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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靑지시, 국방부 입장 바꿔"vs민주 "'월북 조작' 강요 말라"
  • 하태경 "靑지시, 국방부 입장 바꿔"vs민주 "'월북 조작' 강요 말라"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사건 발표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시신 소각’에 대한 입장을 ‘확인’에서 ‘추정’으로 바꿨다는 내용의 문서를 공개했다.이에 민주당은 “(피살 사건이) 무조건 월북 조작이어야 한다는 확증 편향을 국민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일갈했다.25일 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주석 전 NSC 사무처장의 거짓말을 입증하는 국방부 자료를 공개한다”며 “자료를 보면 NSC 사무처 지침에 따라 국방부 입장이 바뀌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하 의원은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에서 단장을 맡고 있다.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하 의원이 공개한 문서엔 “9월 27일 국방부는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주요 쟁점 답변지침을 하달받았다”며 “이에 따라 국방부는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확인’→‘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공동조사가 필요’로 조정된 입장을 설명했다”고 적혀 있다.다만 이 문서엔 “해당 지침에는 우리 측 판단과 북측 통지문 내용에 차이가 있어 지속적인 조사와 파악이 필요하며, 북측에 진상조사를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한다”는 당시 여권 측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이에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하 의원의 주장은 파편적 자료에 의한 자의적 해석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못된 주장”이라며 “(피살 사건이) 무조건 월북 조작이어야 한다는 확증 편향을 국민에게 강요하지 말라”라고 지적했다.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경청에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연합뉴스)서 부대변인은 “하 의원이 거론한 국방부 자료를 보면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공동 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정된 입장을 설명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이는 북한 측이 시신 소각을 부인하고 있어 지속적인 조사와 파악이 필요해 북측에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 요청을 하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의 비공개 회의 등에 참석해 경과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국민의힘 한기호 국방위 간사가 ‘월북으로 보인다’고 발언한 사실을 알고 있는 하 의원이 단기 기억상실에 걸리신 것처럼 황당한 주장을 하는 이유가 찜찜하다”고 덧붙였다.또 서 부대변인은 “하 의원이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답정너 식’ 조작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정략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기억상실에 대한 책임은 하 의원 본인이 반드시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끝으로 서 부대변인은 “혹세무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억지주장을 펴는 대신, 당시 SI(특별취급첩보) 정보가 담긴 국회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며 “민주당은 협조할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실종 후 북한군 총격에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당시 해경은 A씨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등을 근거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최근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A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면서 수사 결과를 사실상 번복했다.
2022.06.25 I 권혜미 기자
계약 당일 탄생한 별도합의서…홍원식 남양 회장의 5월 27일
  • 계약 당일 탄생한 별도합의서…홍원식 남양 회장의 5월 27일
  •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003920) 회장과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는 지난해 5월 27일 홍 회장 등의 지분 53.08%를 매각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SPA)에 합의했다. 하지만 두 달 뒤인 7월 30일, 거래종결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에 홍 회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남양유업 M&A ‘노쇼’ 사태의 시작이었다.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 양사의 계약 불이행 관련 주식양도 소송 7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정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홍 회장과 한상원 한앤코 사장의 계약 당사자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4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증인신문에서는 SPA 계약 당일, 본 계약서와는 다른 별도의 합의서가 등장한 정황이 비교적 상세히 드러났다.◇별도합의서, 어떻게 만들어졌나이날 두 사람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홍 회장은 계약 당일 오전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에게 한 사장의 연락처를 문의했다. 함 사장은 홍 회장이 불가리스 사태로 대국민 사과를 했던 5월 4일 직후부터 홍 회장과 한 사장을 연결한 인물이다. 홍 회장과는 2013년경 골프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 한 사장과는 예일대 선후배 관계다.홍 회장의 통화 목적은 두 가지. 양측은 협상 과정에서 고문 위촉에 합의했는데 이 고문 위촉 기간을 보장하고, 자신에게 명예회장 직함을 달라는 것. 한 사장은 증인신문에서 “고문기간 보장은 수락했지만, 명예회장 직함을 달라는 요구는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 회장이 고문 위촉과 자식들의 지위를 확인하는 확인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자신이 요구가 일부 거절당하자 홍 회장은 전화가 끝난 뒤 매각 실무를 담당하던 남양유업 김모 팀장에게 자신의 예우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별도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한다. 홍 회장은 자신의 대리를 맡은 김앤장의 박모 변호사에게 별도합의서에 날인을 받아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홍 회장은 “박 변호사가 SPA 외에 별도는 안 된다고 했다”며 “이렇게 되면 계약 체결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한앤코 측에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해 일이 진행됐다”고 말했다.이후 홍 회장은 한앤코로부터 별도의 서류를 받았으나 예우 관련 내용이 충분히 들어 있지 않다고 판단해 서명하지 않았다. 홍 회장 측 별도합의서와 한앤코 측 서류 모두 날인이 완료되지 않은 미완성으로 남은 것이다. 소송에서 홍 회장 측 대리를 맡은 LKB앤파트너스는 “박 변호사가 세부 내용을 조율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 홍 회장을 안심시키고 SPA 계약에 우선 날인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사진=한앤컴퍼니 홈페이지)◇홍원식 “회사 다시 찾아와야겠다 생각”홍 회장 측이 작성한 별도합의서의 존재는 지난 7일, 함 사장의 증인신문 직전 처음으로 공개됐다. 여기엔 ‘홍 회장은 한앤코가 남양유업을 재매각할 때까지 고문 계약을 통해 사무실 사용과 차량, 기사, 복지를 제공하며 추후 남양유업 재매각 시 우선협상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함 사장은 별도합의서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고, 한 사장 역시 21일 “본 적도 없고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사건 1년 만에 ‘깜짝 등장’한 별도합의서가 재판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계약의 핵심 당사자 3명 가운데 2명이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증언한 데다가 기본적으로 서명조차 되지 않은 문서여서 지금까지의 판도를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IB업계 관계자는 “M&A 계약에서 SPA 외에 경영진을 그대로 유지한다거나 하는 등의 필요한 내용을 담아 주주 간 계약(SHA)을 하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면서도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선 당사자들의 합의를 증명하는 서명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홍 회장 역시 별도합의서와 관련해 다소 소극적인 발언을 내놨다. 별도합의서에서 쟁점이 된 ‘재매각 시 우선협상권’에 대해 홍 회장은 “언젠가 회사를 다시 찾아와야겠다고 생각해서 김모 팀장에게 작성을 지시했는데 김 팀장이 (내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재매각 시 우선협상권 조항이 들어갔다”고 말했다.(사진=백미당 홈페이지)◇백미당 분사, 정말 합의했나또 다른 쟁점 중 하나인 ‘백미당 분사’에 양측의 합의가 있었는지다. 이와 관련해서는 SPA 외에 양측이 합의한 별도의 문서인 ‘고문위촉제안서’에 일부 단서가 숨겨져 있다. 양측은 매각 후에도 홍 회장과 아내 이운경 고문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의 고문위촉제안서에 합의했다.한앤코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백미당 분사와 예우라는 두 가지를 전제로 요구했다고 하는데 둘 중 하나만 서면으로 작성했다”며 “가족 예우에 관한 것만 받고 백미당에 대해서는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홍 회장의 주장대로 백미당 분사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면 예우 내용을 담은 고문위촉제안서만 있고 백미당 분사와 관련한 별도의 서류가 없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홍 회장은 “함 사장이 나에게 조건(백미당 분사와 예우)이 다 됐다고 통보했으니 만난 것”이라며 “(백미당 분사 합의가 없었다면) 한 사장을 만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별도합의서 논란에도 판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홍 회장 측과 한앤코는 다음 달 5일 다시 법정에서 만날 예정이다. 홍 회장의 지시로 별도합의서를 작성했던 실무담당자 남양유업 김모 팀장과 한앤코 측 실무담당자인 배민규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2022.06.25 I 조해영 기자
동학개미 등 돌렸지만 기관은 담았다…삼성전자, 6거래일 만에 반등
  • 동학개미 등 돌렸지만 기관은 담았다…삼성전자, 6거래일 만에 반등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삼성전자 6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낙폭 과대 인식에 따른 기관의 저가매수가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하반기 전망을 어둡게 보며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다. 서울시 강남구 삼성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2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1000원(1.74%) 오른 5만8400원에 마감했다. 6거래일 만에 반등이다. 삼성전자는 이번주(20~24일) 하루를 제외하고 4거래일 하락했다. 평균 하락률은 2.34%다. 같은 기간 코스피 하락률(3.05%)보다 낮다. 전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65% 하락 마감했지만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내리지는 못했다. 기관이 대규모 순매수에 나서며 장중 한때 5만9100원까지 뛰기도 했다. 기관은 이날 1617억원 순매수했다. 전날 2777억원을 합쳐 이틀간 4394억원어치를 사들였다. 반면 외국인은 1122억원을 내다팔았다. 연일 삼성전자 담기에 바빴던 개인들은 504억원 순매도했다. 개인들은 이틀째 삼성전자를 팔아치웠다. 삼성전자 목표주가 하향 조정은 이날도 이어졌다. 증권사들은 반도체 수급 개선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2분기 이후에도 업황 개선이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양재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매크로 우려와 코로나19 보복소비 소멸로 세트 및 부품 수요가 위축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감익 추세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주가 조정으로 우려들은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 주가는 올해 실적 전망치 기준 주가순자산비율(PBR) 1.2배로 역사적 저점에 접근해 있다”고 말했다. 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매크로(거시경제) 악재로 정보통신(IT) 세트 수요가 둔화되고 있고, 특히 스마트폰 수요가 부진하다”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급 개선은 2023년 초로 지연될 것”이라고 짚었다. NH투자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기존 8만7000원에서 7만8000원으로, 다올투자증권은 8만8000원에서 7만7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전날 KB증권도 8만5000원에서 7만5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2분기부터 가중되고 있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부품 공급망 차질, 러시아 사태 등 매크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현재 주문 증가 추세가 양호한 서버와 아이폰 수요만으로는 스마트 폰, PC 수요 감소를 상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어 “서버 부품 공급부족과 인텔의 신규 중앙처리장치(CPU) 출시 연기 등이 서버 세트 출하에 일부 영향을 끼치고, 중국 스마트폰, PC 수요 감소는 더욱 커지고 있어 하반기 D램, 낸드 가격의 약세 흐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5 I 양지윤 기자
코로나 신규확진 6790명…전주 대비 32명↓
  • 코로나 신규확진 6790명…전주 대비 32명↓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000명대를 기록했다. 서울 서초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사진=연합뉴스)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6790명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831만9773명으로 늘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7227명)보다 437명 적다. 일주일 전인 지난 18일(6828명)보다는 32명 줄었다. 토요일 신규 확진자 수로는 1월 15일(4419명) 이후 가장 적다. 신규 확진자 수는 이달 10일(9310명) 이후 이날까지 16일째 1만명 미만이다.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85명이며 나머지 6705명은 국내 감염이다.해외유입을 포함한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는 경기 1718명, 서울 1552명, 경남 405명, 부산 402명, 경북 346명, 인천 334명, 대구 316명, 충남 265명, 강원 249명, 전남 222명, 울산 191명, 전북 179명, 충북 178명, 대전 163명, 광주 125명, 제주 85명, 세종 53명, 검역 7명이다.위중증 환자 수는 50명으로 전날(52명)보다 2명 줄어 사흘째 50명대를 기록했다. 2020년 11월 11일(49명) 이후 1년 7개월여 만에 가장 적다. 전날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8명으로 직전일보다 8명 많다. 사망자 연령대별로는 80세 이상이 전체의 44.4%인 8명인 가운데 70대 5명, 60대와 50대, 40대, 30대 각 1명이다. 10대에서도 1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이날까지 누적 사망자는 2만4516명, 코로나19 치명률은 0.13%다.
2022.06.25 I 양지윤 기자
수입차 전시장서 담배·난동…30대女 "돈 없고 빽 없으니 X같나"
  • 수입차 전시장서 담배·난동…30대女 "돈 없고 빽 없으니 X같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한 30대 여성이 수입차 전시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물건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에는 ‘BMW 진상녀’는 제목으로 글과 영상이 퍼졌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10일 A씨가 서울 서초구의 BMW 자동차 전시장에 방문한 모습이 담겨 있다.영상을 살펴보면 전시장에 방문한 A씨는 차량에 올라탄 뒤 담배에 불을 붙이는 시늉을 하고 있다. 이에 직원이 만류했지만 A씨는 계속해서 차량에 머물렀고, 자신의 가방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렸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던진 물건에 직원이 맞기도 했다.(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TV’결국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바닥에 내팽개쳐진 휴대전화를 집어 들더니 경찰과 매장 직원들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는가 하면 화가 난 듯 차량의 키를 직원에게 던지기도 했다.이에 경찰이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하자 A씨는 “체포하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A씨는 경찰이 자신의 팔꿈치 쪽을 잡자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이후 A씨는 유튜브 ‘명탐정 카라큘라’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난동을 부리게 된 이유에 대해 “걸어 다니고 운동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차를 사고 싶어서 구경 갔다”면서 “담배를 피우려는 시늉만 했는데 난리를 치길래 (난동을 부렸다)”고 설명했다.A씨는 파출소에 가서도 “내가 사고 싶은 차량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고 전했다. 이에 ‘재물손괴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느냐’고 묻자 A씨는 “돈 없고 빽 없으니 X같이 보이나 보다”라며 갑작스럽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그러면서 그는 “나는 예전에 구치소에도 다녀왔다. 성격이 괴팍하다. 이거 아닌데 싶으면 화가 난다”라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한편 A씨의 지인이라고 밝힌 B씨는 “A씨가 약 10년 전부터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며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약을 안 먹었을 때 이런 이상 행동을 한다. 대부분은 무전취식이었지만 이런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A씨는 이날 난동 전 무전취식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2.06.24 I 김민정 기자
검찰 인사는 '속전속결'…총장 인선은 '지지부진' 왜?
  • 검찰 인사는 '속전속결'…총장 인선은 '지지부진' 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검찰총장 공백 상황에서 두 번째 인사를 속전속결로 단행하며 ‘총장패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새 총장을 보좌해야 할 대검찰청 간부진까지 인사가 이뤄지며 ‘식물총장’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수사권이 제한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전 중요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검찰 상황상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이데일리DB)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차기 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아직 구성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비당연직 위원의 위촉 절차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전임 김오수 총장이 직을 내려놓은 지 47일이 지났지만, 새 수장 선출을 위한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두고 우려를 보인다. 그러나 총장 인선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평가가 따른다. ‘검수완박’ 법안 시행이 임박했기 때문이다.기존 6대 범죄(경제·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된 검찰 수사권의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9월 10일부터 적용된다. 법안 시행 이후에도 경제·부패범죄는 직접수사가 가능하지만, 검찰은 주요 수사를 9월 전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을 수행하기 위해선 검찰 진용을 새롭게 갖춰야 하는데, 총장 인선 뒤로 인사를 미루는 것은 너무 늦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일부 검찰청에서는 지난달 ‘원포인트’ 인사 이후 실무를 책임지는 중간간부 인선이 늦어지며 사실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전례를 보면 총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고 자리를 잡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데 지금 산적한 현안이 많다”며 “그때까지 기다려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국민적으로 이익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새 총장 임명 후 추가 인사를 단행할 경우 수사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해진다”며 “수사의 속도전을 위해선 수사팀 진용을 빠르게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국회 원(院)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점도 꼽힌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한 달 가까이 공전하고 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 여야 간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원 구성 전에는 청문회를 열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절차상 문제도 없다. 법무부는 지난달 인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흠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법무부는 이번 인사 전날(21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해 내외부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쳤다.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한다는 검찰청법도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준수했다.다만 법조계는 현안수사가 긴급한 경우 총장 없이 인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동시에, ‘식물총장’ 우려에도 공감한다. 검찰 고위간부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인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지금은 예외 상황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인사에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새 총장 입지가 상당 부분 줄어든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이같은 우려는 차기 총장 인선 작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도 따른다. 입지가 줄어든 총장을 선뜻 맡으려는 인물이 없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 장관이 짜놓은 그림에 숟가락만 얹는 ‘바지사장’이라는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지근거리에서 자신을 보좌할 대검 간부들 인사도 이미 이뤄져 ‘일할 맛’이 안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2022.06.24 I 하상렬 기자
음주운전 줄었지만, 10명 중 4명은 상습범…‘중독’ 어떻게 끊나
  • 음주운전 줄었지만, 10명 중 4명은 상습범…‘중독’ 어떻게 끊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2차선에 멈춰 있는 차가 있어요.”지난 6일 밤 11시쯤 서울 서초구 도로 한복판에 멈춰선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실제 왕복 8차선 도로 한가운데 정차된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관이 문을 두드리며 잠든 운전자를 깨우자 갑자기 차량이 후진해 순찰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술 냄새가 확 풍기던 운전자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으로 측정돼 운전자는 현장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검거됐다.서울 서초구 도로 한복판에 정차해 있던 차량이 갑자기 후진해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와 부딪힌 모습(사진=서울경찰청 SNS 갈무리)23일 경찰청의 ‘연도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음주운전 단속에 1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11만5882명으로 전년(11만7549명) 대비 1.4% 줄었다. ‘음주운전=예비 살인’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코로나19 여파로 회식 등 대면접촉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해당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0년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사람은 30만명을 넘어섰지만, 2017년에 20만명대로 줄었으며 2018년 이후로는 10만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러나 음주운전 상습범의 비중은 늘었다. 작년 음주운전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5만1582명으로 전체 음주운전 적발자 가운데 44.5%를 차지했다. 음주운전한 10명 중 4명은 상습범이란 얘기다. 2010년 40.8% 수준인 것과 비교해보면 늘었다. 작년에 7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도 977명이나 된다. 실제 음주운전 상습범이 낸 교통사고도 늘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삼성화재에 가입한 재범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19년 264건에서 작년 283건으로 2년 새 7.2%(19건) 증가했다.전문가들은 음주운전 재범은 습관이라며, 처벌 강화가 아닌 ‘중독성’을 사전에 다스릴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음주운전 규제는 크게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재범 사고 비율이 줄지 않는 것은 음주 자체의 중독성 때문”이라며 “단기적 처벌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려워 엄중한 처벌뿐 아니라 사전에 음주운전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마련하고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규제할 대안으로 미국 등 외국에서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는 ‘음주시동 잠금장치(안티록)’가 꼽힌다. 자동차에 음주측정기를 설치해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에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 규정치를 넘으면 시동을 걸지 못하도록 하는 기계적 장치다. 경찰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 차량에 해당 장치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도로교통법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또 전문가들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위헌 판결에도 음주운전 사고 사건에서 엄벌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음주운전으로 대만인 유학생을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은 최근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의 재범을 ‘법’으로서 가중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단일 뿐,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음주운전자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면 일반 형법이나 특가법을 적용해 중형을 부과할 수 있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2022.06.24 I 이소현 기자
9시까지 전국 확진자, 전주보다 늘어난 6847명
  • 9시까지 전국 확진자, 전주보다 늘어난 6847명
  • [이데일리 김예린 기자]2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후 9시까지 전국 기준 6847명으로 집계됐다.서울 서초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사진=연합뉴스서울시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6847명으로 확인됐다.수도권에서 3732명(54.5%), 비수도권에서 3115명(45.5%)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1천772명, 서울 1천605명, 경북 405명, 경남 400명, 인천 355명, 대구 323명, 강원 304명, 충남 264명, 전북 205명, 부산 184명, 전남 182명, 울산 179명, 충북 178명, 대전 159명, 광주 143명, 제주 124명, 세종 65명이다.이날 오후 9시 기준 전국 확진자 수는 전날 동시간대 집계된 7053명보다 206명 적다. 다만 1주 전인 지난 16일 집계된 6811명보다는 36명 많다.전주 같은 요일보다 확진자가 많아진 모습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난 4월 이후부터는 휴일을 제외하고는 극히 드문 일인 만큼,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추가 발생할 확진자 수를 더하면 24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늘어 7000명을 넘을 가능성도 언급된다.지난 17일부터 일주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7195명→6828명→6068명→3534명→9310명→8992명→7497명으로, 일평균 7061명이다.
2022.06.23 I 김예린 기자
"야간 스피커 사용금지? 메가폰 쓰겠다"…尹 보복집회 '점입가경'
  • "야간 스피커 사용금지? 메가폰 쓰겠다"…尹 보복집회 '점입가경'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 앞에서 열흘째 맞불 집회를 열고 있는 서울의소리 측에 야간 스피커 사용 제한을 통고했다.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등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 비호 행위 규탄 및 배우자 구속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2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의소리 측에 오후 6시 이후 야간시간에 스피커 사용을 금지하는 집회 시위 제한 통고를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간 경찰은 스피커 대수를 1대로 제한하는 등 조치를 해왔으나, 확성기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진정이 들어오자 이번엔 스피커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이에 서울의소리 측은 “스피커 사용이 어려워져 야간에는 노래를 틀 수 없게 됐다”며 “대신 메가폰을 사용해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는 지난 14일부터 윤 대통령 자택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시위가 중단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2022.06.23 I 이선영 기자
檢 고위간부 인사 후폭풍…좌천·승진 제외 인사 줄사표
  • 檢 고위간부 인사 후폭풍…좌천·승진 제외 인사 줄사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 직후 검사장·차장검사급 검사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음주로 예상되는 중간간부 인사 전까지 검찰 내 사직행렬이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이데일리DB)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성필(54·사법연수원 28기)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최 부장은 전날 발표된 인사에서 ‘유배지’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그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2차장검사를 역임하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채널A 사건’ 무혐의 처분을 막았다는 의혹이 일며 ‘친문’ 검사로 분류됐다.‘소윤’·‘대윤’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으로 꼽히던 윤대진(58·25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도 이날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차장급 검사들의 사직 행렬도 뒤따랐다. 임현(53·28기) 서울고검 형사부장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에 사직의 글을 올렸다. 임 부장은 “이제 검찰을 떠나야 하는 시간이 됐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극단적인 입법에 지혜와 열정을 모았고 극단을 막았다. 그 열정이 우리 생활속에서도 구현돼 검찰의 진심이 국민들의 마음에 자리 잡을 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공공수사정책관으로 호흡을 맞춘 근무 연이 있는 임 부장은 이번 인사 전 검사장 승진 후보로 꼽혔지만, 승진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허인석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45·31기)도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를 남겼다. 허 차장검사는 “엊그제 이번 인사에 맞춰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며 “아낌없이 도와준 동료 선후배 검사들, 수사관, 실무관들에게 감사하다. 항상 검찰을 응원하겠다”고 했다.검찰 안팎에선 이날 ‘사직 러쉬’를 시작으로 다음주로 예상되는 중간간부 인사 전 검찰 내 사의 표명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전날 인사에서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연이 있는 인물들이 대거 발탁되며 검찰 내부에서는 사표를 쓰겠다고 하는 이들이 100명을 넘어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앞서 법무부는 전날 대검검사(검사장)급 검사 33명(신규보임 10명·전보 23명)에 대한 인사를 27일자로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2022.06.23 I 하상렬 기자
카카오뱅크, 서울 신중초서 '1사 1교 금융교육' 시행
  • 카카오뱅크, 서울 신중초서 '1사 1교 금융교육' 시행
  • 전문강사가 서울신중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들에게 금융교육을 진행하는 모습. 카카오뱅크 제공.[이데일리TV 이지은 기자] 카카오뱅크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신중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1사1교 금융교육’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1사1교 금융교육은 금융회사가 전국에 있는 초·중·고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금융회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문교육, 체험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등 다양한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금융감독원의 교육 프로그램이다.카카오뱅크(323410)는 ‘세계 화폐와 환율’을 주제로 전문강사를 초빙해 세계 화폐의 특징, 디지털 화폐, 환율표 읽는 법 등 다양한 금융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또한 학생들은 ‘응답하라 세계화폐’ 게임을 통해 각 나라의 화폐와 경제에 대해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카카오뱅크는 학교에 공책, 필기구가 담긴 문구류 150세트를 기부했다.카카오뱅크는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카카오뱅크’ 주제 아래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결연을 확대하고 금융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금융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3 I 이지은 기자
검찰, '대선 공약개발 의혹' 여가부 서기관 소환
  • 검찰, '대선 공약개발 의혹' 여가부 서기관 소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가부 소속 서기관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이날 오전 여가부 소속 A 서기관을 불러 조사했다.2015~2017년 여가부 가족정책 사무관으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진 A 서기관은 지난해 서기관으로 승진해 공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여가부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여가부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여가부 전문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초안을 건넸다는 의혹이다.앞서 검찰은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 소속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여가부 소속 사무관을 소환하기도 했다.아울러 검찰은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 외 20대 대선 외 다른 선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여가부 외에도 다른 부처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도 살피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 정책위에서 여가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C씨를 조사했다.
2022.06.23 I 하상렬 기자
대법원 “채권양도 통지없이 보증금 받아써도 횡령죄 처벌 안돼”
  • 대법원 “채권양도 통지없이 보증금 받아써도 횡령죄 처벌 안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보증금 돌려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넘긴 세입자가 이를 모르는 건물주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써버려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채권양도인이 사후적 사정을 이유로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라도,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민사법적으로 해결하면 되고 별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다. 채권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엔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였지만 이번 선고로 판례가 변경됐다.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배석해 있다. (사진=뉴스1)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인천 남구의 한 건물에서 본인이 운영하던 식당 점포를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B씨에게 양도했다. A씨는 식당 점포와 순창군 토지, 500만원을 교환하는 조건의 교환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서에는 식당 점포에 관한 임차 보증금 채권 양도가 포함됐다.이후 A씨와 B씨는 토지의 시가 차이로 인해 교환 대상 토지를 순창군 토지에서 안동시 토지로 변경하는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이 과정에서 A씨는 식당 점포 건물주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임대차 보증금 1146만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이 사건은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받아 수령한 금전에 대해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재물의 타인성과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형법 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빼돌리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횡령죄로 규정한다. 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이 ‘타인의 것’이어야 하고 피의자가 ‘보관하는 자’의 지위여야 한다.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는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받아 이를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이를 근거로 1심과 2심은 A씨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B씨에게 양도하고 B씨를 위해 보관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로 보증금을 받아 소비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하지만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가 건물주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알리지 않은 만큼 보증금의 소유권이 여전히 A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가 그 돈을 다 써버렸다 해도 횡령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가 보증금 채권을 넘긴 사실을 건물주에게 알리지 않은 건 민사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편 조재연·민유숙·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횡령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도인이 채권 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권을 추심해 금전을 수령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금전은 양수인을 위해 수령한 것으로 양수인의 소유로 봐야한다는 것이다.대법원은 “계약 불이행을 형사법상 범죄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제한해 온 횡령·배임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반영했다”며 “채권 양도 영역에서도 횡령죄의 구성 요건인 재물의 타인성과 보관자 지위를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죄형 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태도를 강화하는 입장을 취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2022.06.23 I 이배운 기자
보이스피싱 정부합수단 출범…민생범죄 수사공백 대응 박차
  • 보이스피싱 정부합수단 출범…민생범죄 수사공백 대응 박차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연간 피해규모가 7000억원대를 넘어선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을 출범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당일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을 설치한 이후 2번째 합수단으로, 검·경 수사권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등 검찰 수사권 축소법에 대응해 수사력 공백 메우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 설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3일 대검찰청은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수단을 구성하고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사이버 범죄 수사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되며 단장은 고검검사급(차장·부장)으로 둘 예정이다. 검사실, 경찰수사팀, 금융수사협력팀 등이 운용되며 우선 1년간 합수단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수사팀과 합동수사를 펼치고 압수수색이나 체포·구속영장을 신속히 처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사 개시 범위의 범죄는 직접 수사하고 송치된 사건의 기소·재판, 국제공조수사 요청도 맡는다.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수사, 범죄수익 환수,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강제송환을 담당하고, 금감원과 방통위는 범행에 쓰인 계좌와 통신기기의 사용 중지 등 조치와 피해회복 및 통신사 행정처분을 맡게 된다. 관세청·국세청은 자금 추적과 피해금 해외반출사범 수사, 조세포탈 조사, 범죄수익 환수를 지원한다.법조계 안팎에선 합수단 설치는 검수완박에 대응하기 위한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 오는 9월부터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된다. 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사 공백을 합수단 추가설치를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다.앞서 대검찰청은 전국 11개 중점검찰청에 대해 경찰 등이 참여하는 합수단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한 장관은 지난달 취임 직후 “민생범죄를 엄단하겠다”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던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을 부활시켰다. 이에 더해 주요 거점 청에 합수단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것이다.실제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는 이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대검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합수단 추가설치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범죄 수요가 있으면 대응할 것이다. 무작정 권한을 늘리고 기능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여지를 남겨놨다. 검찰이 직접수사 범위를 넓히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수사권 범위를 넓히는 차원이라기보단, 검·경 등 각 기관이 서로 잘하는 영역이 있는데 힘을 합쳐서 국민을 더 잘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제도 개편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사권 범위를 넓히면서 검수완박 입법 취지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는 야권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 설치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러한 비판을 최소화 하려는 듯 검찰은 이날 합수단 출범 브리핑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합동수사의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주력했다. 대검은 그동안 정부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운영을 포함한 각종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는 꾸준히 증가해온 점을 강조했다. 대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에 따른 연간 피해금액은 △2017년 2470억원 △2018년 4040억원 △2019년 6398억원 △2020년 7000억원 △2021년 7744억원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반면 2021년 보이스피싱 관련 사범 검거인원은 2만6397명으로 지난해 3만9713명보다 33.5%나 감소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법 등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해외조직이 연계한 조직적 범죄로 진화하면서 국제공조 없이 와해시키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사범은 국내 현금 인출책 등 단순 가담자들 위주로 처벌이 이뤄졌지만, 범행의 근간인 해외조직원 처벌 등 범죄행위를 근본적으로 뿌리뽑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아울러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단순 가담자도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하겠다는 목표다.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공범과 피해자의 여죄는 수사가 가능하지만 공범의 유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수사를 개시 할 수 없다”며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려면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는 경찰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주 국무조정실 회의에서 경찰 측도 수사역량과 기법을 함께 발휘해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를 하자는 것에 공감했다”며 “곧바로 경찰과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6.23 I 이배운 기자
여가부 공약개발 의혹 檢수사 가속화…정국 휩쓰는 ‘태풍’될까
  • 여가부 공약개발 의혹 檢수사 가속화…정국 휩쓰는 ‘태풍’될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을 몰래 만들었다는 이른바 ‘공약 개발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이 최근 한 달 새 전직 여가부 장·차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까지 줄소환하며 수사를 확대하는 가운데 전 정권 타 부처에서도 이 같은 행태가 확인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진=연합뉴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이날 오전 여가부 서기관급 간부 A씨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여가부 가족정책과 사무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엔 자유한국당 시절 정책위원회에서 여성가족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국민의힘 당직자를 불러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여당이 선거 공약 마련에 활용할 자료를 여가부 측에 요청한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했으며, 같은 날 여가부 소속 사무관도 소환해 공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받은 지시 내용과 의사 결정 흐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검찰은 지난 17일 민주당 정책연구실 핵심 당직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여가부에 공약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물었고, 지난달 말에는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 경선 전 여가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여가부 공약 개발·전달 과정에서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렸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으로 수사의 관건은 전 정권 타 부처에서의 비슷한 사례 적발 여부다. 최근 검찰은 각 부처에 특정 정당 관계자로부터 대선 공약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는 수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수사 범위가 여가부에서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 전반으로 확대될 지 주목된다.법무법인 민주 서정욱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마찬가지로 공약 개발 의혹도 민주당 실무자 개인의 일탈이 아닌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검찰도 민주당 측이 여가부 한 개 부처가 아닌 여러 부처에 공약 개발 요청을 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수사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다른 부처에서도 비슷한 행각이 드러난다면 정치적으로 막대한 파장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공약 개발 요구 주체가 문 전 대통령인지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인지를 놓고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관측했다.현직 민주당 의원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대선 정국에서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여가부는 민주당의 대선 승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동기는 충분했다”며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와 연결점이 있는지 검찰이 들여다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여가부 공무원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 기획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여가부에 공약 개발을 요구한 민주당 측 관계자는 검찰이 수집한 증거에 따라 ‘공무원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시킨’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여가부의 공약 개발 혐의가 뚜렷해질수록 여가부는 물론 민주당도 정치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가부 폐지론’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공약 개발 사건은 여가부 폐지론에 더욱 힘을 싣게 될 전망이다.서 변호사는 “그동안 여가부는 특정 진영 및 정치 세력의 이익에 편중된 업무를 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폐지론이 대두됐다”며 “대선에 개입한 사실까지 드러나면 폐지 논의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06.23 I 이배운 기자
尹 자택 앞 집회 열흘째… 경찰, 오후6시 이후 '스피커 금지'
  • 尹 자택 앞 집회 열흘째… 경찰, 오후6시 이후 '스피커 금지'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 아크로비스타 앞 ‘양산 맞불 집회’가 23일 10일차를 맞으며 장기화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의 피해 호소에 경찰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스피커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집회 주최 측인 ‘서울의소리’를 둘러싼 고발이 이어지는 등 갈등이 안팎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23일 서초 아크로비스타 건너편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울의소리 집회 현장 (사진=권효중 기자)유튜브 기반의 진보 성향 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 14일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 중단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 촉구 등을 요구하며 일주일 넘게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소음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다음달 7일을 기한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집회 개최 신고를 해놓은 상태다. 이날은 서울 지역에 강한 비가 내렸지만 모인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집회를 이어갔다. 우비를 입고 모인 10여명의 사람들은 ‘김건희 구속’ 등의 문구가 쓰여진 종이 피켓을 들고 노래에 맞춰 “김건희를 구속하라”, “윤석열은 하야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다만 시위 첫날 등장한 대형 앰프, 꽹과리와 북 등이 사라진 만큼 소음은 시위 초기에 비해 다소 줄어든 모습이었다. 여전히 길 하나를 두고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의 천막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이들 사이에 충돌은 없었다. 다만 인근 주민들은 계속된 집회 ‘소음’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은 전날 서초경찰서에 고성능 마이크 등의 사용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아 진정서를 제출했다. 정원헌 아크로비스타 입주민대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수험생과 노인, 어린이 등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주민들은 경찰 조치에도 불만이 있다”고 주장했다.진정이 제기된 지 하루만에 경찰은 ‘액션’을 보였다. 이날 오전 서초경찰서는 서울의소리에 오후 6시 이후 스피커 사용을 금지하는 집회·시위 제한 통고를 내렸다. 경찰이 스피커 사용을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스피커를 제외한 메가폰, 마이크 등은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의소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초경찰서로부터 야간 스피커 사용 금지를 통고받았다”며 “경찰과 굳이 부딪힐 이유가 없으므로, 경찰의 조치를 준수하며 계속 합법적인 집회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아크로비스타 앞 외벽에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소음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 각종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 ‘건사랑’ 측은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날엔 서울의소리 기자 장모씨를 서초경찰서에 추가로 고발했다. 건사랑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를 ‘주가조작범’으로 표현, 명예훼손을 가하고 있고 대한민국과 대통령 부부를 사랑하는 국민에게도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집회·시위와 관련,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소음 중지 명령 등에 대해 응하지 않는다면 이에 따른 사법조치를 엄격히 할 것”이라며, 관련 법령 등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뚜렷한 충돌 등이 없었기 때문에 질서 유지 등에 중점을 두고 원칙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6.23 I 권효중 기자
‘아리팍’ 68억 신고가…‘똘똘한 한 채’ 인기 지속
  • ‘아리팍’ 68억 신고가…‘똘똘한 한 채’ 인기 지속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똘똘한 한 채’ 인기에 반포 아파트 주요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아크로리버파크 전경.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29.97㎡는 지난달 23일 68억원(19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3월 해당 면적 전 고가인 63억원(36층)에 비해 2달 만에 5억원 오른 것이다. 지난해 6월 거래된 51억 원(18층)보다는 무려 17억원 폭등했다. 신반포1차를 재건축한 아크로리버파크는 2019년 9월 중소형 면적이 평(3.3㎡)당 1억원을 돌파하는 등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로 꼽힌다.인근 단지인 ‘반포 자이’ 전용 84.98㎡는 27일 36억 7000만원(3층)에 거래되며 역시 해당 면적 신고가를 기록했다. 작년 7월에 팔린 30억 5000만원(2층)보다 6억원 이상 오른 가격이다.‘똘똘한 한 채’ 현상이 계속되면서 ‘아크로리버파크’ ‘반포자이’ 등 서초구 집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13일 기준 서초(0.02%)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상승하며 1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울이 전체 집값이 전주 대비 0.02% 떨어지며 3주 연속 하락세로 돌아선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2022.06.23 I 신수정 기자
여전히 '똘똘한 한 채' 선호… 내방역 초역세권 '엘루크 방배 서리풀' 눈길
  • 여전히 '똘똘한 한 채' 선호… 내방역 초역세권 '엘루크 방배 서리풀' 눈길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최근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발표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전히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하다. 특히 금리 인상과 건축자재가격 인상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이라는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똘똘한 한 채로 흘러가는 대세적 흐름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이에 단순히 가격이 높은 부동산이 아니라 사통팔달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 높은 미래 가치 등을 다양하게 품은 상품에 대한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미 분양가가 확정된 마감 분양 물량에 대한 관심 또한 높다.최근 성황리에 분양 마감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엘루크 방배 서리풀’ 또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며 주목받고 있다. 희소한 중소형 평면 고급 주거상품으로, 서울시 서초구에 지하 3층~지상 13층 규모, 평면별 각 32㎡~48㎡의 총 60실로 조성될 계획이다.엘루크 방배 서리풀 투시도‘엘루크 방배 서리풀’은 약 150m 거리에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백석예술대)과 7호선 내방역이 인접한 더블 초역세권 주거시설로, 2019년 개통된 서리풀터널을 통해 강남권 접근이 편리한데다 강남순환고속도로와 남부순환로가 인접해 광역 교통망 접근성도 우수하다.특히 수요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4개 타입의 다양한 평면을 제공하며 넉넉한 서비스 면적 제공을 통해 실사용 면적을 크게 넓힌 아파트 형태의 주거 상품이다. 특히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공간에 접목시키는 개념인 ‘레이어드 홈’에 대한 니즈를 반영한 공간 트렌드 맞춤 설계 계획이 돋보인다.우수한 입지 또한 주목의 대상이다. 방배 5구역, 6구역, 13구역, 14구역이 연달아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착공과 분양이 시작될 예정으로 재개발 프리미엄이 기대되는 데다, 인근 옛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는 문화예술복합타운 사업이 내년 착공을 예정하고 있는 등 풍부한 개발호재를 품고 있는 주거 환경으로 손꼽히고 있다.이와 함께 뛰어난 주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단지 생활권 내에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센트럴시티 등이 위치해 있으며 예술의 전당, 국립중앙도서관, 법원, 검찰청도 가깝다. 강남 8학군의 우수한 교육환경도 주위에 위치한다. 단지 인근에 방일초교와 이수중이 있으며, 인근에 방배초, 상문고, 서울고, 서문여고, 서초고 등 다수의 명문학교가 자리하고 있어 자녀를 둔 수요자의 선호도가 기대된다.엘루크 방배 서리풀이 위치한 방배역 인근은 서리풀공원(구 방배공원)과 방배근린공원, 우면산 등의 휴식, 녹지 환경이 풍부한 ‘숲세권’으로 꼽히는 입지로, ‘엘루크 방배 서리풀’ 입주민들 또한 이 같은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리는 에코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한편, 엘루크 방배 서리풀의 분양홍보관은 강남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2022.06.23 I 이윤정 기자
"공사비 줄이자" 옵션·설계 다이어트 나선 조합들
  • "공사비 줄이자" 옵션·설계 다이어트 나선 조합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공사비 상승 압박이 커지면서 정비사업 조합이 긴축에 나서고 있다.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은 최근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공사비 협상을 마쳤다. 다음 달 1일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긴 하지만 3.3㎡당 517만원으로 공사비를 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2018년 양측이 가계약서에서 명시한 공사비(3.3㎡당 430만원)보다 20% 오른 값이다. 이에 따라 4600억원대던 총공사비도 5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단지 조감도.(자료=정비사업 정보몽땅)이마저도 애초 현대건설이 요구한 3.3㎡당 528만원보다 낮춘 금액이다. 조합은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현대건설이 조합원에게 무상제공하기로 한 김치냉장고와 전기오븐 등을 포기하기로 했다. 2017년 시공사 선정 당시 현대건설은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원에게 가전제품을 무상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조합 관계자는 “가전제품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공사비 상승 폭을 줄이고 공사를 서두르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조1구역은 연초 분양을 계획했으나 공사비 협상이 늘어지며 분양 일정도 계속 밀렸다. 현대건설 측은 “총회에서 계약이 의결되면 연내 분양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사업 ‘다이어트’를 하는 조합은 이곳만이 아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래미안 원베일리) 조합도 커뮤니티 설계 일부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조합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없다”면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과하게 오버하는(넘어서는) 부분은 수준을 조금 낮추고 조식 서비스 등 주민이 원하는 방향에 집중하고자 한다. 절대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래미안 원베일리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커뮤니티 시설 추가·가구 수 증가 등 설계 변경을 이유로 공사비를 10% 이상 인상해달라고 조합에 요청했다.이런 흐름은 정비사업장마다 설계 고급화, 조합원 혜택 확대를 내세웠던 최근 몇 년간 분위기와 사뭇 다르다. 원자재 공급난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어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4월 기준 주거용 건물 건설 공사비 지수는 12.2% 올랐다. 조합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가 온 셈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 분양 수익이 제한된 상황에서 공사에 차질을 빚는 것보단 필수적이지 않은 요소를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산이 제한된 상황에선 공사 자체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2.06.23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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