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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검수완박 유예안" 중재안, 檢 반발 최고조…지휘부 줄사퇴(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한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가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며 검찰 내부 반발이 최고조에 이르는 모양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검수완박 유예안’ 중재안 합의…檢 “단호히 반대”대검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금일 공개된 국회의장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대검은 “중재안 역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 번 하지 못한 채 목표 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앞서 여야는 이날 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하고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여야가 수용한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고,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6대 범죄’ 중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범죄는 삭제된다. 나머지 부패, 경제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 수사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이마저도 중재안상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폐지된다. 중재안에는 그 밖에 특수부서 감축, 특수부 검사 인원 제한, 경찰 송치사건 등 별건 수사 제한 등 내용도 담겼다.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이날 오후 4시께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면서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검수완박을 강행할지 생각하지 못했다”며 검찰 내 분위기를 전달했다.예 부장은 “중재안을 이해하기엔 검찰의 직접 수사는 1년 6개월 뒤면 폐지된다”면서 “보완수사의 경우에도 그 기준이 중재안에 단일성과 동일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해 송치사건의 기본인 진범·여죄·무고·위증과 관련된 보완수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법조문이 구성됐을 때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현 시점 검찰 판단으로는 단일성·동일성 개념으로 보완수사에 제한을 둬 사실상 경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그 여죄가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셈이다.일선 검사들도 검찰 내부망을 통해 당황스러움을 드러내며 중재안을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 피해와 직결되는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선 검찰 수사권을 유지하고 수사 견제나 보완장치를 두는 방식과 중재안은 상이하다는 이유에서다.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황당하고 당혹스럽다. 경악이라는 말 이상은 무엇이냐”며 “주말 사이 모두의 경계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법안) 통과를 추진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재안을 수용한 의도는 무엇인가”라며 “오히려 중재안은 국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원하지 않은 정치권 야합의 산물일 뿐”이라고 꼬집었다.법조계에서도 중재안 여야 합의를 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대검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현재 과부화가 걸린 상태인데, 수사범위를 더 넓힌다는 것은 의문”이라며 “유예기간을 두고 싶으면 최소한 3년 이상 둬 수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악의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왜 중재안을 받았는지 정말 의문”이라며 “검찰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것 빼고는 설명이 안 된다. 범죄자 나라 만드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한 22일 오후, 이 결정에 반발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 제출한 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승용차를 타고 떠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檢 지휘부 줄사퇴…“무책임, 충분 해명해달라” 목소리도검찰 지휘부는 이날 여야의 중재안 합의에 반발해 줄사표를 던졌다. 김오수 총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 간부 전원이 집단으로 사퇴하면서 검찰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김오수 총장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은 두 번째다. 그는 지난 17일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한 바 있다.뒤이어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에 앞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역시 이달 초 새 정부 인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표를 썼다.이에 일선 검사들은 지휘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재훈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아직 침묵하는 상당수의 검사장님들을 보면서 누적된 실망과 좌절은 분노가 돼버렸다”며 “책임 있는 분들은 저희에게 충분한 해명과 대답도 없이 그냥 사직서만 하나 제출하고 도망가려 한다”고 꼬집었다.
-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 김오수 檢총장 재차 사직(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하자 재차 사의를 표명했다.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한 22일 오후, 이 결정에 반발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 제출한 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승용차를 타고 떠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총장은 22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전했다.여야가 수용한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고,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6대 범죄’ 중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범죄는 삭제된다. 나머지 부패, 경제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 수사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이마저도 중재안상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폐지된다.그 밖에 특수부서 감축, 특수부 검사 인원 제한, 경찰 송치사건 등 별건 수사 제한 등 내용도 담겼다.김 총장의 사의 표명은 이날로 두 번째다. 앞서 김 총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반발해 지난 17일 사직서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반려하면서 자리를 지켰다.김 총장은 문 재통령이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 해달라”는 요구를 수용, 국회를 잇따라 방문하며 설득에 나서왔다. 그러나 이날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은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판단 아래 재차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여야는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중재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재안은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 달갑지 않은 리오프닝…"직원 필요한데 사람이 없어요"
- [이데일리 정병묵 강경록 신하영 기자]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 전환으로 사회 전반에 ‘리오프닝’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몇몇 산업, 문화, 교육계 다양한 우려가 포착된다. 코로나19가 2년 넘게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꾼 터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코로나19가 처음 발발했을 때 못지않은 큰 변화를 맞닥뜨리게 돼 곳곳에서 당혹스러운 반응이 나온다.▲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시민들이 계산대에서 줄을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커머스·배달앱 ‘코로나 특수 끝’이커머스 업계는 팬데믹 종료에 따라 그간 누렸던 ‘특수’를 반납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 긴 기간 움츠렸던 소비자들이 외부 활동을 재개하는 상황이 썩 반가운 것만은 아니다. 실제 최근 오프라인 점포들은 고객 맞이에 한창이다.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시음과 화장품 테스트 코너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2020년 12월 24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국적으로 시식과 시음, 테스터(견본품) 사용을 금지한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냉동식품은 시식 마케팅이 중요한데 비로소 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롯데백화점은 잠실점에서 23일부터 이탈리아 화장품 브랜드 ‘발렌티노 뷰티’의 ‘메이크업 쇼’를 벌써 기획했다. 서울신라호텔은 21일 2년 만에 ‘꽃꽂이 강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전문가는 엔데믹 이후 외부 활동 증가로 이커머스 성장 둔화를 예상하고 있다. 김진구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네이버(035420) 목표주가를 40만원으로 7.0% 하향 조정하면서 “향후 위드 코로나 환경 하에서 아웃도어 활동 증가에 따른 영향 등으로 시장 성장은 이전보다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코로나19 팬데믹 수혜로 치면 둘째 가라면 서러운 배달앱도 마찬가지다. 한 배달앱 업체 관계자는 “(주문이) 줄긴 줄 텐데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냐가 관건”이라며 “이미 배달이 생활화가 됐기 때문에 큰 폭으로는 줄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영업시간 제한으로 큰 피해를 본 주류업계는 행여 업소용-가정용 주류 간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다. 주류업계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업소용 매출이 크게 감소한 반면 ‘혼술’, ‘집술’ 문화 확산으로 가정용 매출은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겪었다. 소비자들이 밖에서 술을 마시게 되면 아무래도 가정용 주류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업소용 주류는 이달 초 영업시간 밤 12시 확장 이후부터 확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미 ‘혼술’ 문화가 정착했고 외부 활동에서 소비하는 것은 가정용 주류이기 때문에 수요가 급감하진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상황을 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가정간편식 매출 급증으로 코로나19 특수를 맞았던 식품업계 역시 마찬가지로 행여 매출이 급감하지 않을까 우려 중이다.◇외식·여행업계 “쓸 사람이 없다”▲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의 텅 빈 여행사 창구 옆으로 공항 이용객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마냥 반가울 것만 같은 외식업계는 예상치 못한 딜레마에 빠졌다. 최근 손님들이 몰려들고 있지만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 현재 유명 뷔페 업체의 아르바이트 시급은 1만원대 초반 선. 하지만 배달 아르바이트가 하루에 적게 일하고도 10만원은 손쉽게 벌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비인기 알바’가 돼 버렸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이제 손님이 몰려드는데 일 시킬 사람이 없다”며 “배달쪽과 수입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여행업계에서도 인력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확산으로 랜드사(현지 여행사), 가이드와 여행사 오퍼레이터 등 패키지여행 상품 구성을 위한 필수 인력들이 대거 이탈해서다. 현지 가이드와 인솔자 등 인력 확보 및 해외 네트워크 재건에 나서고 있지만 녹록지 않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지 가이드들이 대부분 국내로 돌아와 이미 자리를 잡은 상태이기 때문이다.조일상 하나투어 홍보팀장은 “국내 랜드사는 이미 영업을 재개하고 있지만, 해외 랜드사 대부분은 여전히 대기 중”이라며 “해외여행 증가세가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현지 랜드사들도 영업을 재개하는 데 소극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지역 축제, 공연 업계도 난색은 마찬가지다. 객석 띄어앉기 조치가 이뤄졌던 공연장이 원상복귀 기회를 맞았지만 상반기 축제 일정이 5~6월로 몰리면서 조명, 음향 등 장비 임대료 등이 인상돼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대학교 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인근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안녕, 총장 캠퍼스 간식 전달식’에서 학생들이 커피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학가에선 대면 강의 확대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학교에서 집이 먼 학생들은 한숨을 쉬고 있다. 갑자기 자취방을 구하기 힘들 뿐더러 화상수업 기간 동안 굳은 생활비도 이제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실제 대학가에는 대면수업이 확대되고 있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4월 기준 대학의 대면수업 비율은 59.5%로 작년 2학기(32.6%)보다 26.9%포인트 상승했다. 교육부가 20일 발표한 학교 일상회복 방안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대학 대면수업이 더욱 확대된다. 강의실 방역기준이 대학 자율로 바뀌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숙박행사도 ‘승인’ 사항에서 ‘신고’ 사항으로 완화된다.교육부는 원거리 통학생들의 상황을 감안해 갑자기 비대면수업을 전면 대면수업으로 전환할 경우 수강생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거리 통학 등의 사유로 등교가 제한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며 “대학에는 수강생 의견수렴을 거쳐 수업방식을 변경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북 아파트값도 보합세로...석 달만에 하락 멈춰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값 하락세가 한 달 만에 멈췄다. 강남 아파트값은 2주 연속 오름세다. 고가 아파트값은 더 오르고 저가 아파트값은 떨어지면서 양극화가 심화하는 모양새다.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자료=한국부동산원)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부동산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이달 초부터 3주 연속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다.겉으론 서울 아파트 시장이 제자리걸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곳곳에서 들썩이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이번 주 서울 한강 이북 아파트값 변동률은 0.00%로 1월 이후 석 달 만에 하락장에서 벗어났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기대감에 큰 용산구는 아파트값은 0.03% 상승, 4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다만 중랑구(-0.01%)나 강북구(-0.01%) 등에선 급매로 나온 저가 아파트가 아파트값을 끌어내렸다.서울 한강 이남 아파트값은 지난주에 이어 0.01% 상승했다. 강남구(0.03%)와 서초구(0.03%)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이들 지역에선 지난달 말부터 시작해 5주 연속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양천구 아파트값도 지난주에 이어 0.02% 상승했다. 다만 강서구(-0.01%)나 구로구(-0.01%), 관악구(-0.01%) 등에선 호가보다 낮은 값에 아파트가 거래되며 시세가 떨어졌다.재건축 아파트나 중·대형 아파트 등 고가 아파트값은 오르고 있으나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선 대체로 매수자 우위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는 게 최근 시장을 보는 부동산원 시각이다. 세금 경감, 정비사업 활성화 등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이 현실화되면 중·저가 아파트보다는 고가 아파트가 더 크게 수혜를 보기 때문이다.경기와 인천 지역 아파트값은 각각 0.02%, 0.01% 하락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0.15%)와 화성시(-0.12%) 등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다만 경기·인천 지역에서도 개발 기대감이 있는 이천시(0.22%)나 평택시(0.15%) 등에선 지난주보다 아파트값이 올랐다. 고양시와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값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1기 신도시 재건축 기대감에 각각 0.02% 상승했다.비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주에 이어 0.01% 상승했다. 광역시 지역에선 0.03% 하락했지만, 도(道) 지역에선 0.05% 올랐다. 전북(0.13%)과 경북(0.06%), 경남(0.06%), 강원(0.05%) 순으로 오름 폭이 컸다. 대구(-0.15%)와 세종(-0.08%), 대전(-0.05%) 등에선 지난주보다도 아파트값이 떨어졌다.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 전보다 0.01% 떨어졌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각각 0.01%, 0.02% 하락, 지난주보다 각각 0.01%p 낙폭이 줄었다.
- 대검, '검수완박 대응' 여론전 계속…"법안 명분 국민 앞에서 설명해달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에 반대하며 잇따라 부서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검수완박 법안의 명분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서 제대로 설명해달라”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대검 공공수사부와 과학수사부, 공판송무부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분야별로 지적했다.대검은 이날 우선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헌법에 사실상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대검은 “헌법이 부여한 검사의 영장청구권한은 고도의 인권정신과 심사능력이 요구되는 영장청구 준비절차부터 검사가 개입해야 하는 것으로서, 범죄의 성립여부·증거수집·사건관계인 진술 청취 등 수사권한을 당연히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지적했다.대검은 이어진 공공수사 분야 설명에서 선거사건의 특수성을 언급했다. 선거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 단기로 제한돼 시효 완성 전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선 선거사건 경험이 풍부한 검사가 수사·법리검토·공소유지 등 모든 단계에 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검은 “선거법은 대선, 총선, 지방선거, 각종 조합선거를 망라하고 있어 그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하다”며 “검수완박 법시행으로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선거사건이 검찰과 경찰을 오가는 과정에서 수사가 부실해지고, 결과적으로 선거풍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대검 공공수사부는 안보·테러, 선거, 노동·산업재해 등 공공 영역의 범죄에 대한 일선 검찰청 수사를 지휘·지원한다. 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설명에서 검찰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면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1987년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같은 경찰의 가혹행위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대검은 영상문서감정, DNA 감정, 디지털포렌식, 사이버 수사 등 과학수사를 지원하는 과학수사부와 관련해선 검수완박 법안으로 그간 쌓아온 검찰이 과학수사 역량이 한순간에 사장될 것을 우려했다. 대검은 “과학수사를 통한 증거 검증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에서 발견하지 못한 증거가 검찰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과학수사를 통해 발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검찰의 과학수사 역량도 축적되고 있다”고 했다.이와 관련 대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 수사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CCTV 영상이 복원되거나, 진범의 DNA가 발견되거나,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핵심적인 자료가 확보됐다는 점을 예시로 제시했다. 대검은 공판 분야에서도 검수완박 법안 통과 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검사는 유죄판결을 받기 위해 기소 전에는 공판에 제출할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 후에는 공소유지를 위한 추가증거 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간다”며 “법안 시행으로 공소제기 전후 검사의 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형집행의 근거가 되는 유죄판결을 위한 입증활동은 매우 축소되고, 결과적으로 죄지은 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어이없는 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특히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최근 형사재판 흐름에서 검사의 공소유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제한이 가해지면 사건의 진상, 그 이면에 은폐되어 있는 배후나 진실의 발견은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법정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해도 위증 수사 권한이 없는 검사로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고, 허위 증언으로 재판이 왜곡돼도 이를 시정할 마땅한 수단도 없어 혼란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대검은 국회에 검수완박 법안의 명분이 무엇인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 폐해의 본질은 검찰 수사권 박탈로 인해 국민이 형사사법절차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한번 더 호소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긴다는 것”이라며 “이 법안의 명분이 무엇인지, 억울한 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 앞에 설명을 해달라”고 했다.대검은 지난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자청한 긴급기자회견 이후 부서별로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저지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지난 14일 반부패강력부를 시작으로 전날(20일) 형사부와 인권정책관실, 이날 공공수사부와 과학수사부, 공판송무부의 브리핑이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