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김만배, 곽상도 향해 '돈이 없는데 어쩌라는 거냐' 언성"
  • "김만배, 곽상도 향해 '돈이 없는데 어쩌라는 거냐' 언성"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왜 돈을 주지 않느냐’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크게 화를 냈다는 남욱 변호사의 증언이 나왔다. 또 김씨로부터 “곽 전 의원이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를 막아줬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밝혔다.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는 “(과거 한 만남에서) 돈을 달라는 곽 전 의원과 못준다는 김씨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며“김씨가 탁자를 치며 ‘없는데 어쩌라는 거야’라고 언성을 높였다”고 증언했다.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이영훈 기자)서울 서초동 한 식당에서 진행된 당시 만남엔 곽 전 의원과 김씨,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함께 했다. 식사자리에서 함께 했던 정 회계사는 앞서 당시 상황에 대해 “곽 전 의원이 ‘왜 돈을 안주냐’, ‘돈이 없냐’, ‘돈이 있을 때가 되지 않았냐’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가 당시 술을 먹지 않았던 만큼 그렇게 말했다면 맞을 것”이라며 “나는 거의 인사불성이었지만 곽 전 의원은 언성을 높이지 않는데 김씨가 탁자를 쳐 놀랐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다만 그의 발언은 당시 만취했던 만큼 김씨가 언성을 높이게 된 앞 상황에 대해선 직접 보거나 듣지 못했다는 취지다. 곽 전 의원 변호인은 “김씨가 이전보다 더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을 보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후원금을 내라’고 농담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도 “어떤 이유로 돈 이야기를 한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곽 전 의원이 당시 화가 났던 김씨를 달랬다는 것이 남 변호사의 증언이다.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은 약간 웃으며 김씨를 좀 달래는 느낌이었던 반면, 김씨는 화가 나 얼굴이 뻘게진 상황이었다”고 밝혔다.◇“김만배, 곽상도와 다툰 후 아들 결혼식 안가”남 변호사는 화가 나 있던 김씨가 자신과 정 회계사에게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한 후에도 고성을 냈다고 증언했다. 그는 “식당 방 앞 평상에 앉아있는데 김씨의 고성이 들렸다”고 말했다.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과 구글 타임라인을 근거로 당시 만남 시점을 2018년 11월로 보고 있다. 하지만 남 변호사는 “2018년 9월에 있었던 곽 전 의원 아들 결혼식 훨씬 이전 시점이었다”며 “김씨가 식당에서 싸운 후 곽 전 의원 아들 결혼식이 오지 않았다. 2017년인 것은 확실하다”고 반박했다.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시행사로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 와해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하던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25억원(세전 50억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곽상도 전 국회의원. (사지=김태형 기자)남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2015년 3월 하나은행이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 김씨로부터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제안한 컨소시엄 구성을 곽 전 의원이 막아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이어 “김씨가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직접 컨소시엄을 제안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깨질 뻔했는데, 상도형이 김정태 회장에게 전화해 그걸 막아줘 사업자에 선정될 수 있었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오직 김씨로부터 그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뿐, 실제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전제했다. ◇“김만배, 남욱 300억·정영학 150억 추가 부담 요구”검찰은 이와 관련해 “하나은행이 호반건설이 주도한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면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와해되는 것”이라며 “하나은행 입장에선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였다”고 주장했다.남 변호사는 2019년 이후 김씨로부터 ‘곽 전 의원이 나한테 50억원을 달라고 한다’는 얘기를 몇 차례 들었다며 대장동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한 지난해 6월즈음 김씨가 ‘상도형은 아들내미에게 줬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그는 “김씨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실제 돈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김씨가 줬다고 말했지만 처음엔 믿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씨가 ‘컨소시엄 와해’와 ‘50억원’을 연결해서 말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고 부연했다.김씨가 고위 법조인들이 언급되는 이른바 ‘50억 클럽’을 얘기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이었다. 남 변호사는 “애초 김씨는 A12블록 수익금으로 과거 비용과 직원 인센티브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가 2017년 이를 번복하고 저와 정 회계사에게 각자 부담을 요구했다”며 “이 시점부터 유명 법조인들에게 50억원씩 줘야 한다는 얘기를 시작했다”고 강조했다.남 변호사는 “마지막엔 저에게 직원들 인센티브까지 부담하라고 해 크게 다퉜다”고 말했다. 김씨가 이런 식으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부담을 전가하려한 금액은 각각 300억원과 150억원 규모였다.김씨는 이밖에도 지속적으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기자들에게 로비해 기사를 막아야 한다’는 얘기를 언급하기도 했다. 심지어 2019년 5월엔 한 일간지 기자에게 집을 사줘야 한다며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각각 3억원을 요구해 받아내기도 했다는 것이 남 변호사의 증언이다.
2022.05.25 I 한광범 기자
SKC-블랙야크, 친환경 소재 생태계 강화에 맞손
  • SKC-블랙야크, 친환경 소재 생태계 강화에 맞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SKC는 비와이엔블랙야크와 25일 서울 서초구 블랙야크 본사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 및 친환경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SKC(011790)와 블랙야크는 이번 협약으로 친환경 제품 생산을 늘리고 우수한 소재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SKC는 페트(PET)병과 함께 재활용할 수 있는 포장재 ‘에코라벨’, 고강도 생분해 플라스틱인 PBAT, 생분해 라이멕스(LIMEX) 등 생분해 소재를 사업화하며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블랙야크는 페트병을 재활용한 친환경 제품 ‘플러스틱’(Plustic)을 출시하는 등 플라스틱 자원 순환에 노력하고 있다. 블랙야크는 SKC의 신소재 기술 기반 오픈플랫폼에 참여해 친환경 소재 사업화를 지원한다. 오픈플랫폼은 SKC가 2017년부터 소재분야 유망 스타트업 등의 사업화를 지원하려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공학한림원 등 각 분야 대표 전문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공유 인프라다. 이와 함께 양사는 SKC의 친환경 플라스틱 플랫폼 ‘마이 그린 플레이스’와 국내 최대 규모 산행 커뮤니티 플랫폼 ‘블랙야크 알파인 클럽’(BAC) 활동과 연계한 캠페인을 벌이는 등 친환경 문화를 확산한다. 쓰레기를 수거하며 등산하는 BAC 산행프로그램 ‘클린마운틴’에 플라스틱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주는 마이 그린 플레이스를 접목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양사는 SKC 사업장에 페트병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거한 폐페트병으로 유니폼을 제작하는 자원순환 프로젝트 등 구성원이 직접 참여해 친환경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SKC 관계자는 “SKC의 친환경 소재 기술 경쟁력에 블랙야크의 친환경 소비재 역량을 더한다면 더 나은 제품, 더 튼튼한 친환경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ESG 소재 솔루션을 만들고 친환경 문화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철(오른쪽) SKC 사장과 강태선 비와이엔블랙야크 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블랙야크 본사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 및 친환경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SKC)
2022.05.25 I 경계영 기자
예술의전당 '공연영상스튜디오-실감' 31일 개관
  • 예술의전당 '공연영상스튜디오-실감' 31일 개관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예술의전당은 고품질 공연 영상 제작을 위한 ‘공연영상스튜디오-실감’(이하 스튜디오)을 오는 31일 개관한다고 25일 밝혔다.예술의전당 ‘공연영상스튜디오-실감’ 내부 모습. (사진=예술의전당)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내 서울서예박물관 4층에 위치한 스튜디오는 지난해 12월 완공됐다. 실내 공연 촬영부터 편집, 후반작업, 송출까지 영상 제작과 보급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영상 종합 창작 시설이다.스튜디오는 △4면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로 17m, 세로 13m, 높이 5m 규모의 종합 촬영장 △상업 영화 작업실 수준의 음향 후반 편집실 △공연 영상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실시간 송출 가능한 조정실 △최첨단 소프트웨어와 영상 장비를 보유한 색 보정실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영상 편집실 등을 갖추고 있다. 종합 촬영장은 풀 프레임 4K 카메라를 보유해 고해상도의 영상 제작이 가능하다. 크로마키 존을 활용한 영상 합성도 지원한다.스튜디오 이용을 원하는 단체나 예술인은 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대관을 신청할 수 있다. 개관에 맞춰 2022년 한시적으로 공간 대관료를 20% 할인해 제공한다. 종합 촬영장 대관료는 4시간 기준 40만원(부가세 별도)이다.유인택 예술의전당 사장은 “공연의 영상 제작을 위한 재원과 인프라를 갖고 있지 못한 민간 공연예술인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며 “스튜디오 오픈이 공연 영상 콘텐츠의 창작과 유통에 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예술의전당은 스튜디오 개관에 맞춰 공연예술인과 예술단체에 공연 영상을 무료로 제작해주고 저작권료·출연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공연영상 제작 지원 작품 공모’를 진행한다. 다음달 7일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2022.05.25 I 장병호 기자
대검, 일선 청에 ‘5·18 민주화운동’ 사법피해자 명예회복 지시
  • 대검, 일선 청에 ‘5·18 민주화운동’ 사법피해자 명예회복 지시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죄 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은 사법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한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대검찰청은 25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에 대한 재심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그간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총 183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 등이 확정됐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31명의 사건을 ‘죄가안됨(정당행위 인정)’ 처분으로 변경하는 등 지속적으로 명예회복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4월 서울북부지검이 전태일 열사의 모친 고(故) 이소선 여사의 직권 재심을 청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구지검은 1980년대 5·18의 진실을 알렸던 계엄법 위반 대학생들의 재심 재판에서 최근 무죄를 구형하기도 했다.법원의 재심 또는 검찰의 재기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돼 무죄 선고, 죄가안됨 처분 등으로 변경될 경우 명예회복과 더불어 일정 기준에 따른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대검은 “5·18 관련 사건은 전국 검찰청에 분산돼있으므로 금일 지시에 따라 전국 각 검찰청에서는 해당하는 사건이 있는지 적극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5·18 관련 사건으로 유죄 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본인이나 유가족이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관련 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며 “검찰은 신청 즉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5.25 I 이배운 기자
유니버설발레단 '잠자는 숲속의 미녀' 10년 만에 무대로
  • 유니버설발레단 '잠자는 숲속의 미녀' 10년 만에 무대로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유니버설발레단은 다음달 11일과 12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공연한다.유니버설발레단 ‘잠자는 숲속의 미녀’ 공연 장면. (사진=유니버설발레단)‘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샤를 페로의 유명한 동화를 원작으로 하는 대표적인 클래식 발레다. 유니버설발레단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 공연은 2012년 세종문화회관 공연 이후 10년 만이다. 이번 공연은 ‘12회 대한민국발레축제’ 공식 초청작으로 선보인다.유니버설발레단은 1994년 마린스키발레단 버전으로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아시아 최초로 초연했다. 2000년 미국과 캐나다 투어를 통해 현지 주요 언론으로부터 격찬을 받았다. 당초 2020년 첫 정기공연으로 예정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돼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문훈숙 유니버설발레단장은 “클래식 발레의 엄격한 규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고난도 작품으로 ‘클래식 발레의 교과서’라는 수식어가 불을 정도로 모든 무용수에게 어렵고 힘든 작품으로 손꼽히지만, 그만큼 기술적으로 도전할 만한 가치가 높은 작품이기도 하다”고 소개했다.이번 공연에선 강미선-콘스탄틴 노보셀레프, 엘레자베타 체프라소바-이동탁, 홍향기-드리트리 디아츠코프, 김수민-강민우가 오로라 공주-데지레 왕자 페어로 무대에 오른다. 티켓 가격 1만~12만원. 예술의전당, 인터파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2022.05.25 I 장병호 기자
매물 늘어도 서울 아파트 거래 60% '상승거래'
  • 매물 늘어도 서울 아파트 거래 60% '상승거래'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매물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실거래가 이뤄진 서울 아파트 가운데 60% 이상이 직전 거래 대비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개월만에 최대치이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아파트 실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418건 가운데 253건이 직전 거래 대비 실거래가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까지 신고된 거래를 기준으로, 3개월 내 동일 단지에 거래가 있어 상승·하락 여부를 비교할 수 있는 사례들을 집계했다.사진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지난달 거래가 이뤄진 서울 아파트 중 60.5%는 직전가 대비 실거래가가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0월(64.9%) 이후 6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다. 서울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은 전월(44.4%)대비 16.1%포인트 확대됐다. 반면 지난달 하락 거래는 138건으로 전체 거래 대비 33.0%에 불과했다. 전월(47.2%)대비 14.2%포인트 감소했다. 수 억원 오른 상승한 아파트들도 다수 나타났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미도 전용 84㎡는 지난달 2일 직전 실거래가 대비 1억 2500만원이 상승한 28억원에 거래됐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는 지난달 14일 26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직전 실거래가 대비 1억원이 상승했다.김회재 의원은 “부동산 시장 불안 심리가 재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은 심리요인, 투기수요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집값 자극이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5.25 I 하지나 기자
1분기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량 역대 최고
  • 1분기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량 역대 최고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해 1분기(1~3월) 서울 빌라(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량이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치솟은 서울 주택 매매가격과 대출 규제,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빌라 전월세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살펴본 결과,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3만 1676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치다. 빌라 월세 거래량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서울 빌라의 월세 거래량은 1만 2247건으로 2011년 이후(1분기 기준)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였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빌라 전월세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로 조사됐다. 올해 1분기 송파구의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4663건으로 확인됐다. 이어 강서구 2539건, 광진구 1881건, 강남구 1867건, 마포구 1846건, 은평구 1803건, 강동구 1798건, 서초구 1704건 등으로 나타났다.월세 거래량이 가장 많은 자치구도 송파구로 전월세 거래 4663건 중 2471건이 월세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강남구 빌라 월세 거래량이 928건, 서초구 785건, 광진구 767건, 마포구 744건 등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량 증가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도래하는 오는 8월 상당수 집주인들이 4년치 전셋값을 한 번에 반영하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올라 비교적 저렴한 빌라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빌라는 아파트의 대체재이기 때문에 아파트 전세가격이 상승 여파로 빌라 임대차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며 “빌라에서도 전세의 월세화와 함께 가격 상승으로 외곽으로 밀려나는 세입자들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 빌라 평균전세가격은 2억 3645만원으로 지난해 4월(2억 2191만원) 대비 1453만원 오르고 6.5% 상승했다. 아파트의 평균전세가격은 2021년 4월 6억 1004만원에서 2022년 4월 6억 7570만원으로 1년간 6565만원 오르고 10.8% 상승률을 보였다.
2022.05.25 I 신수정 기자
 대리기사·소비자는 뒷전인 동반위
  • [기자수첩] 대리기사·소비자는 뒷전인 동반위
  • 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이 24일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가 개최된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모빌리티 성역화’가 점점 공고화되고 있다. 카풀(승차공유)에 이어 택시 이번엔 대리운전까지 기존에 자리 잡은 중소기업들의 입김에 플랫폼 사업자들이 맥을 못 추고 있다. 매번 반복되는 이러한 모빌리티 분쟁은 중소와 대기업 구도에서 볼 것이 아니라, 기술혁신과 소비자 후생을 고려한 폭넓은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24일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유선콜(전화) 대리운전 시장에 대기업 진출을 금지했다. 앱(플랫폼) 시장에서 대기업 점유율 확대는 허용했으나, 권고에 ‘확장·홍보 자제’라는 문구를 넣었다. 사실상 경쟁 제한 조치를 둔 것이다. 3개월간 부속사항 협의에서 경쟁 제한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경쟁마저 쉽지 않도록 손발을 묶을 태세다.지난 몇 년간 모빌리티 시장 분쟁을 보면 중소는 절대선, 대기업은 절대악처럼 여론이 움직였다. 이러한 성역화는 좋지 않다. 시장의 발전을 멈추게 만든다. 카풀 플랫폼이 꽃 피우려다 금세 져버린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게다가 대리운전 유선콜 시장을 꾸려온 기존 기업들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평가가 과히 좋지 못하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지난달 주요 콜 프로그램사인 바나플(옛 로지소프트) 대표를 무고죄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율의 수수료에 일방적 배차제한 등 부조리가 여전하고 콜 취소를 핑계로 벌금을 부과하고 업소비까지 강탈했다는 게 협회 입장이다.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은 이번 동반위 권고를 두고 “생색내기 위한 말장난에 가까운 권고”라며 “업체 간의 분쟁을 조정한 것이지, 역학관계에서 밀려난 대리기사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또 유선콜 업체를 가리켜 ‘골목깡패’로 지칭하는 등 원색적인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상황이 이러한데도, 동반위는 기존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 도피성 선택을 했다. 정작 대리운전 서비스 주체인 기사 입장을 배제한 것은 물론 신기술 도입과 시장 경쟁 활성화가 불러올 소비자 후생 확대마저 뒷전으로 미룬 것이다. 동반성장은 대중소를 구분할 문제가 아니다. 대기업에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라도 시장 내 최약자인 대리기사와 상생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소비자 후생 확대를 포함해 3개월간 실체적이고도 발전적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
2022.05.24 I 이대호 기자
“尹주택정책 실현시 집값 단기상승, 장기 하락국면 진입”
  • “尹주택정책 실현시 집값 단기상승, 장기 하락국면 진입”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공약이 이행되면 주택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상승세를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락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가 24일 오후 방배동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열린 ‘새정부 부동산정책 진단과 전망’ 세미나에서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강신우 기자)한국주택협회와 건설주택포럼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대강당에서 ‘새정부 부동산정책 진단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가 기조강연을 하고 박상우 고려대 석좌교수가 ‘시장니즈에 맞춘 건설공급’을, 최승관 법무법인 린 변호사가 ‘시장정상화를 위한 세제정책’, 김선주 경기대 교수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주제로 강연했다.박상우 고려대 석좌교수는 공급 정책에 대한 진단과 전망으로 윤 대통령의 공약이 그대로 이행되면 주택 투자수요의 부활로 단기적으로 집값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종부세 등 각종 조세부담과 대출규제, 재건축 규제를 완하하면 특히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단기 시장이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 임기 중반 이후에는 공급이 현실화하면서 장기간 하락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 청약이 본격화하고 재건축 인허가가 실현되면 투자 회수 물량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박 교수는 실제 공급확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집행 기간 단축 △민간 부분에서 다양하고 신속하게 틈새시장 개척 유도 △3기 신도시, 기타 공공택지 공급 조기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상향 조정과 높이 제한 완화 등 사업성 개선조치뿐만아니라 사업기간 장기화를 초래하는 각종 규제와 규정의 불투명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도세 한시적 중과세 완화 △정비사업 스케줄 조정 △대출규제 점진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비사업 규제완화와 사업승인이 일시에 이뤄지면 시장 과열 우려가 있다”며 “1기 신도시의 경우 도시구조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사업 집행 전략계획이 필요하고 각 지자체별로 적절한 물량의 사업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 개선방안으로 공적 주택금융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제언도 있었다.김선주 경기대 교수는 “현재 HUG 독점이윤 획득으로 보증료가 상승하고 그 결과 주택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다”며 “분양 보증업무를 또 다른 공적기관에서 제공하면 경쟁에 따른 보증료 인하로 국민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2.05.24 I 강신우 기자
'FA 최대어' 이승현-허웅, KCC 동반 입단 "우승 향해 함께 달려간다"
  • 'FA 최대어' 이승현-허웅, KCC 동반 입단 "우승 향해 함께 달려간다"
  •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KCC 본사에서 열린 이승현과 허웅의 KCC이지스 입단식에서 이승현(왼쪽부터), 전창진 감독, 허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프로농구 FA 시장 최대어로 포워드 이승현(30)과 가드 허웅(29)이 전주 KCC 유니폼을 입었다.이승현과 허웅은 24일 서울 서초구 KCC 본사에서 열린 입단식을 갖고 KCC 선수로 첫 발을 내딛었다. 두 선수는 나란히 계약기간 5년에 첫해 보수 총액 7억5000만원 조건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승현은 KCC에서 33번, 허웅은 3번을 달고 뛴다.2014년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고양 오리온(현 데이원자산운용)에 지명된 이승현은 프로에 들어오자마자 간판스타로 자리매김했다. 2014~15시즌 신인상, 2015~16시즌 플레이오프 최우수선수(MVP) 등을 수상했다.지난 2021~22시즌에는 오리온에서 정규리그 48경기에 나와 평균 13.5점, 5.6리바운드, 2.7어시스트를 기록했다. 197cm 큰 키에 슈팅 능력은 물론 리바운드. 수비 등 궂은 일에도 능해 팀 공헌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이승현은 “KCC는 학창 시절부터 많이 봐 온 팀이다. 영입해주신 구단과 감독님께 감사하다”며 “팀에서 할 일이 많다고 느끼고 책임감도 있다. KCC의 우승을 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승현은 허웅에게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낸 사실도 털어놓았다. 그는 “웅이에게 계속 전화했다. ‘같이 하자’, ‘같이 뛰자’, ‘돈은 우승해서 많이 벌면 된다’고 했다”며 “웅이가 오면 더 자신감 있게 플레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연락했다”고 밝혔다.이승현은 “전창진 감독님께서 웅이와 내가 올 경우에 대비해 패턴과 플랜을 많이 준비했다고 설명해줬다”며 “나를 생각하고 패턴과 플레이를 짜둔 것 자체에 마음이 끌렸다”고 덧붙였다.2014년 신인 드래프트 전체 5순위로 원주 DB에 지명된 허웅은 매 시즌 꾸준히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에이스로 활약했다. 지난 2021~22시즌에는개인 최다인 16.7점, 3점 2.1개, 4.2어시스트, 2.7리바운드로 활약하며 베스트5에 선정됐다.허웅은 현재 프로농구 최고 인기 스타다. 최근 3년 연속 프로농구 인기상을 받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KCC는 아버지 허재 데이원자산운용 최고책임자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간 이끌었던 팀이다. 대를 이어 KCC에서 활약하게 됐다.허웅은 “KCC는 아버지와 연결된 부분도 많아서 좋은 추억도 있는 팀인데, 좋은 형(이승현)과 이 팀에 와서 기쁘다”며 “함께 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말했다.아버지가 자리한 데이원자산운용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허웅은 “데이원자산운용 구단은 처음부터 생각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 “KCC는 아버지가 감독으로 계실 때부터 좋은 구단이라 생각했고 KCC에 오면 좋은 환경에서 승현이 형과 함께하며 우승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다”며 “KCC와 계약을 고려할 때 아버지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 아버지의 말도 (계약에) 큰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KCC는 허재 전 감독이 이끌던 2008~09, 2010~11시즌 2차례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차지한 이후엔 우승 트로피와 인연을 맺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FA최대어 허웅과 이승현을 동시에 영입하면서 다음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르게 됐다.전창진 KCC 감독은 “KBL을 대표하는 선수들을 영입해 취약 포지션을 메꿨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며 “구단의 위상도 높아지고 인기 구단으로 갈 수 있는 가속페달을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2022.05.24 I 이석무 기자
유인택 사장 "예술의전당 역할은 오페라·발레·클래식 지원"
  • 유인택 사장 "예술의전당 역할은 오페라·발레·클래식 지원"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이제 저는 퇴임하지만, 예술의전당은 앞으로도 오페라·발레·클래식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이어가길 바랍니다.”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앞둔 유인택 예술의전당 사장은 24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인춘아트홀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발레축제’ 기자간담회에서 “예술의전당의 정체성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오페라·발레·클래식 공연장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유인택 예술의전당 사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인춘아트홀에서 열린 ‘2022 제12회 대한민국발레축제’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유 사장은 지난 3월 임기가 끝났으나, 새 정부가 들어서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차기 사장 임명까지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유 사장이 퇴임 전 언론과 만나는 마지막 행사였다.유 사장은 “저는 연극·영화·뮤지컬에서 주로 일을 해서 오페라·발레 등은 잘 몰랐고, 예술의전당 사장 취임 이후 1년이 지난 뒤엔 코로나19까지 터져서 정신이 없었다”며 “뒤늦게 이곳의 정체성은 ‘오페라·발레·클래식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극장’임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 반열에 진입했고 ‘문화 선진국’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순수 기초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그런 점에서 예술의전당이 공공극장으로 해야 할 일은 오페라·발레·클래식을 지원하고 이들 장르를 활성화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그 일환으로 예술의전당은 2017년 이후 중단됐던 ‘한국소극장오페라축제’를 지난해 4년 만에 부활시켰다. 신진 클래식 연주자에게 무대 기회를 제공하는 ‘예술의전당 여름음악축제’도 지난해 새롭게 선보여 올해 2회 축제를 준비 중이다.다음달 9일부터 29일까지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제12회 대한민국발레축제’에는 대관비와 제작비 지원으로 힘을 보탰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대한민국발레축제’는 올해 예술의전당의 추가 지원으로 예산이 2배 이상 늘어났고, 축제 기간도 이전보다 1주일 더 연장돼 보다 풍성한 축제로 관객과 만난다.유 사장은 “‘대한민국발레축제’가 문예위로부터 받는 예산이 3억 6000만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작 놀라 예술의전당에서 3억 60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며 “발레 장르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레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에게 무대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발레축제’ 예산은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얼마 전 타계한 배우 강수연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자존심)가 없냐’라는 말을 했는데, ‘대한민국발레축제’ 또한 올해를 발판 삼아 한 단계 도약하면 좋겠다”며 “내년엔 40억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아 전국에서 열리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제12회 대한민국발레축제’ 참가자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인춘아트홀에서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제12회 대한민국발레축제’는 국내 양대 발레단인 국립발레단과 유니버설발레단 외에 M발레단, 와이즈발레단, 김용걸댄스씨어터, 유장일발레단, 박기현발레단, 아함아트프로젝트, 이루다블랙토, 프로젝트클라우드나인, 발레리나 김주원 등 민간 발레단·발레인이 참여한다. 안무가 허용순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예술의전당과 공동제작으로 처음 선보인다. 오는 7월 2일엔 제주와 춘천에서 지역 공연도 개최한다.박인자 대한민국발레축제 예술감독은 “공연예술계가 코로나19의 어려움에서 많이 회복하고 있어 올해 슬로건은 ‘다시, 새로운 일상의 문을 열다’로 정했다”며 “이번 축제가 대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5.24 I 장병호 기자
대기업 대리운전 신규 진출 제한…카카오·티맵 확장 제동(종합)
  • 대기업 대리운전 신규 진출 제한…카카오·티맵 확장 제동(종합)
  •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이 24일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가 개최된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회는 대기업과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공유만큼은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후섭 이대호 기자] 앞으로 3년간 대기업의 대리운전업 신규 진출이 제한된다.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미 대리운전업에 진출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사업 확장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와 더불어 대리운전업계 또 다른 쟁점이던 유선 콜 중개 프로그램 관련 논의는 다음 회의로 밀려 치열한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대기업과의 콜 중개 공유만큼은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제70차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동반성장위는 전화 유선 콜 시장에 한해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시장 진입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미 진입해 있는 대기업은 사업 확장을 자제하고, 특히 현금성 프로모션을 통한 홍보를 자제하라고 요청했다. 현금성 프로모션 자제는 플랫폼 영역도 포함된다. 또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합의사항 준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지난해 5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신청했고, 동반위는 연합회와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대리운전협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다. 동반성장위 산하 실무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의견을 듣고 세부사항이 담긴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으나, 지정을 신청한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조정안에 합의하지 않았다. 연합회는 조정안에 중소 대리운전업체와 기사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을 대기업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유선 콜 중개 프로그램 업체에 대한 인수합병(M&A)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것에 불만을 품고 거세게 반발해왔다. 이날 동반성장위 본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예정보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다.결국 유선 콜 중개 프로그램, 현금성 프로모션 등 합의서 부속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다음 동반위 본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은 “다음 회의까지 3개월여간 유선 콜 중개 프로그램, 부속사항 등을 두고 지루한 다툼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유선 콜 중개 프로그램 업체에 대한 M&A는 한발 양보해 허용하기로 했지만, 콜 공유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잘 닦아놓은 앞마당에 있는 사과를 대기업이 치고 들어와 뺏어가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중소벤처기업부에 티맵모빌리티의 대리운전업 진출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했는데, 동반위 심의 결과에 따라 보류가 된 상황이라 앞으로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또 2년 뒤에 동반위 추천을 받아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회는 동반위가 대기업에 편향된 심의안을 통과시켰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현금성 프로모션을 금지한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얻어낸 것이 거의 없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 등은 플랫폼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기에 전화 유선 콜 시장에 한정된 이번 권고안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장 회장은 “유선 콜 시장에 한정된 권고안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 방법을 찾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모두 동반위 권고에 대해 “앞으로 3개월여간 진행될 부속사항 논의에도 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협력 의지를 갖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반위 권고를 두고 양사간 온도 차가 있다. 대리운전 앱(플랫폼) 시장 점유율이 1% 미만으로 잡히는 티맵모빌리티는 ‘확장 자제’, ‘홍보 자제’ 등 권고로 인해 정해진 시장 내에서도 자유로운 경쟁이 불가한 상황이 된 까닭이다. 대리운전 앱 시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부분 점유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울타리라도 정해놓고 그 안에서 경쟁하라는 상황도 아니고 손발이 묶인 것 아닌가”라고 진단했다. 또 “확장 자제라는 말은 사실상 확장 금지라고 봐야 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동반성장위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권고’로 법적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기업 간 합의를 통해 도출된 방안이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사실상 없다. 이행하리 않을 경우 동반위가 시정조치를 2회 내리고, 해당 내용에 대해 언론에 공표한다. 그래도 지켜지지 않으면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하게 된다. 동반위 관계자는 “권고사항 준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등 동반위 주도하에 추가적인 공존 방안을 만들어 기업 간 건강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권고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5.24 I 이후섭 기자
동반위 권고 받아든 카카오·티맵 ‘온도차’
  • 동반위 권고 받아든 카카오·티맵 ‘온도차’
  • 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이 24일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가 개최된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24일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동반위 권고는 △대리운전업 적합업종 합의·권고는 전화 유선콜 시장으로 한정 △대리운전업 시장에 대기업의 신규 진입자제 △대리운전업 시장에 진입해 있는 대기업은 확장 자제 △플랫폼 영역 포함해 대기업은 현금성 프로모션을 통한 홍보 자제 등이다.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모두 동반위 권고에 대해 “향후 논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다만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반위 권고를 두고 양사 간 온도차가 있다. 대리운전 앱(플랫폼) 시장 점유율이 1% 미만으로 잡히는 티맵모빌리티는 ‘확장 자제’, ‘홍보 자제’ 등 권고로 인해 정해진 시장 내에서도 자유로운 경쟁이 불가한 상황이 된 까닭이다. 대리운전 앱 시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부분 점유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울타리라도 정해놓고 그 안에서 경쟁하라는 상황도 아니고, 손발이 묶인 것 아닌가”라고 진단했다. 또 “확장 자제라는 말은 사실상 확장 금지라고 봐야 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그렇다고 양사가 1년여간 진통을 겪다가 나온 동반위 권고를 거스를 수도 없다. 법적 강제성은 없다지만,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불거져 혹여나 모회사인 카카오는 물론 SK 브랜드에 불통이 뛸 우려 때문이다. 그나마 대리운전 앱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유선콜 시장 경쟁에 제한을 받더라도 티맵모빌리티 대비해선 상황이 나은 편이다. 후발주자인 티맵모빌리티는 동반위 심의 과정에서 안심대리 앱을 출시하고도 이렇다 할 홍보를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동반위가 대기업에 기울어진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 입장을 냈다. 앞으로 권고 부속사항 논의가 3개월간 진행될 가운데 양사 입장에선 부정적인 신호다. 3개월 이후 지금보다 대기업 경쟁 제한 조치가 강화될 경우, 티맵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현격한 점유율 차이를 줄일 방법 자체가 막힐 수 있다. 물론 카카오모빌리티에게도 지속 성장 관점에서 좋은 상황은 아니다. 양사는 “부속사항 논의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나, 3개월 이후를 보면서 사실상 표정 관리 중이라 볼 수 있다.
2022.05.24 I 이대호 기자
경찰, 치안정감 5명 승진 인사…경찰청장 후보군 ‘윤곽’(종합)
  • 경찰, 치안정감 5명 승진 인사…경찰청장 후보군 ‘윤곽’(종합)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청이 김광호 울산경찰청장 등 5명을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첫 경찰 고위직 인사다.정부는 24일 경찰 치안감 5명을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왼쪽부터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윤희근 경찰청 경비국장, 우철문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김광호 울산경찰청장, 박지영 전남경찰청장. (사진=경찰청)경찰청은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과 윤희근 경찰청 경비국장, 우철문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김광호 울산경찰청장과 박지영 전남경찰청장 등 5명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고 24일 밝혔다.치안정감은 경찰 서열 1위 계급인 치안총감(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이다.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인천·경기남부·부산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총 7명이다. 이중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다.충남 대전 출신인 송 국장(59)은 순경 공채로 지난 1981년 경찰에 발을 들였다. 2013년 대전·충남 지역 최초 여성 총경, 2018년 대전경찰청 최초 경무관을 역임한 인물이다.윤 국장(54)은 청주 출신으로 경찰대(7기)를 졸업했다. 1991년 경위로 임용된 후 경찰청 경무담당관, 서울 수서경찰서장, 서울청 정보관리부장 등을 지냈다.우 기획조정관(53)은 경북 김천 출생으로, 대구 성광고와 경찰대(7기)를 졸업했다. 1991년 경위로 임용된 후 서울지방경찰청 기획예산계장, 경찰청 인사과장, 생활질서과장, 서울서초경찰서장을 거쳤다.울산 출생인 김 청장(58)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35회)를 거쳐 2004년 경정 특채로 경찰에 입문했다. 울산경찰청 홍보담당관, 경찰청 대변인,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울산경찰청장 등을 지냈다.박 청장(59)은 전라남도 해남 출신으로, 경찰간부후보 41기로 임용됐다. 담양경찰서장, 전북경찰청 제1 부장, 전남경찰청 제2 부장, 용인동부경찰서장, 서울 양천경찰서장, 중앙경찰학교장 등을 역임했다.이번 승진 인사에 따라 남구준 국수본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현직 치안정감 6명 중 5명은 교체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임기가 오는 7월23일 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는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에 포함된다.경찰은 이번 치안정감 승진 이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시·도경찰청장을 포함한 보직 인사를 발표할 전망이다.
2022.05.24 I 정두리 기자
아파트너, 아파트 앱 점유율 1위 기록
  • 아파트너, 아파트 앱 점유율 1위 기록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아파트 전용 스마트 플랫폼 아파트너는 대한민국 아파트 앱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사진=아파트너)아파트너는 △아파트 공지 △민원·하자 접수 △아파트 주요 일정 관리 △관리비 조회 △방문 차량 예약 △커뮤니티 시설 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로 편리한 아파트 생활을 돕는다.현재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3410세대), 반포래미안퍼스티지(2444세대) 등 프리미엄 아파트 단지, 성수 트리마제, 부산 해운대 엘시티 등 고급 주상복합과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9510세대), 고덕 그라시움(4932세대), 잠실 트리지움(3693세대) 등 대규모 단지 1600여 곳, 145만 세대(2022년 3월 기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다른 아파트 앱과 압도적인 격차를 유지하며 성장하고 있는 아파트너는 삼성전자, 삼성에스원, KT, KB금융그룹 등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또한 서울 강남구·성북구를 비롯해 부산·경기·인천·광주 등 지방자치단체 15여 곳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지역 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업무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아파트너는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는 아파트 정보 플랫폼 ‘아실’과 협력해 ‘우리 아파트 실거래가’ 베타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2022.05.24 I 이윤정 기자
KCC, ‘2022 디자인 트렌드-펄스 세미나’ 개최
  • KCC, ‘2022 디자인 트렌드-펄스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KCC는 고객 맞춤형 ‘2022 디자인 트렌드-펄스(Trend-Pulse)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사진=KCC)KCC에 따르면 초청 세미나와 방문 세미나, 그리고 비대면에 적합한 온라인 세미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디자인 트렌드를 공유했다.트렌드-펄스 세미나는 지난 2월부터 주요 고객사 및 관계자들을 서초동 사옥에 위치한 디자인센터로 초청해 전시공간을 둘러보며 실시하거나, KCC의 디자인 전문인력이 고객사를 직접 방문해 진행했다. 고객사의 상황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세미나로도 KCC의 컬러 디자인 기술과 트렌드를 체험하고 관련 제품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약 1100여 명의 고객사 및 관계자들이 트렌드 세미나에 참석했다.KCC는 올해의 메인 디자인 테마로 ‘Symbiosis(공존)’을 선정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된 사회에서, AI, AR, VR 등의 디지털 기술은 사람들에게 현실의 제약을 완화하는 새로운 차원의 균형수단으로 작용했다. 올해 트렌드 세미나에서는 △CMF(색 Color, 소재 Material, 마감 Finishing) 가전 △CMF 모빌리티 △인테리어 △익스테리어의 네 가지 파트에서 각 파트별로 세 가지 테마를 제안한다. CMF 가전 파트에서는 정서적 균형 장치로서의 컬러와 디자인으로 △Eclectic Cadence(절충적 운율) △Neo Psychedelia(새로운 황홀감) △Eco Couture(에코 꾸띄르)를 제시했다.△CMF 모빌리티 파트에서는 인간과 모빌리티의 정서적 교감에 주목해 △Love Harmony(러브 하모니) △Fantasy Empires(판타지 제국) △Passionate Protagonist(열정의 주도자)의 컬러와 소재를 제안했다.인테리어 파트에서는 팬데믹 이후 상업·주거공간의 달라진 역할에 주목해 △Transitional Connect(연결적 전환) △Emptiness Value(비움의 가치) △New Luxury(새로운 럭셔리)를 소개했다. 익스테리어 파트에서는 팬데믹 이후에 지향하는 밝은 미래를 중심으로 △Highlight(소재로의 강조) △Right light(비워서 채운 완벽함) △Light the color up(새 흐름에 불을 지피다)의 컬러디자인을 제안했다. 제안된 컬러들은 실제 적용 및 양산이 가능한 컬러 시편들로 제작돼 자동차, 가전, 건축 등 고객사 맞춤형 컨설팅으로 전개한다.트렌드-펄스 세미나는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및 니즈, 산업과 시장의 동향을 중심으로 제품,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디자인 트렌드를 전망해 다양한 디자인 솔루션을 제안하며 제품개발 영감을 전달하는 자리다. 세미나가 제안하는 컬러와 소재는 KCC 컬러디자인센터가 축적한 컬러 데이터베이스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디자인팀과 컬러개발팀이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했다. 고객사는 세미나를 통해 사업 분야의 디자인 니즈를 고려해 제품 디자인을 개발·연구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KCC 관계자는 “트렌드-펄스는 가전, 자동차, 건설·건축, 조선, 철강 등 다양한 업계와의 일대일 맞춤형 세미나로서 고객사의 사업 분야와 시장 니즈에 맞는 디자인 솔루션을 제안해 우호·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며 “KCC의 디자인 역량과 함께 고객사가 제품·브랜드의 가치를 상승시켜 매출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고객사와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5.24 I 함지현 기자
중앙지검 '송경호 호' 출범…대장동·도이치모터스 등 수사 향방은
  • 중앙지검 '송경호 호' 출범…대장동·도이치모터스 등 수사 향방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른바 ‘윤석열 라인’ 특수통 검사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의 수장으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면서, 대장동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정치적으로 논란을 빚을 만한 사건들의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송 지검장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누리홀에서 취임식을 한 뒤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그는 당분간 주요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한 뒤 본격적인 수사 지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송 지검장은 취임 일성에서 “구조적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대응에는 어떠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권력형 비리,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 범죄나 금융 비리 등은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한 셈이다.중앙지검에 계류 중인 사건 중 가장 관심이 모이는 사건은 대장동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꼽힌다. 대장동 의혹은 여러 야권 인사들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사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도이치 모터스 사건의 경우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전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 밖에 중앙지검엔 정치적으로 논란을 빚을 만한 사건들이 산재해 있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야권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사건, 여성가족부의 민주당 대선 공약 대리 개발 의혹 사건, 고발사주 의혹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건 등이 중앙지검에 계류 중이다.법조계는 중앙지검이 전임 이정수 검사장 체제보다는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전망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개개 사건들의 범죄 혐의 여부를 전망하긴 어렵지만,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이 수사를 통해 공개되는 등 수사에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러기 위해 ‘특수통’ 인사가 등용된 것”이라고 분석했다.다만 소위 ‘윤석열 사단’ 검사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송 지검장 체제의 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와 김웅 의원 사건을 중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여부는 송 지검장에게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당위성을 스스로도 강조했기 때문이다. 송 지검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여러 이해관계에 따른 외부의 불합리한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윤리에 따라 직무에 임해 형사사법 전문가로서의 실력도 끊임없이 키워야 한다”며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국민의 상식으로 착각해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지 말라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송 지검장에게 사건의 최종 처분권이 있어 적당히 피해갈 여지도 없다. 김 의원 사건의 경우 송 지검장과의 친분이 문제로 꼽힌다. 송 지검장과 김 의원은 서울대·사법연수원 동기로 각별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 관계자는 “현 정권에 부담이 되는 사건인 만큼, ‘봐주기 수사’로 보일 수 있는 모양새가 그려지면 정치적인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수사 대상자가 누구든지 간에 수사 결과와 수사의 진행 과정을 공개하고 설명하는 등 적어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2.05.23 I 하상렬 기자
대검, 중점 검찰청 합동수사단 검토 중…"법무부 지시는 아직"
  • 대검, 중점 검찰청 합동수사단 검토 중…"법무부 지시는 아직"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검찰청이 전문 분야가 지정된 전국 11개 ‘중점 검찰청’에 합동수사단을 설치하는 등 일선 검찰청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은 향후 법무부와 운영방안에 대해 보고·협의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이데일리DB)대검은 23일 “중점 검찰청을 포함해 일선 검찰청의 운영상황과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와 관련해 법무부의 별도 지시나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국 중점 검찰청에 합수단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 뒤, 11개 검찰청에 합수단 설치 여건이 되는지 등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이다.앞서 중앙일보는 이날 법무부가 중점 검찰청별로 합수단 설치 여건 관련 보고를 마치면 대검이 이를 종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검찰청별 중점 분야별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가진 전문기관들과 합작해 합수단을 설치하는 것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범죄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한 장관의 대책이라는 취지다.각 검찰청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중점검찰청은 △서울서부지검(식품의약안전) △울산지검(산업안전) △서울남부지검(금융범죄) △대전지검(특허범죄) △부산지검(해양범죄) △서울동부지검(사이버범죄) △서울북부지검(조세범죄) △의정부지검(환경범죄) △인천지검(국제범죄) △수원지검(첨단산업보호) △제주지검(자연유산보호)이다.한 장관은 현재 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만 출범 시킨 상태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아울러 대검은 이날 일선 검찰청에 6·1 지방선거 관련 엄중한 대응을 지시했다.대검은 일선청에 선거사범의 수사·처리·기소 및 공소유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라는 당부와 함께 공무원의 ‘줄서기 행태’ 등 ‘관권선거’가 다른 전국단위 선거보다 지방선거에서 자주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더욱 엄중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4개월 뒤 시행되는 ‘검수완박’ 법안 시행과 관련해서도 당부의 말을 이었다. 대검은 “공소시효에 임박해 송치·송부되는 선거사건의 수사미진, 부실처리 등이 우려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경찰·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거사범을 처리하길 바란다”고 했다.또 대검은 “모든 선거사건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소속 정당, 당락 여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잣대로 오로지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고도 전했다.
2022.05.23 I 하상렬 기자
검찰 편중 인사 논란…‘文정권 비리 수사’ 성과로 돌파할까
  • 검찰 편중 인사 논란…‘文정권 비리 수사’ 성과로 돌파할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특수통’ 검사들을 주요 지검에 배치하는 인사를 단행하면서 ‘문재인 정권 비리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석열 라인’에 지나치게 편중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수사 성과로 인사의 당위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에선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대거 배치됐다. 검찰 내 대표적인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에 각각 ‘친윤(尹) 특수통’으로 꼽히는 검사들이 이름을 올렸고 굵직한 사건이 모이는 서울남부지검과 수원지검에도 특수통 출신 검사가 기용됐다. 검찰 내부는 술렁이는 분위기다. 한 현직 검사는 “결국 출세하기 위해서는 줄을 잘 대야 한다는 자조 섞인 얘기가 오간다”며 “일선 평검사들은 묵묵하게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이 같은 인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요 비리 의혹 수사에서 조속히 성과를 도출해 검사장들 스스로 실력과 능력을 갖췄음을 보여 줘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주문이다. 논란을 의식한 듯 신임 검사장들은 23일 첫 출근길에서 일제히 범죄 엄단 의지를 표명하며 전 정권 비리 수사에 대한 속도전을 예고했다.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총괄했던 송경호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면서 중앙지검에 쌓여 있던 전 정권 주요 의혹 수사들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근 ‘대장동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이 고문 소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연루된 ‘기획 사정 의혹’ 및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수사도 특수 수사 경험이 풍부한 송 지검장의 지휘 하에 활기를 띨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양석조 신임 서울남부지검장이 23일 오전 취임식을 마친 뒤 서울남부지법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홍승욱 검사는 수원지검장에 임명되면서 이 고문이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3월 대선 이후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해 이 고문의 측근인 이태형 변호사와 나승철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대납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이 고문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엔 특수수사 베테랑인 양석조 검사가 지휘봉을 잡게 되면서 금융 사건, 국회 관련 사건의 수사 향배가 주목된다. 특히 한 장관의 지시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부활하면서 합수단이 있는 서울남부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문재인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 펀드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유임된 심우정 동부지검장도 이 같은 분위기에 발맞춰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부지검은 지난 19일 검찰 고위급 인사 단행 바로 다음 날 산업부 산하 기관 6곳을 비롯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연구실과 자택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앞서 동부지검은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을 비롯한 피고발인 4명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조만간 최종 책임자인 백 전 장관 소환이 이뤄지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박인환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직접 일해 본 ‘자기 사람’을 골라 앉혔다는 것은 역으로 직접 일 처리 솜씨를 지켜보고 검증한 인사를 뽑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능력도 불충분한 인물을 단지 내 편이라는 이유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중용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결국 요직에 발탁된 검사들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성과를 내놓고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검수완박법 시행이 4개월도 안 남은 만큼 각 검찰청은 의미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23 I 이배운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