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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커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檢특별수사팀 꾸리나
  • 판 커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檢특별수사팀 꾸리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수사 향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사건에 관여한 문재인 정권 ‘윗선’ 등 핵심 인사들을 파헤치고 철저한 진상파악을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 방인권 기자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 관련해 각각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됐다.검찰은 각 사건의 세부 내용이 다른 점을 고려해 두 개 부서에 배당했지만, 두 사건 모두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조준하고 사건 맥락이 비슷해 보이는 점에 비춰 특별수사팀이 구성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해양경찰, 국방부 등 여러 기관이 사건에 얽혀 있어 많은 수사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한다. 수사팀이 몸집을 키우더라도 수사가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우선 이번 사건의 핵심은 숨진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결론을 내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로, 이를 확인하려면 대통령기록관 봉인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실 압수수색은 서울고등법원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며 “범죄 혐의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정치적 부담이 큰 이 건에 대해 영장을 쉽게 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가 이미 숨진 상황이어서 월북 여부를 객관적 증거들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실체적인 진상 규명에 이르기까지 정치권의 압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검찰의 수사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도 수사에 변수가 될 수 있다. 기존에 수사하던 사건은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수사가 가능하지만, 새로 드러나는 혐의점과 공범을 겨냥한 수사 확대엔 적잖은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 맞대응 전략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상설특검이다. 특검법상 법무부 장관은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상설특검을 출범할 수 있다. 상설특검은 현직 검사 5명과 관계기관 공무원 30명까지 파견받을 수 있는데다 동시에 여러 개의 특검을 가동할 수도 있어 사실상 기존 검찰 특수부를 여러 개 운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서 한 장관은 후보자 시절 “상설특검제도는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권한”이라며 발동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다.
2022.07.07 I 이배운 기자
호반건설, 업계 최초 유망 스타트업 육성 행사 개최
  • 호반건설, 업계 최초 유망 스타트업 육성 행사 개최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호반건설과 플랜에이치벤처스는 7일 서울 CGV 청담씨네시티에서 `하이 데모데이 2022: 호반 오픈 이노베이션 쇼케이스&데모데이`를 개최했다. 플랜에이치벤처스는 호반건설이 지난 2019년 설립한 스타트업 투자사다. 데모데이는 스타트업을 홍보해 투자, M&A, 구매, 채용 등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 7일 서울 서초구 CGV청담씨네시티에서 열린 호반건설과 서울산업진흥원의 ‘유망 창업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업무 협약식’에서 김현우(왼쪽)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와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호반건설 제공)이날 행사에는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김현우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GS건설을 비롯한 건설사 관계자, 산업은행, 캡스톤투자파트너스 등 투자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데모데이는 건설업계 첫 사례로, 호반건설과 플랜에이치가 투자 육성하는 스타트업의 핵심 기술, 오픈 이노베이션 성과, 로드맵 등을 발표했다. 또 서울산업진흥원과 유망 창업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데모데이 행사에는 △텐일레븐(인공지능 건축설계) △플럭시티(디지털 트윈) △에이올코리아(흡착소재 및 공기정화 솔루션) △라오나크(디지털도어록) △뷰메진(자율주행 AI 드론 품질검사) △로위랩코리아(메타버스·VR 콘텐츠) 등이 참여했다.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은 “업계 최초로 액셀러레이터 법인 플랜에이치를 설립하고, 오픈 이노베이션팀을 신설해 호반그룹과의 직접적인 연계가 가능한 스타트업을 발굴·투자하며,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유망한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서로 협력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7.07 I 이성기 기자
정체불명 녹색물질이 잔뜩… 9년차 軍간부의 ‘녹물 샤워기’ 폭로
  • 정체불명 녹색물질이 잔뜩… 9년차 軍간부의 ‘녹물 샤워기’ 폭로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한 육군 간부가 부대 관사의 수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실태를 폭로했다. 한 육군 간부가 부대 관사의 수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실태를 폭로했다. 오른쪽 사진은 한 달가량 사용한 샤워기 필터의 모습 (사진=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캡처)52사단 210여단 강남서초예비군훈련대에서 근무 중인 9년 차 간부라고 밝힌 제보자 A씨는 7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통해 두 장의 사진을 첨부하며 관련 제보 글을 올렸다.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9월 정도부터 부대 숙소에 생활하면서 씻을 때마다 몸이 가려운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A씨는 실제로 녹물이 계속 식별됐고, 해당 물로 씻다 보니 피부에 트러블이 하나둘 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나날이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았다는 A씨는 결국 찜찜한 마음에 별도의 샤워기 필터를 구매했다. 이후 A씨는 한 달 정도 샤워기 필터를 사용한 뒤 상태를 살폈을 때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필터에 정체불명의 녹색 이물질이 잔뜩 끼어 있었기 때문이다.A씨는 “이게 2022년도 군대 관사에서 봐야 할 모습인지 모르겠다”면서 “수질관리뿐 아니라 겨울에는 보일러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찬물로 샤워하는 게 대부분이었다”라고 했다.이에 그는 “지난 4월 숙소 관리자 및 수방사 주거 TF에도 보일러와 수질상태를 개선해달라는 연락을 수차례 했지만 바뀌는 게 없었다”라며 “문제 제기를 했으나 ‘어떡하겠냐, 참고 써야지’ 등의 답변을 받았다”고 토로했다.이러한 가운데 상급 부대의 한 간부는 A씨에게 “물탱크를 새로 바꿔야 하는데 오래되다 보니 청소해도 찌꺼기 등 잔해물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고 한다.A씨는 “중요한 건 관사에 쓰이는 물탱크와 기간병들이 쓰는 물탱크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면서 “병사들 또한 피해를 본 상황이며 종종 가려움이나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9년 차 말년 중사가 오죽하면 제보하겠나”라며 “당장 바뀌길 바라는 것도 아니다. 그저 부끄러운 일인 줄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부대 측은 “해당 숙소의 샤워기를 필터가 내장된 제품으로 교체해 추가 이물질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라며 “이주를 희망하는 거주자에게는 대체 숙소를 마련해 이주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이어 “앞으로 장병 주거복지와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덧붙였다.
2022.07.07 I 송혜수 기자
첫 초등교사 출신 교총회장 “교육 전념할 여건 만들 것”
  • 첫 초등교사 출신 교총회장 “교육 전념할 여건 만들 것”
  • 사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성국(사진) 신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취임했다. 정 회장은 교총 75년 역사상 두 번째 평교사 출신 회장이며, 초등교사 출신으로는 최초다. 정 회장은 7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교원이 소신 갖고 열정으로 가르칠 교육환경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하기 어려운 학교 현장을 거론했다. 그는 “학교폭력과 악성민원으로 시달리는 학교 현장, 소신 있게 가르쳤더니 인권침해·아동학대로 항의 받는 선생님들, 학교가 교육기관인지 보육기관인지 정체성을 흔드는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등이 오늘의 학교 모습이고 선생님들이 처한 현실”이라며 “선생님이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교총회장 출마 당시 제시했던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이하 실현 △교원 행정업무 전격 폐지 △방과후학교·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문제행동 학생 치유·교육을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등의 공약도 관철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학급인원 감축의 필요성에 대해선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교육의 다양화, 개별화는 필수”라며 “그 토대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잘 가르칠 수 있는 환경과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이 함께 마련될 때 교사들의 미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노력도 배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 해강초등학교 교사인 정 회장은 지난달 27일 교총 제38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75년 교총 역사상 평교사 출신 회장은 정 회장이 두 번째이며, 초등교사 출신으로는 역사상 최초다. 종전까지는 2007년 서울 잠실고 교사로 재직하다 교총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이원희 33대 회장이 유일했다. 정 회장의 임기는 2025년 6월까지, 3년이다.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17개 시·도 교총회장과 사무총장을 비롯해 교육계·정관계·법조계·시민사회단체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2022.07.07 I 신하영 기자
총장·장관 수사승인 ‘족쇄’ 풀린 檢…이원석 차장 “일하는 환경 갖췄다”
  • 총장·장관 수사승인 ‘족쇄’ 풀린 檢…이원석 차장 “일하는 환경 갖췄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축소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복원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이 통과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일하는 환경이 갖춰졌다”며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사건처리를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사 전출인사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이 직무대리는 7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별도 수사조직 설치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형사말부만 인지수사가 가능하고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직무대리는 이어 “어느 기관이 어떤 권한을 갖고 행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기관이 충실히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고 부정부패 등 범죄에 적정히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업무에 정성과 전력을 다하는 것만이 국민의 믿음을 얻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수사 임시 조직 설치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 21조 1항을 폐지했다. 이 조항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려는 취지에 신설한 것으로, 장관이 수사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또 법무부는 지검이나 지청 형사 말(末)부에서 중요 범죄 수사를 개시할 때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도 없앴다. 그간 이 규정은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고, 친정권 성향의 검찰총장이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가로막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아울러 법무부는 검사의 파견을 통제하는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도 폐지했다. 심사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고 회의도 장관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기 때문에 장관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 직무대리는 또 “최근 한달여 우리 검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다양한 노력을 해왔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역할에 집중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유지·발전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7.07 I 이배운 기자
서울 아파트값 6주째 하락…서초구 상승 유일
  • 서울 아파트값 6주째 하락…서초구 상승 유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전국 아파트값 하락세가 9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낙폭은 줄었다. 서울 아파트는 서초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3% 떨어졌다. 지난 주(-0.04%)대비 낙폭을 줄였지만 5월 초 이후 9주째 내림세를 유지하고 있다.176개 시군구 중에서 하락 지역은 전주와 똑같은 110곳으로 집계됐다. 다만 상승 지역은 52곳에서 50곳으로 줄고 보합 지역이 14곳에서 16곳으로 늘었다. 서울은 지난주보다 0.03% 하락했다. 5월 말부터 시작한 하락세는 6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추가 금리 인상과 하반기 경기 침체 우려 등 다양한 하방 압력과 매물 적체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매수 심리도 위축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했다. 서초구가 유일하게 0.02% 상승한 가운데 노원구와 강북구는 0.08% 하락하며 낙폭을 확대했다.경기와 인천 아파트값은 각각 0.04%, 0.07% 하락했다. 전주대비 하락폭이 0.01%포인트씩 줄었다. 경기는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수원 영통구(-0.20%)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인천도 송도 신도시가 있는 연수구(-0.16%)와 청라국제도시·검단신도시가 위치한 서구(-0.09%)가 하락을 주도했다. 지방도 0.02% 떨어졌다. 대구(-0.19%)와 세종(-0.14%) 내림세도 이어졌다. 매물 적체가 이어지고 있고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면서 하락세를 지속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02% 하락하며 똑같은 하락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03%→-0.04%)과 서울(-0.01%→-0.02%)은 하락폭을 확대했고 지방(-0.02%→-0.01%)은 하락폭이 줄었다. 높은 전세가에 대한 부담과 금리 인상에 따른 월세 선호 현상이 이어지며 신규 전세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2022.07.07 I 하지나 기자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 패소
  •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 패소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재차 패소했다.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사진=이데일리DB)서울고법 민사35-1부(이현우 채동수 송영성 부장판사)는 7일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인 고(故) 장환봉씨 유족이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심과 동일하게 기각했다.순천역 철도기관사로 일하던 장씨는 1948년 10월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국권 문란죄 혐의로 22일만에 사형선고를 받고 형을 집행받았다.2009년 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장씨가 군과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돼 살해당했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후 장씨 유족은 재심을 신청했고 지난해 1월 법원은 장씨에게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가운데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장씨 유족은 재심 무죄 선고를 받은 지 반년만인 지난해 7월 일실수입 및 위자료 약 2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가 배상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 및 각하했다. 청구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 결정이 이뤄진 2009년 유족들은 손해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며 “3년 이상이 경과한 작년 7월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재판부는 유족이 청구한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서도 “국가가 이미 배상했다”며 각하했다. 유족은 지난 2012년 1월 국가 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4년 1월 유족에게 위자료 약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022.07.07 I 김윤정 기자
대법원 "절차 위반 영상녹화물로는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 못해"
  • 대법원 "절차 위반 영상녹화물로는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 못해"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영상녹화물 진술조서는 서명 과정 녹화,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 사건에서 폭력조직원이자 형제인 A씨와 B씨에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쟁점은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영상녹화물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피고인 A와 B는 충청남도 서산 일대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유흥접객원 알선 영업을 해왔다. 피고인들은 다른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영업수익 중 일정액을 달라고 요구해 수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 피고인이 받은 돈이 12억여원에 달하며 모두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공갈 부분의 증거로 피해자 5명의 참고인 진술조서가 존재했지만 피고인들이 증거 부동의해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피해자 C와 D는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자신의 진술조서에 대해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지 않거나 명시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다. 또다른 피해자 E는 진술조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조서에 서명날인했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상태에서 제1심은 피해자 C, D, E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상황에 관한 영상녹화물을 통해 이들 피해자의 진술조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2심 역시 C, D, E의 진술조서 증거능력을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피해자 C, D, E에 대한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해당 영상녹화물에는 경찰관이 진술자에게 영상녹화를 하겠다고 고지하는 장면, 그에 대해 진술자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장면은 포함돼 있었지만 진술자들이 해당 조서를 열람하는 장면은 없었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규정 내용, 취지에 비춰보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해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려면 영상녹화 시작 전에 동의를 받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영상녹화 동의서가 첨부돼야 한다. 또한 조사 개시 시점부터 종료 후 참고인이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전 과정이 영상녹화돼야 한다. 피해자 C, D, E에 대한 진술조서 관련 영상녹화물은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원심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사전에 피해자들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조사 전 과정이 녹화되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구체적인 법리가 최초 판시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 C, D,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부정됐지만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공갈 범행은 인정됐다”며 “원심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봐 대법원이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2022.07.07 I 성주원 기자
'무면허·음주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노엘 항소심…檢 징역 3년 구형
  • '무면허·음주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노엘 항소심…檢 징역 3년 구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차은경) 심리로 열린 장씨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재범했다”며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해주시고 원심 구형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장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장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난해 10월부터 200여일 간 구금되며 반성하고 있다”며 “최대 법 한도 내에서 선처를 베풀어 주셔서 가족 품에 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간청했다.장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구속되고부터 오늘까지 잘못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다”며 “사회로 돌아가게 된다면 알코올 의존증을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가족의 피눈물도 닦아 드리고 싶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찰분들께 죄송스럽고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기도 한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장씨에게 신원 확인과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이에 불응했다. 이후 순찰차에 탄 장씨는 머리로 경찰관을 들이받는 폭행을 해 현행범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욕설을 했고, 가만히 있을 것을 요구하는 여성 경찰관에게 “X까세요, XX년아”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 거부와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장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40분으로 예정됐다.
2022.07.07 I 하상렬 기자
산업디지털전환 촉진법 시행…12일 'IDX 토론회' 개최
  • 산업디지털전환 촉진법 시행…12일 'IDX 토론회' 개최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달부터 시행되는 산업디지털전환(IDX)촉진법을 맞아 글로벌 IDX 동향을 공유하고, 한국 산업디지털전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삼정KPMG는 한국산업연합포럼 및 한국인더스트리4.0협회와 함께 오는 12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빌딩에서 모빌리티(자동차·부품·서비스), 지능자동화(기계·설비·제어) 등 산업현장의 디지털전환(DX) 담당자와 공공부문의 DX정책 설계자를 대상으로 ‘산업디지털전환으로 글로벌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최근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하노버메세 2022)에서 글로벌 선도기업들이 디지털 기반으로 밸류체인을 연결하고 공공과 협력하여 디지털전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가이아-X (GAIA-X)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업과 정부가 자발적으로 협력하도록 설계된 가이아-X 정책을 소개하고, 해당 정책 인프라를 기반으로 EU기업의 글로벌 시장선점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한국기업과 정책수립자를 위한 함의점을 찾는다. 첫 번째 세션은 임채성 한국인더스트리4.0협회 명예회장이 IDX 글로벌시장의 지배적 위치 혹은 사실상 표준을 선점할 오픈협업 방법론을 설명한다. 이어 채대석 LS일렉트릭 상무가 한국기업의 IDX시장 선점전략을 소개한다. 글로벌 제조 밸류체인 연결플랫폼을 선도해 실증하는 독일 프라운호퍼(Fraunhofer)연구소 킴 왓슨 박사는 스마트팩토리 웹 (Smart Factory Web) 사례와 함께 벤츠, 보쉬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산업의 오픈협업 프로젝트인 카테나엑스(Catena-X)를 설명할 예정이다. 박문구 삼정KPMG 전무와 김인숙 한국 가이아-X 위원장, 박정윤 인터엑스 대표이사, 송병훈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전자기술연구원(KETI)) 등 연사들이 하노버메세 2022를 통해 필요성이 드러난 △디지털전환 산업정책 △디지털 통상전략의 연계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기반 한국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전략 △디지털 라이브러리 기반 새로운 공급망 설계 등 시사점을 토론한다.박문구 삼정KPMG 전무는 “디지털 기반 산업 밸류체인 연결과 컨텐츠 축적이 한 국가의 산업정책을 넘어서 디지털 통상전쟁의 화두로 등장 중”이라며 “EU의 플랫폼 기반 디지털 산업정책 수립 및 자동차 주문자위탁생산(OEM)의 디지털 컨텐츠 기반 경제성장 정책수립에 참여 등 생동감 넘치는 디지털전환 사례 시사점이 한국산업의 디지털전환에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세미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사진=삼정KPMG
2022.07.07 I 김소연 기자
국정원이 고발한 박지원·서훈, 중앙지검 공공수사1·3부가 수사
  • 국정원이 고발한 박지원·서훈, 중앙지검 공공수사1·3부가 수사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탈북어민 북송사건’ 관련 국가정보원이 전직 국정원장들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3부에 배당됐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직권남용죄(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국정원은 전날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발견했다며 박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공공수사1부가 이미 서해 피격 공무원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사건 배당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공공수사1부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서훈 전 원장과 김정호 전 민정수석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국정원은 또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원장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켰다며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에 배당됐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한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2022.07.07 I 이배운 기자
삼성전자, 올 2분기 영업익 14조…반도체 날았지만 가전 부진(상보)
  • 삼성전자, 올 2분기 영업익 14조…반도체 날았지만 가전 부진(상보)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삼성전자가 인플레이션 고조 등 각종 악재를 뚫고 2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매출을 써내는 등 나름 선방한 올해 2분기 실적을 써냈다. 다만, 당초 증권사의 실적 전망치 평균(컨센서스)을 소폭 밑도는 등 올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보다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 2분기 매출액이 77조원, 영업이익 14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94%, 11.38% 늘어난 수치다. 매출액의 경우 2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분기 기준으로는 지난 1분기(14조78000억원)에 이은 역대 두 번째다.영업이익은 2분기 기준으로 2018년 2분기(14조8700억원)와 2017년 2분기(14조7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규모를 달성했다.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역대급 실적을 달성하긴 했지만, 이는 증권사의 실적 전망치 평균(컨센서스)을 소폭 밑도는 수치다. 증권사 컨센서스는 매출 77조2218억원, 영업이익 14조6954억원 수준이었다. 영업이익 역시 15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보다 커지면서 이익전망 눈높이는 계속 내려왔다. 사업부분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반도체부문에서 약 10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요 둔화, 중국의 주요 동시 봉쇄 영향까지 겹치면서 PC용, 모바일 수요 등은 약화했지만, 데이터센터 서버용 D램 수요는 여전히 견조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환율 상승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이익이 보다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가에서는 환차익이 8300억원가량될 것으로 예상한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이 2조원 중반 수준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저가 스마트폰 수요는 꺾였지만, 갤럭시 S22울트라 등 플래그십 모델의 수요는 그나마 견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는 8000억~9000억원의 이익을 냈을 것으로 관측된다.가전부문의 영업이익은 5000억 수준으로 가장 저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자잿값 및 물류비가 급등한 반면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들면서 수요는 급감한 탓이다. 가전제품은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기 때문에 반도체와 달리 환율 상승이 악재로 작용했다.
2022.07.07 I 이다원 기자
‘北피살 공무원’ 유족, 국가유공자 신청 문의…보훈처 "권유 안했다"
  • ‘北피살 공무원’ 유족, 국가유공자 신청 문의…보훈처 "권유 안했다"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이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신청을 권유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하지만 보훈처는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권유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내용을 부인했다.6일 보훈처는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유족 측에서 해당 보훈지청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족 측에 먼저 국가유공자 신청을 권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어 “보훈처 본부 직원이 서해어업관리단과 통화에서 ‘국가유공자 등록과 인사혁신처의 순직 심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한 다음 날 유족이 거주지 주변 보훈지청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서류를 문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이 유족에게 순직과 유공자 신청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줬고, 유족 측은 이를 두고 ‘보훈처가 국가유공자 신청을 권유했다’며 오해한 것으로 추측된다.앞서 전날 한 매체는 보훈처가 지난 5일 유족에게 전화를 걸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신청날짜로부터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고 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지난 5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에 5.18 추모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실종 후 북한군 총격에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당시 해경은 이대준 씨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등을 근거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최근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이대준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면서 사실상 수사 결과를 번복해 정치권까지 파장이 일었다.국가유공자 보훈심사, 총 36단계 절차한편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선 ‘군인, 경찰, 소방관, 일반공무원’ 등이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처(질병 포함)가 발병 또는 악화가 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신청인 본인 또는 그 유족 등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 보훈심사를 접수하여 국가유공자로써의 예우 및 혜택을 받기 위한 심사 청구를 받아야 한다.국가유공자 보훈심사는 1단계 ‘공상 요건 심사’, 2단계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로 진행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총 36단계의 보훈 심사 절차로 진행된다.2021년 심사 완료된 대상자 중 약 24%는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28%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48%는 요건 비해당으로 의결된 바 있다.
2022.07.07 I 권혜미 기자
'클래식계 혜성' 다니엘 로자코비치, 10월 첫 솔로 리사이틀
  • '클래식계 혜성' 다니엘 로자코비치, 10월 첫 솔로 리사이틀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도이치 그라모폰의 최연소 아티스트 계약으로 세계 클래식계의 혜성으로 떠오른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로자코비치(21)가 한국에서 첫 솔로 리사이틀을 갖는다.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로자코비치. (사진=빈체로)7일 공연기획사 빈체로에 따르면 로자코비치는 오는 10월 4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리사이틀을 개최한다.로자코비치는 앞서 2017년 통영에서 열린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내한공연의 협연자로 국내 관객과 한 차례 만난 바 있다. 솔로 리사이틀로 서울에서 관객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태어난 로자코비치는 2014년 예후디 메뉴인 콩쿠르 주니어 부분 2위, 2016년 러시아 블라디미르 스피바코프 콩쿠르 우승을 차지하며 주목을 받은 연주자다. 2016년 15세 나이로 도이치 그라모폰의 최연소 아티스트로 계약하며 화제가 됐다.바이올린을 시작한지 불과 2년 만에 협연 무대를 가지며 ‘바이올린 신동’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불렸다. 2001년생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섬세한 감정선과 유려한 테크닉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번 공연에선 브람스, 바흐, 이자이, 프랑크 등의 곡을 연주할 예정이다.2019년 도이치 그라모폰을 통해 발매한 앨범 ‘차이콥스키: 오직 그리움을 아는 이만이’에서 함께 작업한 피아니스트 스타니슬라프 솔로비에프가 함께 무대에 오른다.티켓 가격 3만~9만원. 7일 오후 3시부터 예술의전당 유료회원 대상 선예매를 진행한다. 일반 예매는 8일 오후 3시부터 인터파크, 예술의전당에서 할 수 있다.
2022.07.07 I 장병호 기자
국립발레단, 16~17일 'KNB 무브먼트 시리즈7'
  • 국립발레단, 16~17일 'KNB 무브먼트 시리즈7'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립발레단은 오는 16일과 17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KNB 무브먼트 시리즈7’을 공연한다.국립발레단 ‘KNB 무브먼트 시리즈7’ 포스터. (사진=국립발레단)‘KNB 무브먼트 시리즈’는 강수진 단장 취임 이후 2015년 국립발레단 무용수들이 안무에 도전하는 프로젝트로 처음 선보였다. 무용수들의 안무 능력을 발굴해 한국 발레계의 새로운 안무가를 육성하고 무용수에게 제2의 인생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그동안 44편의 작품을 선보이며 국내외에서 크고 작은 성과를 이뤄냈다.올해 7회째인 이번 ‘KNB 무브먼트 시리즈7’에서는 외부 심사위원을 영입해 보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안무가로 참여할 단원을 선발했다. 박슬기, 배민순, 선호현, 송정빈, 이영철, 정은영, 최미레, 한나래 등 총 8명이 안무작을 선보인다. 한나래, 정은영이 이번이 안무 데뷔다.참가작은 △송정빈 안무 ‘삼손과 데릴라’ △박슬기 안무 ‘컬러링 유어 라이프’(Coloring Your Life) △이영철 안무 ‘더 댄스 투 리버티+ing’(The Dance to Liberty+ing) △배민순 안무 ‘이브닝 슈즈’ △한나래 안무 ‘더 웨이 투 미’(The Way to Me) △정은영 안무 ‘억압’ △선호현 안무 ‘아리랑 파드되’(Arirang Pas de deux) △최미레 안무 ‘스위비’(Suivi) 등이다.티켓 가격 5000~3만원. 인터파크, 예술의전당에서 예매할 수 있다.
2022.07.07 I 장병호 기자
"DLF 중징계 무효" 우리금융지주 회장 2심…22일로 선고 연기
  • "DLF 중징계 무효" 우리금융지주 회장 2심…22일로 선고 연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2심 선고가 오는 22일로 연기됐다.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사진=이데일리DB)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권순민 김봉원 강성훈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종전 선고기일은 오는 8일이었다.재판부는 추가 법리 검토 등을 이유로 선고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은 2020년 1월 우리은행이 DLF의 불완전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 회장에게 중징계 수준의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지배구조법 제24조에서는 금융회사는 법령준수, 건전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이에 손 회장 측은 징계처분을 내린 윤석헌 전 금감원장과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와 관련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되는 탓이다.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지난해 8월 2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령상 의무적으로 마련하게 돼 있는 내부 규정(내부 통제의 기준)에 흠결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규정을 마련했는지 여부는 형식적·외형적인 면은 물론 그 통제기능의 핵심 사항이 포함됐는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처분(징계)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2022.07.06 I 하상렬 기자
'택시기사 만취 폭행' 이용구…검찰, 징역 1년 구형
  • '택시기사 만취 폭행' 이용구…검찰, 징역 1년 구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부부 차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차관은 운전자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폭행 영상이 담긴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는 입장을 드러냈다.취중 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재판장 조승우) 심리로 열린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유력한 초대 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폭행 영상 삭제뿐만 아니라,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일련의 행위를 벌였다”며 “범의를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특히 검찰은 이 전 차관의 증거인멸교사 행위가 국가형벌권을 훼손했다고도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기억이 없다고 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으로 폭행영상을 삭제하는 행위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국가형벌권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반면 이 전 차관 측은 운전자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다.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타의 모범을 보여야할 사람으로서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감수할 것”이라면서도 “동영상 유포를 막기 위해 삭제를 단순히 부탁한 것과 피해자의 삭제 행위를 갖고 사법질서 중대 교란행위인 증거인멸교사가 인정되는지 숙고해달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증거인멸교사가 인정되기 위해선 ‘정범’의 증거인멸 혐의가 드러나야 한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삭제 요청을 거부하고 영상을 보관하려 했다. 피고인의 교사가 인정 가능한지 당시 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 전 차관도 직접 의견을 밝혔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제 불찰로 시작된 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았다.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소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 등을 받는다. 아울러 이 전 차관은 폭행 영상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는다.당초 사건은 경찰에서 내사 종결했지만, 이 전 차관 법무부 차관 임명 이후 언론에 사건이 알려지자 재수사가 이뤄져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이 전 차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사건 담당 전직 경찰관 A씨에겐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A씨는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단순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어떠한 부정한 청탁이나 외압을 받은 사실이 없다. 선처를 바란다”며 흐느끼며 말했다.이 전 차관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5일로 예정됐다.
2022.07.06 I 하상렬 기자
삼성전자, 상반기 성과급 쏜다…반도체·스마트폰 ‘100%’
  • 삼성전자, 상반기 성과급 쏜다…반도체·스마트폰 ‘100%’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삼성전자가 반도체, 스마트폰, TV 등 호실적을 기록한 우수 사업부에 기본급 100%에 달하는 상반기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서초동 삼성 사옥. (사진=연합뉴스)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오후 각 사업부에 상반기 성과급인 목표달성장려금(TAI) 지급률을 공지했다.TAI는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지급되는 성과급 중 하나다. 사업부문과 사업부 평가를 합해 산정하며 최대 월 기본급의 100%를 지급한다.사업부별로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DS) 부문 메모리반도체·파운드리·시스템LSI 사업부가 모두 최대치인 100%를 받는다.디바이스경험(DX) 부문에서는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MX 사업부와 TV를 담당하는 영상디스플레이(VD), 네트워크 사업부가 100%를 받는다. 디자인경영센터와 글로벌CS센터는 지급률 75%로 정해졌다.반면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담당하는 생활가전사업부는 62.5%의 지급률을 기록했다.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요 위축 등 영향으로 수익성이 예상보다 악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삼성전자는 오는 8일 사업부별 지급률에 따라 상반기 TAI를 지급할 예정이다.한편 삼성전자는 TAI와 별도로 연 1회 초과이익성과급(OPI)도 성과급으로 받는다. 이는 당해 연도 초과이익 20% 한도 내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를 산정해 지급한다.
2022.07.06 I 이다원 기자
일 잘해도 매맞을 차기 검찰총장…공백 '마침표' 찍을까
  • 일 잘해도 매맞을 차기 검찰총장…공백 '마침표' 찍을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58일째를 맞은 가운데 차기 검찰총장 인선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검찰 조직을 이끄는 명예로운 자리지만, 정치적 리스크가 큰 현안이 산적해있고 ‘정권실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위세가 부담스러워 구인난이 계속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지 81일이 지났지만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추천위)도 여전히 구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일주일만에 윤희근 경찰청 차장이 후임자로 내정되며 인선에 속도가 붙는 것과는 대조적이다.법무부는 오는 7일 한 장관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추천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는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 △이원석(27기) 대검 차장검사 등이 거론된다. 추천위 구성부터 총장 취임까지 일반적으로 2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역대 정부 통틀어 총장 취임이 가장 늦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최장기 공백 기록은 지난 2012년 한상대 당시 총장이 검란 사태로 물러나고 후임 채동욱 총장이 취임하기까지 124일이다.법조계 안팎에선 선뜻 총장직을 맡으려는 인물이 없는 탓에 인선이 지연됐단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 장관은 검찰총장 없이 3차례 역대 최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해 차기 총장은 인사권이 없는 ‘허수아비 총장’이 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특히 총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부터 호된 신고식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사단 특수통’ 출신 인사들의 중용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온 더불어민주당은 총장 후보자의 행적과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를 놓고 송곳 검증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또한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일선청들이 전 정권 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에 맞서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새 총장은 거대 야당의 외풍을 방어하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공동 청구했다. 새 총장은 헌법 재판에 주력하는 동시에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민주당의 비판에도 대응해야 한다. 이들 대응에 실패할 경우 검찰 내부로부터 신망을 잃고 김오수 전 검찰총장에 이어 ‘수사권을 빼앗긴 총장’이라는 불명예를 이어받을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는 “총장으로서 할 일을 다 하면 ‘정권의 수족’이란 비난을 받고 일을 못 하면 조직 와해를 못 막은 무능한 총장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된다”며 “한동훈 장관의 그늘에 가려 성과 인정을 제대로 받기 어려워 보인단 점도 총장직 고사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06 I 이배운 기자
대법원 "법령 해석·적용 권한은 헌재 아닌 법원에만 있어"
  • 대법원 "법령 해석·적용 권한은 헌재 아닌 법원에만 있어"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 ‘한정위헌’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된 가운데 대법원이 일주일만에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6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법률 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으며, 그 결과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그러면서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라며 “다른 국가기관이 법률의 해석기준을 제시해 법원으로 하여금 그에 따라 당해 법률을 구체적 분쟁사건에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간섭을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가권력 분립구조의 기본원리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통제할 경우, 헌재는 실질적으로 국회의 입법작용 및 법원의 사법작용 모두에 대해 통제하는 것은 물론, 행정재판에 대한 통제과정에서 정부의 법집행에 대해서도 통제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우려했다.또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27조 및 사법권의 독립과 심급제도를 규정한 헌법 제101조를 보더라도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원 외부의 기관이 그 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심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최고법원이자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적용기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7.06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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