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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반건설, 업계 최초 유망 스타트업 육성 행사 개최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호반건설과 플랜에이치벤처스는 7일 서울 CGV 청담씨네시티에서 `하이 데모데이 2022: 호반 오픈 이노베이션 쇼케이스&데모데이`를 개최했다. 플랜에이치벤처스는 호반건설이 지난 2019년 설립한 스타트업 투자사다. 데모데이는 스타트업을 홍보해 투자, M&A, 구매, 채용 등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 7일 서울 서초구 CGV청담씨네시티에서 열린 호반건설과 서울산업진흥원의 ‘유망 창업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업무 협약식’에서 김현우(왼쪽)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와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호반건설 제공)이날 행사에는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김현우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GS건설을 비롯한 건설사 관계자, 산업은행, 캡스톤투자파트너스 등 투자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데모데이는 건설업계 첫 사례로, 호반건설과 플랜에이치가 투자 육성하는 스타트업의 핵심 기술, 오픈 이노베이션 성과, 로드맵 등을 발표했다. 또 서울산업진흥원과 유망 창업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데모데이 행사에는 △텐일레븐(인공지능 건축설계) △플럭시티(디지털 트윈) △에이올코리아(흡착소재 및 공기정화 솔루션) △라오나크(디지털도어록) △뷰메진(자율주행 AI 드론 품질검사) △로위랩코리아(메타버스·VR 콘텐츠) 등이 참여했다.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은 “업계 최초로 액셀러레이터 법인 플랜에이치를 설립하고, 오픈 이노베이션팀을 신설해 호반그룹과의 직접적인 연계가 가능한 스타트업을 발굴·투자하며,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유망한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서로 협력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대법원 "절차 위반 영상녹화물로는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 못해"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영상녹화물 진술조서는 서명 과정 녹화,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 사건에서 폭력조직원이자 형제인 A씨와 B씨에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쟁점은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영상녹화물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피고인 A와 B는 충청남도 서산 일대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유흥접객원 알선 영업을 해왔다. 피고인들은 다른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영업수익 중 일정액을 달라고 요구해 수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 피고인이 받은 돈이 12억여원에 달하며 모두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공갈 부분의 증거로 피해자 5명의 참고인 진술조서가 존재했지만 피고인들이 증거 부동의해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피해자 C와 D는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자신의 진술조서에 대해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지 않거나 명시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다. 또다른 피해자 E는 진술조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조서에 서명날인했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상태에서 제1심은 피해자 C, D, E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상황에 관한 영상녹화물을 통해 이들 피해자의 진술조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2심 역시 C, D, E의 진술조서 증거능력을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피해자 C, D, E에 대한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해당 영상녹화물에는 경찰관이 진술자에게 영상녹화를 하겠다고 고지하는 장면, 그에 대해 진술자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장면은 포함돼 있었지만 진술자들이 해당 조서를 열람하는 장면은 없었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규정 내용, 취지에 비춰보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해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려면 영상녹화 시작 전에 동의를 받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영상녹화 동의서가 첨부돼야 한다. 또한 조사 개시 시점부터 종료 후 참고인이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전 과정이 영상녹화돼야 한다. 피해자 C, D, E에 대한 진술조서 관련 영상녹화물은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원심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사전에 피해자들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조사 전 과정이 녹화되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구체적인 법리가 최초 판시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 C, D,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부정됐지만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공갈 범행은 인정됐다”며 “원심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봐 대법원이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 삼성전자, 올 2분기 영업익 14조…반도체 날았지만 가전 부진(상보)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삼성전자가 인플레이션 고조 등 각종 악재를 뚫고 2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매출을 써내는 등 나름 선방한 올해 2분기 실적을 써냈다. 다만, 당초 증권사의 실적 전망치 평균(컨센서스)을 소폭 밑도는 등 올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보다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 2분기 매출액이 77조원, 영업이익 14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94%, 11.38% 늘어난 수치다. 매출액의 경우 2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분기 기준으로는 지난 1분기(14조78000억원)에 이은 역대 두 번째다.영업이익은 2분기 기준으로 2018년 2분기(14조8700억원)와 2017년 2분기(14조7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규모를 달성했다.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역대급 실적을 달성하긴 했지만, 이는 증권사의 실적 전망치 평균(컨센서스)을 소폭 밑도는 수치다. 증권사 컨센서스는 매출 77조2218억원, 영업이익 14조6954억원 수준이었다. 영업이익 역시 15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보다 커지면서 이익전망 눈높이는 계속 내려왔다. 사업부분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반도체부문에서 약 10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요 둔화, 중국의 주요 동시 봉쇄 영향까지 겹치면서 PC용, 모바일 수요 등은 약화했지만, 데이터센터 서버용 D램 수요는 여전히 견조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환율 상승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이익이 보다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가에서는 환차익이 8300억원가량될 것으로 예상한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이 2조원 중반 수준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저가 스마트폰 수요는 꺾였지만, 갤럭시 S22울트라 등 플래그십 모델의 수요는 그나마 견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는 8000억~9000억원의 이익을 냈을 것으로 관측된다.가전부문의 영업이익은 5000억 수준으로 가장 저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자잿값 및 물류비가 급등한 반면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들면서 수요는 급감한 탓이다. 가전제품은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기 때문에 반도체와 달리 환율 상승이 악재로 작용했다.
- ‘北피살 공무원’ 유족, 국가유공자 신청 문의…보훈처 "권유 안했다"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이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신청을 권유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하지만 보훈처는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권유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내용을 부인했다.6일 보훈처는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유족 측에서 해당 보훈지청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족 측에 먼저 국가유공자 신청을 권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어 “보훈처 본부 직원이 서해어업관리단과 통화에서 ‘국가유공자 등록과 인사혁신처의 순직 심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한 다음 날 유족이 거주지 주변 보훈지청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서류를 문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이 유족에게 순직과 유공자 신청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줬고, 유족 측은 이를 두고 ‘보훈처가 국가유공자 신청을 권유했다’며 오해한 것으로 추측된다.앞서 전날 한 매체는 보훈처가 지난 5일 유족에게 전화를 걸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신청날짜로부터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고 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지난 5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에 5.18 추모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실종 후 북한군 총격에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당시 해경은 이대준 씨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등을 근거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최근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이대준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면서 사실상 수사 결과를 번복해 정치권까지 파장이 일었다.국가유공자 보훈심사, 총 36단계 절차한편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선 ‘군인, 경찰, 소방관, 일반공무원’ 등이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처(질병 포함)가 발병 또는 악화가 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신청인 본인 또는 그 유족 등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 보훈심사를 접수하여 국가유공자로써의 예우 및 혜택을 받기 위한 심사 청구를 받아야 한다.국가유공자 보훈심사는 1단계 ‘공상 요건 심사’, 2단계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로 진행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총 36단계의 보훈 심사 절차로 진행된다.2021년 심사 완료된 대상자 중 약 24%는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28%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48%는 요건 비해당으로 의결된 바 있다.
- 국립발레단, 16~17일 'KNB 무브먼트 시리즈7'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립발레단은 오는 16일과 17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KNB 무브먼트 시리즈7’을 공연한다.국립발레단 ‘KNB 무브먼트 시리즈7’ 포스터. (사진=국립발레단)‘KNB 무브먼트 시리즈’는 강수진 단장 취임 이후 2015년 국립발레단 무용수들이 안무에 도전하는 프로젝트로 처음 선보였다. 무용수들의 안무 능력을 발굴해 한국 발레계의 새로운 안무가를 육성하고 무용수에게 제2의 인생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그동안 44편의 작품을 선보이며 국내외에서 크고 작은 성과를 이뤄냈다.올해 7회째인 이번 ‘KNB 무브먼트 시리즈7’에서는 외부 심사위원을 영입해 보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안무가로 참여할 단원을 선발했다. 박슬기, 배민순, 선호현, 송정빈, 이영철, 정은영, 최미레, 한나래 등 총 8명이 안무작을 선보인다. 한나래, 정은영이 이번이 안무 데뷔다.참가작은 △송정빈 안무 ‘삼손과 데릴라’ △박슬기 안무 ‘컬러링 유어 라이프’(Coloring Your Life) △이영철 안무 ‘더 댄스 투 리버티+ing’(The Dance to Liberty+ing) △배민순 안무 ‘이브닝 슈즈’ △한나래 안무 ‘더 웨이 투 미’(The Way to Me) △정은영 안무 ‘억압’ △선호현 안무 ‘아리랑 파드되’(Arirang Pas de deux) △최미레 안무 ‘스위비’(Suivi) 등이다.티켓 가격 5000~3만원. 인터파크, 예술의전당에서 예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