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이창진 레이저옵텍 대표 “코로나 난맥서도 성장...올해 300억 매출 기대”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코로나19 시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투자를 늘리고 신제품을 내놓는 역발상의 전략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해 전년 대비 55.2% 성장한 185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올해는 더 큰 성장세를 보여 사상 처음으로 30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창진 레이저옵텍 대표는 27일 서울 서초구의 사무소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올해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코스닥 상장을 이뤄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창진 레이저옵텍 대표. (사진=레이저옵텍)레이저옵텍은 의료용 레이저를 생산하는 전문기업이다. 2000년 주홍 레이저옵텍 회장(당시 KAIST 광학물리학자)이 사회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설립했다. 주요 경쟁력으로는 레이저 공진기 (가스, 고체, 액체), 숏펄스 레이저 공진기(큐스위치, 펄스압축), 하모닉제너레이션, 재생중폭기, 전원 등에 대한 ‘설계기술’, 레이저 시술에 사용되는 ‘DOE(Diffractive Optical Element) 프락셔널 기술’, 안정적인 에너지 출력을 돕는 ‘열 렌즈 보정 기술’이 꼽힌다. 이 대표는 “국내 대부분 의료용 레이저 기업은 의료기기 선진국의 제품들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했었다”며 “하지만 레이저옵텍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한다는 목표로 주 회장을 중심으로 처음부터 원천기술을 확보해 오늘날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고체 자외선(UV) 레이저 ‘팔라스’ 등의 레이저옵텍의 주요 제품은 모두 자체 기술로 개발됐다. 국내 레이저 의료기기 업계에서 세계 최초가 붙는 제품이 레이저옵텍에 유난히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2016년 출시된 팔라스의 경우 세계 최초의 티타늄사파이어를 이용한 311nm의 고체 자외선B(UVB) 레이저다. 기존의 외산 엑시머 방식 레이저를 대체하며 국내에만, 이미 200대 넘게 판매됐다. 건선, 백반증,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 미국, 유럽, 일본 시장 등에서 허가를 받고, 각국에 수출되는 레이저옵텍의 주력 모델 중 하나이다. 레이저옵텍은 최근 기능을 더욱 강화한 ‘팔라스프리미엄’도 내놨다. 기존 모델 대비 치료 속도를 높이고, 3가지 크기의 핸드피스로 의사들의 선택 폭을 넓힌 게 특징이다. 출력 안정성과 내구성도 강화했다. 이 대표는 “팔라스의 혁신적인 고체 설계는 기존 엑시머 레이저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따르는 비용과 불편함을 덜어냈다”며 “가스 교체의 필요성도 없고, 유해한 폐기물도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 트렌드에도 부합하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레이저옵텍의 기술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품목허가를 취득한 피코초 기반 의료용 레이저 ‘헬리오스785’가 대표적인 예다. 785nm 파장 피코레이저와 1064nm 및 532nm 파장의 큐스위치 엔디야그 레이저가 결합된 장비로 고출력 785nm 파장 피코 펄스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이 대표는 “헬리오스785는 하나의 장비로 피코와 나노 두 가지 장비를 사용하는 것과 같아 다양한 복합 시술에 강점이 있다”며 “이번에 받은 FDA의 적응증은 색소 치료, 문신 제거, 혈관 치료 등으로 범용성이 높아 실적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국내외에서 품질을 인정받은 만큼 이번에도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헬리오스 시리즈’는 레이저옵텍이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해 2003년 처음 선보였다. 지난 19년간 세계 50개국에 3000대 이상이 판매됐다. 헬리오스785는 지난해 대한의학레이저학회로부터 ‘기술혁신상’을 받기도 했다. 이 대표는 “현재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글로벌 대리점이 30곳 정도이나 연말에는 40곳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조직망을 정비해 코로나19로 어려웠던 마케팅 등에 적극 나서고 있어 올해 매출액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이미 상반기에 140억원 정도의 매출액을 확보했다”며 “성수기인 하반기에는 팔라스프리미엄 등 경쟁력 있는 신제품이 우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이저옵텍의 궁극적인 목표는 ‘글로벌 톱3 의료용 레이저업체로 도약하는 것이다. 최근 연간 50% 이상 성장이 자신감의 배경이다. 특히 지난해 연구개발(R&D) 등 재투자 비용을 포함해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약 200억원 규모의 매출액을 달성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의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내년 코스닥 상장으로 가속페달을 밟는다는 계획이다. 의료용 레이저 기기가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글로벌 에스테틱 에너지장비 시장은 경기 침체에도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에스테틱 에너지장비 시장은 2020년 31억 달러(약 4조원)에서 2025년 59억 달러(약 7조 6500억원)로 90.3% 성장한다. 이 대표는 “5년 내 글로벌 톱3 의료용 레이저업체 도약을 목표로 성장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며 “연말 코스닥 상장 준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성장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레이저옵텍의 개인 최대 지분 보유자는 주 회장이다. 24.06%의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원익뉴그로쓰 2018 사모투자합자 회사(25.23%), 아주중소벤처해외진출지원펀드(11.64%) 등이다.
- 한정위헌이 뭐기에?…'대법vs헌재' 물러설 수 없는 갈등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에 따르지 않은 법원 판결은 취소가 가능하다는 재판은 취소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리며 법조계 파장을 낳고 있다. 법원으로서도 존립근거인 법률 해석권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한 만큼 ‘한정위헌’을 둘러싼 갈등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이었던 A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한정위헌결정은 위헌결정이 아니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대법원과 광주고법 결정을 취소했다. 사상 두 번째 대법원 재판 취소 결정이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대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에 입장한 뒤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정위헌결정은 법률 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결정’과 달리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특정 내용의 해석·적용이 될 경우에 한해 위헌성을 판단한 것이다. 위헌결정이 그 자체로 해당 법률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과 달리 변형결정의 일종인 한정위헌은 법령에 대한 특정 방향의 해석을 금지하는 성격이다.문제는 사실상 법령의 해석권을 전제로 한 헌재의 이 같은 한정위헌결정이 헌재의 관장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헌법은 헌재의 관장 업무에 대해 △법원 제청에 의한 법률 위헌 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국가기관 상호 간 등의 권한쟁의 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으로 규정하고 있다.◇헌재가 만든 ‘변형결정’…대법 “인정 못해”헌재는 1989년 9월 결정을 통해 “위헌과 합헌 사이 개재하는 중간영역에서의 여러 가지 변형재판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며 한정위헌과 헌법불합치 등 다양한 변형결정 방식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결정방식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특히 한정위헌결정의 경우 ‘법률의 해석권’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유일하게 법률 해석권을 갖고 있다는 입장인 법원(대법원)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때문에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결정 등 ‘법률의 해석’을 전제로 한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한정위헌결정을 둘러싼 갈등이 절정에 달했던 것은 1997년 이길범 전 신민당 의원의 세금소송에서였다. 한정위헌결정 기속력을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자 헌재는 그해 12월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25년 만에 헌재가 대법원 재판 취소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갈등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한정위헌결정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을 향해 날을 세웠다. 법률에 대해 여러 해석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합헌적 해석 영역밖의 해석에 대해서만 위헌의 범위를 정해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어 “단순히 법률을 해석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헌법규점을 기준으로 위헌성 여부를 심사하는 작업”이라며 “위헌성 심사를 하며 합헌적 법률해석을 하는 것은 위헌심사권을 가진 헌재의 권한에 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정위헌결정도 기속력이 인정되는 법률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그 결정은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기속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대법·헌재, 한정위헌 두고 서로 향해 “위헌”헌재는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재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결론 냈다.이 같은 판단을 토대로 법원이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아니라며 기속력을 부인하는 재판을 한 경우엔 재판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보란 듯이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대해 ‘위헌결정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일 경우엔 한정위헌이 된다고 결정했다.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해 9월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헌재 결정은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대법원 판례에 대한 논리적 반박문에 가깝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3월 KSS해운의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며 28장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정위헌결정 자체를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대법원은 “한정위헌결정에 대해선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며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못박았다. 이어 “헌법은 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령 해석·적용 권한은 법원에 전속하고, 그에 대한 다툼은 대법원에 의해 최종적으로 판단되며 다른 국가기관은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헌재는 법률이 합헌적 해석을 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위헌무효를 선언할 권한이 있을 뿐”이라며 “법원에 대해 법률 해석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 규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한정위헌결정은) 헌재 관장사항 외 사법권은 포괄적으로 법원에 속하도록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대법원, 한정위헌 기속력 인정 가능성 없어”대법원은 “헌재가 특정 법률해석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표명한 의견은 권한 범위를 뚜렷이 넘어선 것으로서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등을 기속할 수 없다”며 “(한정위헌결정의 경우) 법률 효력을 상실시키지 못하는 이상 헌법재판소법 47조3항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냈다.대법원은 “법률해석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아울러 사실상 재판절차에서 또 하나의 심급을 인정하는 결과로서 현행 헌법과 법률 아래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법원이 재판에서 헌재의 법률해석이나 이해를 참고할 필요는 있지만 두 기관이 별개 독립 기관이고 권한이 다른 이상 법률해석에 기속력이 있음을 전제로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한다고 할 수 없으며, 법률해석을 이유로 곧바로 확정판결 효력을 배제할 수도 없다”고 결론 냈다.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연합뉴스)법조계에선 대법원이 한정위헌결정 기속력에 대한 이 같은 판례를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헌재의 법령 해석권을 인정하는 순간 사법부의 가장 핵심적 권한이자 존립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법원 판단은 법령 해석의 위헌 여부까지 이뤄진다. 하급심 재판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최종 권한을 갖는다”며 “한정위헌결정을 이유로 헌재가 최종 결정에 대해 한번 더 판단을 한다는 것을 대법원 입장에선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헌재의 재판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A씨 사건의 경우 재판 취소 결정으로 ‘재심 청구 단계’로 돌아간 상태다. ◇두 기관 갈등, 결국 국민 피해…“입법으로 해결해야”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됐던 A씨는 심의위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법에 따라 뇌물혐의로 실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헌재가 “제주도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을 공무원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정위헌결정을 내리자,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재심청구 사건을 애초 심리했던 광주고법에서 다시 재심 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설령 광주고법이 재심청구를 인용하더라도 대법원이 한정위헌결정 기속력에 대한 판례를 바꾸지 않는 경우 재심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한 고위 법관은 “법원은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A씨는 이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헌재는 다시 기각 결정을 취소하는 식의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며 “이미 대법원과 헌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결국 헌법 개정이나 입법을 통해 두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의 위상이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강해지는 상황에서 최고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둘러싼 대법원과의 갈등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수도권 법원 소속 한 부장판사는 “개헌 당시 애매한 역할 분담 때문에 두 기관 간의 갈등을 애초에 예정돼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두 기관 간 갈등을 이제라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바로 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추천경매물건]양천구 목동신시가지7단지 101㎡, 26.2억 매물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서초구 서초동 유원서초 (자료=지지옥션)△서초구 서초동 유원서초 85㎡ 19억6000만원서울 서초구 서초동 유원서초 101동 11층 1108호가 경매에 나왔다. 1993년 11월 준공된 4개동 590가구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18층 중 11층이다. 전용면적은 85㎡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2호선과 3호선 이용이 가능한 교대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2호선과 신분당선 이용이 가능한 강남역, 9호선 사평역이 도보권에 자리하고 있다. 서리풀공원과 몽마르뜨공원 등의 대규모 휴식시설도 인근에 있다. 서초대로 및 서초중앙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반포IC 및 서초IC 방면으로 경부고속도로이용이 가능하며, 반포대교와 한남대교 남단방면으로 진출입과 올림픽대로 이용도 가능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서초초등학교를 비롯해 서일중, 원명초, 반포고, 서원초, 서운중, 서이초 등이 있다.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19억6000만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7월 5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021 - 153.서초구 방배동 방배롯데캐슬로제 (자료=지지옥션)△서초구 방배동 방배롯데캐슬로제 172㎡ 27억9000만원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롯데캐슬로제 103동 10층 1004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9년 7월 준공된 4개동 130가구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11층 중 10층이다. 전용면적은 172㎡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7호선 내방역이 인접해 있으며, 2호선 방배역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매우 편리하다. 내방역 주변의 상권과 매우 가깝게 자리하고 있어 상업시설과 편의시설 이용이 매우 편리하다. 대규모 휴식시설인 서리풀공원과 몽마르뜨공원이 가깝게 위치해 있어 거주여건이 매우 좋다. 서초대로 및 방배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동작대교 남단방면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며, 올림픽대로 이용이 가능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방일초, 방배초를 비롯 방배중, 서문여고, 서래초 등이 있다.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27억9000만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7월 5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021 - 931.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7단지 (자료=지지옥션)△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 7단지 101㎡ 26억2000만원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722동 10층 1004호가 경매에 나왔다. 1986년 11월 준공된 34개동 2250가구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15층 중 10층이다. 전용면적은 101㎡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5호선 목동역이 인근에자리하고 있으며, 오목교역도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주변으로 중·소규모 다양한 공원이 있으며, 가까운 거리에 안양천도 흐르고 있다. 실내 아이스링크와 야구장이 있는 목동 종합운동장도 매우 가깝다. 주요도로인 목동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신월IC 방면으로 경인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하며, 월드컵대교 남단 방면으로 올림픽대로와 서부간선도로 이용도 가능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목운중을 비롯해 진명여고, 목동초, 영도초, 신목중, 정목초, 강서고, 신서고 등이 있다. 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26억2000만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7월 6일 남부지방법원 경매 4계다. 사건번호 2021 - 111684.강서구 가양동 가양2단지성지 (자료=지지옥션)△강서구 가양동 가양2단지성지 50㎡ 10억원서울 강서구 가양동 가양2단지성지 203동 8층 804호가 경매에 나왔다. 1992년 12월 준공된 10개동 1624가구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12층 중 8층이다. 전용면적은 50㎡에 방 3개, 욕실 1개, 복도식 구조다.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편리한 편이다. 궁산, 습지생태공원, 서울식물원습지원, 구암근린공원 등이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한강과 인접해 거주여건이 좋다. 허준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올림픽대로 이용이 매우 편리하며, 가양대교 남단 방면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성재중, 동양고를 비롯해 영등포공업고, 공진중, 서진학교, 탑산초 등이 있다.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10억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7월 5일 남부지방법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021 - 113574.
- 검찰 '코드 인사' 진통…잇따른 줄사표에 '최다 사직' 전망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가 4차례에 걸쳐 마무리됐다. ‘친윤·특수통’ 중용 기조가 유지된 가운데, 인사에서 외면당한 검사들의 ‘줄사표’가 잇따르는 모양새다. 검찰 안팎에선 역대급 ‘사직 행렬’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방인권 기자)법무부는 1일 고검검사급 검사 20명(전보 14명·의원면직 6명)에 대한 인사를 전날 단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지난달 28일 인사 후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인사”라며 “항상 중간간부급 인사를 하면 사직자가 발생해 후속 인사를 추가로 실시해 왔다”고 설명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취임 이후 4차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결원 보충 차원의 인사였지만, 지난 3차례 인사는 모두 ‘친윤·특수통’ 중용 기조가 유지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는 특수부 출신 검사들은 주요 보직에 임명된 반면, 전임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거쳤던 검사들은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비(非)특수통’ 인사로 승진한 인물은 송강 신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과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손에 꼽힌다.한 장관에게 외면된 검사들은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발표된 인사 명단까지 포함하면, 공식적으로 의원면직이 결정난 검사는 총 37명이다. 공식적으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지만. 인사 발표 전후 검찰 내부망에 사의를 밝힌 검사를 포함하면 50명을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만 이선혁 형사1부장, 류국량 공판1부장, 이혜은 공보담당관, 고진원 공정거래조사부장이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고, 배성훈 대검 형사1과장, 최용훈 대검 인권정책관, 조재빈 인천지검 1차장, 양중진 수원지검 1차장, 박상진 고양지청장, 이동수 의정부지검 차장, 김재하 대검 인권기확담당관, 홍성준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도 사의를 표명했다.이같은 검사들의 ‘사직 행렬’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로 나오는 사직자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형국이다. 검찰 내부에선 지난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색안경을 끼고 좌천성 인사를 내는 것에 대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심지어 사직을 고심하고 있는 구성원이 100명이 넘어간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법조계는 ‘코드 인사’로 인한 사직 행렬에 우려를 표한다. 검찰 조직에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우수한 검사들이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검찰을 떠나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혜은·고진원 부장검사는 각각 국가송무·공정거래 분야 공인전문검사 2급(블루벨트)을 획득한 전문가로 꼽혔다.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검사장급의 경우 정무적 지위도 있기 때문에 인사에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중간간부급 검사의 경우 본연의 업무를 검사로서 충실히 한 것이 대부분인데,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중간간부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라며 “검사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사정 업무에 있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 이원석 대검 차장, 떠나는 검사들에 “첫째도 둘째도 겸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전출 대상 검사들에게 “겸손한 자세로 책무를 수행하라”고 당부했다.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출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1일 대검은 하반기 차장·부장검사 인사이동에 따른 전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전체 인사 대상자는 총 71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출식을 진행했다.이 차장검사는 “검사는 어느 지역, 어느 검찰청에서 근무하더라도 수사, 기소, 공판, 형집행 등 하는 일이 같다”며 “인사이동 첫날부터 즉시 제 할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것이며, 검사라는 ‘업의 본질’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이 차장검사는 이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의 자세로 (업무에)임해 주길 바란다”며 “겸손을 바탕으로 지역민을 배려하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기본권을 지켜주는 호민관의 역할이 부여된 책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멀리 보이는 추상적인 정의와 거대 담론보다는,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국민들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기본권을 충실하게 지켜주는 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이자 업의 본질”이라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본과 초심으로 돌아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北공무원 피살, "월북 조작" 44.7%vs"자진 월북" 42.2% 여론조사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난 2020년 서해에서 우리나라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국민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월북 조작”이라는 의견이 44.7%, “자진 월북”이라는 의견이 42.2%로 팽팽하게 맞섰다.1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42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성현 남해해경청장과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4명을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각각 다른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전체 응답자 중 44.7%는 “월북조작이라는 윤석열 정부 의견에 동의함”을, 42.2%는 “자진월북이라는 문재인 정부 의견에 동의함”이라고 응답했다.반면 13.1%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성별로 보면 남성은 “월북조작(47.4%)”·“자진월북(38.8%)”, 여성은 “월북조작(42.1%)”·“자진월북(45.4%)”에 응답했다.(사진=뉴스토마토)연령별은 18세-29세 “월북조작(45.9%)”·“자진월북(37.3%)”, 30대 “월북조작(42.6%)”·“자진월북(42.3%)”, 40대 “월북조작(26.5%)”·“자진월북(64.6%)”, 50대 “월북조작(42.2%)”·“자진월북(49.5%)”, 60대 “월북조작(58.1%)”·“자진월북(26%)”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표본조사 완료 수는 1030명이며, 응답률은 1.8%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경청에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사진=해양경찰청 제공)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실종 후 북한군 총격에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당시 해경은 A씨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등을 근거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최근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A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면서 수사 결과를 사실상 번복해 파장이 일고 있다.사건에 대한 해경과 국방부 입장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바뀌었다”고 주장한 국민의힘은 진실 규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월북 판단을 번복하는 과정에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이 깊게 연루돼 있음이 확인됐다”며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 檢 중간간부 추가 인사…"사직 공석 따른 조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14명에 대한 인사를 추가로 실시했다. 지난 28일 단행된 인사 후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방인권 기자)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고검검사급 검사 20명(전보 14명·의원면직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오는 4일이다.법무부 관계자는 “항상 중간간부급 인사를 하면 사직자가 발생해 후속 인사를 추가로 실시해 왔다”며 “오는 4일 전입 전 공석이 생겨 이를 충원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지난달 28일 단행된 고검검사급 및 일부 평검사 712명에 대한 인사 이후 일부 검사들은 사의를 표한 바 있다. 인사안에 따르면 인권보호관으로 이동이 주를 이뤘다.김원호(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기존 서울고검 검사에서 부천지청 인권보호관으로 근무지가 변경됐다.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됐던 정재훈(31기) 중앙지검 부장검사는 청주지검 인권보호관, 부산고검 검사로 부임 예정이던 신지선(32기) 중앙지검 공판3부장은 대구서부지청 인권보호관,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내정됐던 이영규(32기) 중앙지검 부부장검사는 부산지검 인권보호관, 김선문(32기) 안양지청 형사1부장은 서울남부지검 중경단 부장에서 제주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전보됐다.그 외 대구지검 중경단 부장 부임 예정이던 조홍용(32기) 천안지청 형사1부장은 대구지검 형사1부장, 부천지청 인권보호관으로 발령났던 임종필(32기) 부산동부지청 인권보호관은 창원지검 형사1부장, 대전지검 중경단 부부장으로 자본시장조사단 파견이 예정됐던 구미옥(34기)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맡는다.사직 절차가 진행 중인 검사들도 전보 조치가 이뤄졌다. 배성훈(32기) 대검찰청 형사1과장, 고진원(33기)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이혜은(33기) 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은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로 전보됐다. 중앙지검 류국량(31기) 공판1부장, 이선혁(31기) 형사1부장, 임대혁(32기) 형사13부장은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로 이동한다.사직 의사를 밝혔던 검사 6명은 사표가 수리됐다. 박상진(29기) 고양지청장, 양중진(29기) 수원지검 1차장검사, 조재빈(29기) 인천지검 1차장검사, 이동수(30기)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최우균(34기) 고양지청 공판부장, 홍성준(34기)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의원면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