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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중재안 국민 우려 커…국회서 국민 뜻 살펴주길"(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해 긴급 설명회를 열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회에 재고를 요청했다.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긴급 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적 우려가 큰 국회 중재안을 재고해 달라”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잘 살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이 지검장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공정성·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지검장은 해당 논란이 검찰의 수사 가능 폐지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지검장은 “우리나라의 수사·재판시스템은 70여 년간 경찰·검찰·법원 그리고 변호인 4개 축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사법정의를 지탱해왔다”며 “검찰은 경찰 수사를 보완·통제하고 사회적 의혹이 큰 사안에 대해선 직접수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수사지휘 폐지에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축소, 직접수사의 단계적 폐지는 실체진실 규명과 인권보호 역할을 후퇴시킨다”고 설명했다.이어 “검찰이라는 축이 미흡하다면 그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축을 약화시키면 사법정의는 흔들리게 된다”며 “이는 곧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설명회에는 이정수 지검장을 비롯해 정진우 1차장검사, 박철우 2차장검사, 진재선 3차장검사, 김태훈 4차장검사, 윤진웅 사무국장이 참석해 설명을 이어갔다.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 세 번째)과 차장검사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설명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들은 중재안의 문제점을 다룬 설명자료를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지검은 크게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범위 축소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 △선거범죄·대형참사 수사 공백 우려 △검찰 직접수사 단계적 폐지로 나눠 중재점의 문재점을 지적했다.앞서 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고,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6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범죄는 삭제된다. 나머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 수사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이마저도 중재안 상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폐지된다. 중재안에는 송치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제안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보완수사를 위해선 단일성·동일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중앙지검은 먼저 중재안에 따라 단일성·동일성 요건을 충족하는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한 경우 범죄가 암장되고 수사 효율성·신속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표적인 예시로 ‘조주빈 사건’을 들었다. 검찰이 송치했을 당시 조주빈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밥 위반 혐의만 적용됐는데,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추가로 발견해 징역 42년형을 확정받았다는 설명이다.또 중앙지검은 중재안에 따라 보완수사가 제한되는 경우 피의자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정 차장검사는 “예를 들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해당 피의자가 전체 범행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죄에 상응한 처벌을 할 수 있다”면서 “추가로 주범이 발견돼 기소유예 처분이 될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경찰 수사를 기다리게 된다면 먼저 기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중앙지검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중재안 내용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특별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경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불균형이 있다고 지적이다.논리적 모순도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박 차장검사는 “형사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가 그 판단에 필요한 점을 직접 확인해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구분하는 것은 재판에서 심리를 한 판사와 선고를 하는 판사를 분리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수사검사가 공소 유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 측면과 무관하다고도 강조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취지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자는 것인데, 수사검사의 확증 편향을 막기 위해 수사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공소 유지 직무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효율적인 범죄 대응만 저해한다는 셈이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 수천 건의 디지털증거와 계좌, 회계장부를 분석하고, 수백명의 사건당사자를 조사한 수사검사가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면 공소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선거범죄 수사권 삭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선거사건은 6개월이라는 초단기 공소시효 내에 정확한 법리 검토와 신속한 증거수집이 필요한데,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만 폐지하면 심각한 수사 공백이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진 차장검사는 “선거 범죄는 사건 유형별로 검경이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면서 “중재안이 시행되면 범죄만 남고 수사는 증발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통상 선거사건의 경우 현수막 훼손 등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국정원 댓글 사건’ 등 법리가 복잡한 사건은 검찰이 맡아왔다.중앙지검은 중재안의 골자인 검찰의 모든 직접 수사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내용도 비판했다. 김 차장검사는 “검찰 직접 수사의 단계적 폐지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라는 검수완박 명분과는 무관하다”며 “공정성·중립성이 의심되면 수사착수·기소 등 단계에서 적절한 내외부 통제장치를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는 그동안 축적된 거악·부패척결 수사 체계와 ‘노하우’를 해체해 버리는 꼴”이라며 “견제 장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검찰 직접 수사만 도려낼 경우 경찰 권한의 비대화와 남용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 중앙지검장 "검수완박, 공정성 논란 책임 통감…중재안 재고해 달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해 국회에 재고를 요청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13층 브리핑실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적 우려가 큰 국회 중재안을 재고해 달라”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잘 살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이 지검장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공정성·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지검장은 해당 논란이 검찰의 수사 가능 폐지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지검장은 “우리나라의 수사·재판시스템은 70여 년간 경찰·검찰·법원 그리고 변호인 4개 축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사법정의를 지탱해왔다. 검찰은 경찰 수사를 보완·통제하고 사회적 의혹이 큰 사안에 대해선 직접수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수사지휘 폐지에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축소, 직접수사의 단계적 폐지는 실체진실 규명과 인권보호 역할을 후퇴시킨다”고 설명했다.이어 “검찰이라는 축이 미흡하다면 그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축을 약화시키면 사법정의는 흔들리게 된다”며 “이는 곧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22일 박 의장은 검수완박 중재안을 제안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고,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6대 범죄’ 중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범죄는 삭제된다. 나머지 부패, 경제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 수사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이마저도 중재안 상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폐지된다. 중재안에는 그 밖에 특수부서 감축, 특수부 검사 인원 제한, 경찰 송치사건 등 별건 수사 제한 등 내용도 담겼다.해당 중재안은 당시 여야가 모두 수용하면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는 듯했지만, 국민의힘이 지난 25일 합의를 파기하면서 대치 정국이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중재안 재논의를 요청하자, “흔들림 없이 (법안 심사) 일시를 정확히 지키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민주당 일정대로라면 오는 28일 또는 29일 중재안이 처리된다.
- 경제계 '기업인 특사' 팔 걷어붙였다…JY 사면론 급부상(종합)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 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글로벌 산업 변혁기, 총수의 장기적 안목과 전략적 판단이 절실한 때입니다.”(재계 고위 관계자)미국 인텔·대만 TSMC 등 삼성전자의 글로벌 경쟁자들이 잇달아 공격적 투자 및 인수합병(M&A)을 통한 몸집 불리기에 나섰지만, 정작 삼성전자는 정체된 분위기가 역력하다. 올해 1분기 매출 77조원으로 역대급 실적을 써냈으나 미래에 대한 전망은 불확실하다. ‘6만전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다. 이재용 부회장이 영어의 몸에서 불려나긴 했지만, 가석방 신분에 따른 경영활동 위축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뉴삼성의 미래전략 짜야 할 지금, 총수의 장기적 안목·전략적 판단이 절실한 만큼 재계 안팎에서 불거진 내달 8일 파석가탄신일 특별사면론이 힘을 받는 배경이다.2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매 분기 실적 호조세는 과거 이뤄진 의사 결정에 따른 선행 투자 및 기술 혁신에 따른 것일 뿐이란 게 재계의 분석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향후 10년에 대한 중장기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실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시스템반도체를 ‘미래 먹거리’로 꼽고 집중 투자에 나섰으나 인텔·TSMC 등 경쟁자들과의 기술 격차는 여전하다. 트랜드포스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18.3%로 TSMC(52.1%)와 격차를 전혀 줄이지 못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18.9%로 1위를 지키곤 있으나 미국 애플은 물론, 샤오미·오포 등 중국업체의 거센 도전을 받으며 점유율이 하락하는 등 ‘정체’ 양상이 뚜렷하다. 2016년 하만 인수 이후 삼성전자의 대형 M&A 움직임을 멈춰 섰다. 이와 관련, 다른 재계 관계자는 “100년 기업도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라며 “제아무리 삼성이라고 예외가 될 순 없다”고 했다. 일각에선 삼성의 글로벌 위상에 비춰 총수 부재가 국가산업 전방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내놓는다.이 부회장이 글로벌 IT 기업 총수로서의 네트워크를 활용, 민간 외교간으로서 일본 수출규제 등 그간 각종 위기 때마다 기여해왔다는 점도 ‘사면론’의 배경이 됐다.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재현 CJ 회장 사면이 각각 SK하이닉스발(發) 대규모 국내 일자리 창출·K-팝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문화산업이 꽃 피운 점도 기업인 사면이 국익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다.한편,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 이날 이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에 대해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내용의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들 5단체는 사면청원 배경으로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상황인 점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한 점 △기업인이 국민 신뢰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란 점 등을 꼽았다. 사면청원 대상자는 이미 형기를 마쳤거나 형기 대부분을 채워 가석방 상태인 기업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기업인 등이다.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尹측 “靑, 내달 10일 정오 일반에 개방…입장료 무료”[일문일답]
- [이데일리 박태진 한광범 기자] 청와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10일 정오를 기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윤한홍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개방 행사 관련 브리핑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한홍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은 25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미디어데이 행사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팀장은 “5월 10일 취임식이 끝나는 시간에 청와대의 문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며 “이로써 본관, 영빈관을 비롯해 최고의 정원으로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가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다”고 말했다.관람료는 무료이지만, 사전 신청자 중 당첨자만 방문이 가능하다.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하루 여섯 차례, 2시간마다 6500명씩 일일 관람 인원을 총 3만900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사전 신청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단체 관광은 별도 신청을 받기로 했다.아울러 청와대 뒤편의 북악산 등산로는 5월 10일 완전히 개방된다. 등산로 출입에는 인원 제한이 없다다음은 윤 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개방 취지 및 운영 방향은 무엇인가△‘폐쇄적 공간’이었던 청와대를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자 함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하게 시도했던 청와대 부분개방이 이번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통해 전면개방으로 완성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운영방안은 청와대 본관·녹지원 등을 비롯해 백악산 등산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민이 찾고 싶은 쉼터이자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 조선과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축으로서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상징적 공간이자 미래유산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이전에도 청와대 개방이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번 개방은 이전과 어떻게 달라진 것인가△기존 청와대 부분개방은 소수의 제한된 인원(코로나 전 기준일 1500명)이 제한된 구역을 방문해 진행자의 인솔하에 ‘관람’형태로 시행되며 국민들이 청와대의 문턱이 낮아졌다고 체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번 개방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청와대 경내를 둘러보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통해 청와대가 이제 국민의 공간으로, 진정한‘개방’이 되었음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행사기간 중 휴무일 없이 매일 운영 예정으로, 1일 6회 각 6500명, 1일 최대 3만9000명이 입장 가능하다. -일일 입장인원을 최대 39,000명으로 산출한 근거는? △방문객의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과 안전관리를 위해 적정 입장인원을 산출했다. 경내 면적당 이용인원의 경우 청와대 전체 면적 중 본관·관저 등 건물 내(內) 출입통제 구역(경호처ㆍ여민관 등), 산악등산로, 대정원, 녹지원을 제외하면 총 1만9483.5㎡(약 5904평)로, 1명당 3㎡(약 1평) 공간 확보 시 동 시간 대 약 6494명이 이용 가능하다. 체류시간은 2시간이며, 개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청와대 개방 범위가 완전 개방에서 경내 개방으로 축소됐다. 건물 내부는 언제 공개할 예정인가△청와대 시설 내부에는 주요 기록물, 통신시설, 보안 필요 문서 등사전 정리가 필요한 집기, 문건들이 다수 존재한다. 주요 물품 정리 후 건물 내부도 전면 개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관람신청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하루 관람객 수와 운영 방법은? △운영 방법은 개방행사 기간 중 5월 10~21일에는 입장료 없이 카카오톡·네이버·토스로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행사기간 마지막날인 5월 22일에는 별도의 신청시스템을 통해서 받을 예정이다. 방법은 추후공지한다. 신청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오픈되며, 스마트기기 이용약자 또는 일반폰 사용자를 배려하여 대리신청도 가능하도록 설계했다.스마트폰 예매자는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시스템으로 당첨안내 및 바코드가 발송되며 정문·춘추관·영빈관 3개소에서 바코드 스캔을 통해 입장가능하며, 입장 바코드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현장데스크에서 예매번호 확인 후 손목띠를 발급해 입장처리를 할 예정이다.운영 시간은 개방행사 시작일(5월 10일) 당일만 12시~20시까지 운영하며, 이외의 기간(5월 11~21일)에는 오전 7시~오후 7시까지 주말을 포함해 운영한다. -사전 방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현장 입장이 가능한가?△사전 신청 후 당첨이 되지 않은 분은 입장이 제한된다. 입장객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전방문 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니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향후 안전관리나 질서유지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입장객 수가 안정화될 경우, 전면 자유관람으로 전환해 예약신청 없이 누구나 청와대를 다녀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별개방 이후(5월 23일~)에는 어떻게 운영되는지?△개방 행사가 끝난 5월 23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방 운영되며, 5월 23일 개방 계획은 추후 순차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다. 5월 23일 이후로는 대통령실 주관 (가칭)‘청와대 운영기획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속 가능한 관리방안을 논의·확정하기 전까지 관계부처에서 임시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 개방행사 종료 이후에도 개방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한다. -현재 계획으로는 19시에 관람이 종료되는데, 야간 개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개방 초기 당분간은 시설점검, 안전시설, 조명시설 미비로 야간개장에 어려움이 있다. 추후 활용계획에 야간 개방 방안도 마련할 것이다. -코로나19 방역 관리나 입장객 혼잡 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코로나19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켜 운영할 것이며,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인파로 인한 혼잡도 해소를 위해 3개(영빈문·정문·춘추문)의 출입구를 운영해 분산 입장을 유도할 것이며, 22개의 출입 라인을 설치하고, 원활한 입장을 위해 바코드 스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또 경내 시설물 진입통제, 안내 및 순찰 등 경내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인력을 배치하고 관람객 집중시간대 등 필요 시 해당구간에 유동순찰조를 운영하며 차없는 거리 유지 등 차량 우회조치를 위해 청와대로 및 외곽로터리에 교통경찰관 배치할 예정이다. -청와대~북악산 연계 등산코스는 어떻게 운영되는가?△개방시간은 오전 7시~오후 7시이며, 입산은 오후 5시까지로 제한한다. 다만 계절별 개방시간을 다르게 운영한다. 봄과 가을은 오전 7시∼오후 6시, 여름은 오전 7시~오후 7시, 겨울은 오전 9시~오후 5시다. 등산객 인원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출입 가능하다. 단, 사전 관람신청 시스템을 통해 경내 관람객으로 선정되지 못한 일반 등산객은 청와대 경내 관람을 할 수 없다.등산로의 경우 청와대 구역(신규) 코스는 청와대 동편 코스 (춘추관 뒷길(금융연수원 맞은편) → 백악정 → 대통문 → 북악산), 청와대 서편 코스(칠궁 뒷길(경복고 맞은편) → 백악정 → 대통문 → 북악산)로 나뉜다. 북악산 구역(기존) 코스는 △창의문 △청운대 △곡장 △숙정문 △말바위 △삼청 등 6개 코스다. -등산로 구간 내 안전 대책은?△개방행사 기간(5월 10~22일) 내 관광객과 등산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해 새롭게 개방하는 청와대 등산로 주변에 안전관리요원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문화재청과 함께 만들고 있는 관람안내 앱이 무엇인지?△청와대~북악산 탐방 구간 내 모바일 앱을 활용한 디지털(AR) 콘텐츠 해설 서비스를 제공 예정이다. -청와대를 개방하면 나중에 입장료를 따로 받는지, 개방으로 인해 경제적 효과 산출된 게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입장료는 무료다. 단지 전면 개방해서 완전히 자유롭게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지만, 초기에 얼마나 많은 분이 오실지 모르고, 오시면 안전유지, 질서유지때문에 당분간 한시적으로 예약시스템을 운영한다. 운영해보다가 많지 않으면 전면 자율 개방할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1년에 경복궁 찾는 분들이 300만명이라고 한다. 이를 적용했을 때 경제적 가치가 2000억 된다고 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선 청계천을 개방한다고 했을 때 초기 1~2년차엔 2000만~3000만명 온다고 했는데, 그걸 다 적용하지 않고 1700만명 정도 적용했을 땐 1년에 5조1000억원이라는 자료가 있었다. -윤 당선인이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시 소요 시간은?△거리로 보면 서초동에서부터 용산 집무실까지 약 코스에 따라 7~8㎞가 된다. 이동소요시간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10분 내외다. 그래서 이 코스는 다 상상이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못드리는건 경호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다만 반포대교-동작대교-한남대교 세 개 다리 이용할수 있다. 이건 그 당시에 어느지역에 국민 불편 최소화할수 있는지 시간대 잘 판단해서 경로를 설정할 예정이다.-관저로 이전에 육국참모총장 관사 리모델링 비용 25억원 정도 계획해서 기재부가 자료를 냈는데, 최근 외교부장관 공관을 결정한 이유는?△당초에 육군참모총장 관사를 저희들이 적극적 검토한 이유는 육군총장 관사는 거의 쓰지 않고 있기 대문에 취임하기 전부터 리모델링 하면 취임식이나 취임식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준비했다. 하지만 건설 전문가들이 가서 검토한 결과 비도 새고 너무 낡아서 재건축 수준이라 시간이 4~5개월 걸리고, 예산도 25억으로는 안되고 거의 2배 이상 소요될 거라는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전TF팀에서 외교부장관 공관 검토한 것이다. 처음에 검토를 안한 이유는 현재 장관이 지금 쓰고 있어서다. 그걸 지금 손을 대려면 5월 10일 이후에 손을 대야해서 처음부터 검토를 안했다.-국방부 청사 내에 관저 신축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 계획은 없어지는 건가?△저희들이 처음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결정하는 그 무렵에 그런 얘기는 있었다. 그렇게 해야 하지 않냐는 식의 당위성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 아직 그 부분은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 -개방 관련해서 지속적 관리방안 검토한다고 했는데, 거기엔 기존 청와대 근무자들 고용승계 문제도 포함되는지?△고용승계라는 표현은 잘 안 맞는거 같다. 지금 청와대 공무원들이 여러 직종 있다. 정치적으로 들어온분들도 있고 시설관리하는 직원들도 있다. 시설관리를 하는 분들은 계속 근무하든지 아니면 다른 부처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정무직들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다 교체되지 않을까 싶다.-김건희 여사가 방문한 이후에 관저가 결정됐다는 보도가 있었다.△왜 그런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여러가지 문제점과 예산 등 문제가 생겨서 외교공관 검토했고, 육군참모총장 공관 먼저 간 다음에 외교공관에 가야겠다고 해서 가보신 것이다. 왜냐면 직접 살아야 하는 집이니까. -새 집무실 명칭은 어떻게 지어지는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피플스하우스로 짓고 싶다는 보도가 나왔다.△현재 우리가 집무실 이름을 공모 받고 있다.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지금 40건 정도 접수됐다.거기 보면 국민이 들어간 이름이 많다. 국민을 위한다든지, 국민의집, 국민관, 애민관 등 국민을 넣은 이름이 많아 그런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다. 앞으로 집무실 이름은 5월 15일까지 접수받아서 국민들이 선호하는 적절한 명칭을 짓겠다.-5월 10일 용산집무실 여는 게 맞는데, 1층 기자실도 개방되는지?△지금 현재 국방부 청사 공사가 진행된 건 지하에 NSC 들어갈 층 공사다. 그건 5월 10일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문제 없다. 그 다음에 1층 공사다. 1층은 전부 프레스룸으로 기자실과 브리핑실이 들어서며 5월 10일 개방에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2~4층이 메인층인데, 아직 국방부가 이사를 안갔다. 그 부분은 아직 공사 못해 5~6층 공사하고 있다. 7층 일부도 공사 중이다. 이 부분은 5월 10일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5월 10일에 윤 당선인께선 근무할 수 있다는 얘기다. 2층에 본집무실이 들어가게 된다. 거긴 4월 28일 한미연합훈련 끝난 이후 국방부가 이사를 가고 나서 리모델링되면 6월 중순은 돼야 한다고 본다. 5층 집무실 만드는 건 5월 10일부터 근무하기 위함이다. 6층은 비서실, 9층은 경호실이 들어선다. 5월 10일에 국방부 청사에서 업무가 시작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청와대 개방을 생중계 한다는 게 사실인가? △가능하면 취임식이 끝나는 시점에 개방하려고 하고 있다. 저희들 소관은 아니다. 당초부터 등산로는 5월 10일부터 아침 일찍 개방한다고 했고, 청와대는 지금 문통이 주무시고 나면 취임식이 11시면, 10반쯤 나오시지 않겠나 싶다. 개방은 그래서 11시를 넘어야 한다. 취임식 끝날 무렵에 개방하지 않겠나하고 준비하고 있다.
- 김오수 “중재안의 중자도 못들어…박병석 면담때 언급 없었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전에 전혀 그런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중재안의 ‘중’자도 들어본 적 없고 언급한 적도 없었다”고 해명했다.김 총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힌 뒤 “박 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한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야 중재안을 처음 알았다”며 “이후 대검 간부들과 상의하며 상황을 확인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박 의장과 면담한 뒤 돌변한 입장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국회의장을 뵐 당시엔 중재안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고, 검찰 의견을 반영해 국회에서 더 많은 대화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했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대상을 확대하고 수심위 신청권자를 확대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하필이면 중재안이 나오면서 오해가 생겼다”고 말했다.앞서 김 총장은 박 의장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나 “필요한 권력 수사는 해야 하지만, 국민이나 국회, 여론이 원치 않는 수사는 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 모른다”고 언급해 박 의장과 교감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됐다. 김 총장은 또 ‘국회를 드나드는 동안 중재안을 몰랐단 것이 문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 국회의장, 부의장 등을 여러차례 만났지만 그 과정에서 국회 동향이나 여야 원내대표님들이 어떻게 하시는지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고 만나 뵌 적도 없다”며 “국가 기관인 검찰이 정당과 대화를 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검수완박 논의가 발생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2019년에 추진했던 검찰개혁은 검찰, 경찰, 법무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1년 3개월간 회의를 20차례 여는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며 “그런 절차를 거쳤다면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은 그때와 전혀 다르다. 2주만에 법안이 제출됐고 그때 같은 절차가 다 생략됐다”며 “2019년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검수완박을)실행 한다면 그 결론을 당연히 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내부에서는 박 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이 나오기 전날인 지난 21일 김 총장이 박 의장을 면담한 만큼 사전에 중재안 내용을 알고 있었고, 이 내용에 동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김 총장 책임론이 커졌다.이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박 의장의 중재안이 나오자 비판은 더욱 거세졌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도 김 총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