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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부작용 책임진다더니”… 文, 퇴임 4일 앞두고 소송 당했다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 가족들이 퇴임을 4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문 대통령을 비롯해 김부겸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도 31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에 참여하고 있는 유가족과 협의회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백신 정책 관련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백신을 국민에게 강요해 다수의 백신 사망 및 중증피해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코로나19 백신 관련 진상조사와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6일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제기 사실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했음에도 사망자와 중증 피해자에 대해선 백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다.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임기 종료 시까지 K-방역에 따른 백신 강요 정책을 진행했다”면서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자 2100명, 중증환자 1만 8000명이 발생했다”고했다. 또 “전 국민 96%가 백신 2차 접종을 했음에도 일일 확진자가 17만 명이 발생해 백신의 유효성이 없어 백신패스는 폐지됐다”라고 설명했다.(사진=연합뉴스)이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백신을 국민에게 선택의 여지 없이 접종을 강요해 다수의 백신 사망 및 중증피해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했다”라며 “정부는 사망 내지 중증 피해와 백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작년 1월 18일 기자회견에서 ‘백신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세월호 선장과 일등항해사에게 살인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된 것처럼 K-방역 깃발을 단 대한민국호 선장 문재인, 일등항해사 김부겸, 이등항해사 유은혜, 삼등항해사 정은경은 퇴선 명령 없이 선내에 방치하고 임기 종료 후 퇴선하려 하고 있다”며 “세월호 선장과 같은 중대 범행”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오는 5월 9일 문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대로 문 대통령 등을 상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혹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진=뉴스1)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백신 피해자들은 정부 방역정책을 믿고 따랐던 국민”이라며 “코로나19 백신 진상조사 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보상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김 회장은 “우리는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었다. 가장 슬픈 가정의 달을 보내게 됐다”며 “아들딸이 백신 부작용으로 세상을 떠나 어버이날이 와도 카네이션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아들이 작년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팔과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 거동이 힘든 상태라고 전했다.지난해 10월 남편이 모더나 2차 접종을 한 뒤 22시간 만에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당국이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힌 A 씨는 “정부에선 모든 백신에는 부작용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가 책임질 테니 안심하고 맞으라 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백신과 사망과의 인과성을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화이자 접종 후 림프암에 걸렸다고 밝힌 B씨는 “아들은 우선 접종 대상자였는데 건강했던 아들이 접종 이후 림프암 진단을 받았다”며 “부작용을 알았다면 한 번 더 생각했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 '불법 집회 주도' 민주노총 지도부 1명 구속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작년 코로나19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는 지도부 1명이 구속되자 “정치방역의 끝판”이라며 투쟁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오른쪽)과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부장판사는 윤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반면 함께 심사를 받은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서대문역 사거리에 조합원 약 2만7000명(주최 측 추산)을 집결시켜 ‘총파업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당시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조합원 약 2만명이 집결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는 방역 지침에 따라 집회 최대 참석인원이 499명, 299명 등으로 제한된 상태였다.경찰은 집회 직후 불법시위 수사본부를 꾸려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한 주최자와 주요 참자가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5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나흘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민노총 지도부와 조합원들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윤택근 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최국진 조직쟁의실장,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양경수 위원장(사진=연합)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대재해 책임자는 영장 기각,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요구한 노동자는 구속영장 발부”라며 “정치방역의 끝판에 더해져 법이 정한 원칙도 무시하고 시류에 편승해 계급적 판단을 내린 법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민노총은 작년 7월 3일 종로3가에서 8000명이 모인 전국노동자 대회를 시작으로 10월 20일 서대문, 11월 13일 동대문, 11월 27일 여의도에서 불법 집회를 열었다. 올해는 1월 15일 여의도공원에서 ‘2022 민중총궐기 대회’, 4월 13일 종묘공원에서 ‘차별 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찰은 나머지 집회도 감염병예방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보고 양 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 37명에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 징검다리 연휴 전날…서울→부산 4시간 32분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어린이날 징검다리 연휴를 앞둔 4일 오후 전국 주요 고속도로는 대체로 원활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구간이 정체를 빚고 있다.4일 오후 8시 기준 승용차 이용 각 도시간 소요시간. (한국도로공사 캡처)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0분 기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서초 4km, 죽전∼수원 8km, 천안 부근 17km, 옥산 부근 3km, 회덕분기점 부근 3km 등 구간이 정체됐다.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은 안양터널 부근∼수리터널 3km, 구리∼강일 5km, 송파 부근∼판교분기점 7km 구간이 정체됐다.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서해대교 부근∼서해대교 3km 구간이 서행 중이고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진천 부근∼증평 14km, 오창 부근∼서청주 부근 6km가 혼잡하다.오후 8시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까지 4시간 32분, 광주 3시간 23분, 울산 4시간 24분, 대구 3시간 41분, 대전 1시간 53분, 강릉 2시간 40분이다.어린이날 당일인 5일 전국 교통량은 460만대로 그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0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0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