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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남·문무일 등 전직 檢고위간부 51명 "검수완박 반대"
-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전직 검찰 고위 간부 51명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수사에 관한 검사 역할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힘 있는 사람은 처벌하지 못하고 힘없는 다수 국민들은 피해회복이나 인권보장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검사의 수사권은 공소권자인 검사가 사건을 직접 확인해 억울한 사람이 없는지, 죄를 짓고도 처벌되지 않는 사람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필요 불가결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되다면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한 결과만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 입장에선 혹시라도 있을 경찰의 오류에 대해 검찰수사라는 또 한 번의 기회를 갖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문재인정부의 1차 검찰 개혁안 시행이 불과 1년 전에 시행된 점을 지적하며 “70년간 시행돼 온 제도가 변경돼 아직 정착되지 못한 관계로 수사현장에서 많은 국민들은 제때에 제대로 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회 다수당이 합리적 입법과정을 생략한 채 다수 의석의 지위를 이용해 검찰에 남아 있는 일부 수사권마저 완전히 박탈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적정한 절차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찰이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형사절차를 개혁할 것을 건의·촉구한다”고 밝혔다.다음은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전직 검찰 간부 명단이다.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고흥 전 인천지검장,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 김강욱 전 대전고검장, 김경수 전 대전고검장,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영대 전 서울고검장, 김우현 전 수원고검장,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 문무일 전 검찰총장,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 박민표 전 서울동부지검장,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박영관 전 제주지검장, 박영렬 전 광주지검장, 박용석 전 대검 차장검사, 박윤해 전 대구지검장, 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송삼현 전 대검 공판송무부장,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 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윤웅걸 전 전주지검장, 윤종남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건주 전 대전지검장, 이금로 전 수원고검장,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이득홍 전 서울고검장, 이명재 전 의정부지검장, 이복태 전 서울동부지검장, 이석환 전 청주지검장, 이승구 전 서울동부지검장,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 이정회 전 인천지검장, 이준보 전 대구고검장, 임정혁 전 대검 차장검사, 장영수 전 대구고검장, 전현준 전 대구지검장, 정동민 전 서울서부지검장, 조근호 전 부산고검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조희진 전 서울동부지검장, 차경환 전 수원지검장,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 한명관 전 서울동부지검장,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 대통령 취임식 예산 33억…尹측 “소탈·검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약 33억원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역대 최대 예산이지만, 당선인 측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소탈하고 검소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작년 6월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 슬로건을 내세우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사진=방인권 기자)19일 행정안전부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한 ‘제20대 대통령 취임행사 대행’ 공고문에 따르면, 해당 공고의 입찰 금액은 33억원이다. 취임식은 내달 10일 국회에서 열린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 취임식에 10억원, 김대중 전 대통령은 14억원,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억원, 이명박 전 대통령은 24억원, 박근혜 전 대통령은 31억원을 취임식에 사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본청에서 대통령 취임선서식을 했을 뿐 취임식을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인수위 없이 곧바로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내달 초청인 규모는 최대 4만2000명 안팎의 규모가 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식(4만명 중후반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6만명 초중반대)보다 초청 인원은 줄었다. 내달 취임식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방탄소년단(BTS) 초청은 없던 일이 됐다.취임식 준비는 LG그룹 계열 광고회사인 HS애드가 수의계약 형태로 맡았다. HS애드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개·폐회식을 총괄 운영했고 15대 김대중, 16대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도 기획했다. 취임식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결정됐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어린이, 청년, 취약계층, 무명 스타 등과 함께하는 진정한 국민 화합 기조로 취임식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준비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선인이 ‘소탈하고 검소하게 취임식을 하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그렇게 취임식을 준비한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취임식 예산이 실제로는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 전국 평검사회의 개최…"검수완박 실무자로서 실무 곤란함 논의할 것"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의 반발 움직임으로 전국의 평검사들이 19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검사들은 회의에 앞서 “실무자로서 실무운용의 곤란함을 함께 논의하고자 했다”고 밝혔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은 19일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비공개 회의에 돌입했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그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는 안건이 제한되지 않아 다음날 새벽까지 난상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회의 결과를 알리는 입장 발표는 오는 20일 오전에 있을 예정이다.이날 회의엔 전국 18개 지검, 42개 지청 소속 평검사들 대표 207명이 참석했다. 지검 4명,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 3명, 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둔 지청) 2명, 비부치지청 1명이 참석 기준이다. 다만 참석 의사가 있다면 평검사 누구든 참석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뒀다는 것이 주최 측의 설명이다. 회의 주재는 평검사 최고참 기수인 사법연수원 35기 중에서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안건을 정해두지 않은 만큼, 검찰 구성원 절대다수가 한목소리로 검수완박 반대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향후 집단행동 등 조직적 대응 방안이 논의될지 주목된다.이날 회의 공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정부지검 윤경 검사와 대전지검 김진혁 검사는 회의에 앞서 간단히 개최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윤 검사는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내용과 절차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형사소송법학회 등에서 광범위하게 지적되고 있다”면서 “형사사법 실무자로서 그 실무운용의 곤란함에 대한 입장을 검찰 내부망을 통해 공유하던 중 전국 각 청의 평검사들의 동의를 받아 회의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번 회의가 경찰과 수사권을 두고 경쟁 관계로 치닫는 모습처럼 비춰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검사는 “경찰은 검찰의 동반자이고, 이번 회의 취지는 수사를 협력해 나가자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12일 대전지검 평검사 일동이 검찰 내부망에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 개최를 제안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것이 발단이 됐다.이들은 글에서 “전국의 평검사들이 모여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 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 어려움, 검차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겪게 될 부작용 및 사건 암장 위험성과 범죄 은폐 가능성 증대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맞서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수사 현장의 실무자적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해당 글은 지지를 얻어 전국 각 검찰청의 평검사들이 동의 의사를 밝혔고, 연이어 개최 날짜와 장소가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전국 평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노무현정부 첫해인 2003년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의 기수 파괴 인사 방침에 따른 반발로 회의가 열린지 19년 만이다. 그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주제로 여러 차례 평검사회의가 열린 적이 있지만, 지검·지청별로 회의를 열고 의견을 모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가장 최근에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발표하자 전국 평검사들이 연달아 회의를 열고 부당하다는 뜻을 밝혔다.
- 김수로·강성진·홍은희·이아현…반가운 얼굴 무대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배우 김수로, 강성진, 박정철, 홍은희 등 반가운 얼굴을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오는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에서 공연하는 연극 ‘돌아온다’를 통해서다.작품은 허름하고 작은 ‘돌아온다’라는 식당을 배경으로 한다. 욕쟁이 할머니, 군대 간 아들을 기다리는 초등학교 여교사, 집 나간 아내를 기다리는 청년, 작은 절의 주지 스님 등의 사연을 통해 가족에 대한 진한 그리움과 향수를 전한다. 2015년 제36회 서울연극제에서 우수상과 연출상을 받았고, 2017년에 영화로 개봉해 제41회 몬트리올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가게를 찾는 사람들에게 무심하지만 정이 넘치게 막걸리를 건네는 주인남자 역에 강성진·박정철, 군대간 아들에게 매일같이 편지를 쓰는 여선생 역에 홍은희·이아현, 인근 절에 새로 온 주지스님 역을 맡은 최영준, 집 나간 필리핀 아내를 기다리는 마을 청년 역은 김수로가 맡았다. 제작사 측은 “누구나 가슴 속에 ‘그리운 사람 혹은 무언가’를 하나쯤 가지고 있다”며 “우리 주변에 있을 것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온 가족과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감동과 웃음을 선사할 것”이라고 기대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