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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단체행동 제동 걸어야"…고발 당한 경찰 직협
  • "위험 단체행동 제동 걸어야"…고발 당한 경찰 직협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방침에 반대하며 단식과 삭발식 등 단체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경찰직장협의회(직협)를 고발했다.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협회장 등 각 4개 경찰서 직협회장들이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뒤 삭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유대한호국단은 12일 서울 서초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협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 내에서 ‘노동조합’ 역할을 하고 있는 직협이 국가의 통제를 거부하고,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 직협은 지난 4일부터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에 반대하기 위해 릴레이 삭발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행안부의 경찰국 조직을 포함,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가 가능한 인사제청권, 지휘감독권안 등의 내용이 담기면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되는 만큼 민주적인 방안의 견제가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자유대한호국단은 직협이 현재 국가의 통제를 거부하고, 정치적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인해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될 경찰에 대한 견제기구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경찰 내 노조라는 힘을 이용, 정치적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들은 민관기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 직협회장 등 직협 내 인사들을 거론하며 ‘정치적 편향’이 우려된다고도 지적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민 회장은 지난 4월 민주노총의 정당한 집회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표한 적이 있다”라며 “이들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의 처우 개선 등을 명분으로 설립한 직협이 집단행동을 이어간다면 곧 민주노총과 같은 정치세력집단이 될 것이 자명하다”며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 준비단장 등은 현장 간담회 진행 등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직협에 만남을 제안하는 등 경찰청장 임명을 앞두고 조직 내 반발 등을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2.07.12 I 권효중 기자
글로벌 시장 위축에…삼성전자·SK하이닉스, D램 매출 하락세
  • 글로벌 시장 위축에…삼성전자·SK하이닉스, D램 매출 하락세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메모리 반도체인 D램의 글로벌 시장이 침체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제조기업의 D램 매출 역시 둔화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D램 시장 점유율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등으로 IT 제품 수요가 축소되고 있어 하반기 D램 가격이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하반기 국내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단 분석이 나온다.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12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옴디아(Omdia)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005930) D램 매출액은 103억4300만달러(약 13조4769억원)로 추산된다. 이는 직전 분기 대비 900만달러(약 117억원) 줄어든 규모로, 지난해 3분기 D램에서만 115억3000만달러(약 15조236억원) 매출을 올린 이후 2개 분기 연속 하락했다.SK하이닉스(000660)의 올해 1분기 D램 매출 역시 직전 분기 대비 8억7100만달러(약 1조1366억원) 감소한 65억5900만달러(약 8조5594억원)로 집계됐다. 반면 미국 마이크론은 올해 1분기 D램 매출액 60억2500만달러(약 7조9596억원)를 기록하며 매출 호조를 보였다. 직전 분기 대비 5억7500만달러(약 7501억원) 늘어난 수치다.매출액이 오르내리면서 글로벌 D램 점유율 싸움도 치열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D램 시장 점유율 42.7%로 직전 분기 대비 0.8%포인트 몸집을 불렸다. 마이크론 역시 같은 기간 2.7%포인트 늘어난 24.8%를 차지한 반면 SK하이닉스는 3%포인트 줄어든 27.1%로 2위 자리를 지켰다.글로벌 D램 업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 D램 범용제품 고정거래 가격은 지난해 10월 9.5% 급락한 이후 올해 1월에도 8.1% 내리며 하락을 이어가는 중이다.올해 1분기 전 세계 D램 시장 규모는 242억4800만달러(약 31조6315억원)로 최근 2개 분기 연속 내렸다. 전망 역시 밝지 않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및 경기침체 우려를 거론하며 3분기 D램 가격 하락폭을 기존 3~8%에서 5~10% 수준으로 조정한 바 있다.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D램 현물가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이라며 “PC와 스마트폰 판매 부진 우려 속에 제조사들이 (메모리) 재고조정에 나설 경우 코로나19 특수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7.12 I 이다원 기자
당진화력발전소 고압차단기 사망 사고…안전관리책임자 무죄 확정
  • 당진화력발전소 고압차단기 사망 사고…안전관리책임자 무죄 확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2016년 발생한 당진화력발전소 고압차단기 교체공사 사망 사고 안전관리책임자들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시공관리 책임자 A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사건은 충남 당진화력발전소의 고압차단기 교체공사 기간이던 2016년 6월3일 발생했다. 발전소에 설치할 고압차단기 및 부속자재 설치용역 도급을 받은 협력업체 직원 3명은 그날 고압차단기 보조접점 점검 작업을 위해 현장으로 갔다. 그러나 작업 중 고압차단기 인입 과정에서 폭발적 연소가 일어났고, 3명 가운데 2명이 화염 화상 등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나머지 1명도 전신 50%의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게 됐다.시공관리 책임자 A씨, 당진화력발전소 본부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B씨, 당진화력발전소 운영 주체인 한국동서발전은 고압차단기 점검 시 고압차단기로 전류가 유입되지 않도록 1차 측 전로를 차단해 정전조치를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방염 처리된 작업복 등을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착용시키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아울러 B씨와 동서발전은 작업장 내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와 감전을 막기 위한 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B씨와 동서발전에 대해선 안전 통로 및 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됐다.1심 재판부는 “발전소가 가동되는 도중 일부 설비를 정비하거나 수리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해당 설비의 전원을 차단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며 “실제 고압차단기가 설치된 국내 발전소도 평상시 고압차단기를 인출하거나 인입할 때 1차 측 전로를 차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사고 당시 고압차단기를 인출하거나 인입할 때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예견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A씨 등에게 1차 측 전로를 차단해 정전상태에서 고압차단기를 인출하거나 인입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점검 작업이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이뤄진 작업으로 감전의 우려가 있다거나 전기적 불꽃 등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의 충전전로 작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검찰 측 항소로 이어진 항소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 검찰 측이 재차 불복해 법정 공방은 상고심까지 이어졌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2022.07.12 I 하상렬 기자
KCC, 친환경 페인트사업 강화…ESG경영 가속
  • KCC, 친환경 페인트사업 강화…ESG경영 가속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KCC는 친환경 페인트 제품을 앞세워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사진=KCC)KCC에 따르면 페인트 포장 캔을 4도 인쇄로 줄인 ESG캔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8회 코팅 사양으로 인쇄되어 있는 캔을 절반수준인 4도 인쇄로 적용함으로써 휘발성 유기용제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18ℓ(리터) 사각형 캔을 4도 인쇄가 적용되는 ESG캔으로 우선 전환시킬 예정이다. 이후 순차적으로 페인트 포장용 ESG캔을 전 제품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KCC는 최근 무림P&P와 신소재 나노셀룰로오스를 적용한 친환경 수성 페인트를 개발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나노셀룰로오스는 나무를 목재칩으로 가공한 뒤에 펄핑과정을 거쳐 천연펄프에서 추출한 셀룰로오스 섬유를 나노미터 크기로 쪼갠 물질로 무게는 철의 5분의 1수준이지만 강도는 5배 더 뛰어나다. 또 생분해가 가능해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친환경 차세대 신소재이다. 숲으로퍼티 워셔블, 전기차용 저온경화 페인트, 수성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수믹스’ 등 친환경 수성 페인트 개발에도 나서며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KCC는 그동안 전국단위 노후주택 개선사업 ‘새뜰마을’, 서울 지역의 저층주거지 개선사업 ‘온동네 숲으로’, 서초구 관내 주거환경 개선사업 ‘반딧불 하우스’ 등과 같은 사회공헌활동에서 친환경 수성 페인트를 적극 활용해왔다. KCC 관계자는 “환경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친환경 수성 페인트 제품 라인업을 확대해 나가고, 제품 포장캔에도 친환경을 생각하는 ESG캔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며 ”앞으로 KCC의 ESG경영을 가속화 해나가는데 페인트 제품이 첨병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전 제품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12 I 함지현 기자
서울 자치구 재산세 1위 강남구…최하위 강북구의 17배
  • 서울 자치구 재산세 1위 강남구…최하위 강북구의 17배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가 주택 및 건축물 등 7월분 재산세 2조4374억원의 자치구별 부과 현황을 파악한 결과, 가장 많은 강남구가 가장 적은 강북구에 비해 17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서울시)서울시는 올해 7월분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474만 건, 2조 4374억 원을 확정해 지난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8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7월 말일까지지만, 올해 7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8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이번 7월분 재산세 2조 4374억 원의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4135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706억 원, 송파구 2667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36억 원이며, 도봉구 269억 원, 중랑구 342억 원 순이다.시는 이러한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8188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에 25개 자치구에 각각 727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올해 7월분 재산세의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 1조7380억 원, 건축물, 항공기 등 6994억 원이다.이번 7월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건수는 10만 5000건(2.3%↑), 금액은 1276억 원(5.5%↑)이 각각 증가했다.과세물건 중 주택의 재산세 부과 건수는 공동주택이 7만9000건(2.4%↑)이 증가했으나, 단독주택은 7000건(1.7%↓)이 감소했다. 그리고 비주거용 건축물 등은 3만3000건(3.4%↑)이 증가했다.서울시는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각각 인상)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 부과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 적용했다.이번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된 1세대 1주택은 전체 주택 총 374만9000건 중 193만2000건으로 전체 주택의 절반이 넘는 51.5%이다.또한, 공시가격 적용비율 15% 인하와 별도로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는 0.05%p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한다.이외에도 서울시에 재산세 과세물건을 소유한 외국인은 총 2만3853명이다. 외국인 재산세 납세자는 영어권이 1만452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국인이 8827명으로 많다.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2.07.12 I 김은비 기자
1주간 서울 학생 확진자 2587명...‘더블링’ 현상 발생
  • 1주간 서울 학생 확진자 2587명...‘더블링’ 현상 발생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최근 1주일(7월 4일 ~ 7월 10일) 서울시 학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587명으로 전 주 988명보다 2.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 6일 서울 서초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12일 서울시교육청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1주간 서울 지역 유치원·초·중·고등학생 신규 확진자가 2587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 주(6월 27일 ~ 7월 3일) 988명에 비해 확진자수가 2배 이상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서울 지역 학생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이 발생한 결과로 해석된다. 학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 신규 확진자가 130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학생 확진자는 678명, 고등학생 확진자 수는 506명이었다. 유치원 확진자는 78명, 특수학교 등 기타 유형은 23명이었다.교직원 신규 확진자 수 역시 더블링 현상이 발생했다. 지난 1주간 신규 확진된 교직원은 342명으로 직전 주 152명보다 190명 늘었다.한편 코로나19 재유행이 가시화된 가운데 교육부는 오는 2학기 학생들의 전면 등교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1일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최대치를 찍었던 3월에도 등교했기 때문에 2학기 역시 등교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12 I 김형환 기자
주거용 오피스텔도 입지·브랜드 따라 양극화
  • 주거용 오피스텔도 입지·브랜드 따라 양극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주거형 오피스텔이 올해 들어서는 입지와 브랜드별로 양극화를 띠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우건설이 서울 영등포구에 분양한 ‘신길 AK푸르지오’ 오피스텔은 총 96실 모집에 12만5919명이 신청하면서 평균 1312대 1을 기록했다. 또 같은 달 경기 과천시에 공급된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 오피스텔도 청약 결과 평균 1398대 1 경쟁률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이 두 단지는 각각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7호선 신풍역과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에 조성되고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1군 브랜드 건설사가 짓는 주거형 오피스텔이라는 점에서 높은 인기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에서도 우수한 입지와 브랜드를 갖춘 단지는 청약마감행진을 이어가고 잇다. 대구에서는 지난달 GS건설이 대구 최고 주거선호지로 꼽히는 수성구 범어동 일대에 선보인 ‘범어자이’ 주거형 오피스텔이 평균 112.6대 1의 세 자릿수 경쟁률로 전 타입의 청약을 마쳤다. 반면, 인천 신흥동3가 ‘숭의역 엘크루’ 오피스텔은 168실 모집에 132명만 신청해 36실이 미달됐다. 앞서 지난 2월 중순 분양한 ‘엘루크 서초’ 오피스텔 330실에서도 적지 않은 미분양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분양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인상,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만큼, 실거주 수요와 투자자들에게 모두 각광받는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입지에 대형 건설사가 분양하는 브랜드 오피스텔을 찾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이달 분양시장에서는 주요 브랜드를 내건 주거형 오피스텔의 분양이 잇따라 주목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부산시 센텀권역 일대 수영구 망미동에서 ‘힐스테이트 센텀 더퍼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37층, 4개 동, 전용면적 61~84㎡, 총 447실 규모로 조성되는 초고층 브랜드 주거형 오피스텔이다. 단지는 수영강을 바로 앞에서 누리는 입지에 조성돼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며, 특히 일부 호실은 수영강 조망과 함께 바다 조망도 가능한 특급조망권을 갖출 예정이다. 또한 센텀시티와 맞닿아 있어 센텀시티의 다양한 인프라도 공유할 수 있어 생활편의성도 우수하다.현대건설은 대전시 서구 탄방동에 ‘힐스테이트 둔산’ 주거형 오피스텔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7층~지상 37층, 4개 동, 전용면적 84㎡ 총 600실 규모다. 대전 1호선 탄방역 역세권 단지이다. 또한 현대건설은 비규제지역인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에서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의 분양도 실시한다. 수도권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과천지식정보타운 상업 1-2o3블록(1차), 상업 3-1o2블록(2차)에서 오피스텔, 섹션오피스, 상업시설이 결합된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과천 디센트로’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어 동탄2신도시에서 ‘힐스테이트 동탄 르센텀’ 주거형 오피스텔도 분양할 예정이다. 또 대우건설은 김포시 풍무동 풍무2지구에서 ‘풍무역 푸르지오 시티’의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10층, 1개 동, 전용면적 64~82㎡, 총 288실 규모다. 김포 골드라인 풍무역이 도보권에 자리한 역세권 단지다.
2022.07.12 I 하지나 기자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징역 2년에 검찰 불복 항소
  •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징역 2년에 검찰 불복 항소
  •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지난 5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아동 성착취물 공유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6)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손정우 측의 항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검찰은 11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조 판사는 앞서 5일 손정우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손씨를 법정 구속했다.조 판사는 “피고인은 처음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할 때부터 2년 8개월간 범죄수익을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은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하지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은 아니지만 범죄수익 4억여원이 모두 몰수·추징으로 국고에 환수돼 더이상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재판받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등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 수익은 전세계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범죄를 통해 얻은 것”이라며 손정우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얻은 4억여원을 암호화폐 계정 등을 이용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정우는 범죄수익 중 560만원가량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도 받는다.손정우는 복역 중 미국 사법당국에 기소돼 범죄인 인도가 요청됐지만, 한국 법원이 이를 불허했다. 당시 손정우의 아버지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직접 손정우를 검찰에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2022.07.11 I 나은경 기자
철콘업계, 수도권 건설현장 10곳 셧다운…원베일리는 재개
  • 철콘업계, 수도권 건설현장 10곳 셧다운…원베일리는 재개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수도권 철근·콘크리트 업계가 전국 10곳에 대한 공사 작업을 전면 중단했다. 당초 공사가 중단됐던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는 막판 협상이 이뤄지면서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11일 철근콘크리트 서울·경기·인천 사용자연합회에 따르면 철콘업계는 공사 중단 첫날인 이날 오후 셧다운 대상을 9개 시공사, 10개 공사현장으로 축소했다.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설 현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철콘업계는 당초 이중 60개 현장에서 ‘셧다운’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주말부터 협상 재개 의사를 보인 45개 현장을 제외했다. 또한 공사 중단이 시작된 이후 협상 의사를 드러낸 5개 현장에 대해서도 셧다운을 철회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3공구)도 공사를 중단했다가 결국 협상에 진척을 보이며 공사를 재개키로 했다. 다만 산성역자이푸르지오(2공구), 파주 운정3지구 A5BL 등 대형 사업장들은 여전히 셧다운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전국 철콘업계는 지난 3월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공사중단을 진행한 바 있다. 이어 4월 말에는 호남·제주지역, 지난달 6~7일에는 부산·울산·경남지역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공사 중단에 나섰다.
2022.07.11 I 하지나 기자
검찰총장 공백 두달만에 시작된 인선 작업…첫 女총장? 기수 역전?
  • 검찰총장 공백 두달만에 시작된 인선 작업…첫 女총장? 기수 역전?
  •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총장 공백 두달만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2년간 검찰총장을 지낸 김진태 전 총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2011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추천위 제도가 도입된 후 위원회 구성까지 가장 긴 시간이 걸린 만큼 이후 인선 절차는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찰 인사가 이미 마무리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뒷북’ 구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추천위원장에 김진태 전 총장…19일까지 국민 천거법무부는 제45대 검찰총장을 뽑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김진태 전 검찰총장. 대검찰청 제공.위원장을 맡은 김 전 총장을 포함해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상임고문과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추천위 비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다.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각계 전문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들로 추천위를 구성했다”며 “그중 경륜과 전문성을 두루 고려해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추천위 당연직 위원 5명은 검찰청법에 따라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 맡는다.추천위가 구성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국민 천거 방식으로 후보 추천을 받는다. 누구나 검찰총장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법조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추천받을 자격이 생긴다.천거 절차 종료 후 법무부 장관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추천위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 장관은 피천거인 외 후보자를 직접 제시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추천위는 제시된 심사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해 3명 이상을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최종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추천위 구성부터 총장 취임까지는 통상 2개월가량 소요된다.◇후보군 모두 ‘기수 역전’ 부담…첫 女총장 가능성도현재 거론되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은 검찰 내에선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 이원석(27기) 대검 차장검사 등이다. 검찰 밖에서는 한찬식(21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배성범(23기)·조남관(24기)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 하마평에 올라 있다.누가 되든 기수 역전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를 제외하면 거론되는 후보군 모두 한동훈 장관(27기)의 선배 기수다. 이들로서는 이미 주요 인사가 완료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후배인 한 장관의 존재감이 크다는 점이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원석 차장의 경우 한 장관과 동기라는 점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호흡을 맞추는 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차장은 김오수 전 총장 사퇴 이후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한 장관과 협의해 3차례 역대 최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그동안 지적돼온 ‘총장 패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카드라는 뜻이다. 다만 일선 고검장들보다 기수가 낮다는 점에서 기수 역전 부담은 마찬가지다. 이 차장이 총장에 오를 경우 검찰 고위급들의 줄사표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후보군 중 유일한 여성인 노정연 부산고검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단행된 지난달 검찰 정기 인사에서 사상 첫 여성 고검장이 돼 화제가 된 인물이다. 윤석열 정부 내각 인선 과정에서 여성이 소외당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고 윤 대통령도 이같은 지적을 즉각 수용해 여성 인사 기용 노력을 보인 것을 감안할 때 사상 첫 여성 검찰총장 발탁 가능성도 있다.다만 차기 검찰총장은 인사권이 없는 ‘허수아비 총장’, ‘식물총장’이 될 것이란 전망이 파다한 가운데 유력 후보들이 대부분 주변의 권유를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지난달 29일 시작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022.07.11 I 성주원 기자
정부 '전세 사기' 엄중 대응한다…檢, 구속 수사 원칙
  • 정부 '전세 사기' 엄중 대응한다…檢, 구속 수사 원칙
  • [이데일리 이성기 이배운 기자] 검찰이 전세 보증금 사기 범죄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2030청년`과 서민의 피해가 늘고 있는 데다, 관련 범죄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황병주(왼쪽)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전세 사기 관련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검은 11일 전세 보증금 관련 범죄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하는 등 전국 일선 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세금을 마련한 경위와 전세금이 피해자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 양형 사유를 수집·제출하고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피해 회복도 지원하기로 했다.대검 관계자는 “그간 전세 사기 사건에 적절한 형사 처벌이 이뤄지지 못했는데 (형사 처벌 대상인)사기냐 (민사 분쟁 대상인) 개인 간의 계약 문제냐는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엄정 대응 지시는 형사적 문제가 명확한 것에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적 서민 주거지인 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가 주로 서민과 청년이 많다”며 “사실상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 보증금과 삶의 터전인 주거지를 상실하게 돼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본다”고 덧붙였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대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에 접수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8130건으로 총 1조60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3억원 이하 건수가 89%를 차지할 정도로 청년과 서민에 피해가 집중됐다. 올 들어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HUG가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발생한 사고 건수는 1595건, 금액으로는 3407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6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 세입자의 피해가 1961억원(924건)으로 가장 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인 서울(1465억원·622건)과 경기(1037억원·420건) 지역 세입자에게 피해가 집중됐다. 서울·경기 지역 피해액(2502억원)이 전체 피해액의 73.4%를 차지했다.
2022.07.11 I 이성기 기자
서울의소리, 尹 자택 앞 시위 잠정 중단…14일까지
  • 서울의소리, 尹 자택 앞 시위 잠정 중단…14일까지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양산 소음시위’에 항의하는 의미의 시위를 이어온 서울의소리 측이 오는 14일까지 집회를 잠정 중단한다.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24시간 집회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서울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울의소리는 윤 대통령 자택인 아크로비스타 앞 집회를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의소리는 앞서 지난달 14일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보수단체들의 소음 시위를 규탄하기 위해 윤 대통령 자택 앞에서 ‘맞불’ 성격의 집회를 이어오고 있었다. 윤 대통령의 나토(NATO) 순방 기간을 제외하고는 매일 집회를 이어온 서울의소리 측은 ‘맞불 집회’를 시작한지 27일 만에 잠정 중단하게 됐다.서울의소리 측은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의 보수단체가 집회를 중단함에 따라 ‘맞불 집회’ 역시 잠정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보수 유튜버인 안정권씨 등이 이끄는 ‘벨라도’를 비롯해 보수단체들이 양산 사저 앞에 신고한 집회에 금지 통고를 내렸다. 보수단체 측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조치에 반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울산지법은 지난 5일 기각했다. 양산 사저 앞 시위가 잠시 중단됨에 따라 서울의소리 측도 역시 윤 대통령 자택 앞 시위를 멈추며 ‘휴전’ 상태에 들어간 셈이 됐다. 서울의소리 측은 “양산 사저 앞 집회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아크로비스타 앞 집회도 이어질 것”이라며 “집회 시작일은 다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2022.07.11 I 권효중 기자
"다시 예전처럼?"…코로나 재유행에 선별진료소 다시 '북적'
  • "다시 예전처럼?"…코로나 재유행에 선별진료소 다시 '북적'
  • [이데일리 이용성 황병서 권효중 기자] “그동안 코로나를 잊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선별진료소에 방문했네요.”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앞 선별진료소에는 아침 일찍부터 줄이 길게 늘어 서 있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30여명 되는 대기줄이 꼬리에 꼬리를 이었다. 이들은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더위에 부채질하거나 그늘로 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더위를 식히며 검사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 국면에 접어들면서 한산했던 선별진료소가 다시 북적이고 있다. 이날 이데일리 취재진이 둘러본 서울 송파구, 서초구, 중구 인근 선별 진료소는 작년 코로나 대유행 속에 장사진을 이뤘던 풍경이 재현될 조짐이 보였다.11일 오전 서울 송파의 한 선별진료소 앞에 사람들이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사진=권효중 기자)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 2693명으로 집계됐다. 검사가 없는 ‘주말 효과’로 2만명 밑으로 떨어졌지만, 전주 동일대비(6249명)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등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다.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고개를 들자 사람들은 선별진료소를 다시 찾았다. 10살 아들의 손을 잡고 송파구의 한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진모(42)씨는 “야구장에 다녀왔다가 지난주 목요일쯤부터 목이 아파 자가진단키트를 해보니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거리두기가 끝나고, 코로나19도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찾아올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산발적으로 내리는 소나기도 선별진료소로 향하는 발걸음을 막지 못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선별진료소는 점심시간이 끝나자마자 대기 줄이 20m 넘게 늘어서 있었다. 지난 주말부터 기침 증상이 있어 선별진료소를 찾았다는 60대 A씨는 “기관지가 원래 좋지 않은데 이번 기침은 심상치 않아서 검사해보려고 방문했다”며 “코로나 재확산 한다고 뉴스에서 그러던데 이러다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다. 해외에서 입국해 검사를 받으러 왔다는 30대 직장인 서모씨도 “요즘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어 불안하다”며 “한 달 전만 해도 선별진료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재확산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11일 오후 서울 서초의 한 선별진료소 앞에 사람들이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오랜만에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다 보니 우왕좌왕하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체제 전환으로 지난 4월부터 전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등에서 시행했던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됐지만,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헛걸음을 했기 때문이다. 국내 단기 체류 중인 몽골 국적 B씨는 “선별진료소에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인근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안내받았다”고 말했다. 인근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은 김모(28)씨도 “사실 코로나19가 너무 일상이 돼서 뉴스 같은 걸 따로 챙겨보지 않았다”며 “언제 지침이 바뀌었느냐”고 반문했다. 코로나19 재확산세에 의료진도 덩달아 바빠지고 있다. 중구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는 “한 시간에 100여 명씩 몰리고 있다”며 “최근 확산세가 늘면서 가족이나 지인이 걸려 밀접 접촉자 분류돼 검사를 받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추가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대 직장인 C씨는 “작년 11월에 2차 백신 접종을 하고 이후에 잊고 살았는데 다시 백신 접종을 맞을까 생각 중”이라며 “자정 이후까지 회식도 늘고 있는 분위기인데 조심해야겠다”고 말했다.전문가는 한동안 재유행이 확산할 것이라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백신접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는 확진자가 증폭하고 이후에나 유행이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며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한번 감염됐다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2022.07.11 I 이용성 기자
요기요, 신임 CTO에 전준희 전 쿠팡 부사장 영입
  • 요기요, 신임 CTO에 전준희 전 쿠팡 부사장 영입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국내 배달 플랫폼 요기요가 최고기술책임자(CTO)에 전준희 전 쿠팡 부사장을 영입했다. 11일 요기요에 따르면 전 신임 CTO는 이날부터 서울 서초구 요기요 사옥으로 출근했다. 전준희 요기요 신임 최고기술책임자(CTO). (사진=뉴시스)전 CTO는 향후 요기요의 커머스 기술·개발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앞서 요기요는 지난해 GS리테일(007070)에 인수된 이후 지난 5월부터 요마트의 재개를 선언했다. 전 CTO는 다양한 개발환경을 두루 경험한 컴퓨터 사이언스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 전문가다. 그는 ‘알집’ 등을 개발한 소프트웨어기업 이스트소프트의 공동창업자로 1999년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 2006년 구글, 2014년 유튜브TV 개발 총괄을 맡았다. 2019년에는 우버에서 대중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우버 대중교통서비스’를 설계하기도 했다. 쿠팡에서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근무하며 로켓배송 개발총괄을 담당했다.앞서 요기요는 지난달 강희수 빔모빌리티 전 한국지사장을 플랫폼 사업 총괄 임원으로 영입했다. 공식 직함은 플랫폼사업본부장이다. 강 본부장은 글로벌 전동 킥보드 업체 빔 모빌리티에서 2020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국 지사장을 역임했다. 이전에는 삼성, 두산, 아마존, 쿠팡 등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IT(정보기술) 분야 전문가다.
2022.07.11 I 백주아 기자
FSN-핸드스튜디오, 국내 최대 규모 NFT VIP 파티 개최
  • FSN-핸드스튜디오, 국내 최대 규모 NFT VIP 파티 개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코스닥 상장사 FSN과 자회사 핸드스튜디오는 PFP NFT 프로젝트 선미야클럽의 VIP 홀더 파티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오프라인 NFT 파티인 ‘시키리오의 비밀 파티’를 성료했다고 11일 밝혔다. 핸드스튜디오 김동훈 대표가 발표하는 모습 (사진=핸드스튜디오)본 행사는 지난 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웨이브에서 개최됐으며 40여 기업의 관계자 180명과 280명의 선미야클럽 홀더를 포함하여 약 500명이 참석했다. 특히 클레이튼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클레이튼 재단이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는 등 선미야클럽은 NFT VIP 파티를 통해 다시 한번 국내를 대표하는 PFP NFT 프로젝트로 인정받게 됐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NFT VIP 파티에 걸맞게 각 분야의 유명인사가 참여했다. 선미야클럽 모티브인 가수 선미를 비롯하여, 박산다라, 뱀뱀 등 공동 주관사 어비스컴퍼니의 소속 아티스트들이 참석했고, 각계각층의 인플루언서들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특별히 마련된 무대에는 다이나믹듀오와 멜로망스가 공연을 진행했다. FSN과 핸드스튜디오는 이번 행사를 통해 벨리곰, 이마트24, 그램퍼스와의 파트너십을 최초 공개하고, 선미야클럽의 확장된 세계관을 발표하는 등 선미야클럽의 NFT 캐릭터인 ‘미야’를 웹툰, 애니메이션, 게임, OTT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시켜 웹(WEB) 3.0 시대의 한 축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선미야클럽은 초록뱀미디어, G마켓 스마일페이, 열혈강호 등 국내 오프라인 기업들과 다양한 연계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캐릭터, 커머스, 게임 등으로 NFT 생태계를 넓혀온 바 있다. 국내 최대 규모로 치러진 선미야클럽의 오프라인 NFT 파티‘시키리오의 비밀 파티’ 모습 (사진=핸드스튜디오)이번 NFT VIP 파티에서는 최초로 자사 플랫폼인 ‘페이보렛(FAVORLET)’을 이용한 NFT 홀더 인증을 통해 입장이 진행되었고, 향후에는 이러한 오프라인 인증 기능을 확장하여 증빙부터 할인, 결제까지 가능한 서비스 플랫폼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상석 FSN 대표이사는 “홀더들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각 분야의 기업 관계자들에게 선미야클럽의 성장 비전을 전달하기 위해 이번 오프라인 NFT VIP 파티를 개최했다”며 “선미야클럽은 차별화된 스토리와 세계관을 통해 다양한 IP들과 결합하여 웹 3.0시대를 이끄는 한 축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11 I 이윤정 기자
검찰, 보증금 298억원 ‘꿀꺽’한 세모녀 전세사기 일당 기소
  • 검찰, 보증금 298억원 ‘꿀꺽’한 세모녀 전세사기 일당 기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및 수도권 일대 빌라 수백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집한 뒤 전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른바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형석)는 11일 모친 김모씨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분양대행업체 대표 송모씨 등 2명을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업체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두 딸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른바 ‘깡통 전세’를 소유한 김씨는 분양대행업자 4명과 공모해 2017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 등 임대차 보증금을 되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136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298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김씨는 딸 2명의 명의로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딸들을 범행에 가담시킨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이들은 매매 수요가 적은 반면 임차 수요가 많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 분양을 대행했다. 건축주에게 줄 매입 대금에 자신들이 챙길 리베이트 수익을 더한 액수를 분양가로 산정해, 이 분양가와 같은 보증금으로 임차인들과 전세 계약을 맺었다. 애초 분양가가 빌라 매물의 가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는 탓에 ’깡통 전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수사팀의 설명이다.김씨 등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기에 사기죄가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범행 구조상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당초 김씨 등이 보증금을 받은 적이 없어 보유 자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해당 빌라들에 대한 매매수요가 높지 않아 처분을 통한 자금 마련도 어려워 수백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일선청에 전세사기 관련 범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하는 등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검찰 관계자는 “주로 20~30대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피해를 입었다. 주택 자금 손실뿐 아니라 보증금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도 적지 않다”라며 “피고인들이 제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유사 사건도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7.11 I 이배운 기자
검찰, 청년·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뿌리뽑는다…사기범 구속수사 원칙
  • 검찰, 청년·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뿌리뽑는다…사기범 구속수사 원칙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근 청년·서민을 울리는 이른바 ‘전세보증금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11일 일선청에 관련 범죄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하는 등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대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8130건, 총액 1조6000억원 상당으로 그 중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건수가 89%에 이르는 등 2030청년과 서민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 기소한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은 확인된 피해자만 136명, 피해금액은 약 298억원에 이르는 등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사기는 대표적 서민 주거지인 ‘빌라(다가구, 다세대 주택)’를 대상으로 주로 발생해 피해자가 ‘서민’과 ‘2030 청년’인 경우가 많고, 사실상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과 주거지를 상실하게 돼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대검은 △기망수법이 계획적·적극적인 경우 등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전세금을 마련한 경위, 전세금이 피해자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 양형사유 수집 및 제출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 항소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엄정 대응방안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아울러 검찰은 그동안 △건물 취득가보다 큰 금액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책정한 ‘깡통전세’ 사례 △등기부상 거래가액을 부풀려 실거래가보다 높은 임대차보증금을 책정한 사례 △전월세 계약 현황 등 권리관계를 기망한 사례 △보증금 돌려막기 사례 등 다양한 유형의 전세 사기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며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주택 시장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서민들이 주거 안정과 삶의 희망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7.11 I 이배운 기자
골목상권 살릴 청년 사업가…서울시, 최대 3천만원 지원
  • 골목상권 살릴 청년 사업가…서울시, 최대 3천만원 지원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가 골목상권을 특색있는 로컬브랜드상권으로 발전시키는데 핵심 역할을 할 청년사장을 양성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개성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돈과 사람이 모이는 활력있는 서울대표상권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서울시는 5개 로컬브랜드상권에서 지역 특성과 소비트랜드를 반영한 특색있는 사업모델로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예비)창업가를 선발, 밀착 지원하는 ‘로컬인서울(Local in Seoul)’ 운영을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선정된 로컬브랜드 상권은 △중구 장충단길 △마포 합마르뜨 △영등포 선유로운 △구로 오류버들 △서초 양재천길 등 총 5곳이다.로컬인서울은 오는 9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된다.선정 및 지원분야는 △편집샵(소품샵, 식료품마켓, 리빙용품, 쇼룸 등) △복합문화공간(갤러리, 독립서점, 사진스튜디오, 코워킹스페이스 등) △F&B(식당, 디저트, 카페, 다도 등) 등 청년창업가의 개성과 경험이 반영 된 아이템이면 된다. 단 로컬브랜드 기존상권업종과 겹치면 안된다. 선정된 창업가는 전문가의 교육을 받게 된다. 상권과 창업아이템 분석부터 로컬자원 활용방안, 수익모델구축, 브랜딩 및 마케팅은 물론 개업 전 고객들의 반응테스트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된다.사업모델이 검증된 수료생(사업자등록 완료시)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사업화자금을 제공하고 창업자금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최대 1억원까지 융자해준다. 로컬인서울 참여자는 7월 11일~8월 11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15~20명이다. 지역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자신만의 브랜드 창업을 준비중인 중인 서울 거주 청년(19세 ~39세)들은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가치를 지닌 로컬브랜드와 청년이 상생하며 서울 대표 상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2.07.11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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