야 미래 청년 인재 ‘BATist(BAT+ Artist)’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류의 미래 경쟁력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다.프로그램 참가 학생들은 이번 무대를 통해 그 동안 각자 전공 분야에서 키워 온 역량을 펼쳐보였다. 피아노, 성악, 무용, 한국음악 등 다채로운 공연을 비롯해 순수예술과 조형예술 전시 작품 발표로 이뤄진 이번 콘서트는 미래 인재의 꿈과 재능을 전파하는 자리가 됐다는 설명이다. 한국음악을 전공하는 김여진 학생은 “K-pop과 K-드라마로 한류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있는만큼 우리 한국음악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은 꿈이 있다”며 “순수 예술 분야에 관심을 두고 후원해 준 BAT로스만스의 기대에 부응해 역량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BAT로스만스가 대한사회복지회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시설보호 종료 사회초년생들이 초대돼 미래의 꿈을 키워나가는 서로의 모습을 격려와 의미를 더했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BAT로스만스는 우리 사회 각층에서 역량을 키워나가는 미래 인재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더 좋은 내일’의 주인공을 후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4.17 I 백주아 기자

검수완박에 한동훈까지…전운 감도는 법사위[국회기자 24시]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월 국회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권만을 남기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소관하는 상임위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한동훈 법무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까지 더해지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발의…文 정부 처리 총력민주당은 지난 15일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 민주당 소속의 모든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르면 현재 검찰은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데요. 해당 법이 시행된지 약 1년 만에 이 같은 6대범죄에 대한 수사권까지 없애겠다는 것이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입니다.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쥐고 있어 발생하는 폐단이 크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인데요. 아직 1차적인 수사권조정도 자리를 잡지 못했고, 당시 치열하게 진행됐던 토론 등이 이번엔 사실상 배제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급하게 법안을 처리하는 이유는 정권 교체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5월 10일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죠. 이 때문에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이를 처리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를 공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계획대로라면 3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검찰의 수사권은 사라지고, 대부분 권한은 경찰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선동 원내대표와 참석자들이 검수완박 절대 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지난 5년 무슨 일이 있었길래”…국민의힘 총력 대응 예고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이재명 고문과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 법안’이라며 총력 저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안이 논의될 법사위 단계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는 건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맹목적인 검찰 무력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따른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를 집중 제기했죠. 그는 “민주당의 관심은 오로지 수사권 박탈에 있다. 빼앗은 수사권을 어디로 보낼지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놓지 않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다른 갈등의 축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검수완박’에 대해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결국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힘없는 국민들 뿐이다. 검찰의 할 일은 그런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할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 하는 것은 오직 범죄자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이어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된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의 수장인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이 잘못했다면 입법 절차에 앞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죠. 오는 18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 총장은 이러한 의견을 재차 밝힐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대 의견에도 현재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을 막을 방도는 딱히 없습니다. 법안의 처리를 최대한 미룰 수 있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도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하면서 사실상 무력화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이 맞물리면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김상희 부의장이 대신 사회권을 쥐고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를 중시하는 박 의장의 성격상 민주당의 행보에 암초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한동훈 법무장관 내정에…민주 “국민에 대한 선전 포고” 한편 한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이후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그가 ‘검수완박’에 거센 비판을 쏟아내면서 그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전쟁을 방불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한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 “심복을 앞세워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무소불위 검찰 권력으로 공안통치를 자행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국민에 대한 선전 포고”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상대가 ‘전쟁’을 하겠다면 우리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고, 김남국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는 말뿐이고 최측근 인사를 통해 법무부와 검찰을 대통령 직할 ‘친위 부대’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죠. 이러한 공세 예고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우려는)과거에 법무부를 장악하고 일을 잘못된 방식으로 검찰에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고, 권 원내대표는 “무조건적인 망신주기, 트집잡기가 아니라 자질과 비전 능력 검증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4월의 법사위는 조용하게 넘어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공격과 이를 한동훈 내정자로 맞받아친 윤석열 당선인, 이들에 대한 국민의 평가도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2022.04.16 I 박기주 기자

뜨거웠던 민주화운동 무대로…뮤지컬 '광주' 돌아왔다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5·18 민주화운동의 실제 이야기를 무대로 옮긴 뮤지컬 ‘광주’가 세번째 시즌의 막을 올렸다.작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치열한 항쟁을 벌인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광주를 평화의 땅으로 일궈낸 열사들의 실제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감동적인 서사와 ‘님을 위한 행진곡’ ‘투쟁가’ 등 웅장한 멜로디로 그날의 열기를 고스란히 전한다.2019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광주문화재단의 ‘2019 님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사업’ 일환으로 기획돼 같은 해 첫선을 보였다. 제5회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 대상, 앙상블상, 안무상, 극본상, 음악상(작곡) 5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창작 부문 프로듀서상을 수상한 바 있다.이번 시즌에선 시민군을 조직하고 지휘하는 야학교사 ‘윤이건’ 역의 비중을 높여 광주시민의 서사에 한층 무게감을 실었다. 시민군의 의지와 믿음을 드러내는 ‘눈엔 눈’ 등 신곡도 추가했다. 최우정 작곡가는 “음악보다는 작품 전체의 주제가 더 명확히 전해질 수 있도록 섬세한 수정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의 실제 주인공인 야학교사 ‘윤이건’ 역에 이지훈, 조휘가 출연한다. 첫 임무를 위해 광주에 파견된 505부대 편의대원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폭행당하고 연행되는 참상을 목격하며 광주의 진실에 눈을 뜬 505부대 편의대원 ‘박한수’ 역에 정동화, 신성민이 캐스팅됐다.공연은 5월 1일까지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5월 14일에는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관객을 만난다.

2022.04.16 I 이윤정 기자

[재송]15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다음은 15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다.△BGF(027410)=종속회사 주식회사 헬로네이처의 B2C·온라인 사업부문 영업정지를 결정했다고 공시. 영업정지 금액은 지난해 이 사업부문 매출액인 566억1157만원이다.△효성ITX(094280)=환경·사회·지배구조에 관한 ESG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내 ESG경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된다.△삼성증권(016360)=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삼성전자(005930)로부터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을 임차했다고 공시. 거래금액은 보증금 약 100억원, 연간 임차료 약 120억원이다. 임차기간은 오는 5월1일부터 2024년 4월30일까지 2년 간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3조2007억원 규모의 기명식 보통주식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됐다고 공시. 발행예정 주식수는 500만9000주이며 신주권 상장 예정일은 오는 28일이다.△계룡건설산업(013580)=마스턴제127호로지스포인트대구와 대구 수성구 물류센터 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삼부토건(001470)=한전부지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대출 상환 및 잔금 납입을 위해 단기차입금 790억원 증가를 결정했다고 공시.△효성화학(298000)=계열사 Hyosung Vina Chemicals Co.에 490억원 규모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JTC(95017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최근 3년 중 2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관리종목 지정우려로 주권매매가 정지된다 공시.△하림(136480)=지난달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 ‘치킨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 가격ㆍ출고량 등 담합 제재’에 대한 해명공시를 통해 “해당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1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된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 중에 하림에 부과된 금액(406억원)은 확정금액이 아니다”라고 공시.△컴투스홀딩스(063080)=보통주 2761주를 10만2100원에 처분키로 했다고 공시.△멜파스(096640)=양진혁 외 3인이 수원지방법원에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2022가합402881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 △리더스기술투자(019570)=제이씨어슈어런스제2호 주식 199억9849만주를 199억9849만원에 처분키로 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대비 49.05%에 해당하는 규모다. 처분후 소유주식수는 40억4340만주로 지분비율은 3.14%다.△쇼박스(086980)=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마움 스튜디오(Maum Studio Inc)를 대상으로 1316억7406만2819원 규모 제3자배정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비츠로시스(054220)=한국제2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과 6억6166만4000원 규모 저압전자식전력량계(AE-Type)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맥스트(37703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맥스트의 무상증자 권리락이 18일 실시된다고 공시.

2022.04.16 I 이광수 기자

15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다음은 15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다.△BGF(027410)=종속회사 주식회사 헬로네이처의 B2C·온라인 사업부문 영업정지를 결정했다고 공시. 영업정지 금액은 지난해 이 사업부문 매출액인 566억1157만원이다.△효성ITX(094280)=환경·사회·지배구조에 관한 ESG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내 ESG경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된다.△삼성증권(016360)=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삼성전자(005930)로부터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을 임차했다고 공시. 거래금액은 보증금 약 100억원, 연간 임차료 약 120억원이다. 임차기간은 오는 5월1일부터 2024년 4월30일까지 2년 간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3조2007억원 규모의 기명식 보통주식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됐다고 공시. 발행예정 주식수는 500만9000주이며 신주권 상장 예정일은 오는 28일이다.△계룡건설산업(013580)=마스턴제127호로지스포인트대구와 대구 수성구 물류센터 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삼부토건(001470)=한전부지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대출 상환 및 잔금 납입을 위해 단기차입금 790억원 증가를 결정했다고 공시.△효성화학(298000)=계열사 Hyosung Vina Chemicals Co.에 490억원 규모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JTC(95017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최근 3년 중 2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관리종목 지정우려로 주권매매가 정지된다 공시.△하림(136480)=지난달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 ‘치킨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 가격ㆍ출고량 등 담합 제재’에 대한 해명공시를 통해 “해당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1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된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 중에 하림에 부과된 금액(406억원)은 확정금액이 아니다”라고 공시.△컴투스홀딩스(063080)=보통주 2761주를 10만2100원에 처분키로 했다고 공시.△멜파스(096640)=양진혁 외 3인이 수원지방법원에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2022가합402881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 △리더스기술투자(019570)=제이씨어슈어런스제2호 주식 199억9849만주를 199억9849만원에 처분키로 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대비 49.05%에 해당하는 규모다. 처분후 소유주식수는 40억4340만주로 지분비율은 3.14%다.△쇼박스(086980)=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마움 스튜디오(Maum Studio Inc)를 대상으로 1316억7406만2819원 규모 제3자배정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비츠로시스(054220)=한국제2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과 6억6166만4000원 규모 저압전자식전력량계(AE-Type)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맥스트(37703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맥스트의 무상증자 권리락이 18일 실시된다고 공시.

2022.04.15 I 이광수 기자

대검 "검수완박은 명백한 위헌…국민들 더욱 고통 받을 것"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배포해 “국회에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대검은 이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 수사를 전부 경찰에 독점시키고, 검사는 오로지 경찰 수사 기록만 보고 혐의가 부족하면 경찰에 다시 보내고 혐의가 있으면 법원에 기소하는 역할에 그치게 하고 있다”며 “이는 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자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사건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 이송이 반복되고, 부실한 기소로 법원에서 무죄가 속출해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처벌을 면해 안도할 것”이라며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은 사건의 장기화와 피해 회복을 제대로 받지 못해 더욱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검은 또 “특히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에 직결된 중요한 법안임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불과 2주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하는 것으로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대검은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검찰총장이 참석해 상세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두 개정안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2022.04.15 I 이배운 기자

삼성증권, 삼성전자 서초사옥 임차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삼성증권(016360)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삼성전자(005930)로부터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을 임차했다고 15일 공시했다. 거래금액은 보증금 약 100억원, 연간 임차료 약 120억원이다. 임차기간은 오는 5월1일부터 2024년 4월30일까지 2년 간이다.

2022.04.15 I 나은경 기자

한동훈, 전셋값 1년 만에 5억 올렸다…"정상 거래" 해명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인사청문회를 앞둔 한 후보자는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을 40% 넘게 올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상적 거래”라고 해명했다.15일 공직자 재산공개 등의 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본인·배우자 명의로 소유한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보증금으로 17억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신고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아파트의 전셋값은 지난해 12억 2000만원으로, 1년 만에 보증금을 약 43%인 5억 3000만원을 인상한 것이다.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 연장 시 보증금 상한 폭을 5%로 규정하고 있다.규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한 후보자 측은 “해당 계약은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며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당시 거래 상황을 설명한 한 후보자 측은 “기존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고 본인 소유 주택으로 이사하겠다고 해 시세로 새 임차인을 구하던 중, 기존 임차인이 마음을 바꿔 (한 후보자가) 내놓은 보증금대로 계약을 다시 하자고 해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같은 임차인이지만 계약 연장이 아닌 새 계약이므로 임대료 인상 상한 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내각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또 한 후보자는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에 보증금 16억 8000만원에 임대해 거주 중인데, 이 아파트의 보증금은 지난해 16억원에서 5%가량 상승했다.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거주 아파트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기존 계약이 갱신된 것”이라며 “두 거래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당사자 간 아무 다툼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한편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올해 39억 37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보유 부동산으로는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서초구 강남역 아이파크 오피스텔, 경기 부천시 소재 건물이 있다.금융자산은 기업 주식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예금만 1억 5000만원을 신고했다. 김앤장 변호사인 배우자도 주식 없이 2억 2700만원의 예금을 보유했다.

2022.04.15 I 권혜미 기자

"대검, '김학의 불법 출금' 보고하자 '안 받은 걸로 하겠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 2019년 일선 검사들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포착해 보고하자 당시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이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며 수사를 덮으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재판에서 당시 ‘김학의 불법 출금’을 수사하려던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현재 서울북부지검 중경단 부장검사)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증언했다.이 부장검사는 안양지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대검찰청에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가 위법하게 이뤄진 정황이 있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이 부장검사는 “이런 중요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보고 없이 일선 청에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 부장검사에게 “보고서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보낸 다음날 김형근 당시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현 부천지청장)에게서 전화를 받은 일이 있나”라고 묻자, 이 부장검사는 “그렇다. 오전에 통화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검찰이 “김형근 과장이 ‘안양지청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 그런 걸 해결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보고서를 받지 않은 걸로 하겠다고 했나”라고 묻자, 이 부장검사는 “그런 취지는 맞는 것 같다, 대검찰청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그런 얘길 한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안양지청이 알아서 하라는 건 알아서 덮으라는 것이고 만약 수사하라는 뜻이었다면 ‘승인할 테니 알아서 수사하라’고 하지 않았겠나”라고 덧붙였다. 이어 “수사지휘과장이 아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는 당시 안양지청 형사3부장으로 수사를 담당했던 장준희 부장검사가 지난해 10월 증언한 내용과 일치한다. 앞서 장 부장검사는 이 고검장의 공판에서 “안양지청장(이 부장검사)이 ‘대검찰청이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할 테니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한편 이성윤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04.15 I 이배운 기자

규제완화 기대감에 서울 아파트값·전세 동반 회복세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강남권 주요 재건축·1기 신도시의 노후 단지들의 상승세에 힘입어 서울과 신도시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오름폭을 확대했다. 다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 주택 공급은 속도를 내고 규제 완화에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명확한 정책 발표 전까지는 숨 고르기 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밀집지역.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올라 전주(0.0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재건축이 0.01%, 일반 아파트는 0.02% 올랐다. 이밖에 신도시가 0.02% 상승했고, 경기ㆍ인천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서울은 강남권 주요 재건축 및 대규모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초(0.09%) △성동(0.07%) △영등포(0.05%) △노원(0.04%) △강남(0.02%) △관악(0.02%) 등이 올랐다. 반면 ▽마포(-0.03%) ▽광진(-0.02%) ▽성북(-0.01%) 등은 하락했다. 신도시는 1기 신도시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별로는 △일산(0.09%) △분당(0.04%) △김포한강(0.02%) △평촌(0.01%) △산본(0.01%) △중동(0.01%) 등이 올랐고, 이외 지역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은 금주 다시 보합(0.00%)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구리(0.08%) △남양주(0.08%) △김포(0.02%) △수원(0.02%) △양주(0.02%) △화성(0.02%) 등이 올랐다. 반면 ▽의정부(-0.03%) ▽광명(-0.03%) ▽용인(-0.02%) ▽인천(-0.02%)은 하락했다. 전세시장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한도 확대 소식에 봄 이사철 수요가 살아나는 분위기다. 서울과 신도시 아파트의 전세가격 변동률이 각각 -0.02%, -0.01%를 기록하면서 전주대비 하락폭이 둔화됐고, 경기ㆍ인천은 0.01% 상승했다. 서울은 상대적으로 매물이 많은 대규모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조정됐다. 지역별로는 ▽강동(-0.33%) ▽마포(-0.09%) ▽노원(-0.04%) ▽강남(-0.03%) ▽양천(-0.02%) ▽서대문(-0.02%) 순으로 내렸다. 반면 △영등포(0.17%) △도봉(0.02%) △동작(0.02%) △성동(0.02%) 등은 올랐다. 신도시는 ▽분당(-0.03%) ▽동탄(-0.01%) ▽평촌(-0.01%)이 하락했고, △일산(0.02%)은 상승했다. 경기ㆍ인천은 금주 0.01% 상승했다. 지역별로 △부천(0.09%) △남양주(0.08%) △안산(0.07%) △김포(0.05%) △고양(0.04%) 순으로 올랐다. 반면 ▽성남(-0.07%) ▽의왕(-0.04%) ▽화성(-0.02%) ▽인천(-0.02%)은 떨어졌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새 정부 출범 직후인 다음달 1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라며 “일부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나올 수 있겠지만, 시행일로부터 보유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남은 기간이 짧은 데다 규제 완화 기조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 매물 출회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6월 1일 이후에는 보유세 부담이 불가피해진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거나 호가를 올려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높은 집값과 대출 규제, 이자 부담으로 추격매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거래가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한동안 호가 중심의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2022.04.15 I 오희나 기자

김오수 “검찰 자체 개선안, 장관에 보고…檢 개혁과 검수완박 달라”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이틀 연속 국회를 찾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을 없애는 입법은 저부터 탄핵한 다음에 진행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김 총장은 15일 국회를 방문하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을 만나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을 이끄는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오수 검찰총장(왼쪽)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장실을 방문해 박광온 위원장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저의 정식 요청에 대해 아직 정식으로 답변이 온 것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김 총장은 이어 오는 18일 예정된 국회 현안질의에 대한 계획을 묻는 질문에 “그동안 ‘검찰에서 먼저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께 보고드렸다”며 “현안 질의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 검토하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문제인지 소상하게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저는 2019년 검찰개혁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장관 대행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을 모셨었다”며 “그때의 검찰개혁과 지금 국회가 추진하는 (검수완박)법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 문제점도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 방문해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검수완박 법안 강행 재고를 호소했다.김 총장은 박 의장을 면담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잘못했다면 책임은 검찰의 총장인 검찰을 이끄는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입법 절차에 앞서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자리를 걸고 검수완박을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김 총장은 전날에도 국회를 찾아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중단을 호소한 바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2022.04.15 I 이배운 기자

3월 서울 집값 0.01% 하락...강남·용산은 상승세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집값이 두 달째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서울 강남권 집값은 여전히 고공 행진 중이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가격은 전달 대비 0.02% 상승했다. 상승세는 유지했지만 2월(0.03%)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0.06% 떨어진 아파트값이 전체 주택 가격 상승률을 끌어내렸다. 반면 연립주택 가격은 0.21% 올라 평균보다 크게 상승했다.(자료=한국부동산원)서울 집값은 0.01% 하락, 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떨어졌다. 다만 낙폭은 2월(-0.04%)보다 줄어들었다. 서초구(0.11%)와 용산구·송파구(각 0.06%), 강남구(0.02%) 등에서 고가 아파트값이 오른 영향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 다주택자 세금 경감 등을 공약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최근 이들 지역 고가 아파트 시장은 기대감에 차 있다. 용산구는 여기에 더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지역 개발 전망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에 반해 노원구(-0.07%)와 성북(-0.03%), 마포구(-0.02%) 등 강북 대부분 지역에선 집값이 한 달 전보다 뒷걸음질쳤다.수도권 전체 집값은 0.04% 하락해 2월(0.03%)보다도 내림폭이 커졌다. 2월 0.04% 상승했던 인천 집값이 지난달 들어선 0.06% 하락했기 때문이다. 경기 지역 주택 가격도 0.06% 하락해 2월(-0.04%)에 이어 두 달째 빠지고 있다. 시흥시(-0.42%)와 화성시(-0.40%), 오산시(-0.38%), 인천 연수구(-0.36%) 등이 하락세를 주도했다.비수도권 집값은 0.07% 상승했다. 광역시 지역과 세종에선 각각 0.06%, 0.64% 하락했으나 도(道) 지역에서 0.16% 올랐다. 경남(0.28%)과 전북(0.25%), 강원(0.18%)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지난달 전국 주택 전세 가격은 0.02% 하락했다. 2019년 9월 이후 첫 하락이다. 비수도권(0.04%)은 오름세를 유지했지만 수도권에선 0.08% 빠졌다. 주택 유형별로는 연립주택(0.09%)이나 단독주택(0.06%) 전세 시세는 오른 반면 아파트 전세 시세는 0.18% 하락했다. 최근 아파트 전세 물건이 누적되고 있는 데다 전세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는 게 부동산원 설명이다.전세와 달리 월세 시세는 0.14% 상승, 2월(0.13%)보다도 오름폭이 더 커졌다. 수도권(0.15%)과 비수도권(0.13%) 모두 오름세다. 주택 유형별로 봐도 아파트·비아파트 가리지 않고 월세 시세가 올랐다. 부동산원은 전셋값이 아직 부담스러운 데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일부 옮겨갔다고 해석한다.

2022.04.15 I 박종화 기자

한동훈 "검수완박은 야반도주"...이준석 "국힘 입장과 일치"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한동훈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야반도주”라고 표현했다. 여기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당의 입장과 일치한다”며 힘을 보탰다.이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라는 무리수를 계속 강행한다면 법제화된 상설특검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물론 민주당은 그쯤 되면 또다시 180석 근육 자랑을 하면서 상설특검제도도 폐지하자고 하겠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반복하면서 국가의 기틀을 흔들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고검에 첫 출근을 하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 “지난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느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는 죄짓고도 제도적으로 처벌받게 되지 않고, 피해를 보는 건 오로지 힘없는 국민”이라고 강조했다.한 후보자는 상설특검 발동 여부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임무 중 하나지만, 특정 사건에 대한 언급은 오해를 일으킬 것 같다”면서도 “업무 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거라는 점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장관 취임 뒤 이른바 ‘윤석열 라인’에 치중한 편파 인사가 이뤄질 거란 우려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서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해야 한다”며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4.15 I 박지혜 기자

한동훈, 40억 아파트 보유…거주는 16억 타워팰리스 전세에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가운데, 그의 재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4일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올해 39억 37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보유 부동산으로는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서초구 강남역 아이파크 오피스텔, 경기 부천시 소재 건물이 있다.삼풍아파트는 배우자와 공동 소유 중이며, 공시가액 기준으로 21억 1300만원, 강남역아이파크 오피스텔과 부천시 건물은 각각 3억 1000만원, 12억원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실거래로 따질 경우 이들 부동산 가치는 더욱 높아지는데, 삼풍아파트(전용면적 165㎡)의 경우 2년 전 실거래가는 30억 5000만원이었지만 최근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약 50%가 급등했다. 현재 41억~45억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하지만 한 후보자는 현재 자신 소유의 아파트가 아닌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전세로 거주 중이다. 전세 보증금은 16억 8000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금융자산은 기업 주식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예금만 1억 5000만원을 신고했다. 김앤장 변호사인 배우자도 주식 없이 2억 2700만원의 예금을 보유했다.‘특수통’ 검사이자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한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박근혜 정부 관련 사건을 수사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었을 당시 검사장으로 승진,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을 지냈다.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20여 년 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행정 분야 전문성을 쌓아 왔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반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강행중인 더불어민주당은 “망국 인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2.04.15 I 권혜미 기자

한동훈 “검수완박, 명분없는 야반도주극…검찰 두려운건 범죄자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명분없는 야반도주극’이라고 꼬집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후보자는 검수완박의 구체적인 저지 방안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제도적으로 사실상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처럼 현실의 엄연히 존재하는 범죄 자체가 증발하는 것”이라며 “결국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힘없는 국민들 뿐이다. 검찰의 할 일은 그런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할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 하는 것은 오직 범죄자 뿐이다”고 말했다.한 후보자는 이어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된다”며 “지금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이 입게 될 직접적 피해가 너무 즉각적이고 심대하다. 이를 국민께 잘 설명하는 게 가장 유효하고 진정성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라인에 치우친 인사로 중립성을 해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력과 공정에 대해 보여준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자 지명과정에서 당부한 내용을 묻는 질문엔 “우리나라는 법제를 비롯해 세계를 이끄는 다른 분야가 많이 있는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선진 법제를 한번 꼭 구현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같은날 오전 국회에 방문해 ‘검수완박 통과하려면 나부터 탄핵시키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적으로 대단한 혼란이 있을 것이고 국민들의 대단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그 점에 대해서 사법 시스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절박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직업 윤리이자 양심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04.15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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