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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치'라고 놀렸다고…지인 살해한 20대男 징역 12년 확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평소 자신을 ‘멸치’라고 부르는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다퉈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를 받는 A(25)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사건은 지난해 5월 23일 인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됐다. 격분한 A씨는 B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렀고, 달아나는 B씨를 쫓아 재차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5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중고차 판매 영업을 해왔다. A씨는 자신의 마른 체형을 보고 ‘멸치’라고 부르거나 ‘일 XX 못한다’는 등으로 놀리는 B씨에 대해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욱하는 감정이 있어, 자기통제가 되지 않는 등 폭력적으로 변해 흉기를 찾는 경우가 더러 있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공판 과정에서 “과거 피고인의 술버릇을 이유로 피고인을 놀리곤 했던 것과 비슷한 일이 사건 당시 있었고, 피해자의 도발에 자극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됐다”는 주장을 펼쳤다.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4년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해당 주장을 한 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면담이나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는 ‘술에 취해 범행 당시 상황이나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이유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술에 취해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친구인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치명상을 입혔고, 많은 양의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흉기를 휘둘렀으므로 범행 동기와 경위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검찰 측과 A씨 측 쌍방 항소로 이어진 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12년으로 형을 줄였다. A씨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과, 주취 상태의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주취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했고, 이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 측 상고로 재판은 상고심까지 진행됐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대법원은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 '1조 펀드사기' 김재현 징역 40년 확정…옵티머스 사건 일단락
- 옵티머스자산운용.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이로써 지난 2020년 환매 중단 사태로 시작된 옵티머스 사건의 매듭이 지어졌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재현 대표 등 피고인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김 대표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32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1조3526억원을 끌어모아 부실채권과 펀드 돌려막기에 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원심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과 사기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일부 유죄’ 및 ‘일부 무죄’, 사문서위조 및 행사 ‘일부 유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1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피고인 5명 모두의 형량도 높아졌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을 수긍해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원심 재판부는 사기죄와 관련해 “판매사를 통해 투자대상, 운용 전략 등이 허위로 기재돼 있는 투자제안서를 접한 일반 투자자로서는 자신의 투자금이 매출채권에 투자된다고 생각하고 투자했을 것”이라며 “만약 투자대상, 방식 등을 고지받았다면 펀드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같은 방식으로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투자제안서에 기재된 펀드자금의 투자대상, 운용전략 등은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사항”이라며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고 이를 펀드 판매에 사용함으로써 불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로 인해 얻은 이익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돼 일부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 부분을 이유로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이득액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또한 원심의 유죄판단 부분에 대해 피고인들이 상고한 것과 관련해서도 역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로써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는 징역 40년,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는 징역 20년, 벌금 5억원, 추징금 51억7500만원,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씨는 징역 15년, 벌금 3억원, 옵티머스 이사 송모 씨는 징역 8년, 벌금 3억원,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 씨는 징역 17년,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DSR,금리인상에도 집값 선방..."대구,세종 등 4곳 하락"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 상반기 전국 중 4곳의 매매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단위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조기시행과 금리인상 영향에도 선방했다는 평가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3% 오르며 보합 수준에서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 4개 지역이 약세(2.06%~0.49%하락)로 전환한 반면 나머지 13개 지역은 강보합(0.04%~1.84%) 수준에서 움직였다.우선 서울은 상반기 보합(0.65%) 수준의 움직임을 나타낸 가운데, 25개구 중 22곳은 상승했고 3곳이 하락했다. 상승을 이끈 곳은 △서초(2.60%) △용산(2.44%) △종로(1.68%) △강남(1.11%) 등으로 정비사업 활성화 호재와 고가 시장이어서 대출 규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대출 없이도 주택을 매입하는) 지역들로 나타났다. 반면 하락을 이끈 지역은 ▼강동(0.47%하락) ▼노원(0.35%하락 ) ▼강북(0.14%하락) 일대로 지난해 실수요층의 쏠림이 나타나며 단기 급등했던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 일대의 수요 위축이 두드러졌다.전국 중 매매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인천과 세종, 대구, 대전 등 4곳이다. 수도권에서는 2021년 34.52% 급등한 인천이 가격 부담감이 커지며 1.15% 떨어졌고 △서울(0.65%) △경기(0.04%) 일대는 소폭이나마 상승했다. 광역시에서는 ▼대구0.97%하락 ) ▼대전(0.49%하락) 등이 미분양주택 증가와 가격 부담감에 약세를 나타낸 반면 △광주(0.88%) △부산(0.40%) △울산(0.14%) 등은 소폭 올랐다. 지방에서는 세종시가 2.06% 떨어졌지만 △제주(1.84%) △강원(1.71%) △경남(1.51%) △전북(1.23%) △경북(0.57%) △충남(0.35%) △전남(0.24%) △충북(0.20%) 순으로 올랐다.상반기 주택시장은 2021년 10월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신용대출 규제에 더해 차주단위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가 조기 시행됐다. 여기에 한국은행 금리인상과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감, 정치적 불확실성(대선, 지선),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복합적으로 맞물렸다. 시장에서는 단기 급등으로 가격 부담이 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강보합 수준에서 매매가격이 움직이며 선방한 것으로 평가했다. 부동산 R114는 “하반기는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요소는 크게 줄었고 정부가 대출, 세금, 공급(8월 250만호 공급 계획 등)에서의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 의지가 상당한 만큼 이 부분들이 실제 매매거래량의 증가로 연결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 '2022 전통공연예술문화학교' 내달 21일 개강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2022 전통공연예술문화학교’(이하 문화학교)를 다음달 21일 개강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2022 전통공연예술문화학교’ 포스터. (사진=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문화학교는 1988년부터 30여년 간 5만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한 국내 최장수, 최대 규모의 전통공연예술 교육 프로그램이다.기악·성악·무용·연희 부문의 문화재 예능보유자, 국립국악원 단원, 중견 예술인 등 국내 최고의 강사진을 자랑한다. 정재, 처용무 등의 궁중무용과 정가, 남도민요, 삼도설장구 등 다양한 분야의 전통예술을 경험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약 2년간 쉬어가며 재정비 시간을 갖고 일상 회복 단계에 맞춰 올 하반기 교육을 재개한다.이번 강좌는 하반기 16주 과정으로 기악 부문(가야금 등) 22개 강좌, 성악 부문(판소리 등) 11개 강좌, 무용 부문(살풀이 등) 60개 강좌, 연희부문(판굿 등) 7개 강좌로 총 100개 강좌를 개설했다. 문화학교는 디딤·돋움·맺음, 특별, 심화과정을 통해 단계별로 수강할 수 있다. 세분화된 단계별 과정으로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수강생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수업을 제공한다. 올해는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쉽게 입문할 수 있도록 신규강사 공개모집을 통해 디딤(초급)과정에 14개 과목을 추가 개설한다.△정재 △15현 가야금 △선반설장구 △피리 △민살풀이춤 △오북춤 △지전춤 등 다양한 과목으로 수강생들을 만날 예정이다. 직장인들이 예술로 취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평일 저녁반 16개 강좌와 주말반 11개 강좌도 편성했다.김삼진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사장은 “전통예술 대중화를 위해 앞장서 온 전통공연예술문화학교를 많은 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도록 내년에는 강의 장소를 동대문 전통공연창작마루까지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수업은 다음달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서울 서초동 국립국악원에서 주 1~2회씩 총 16회 진행한다. 수강료는 디딤·돋움·맺음과정은 한 학기당 18만원, 특별과정은 24만원, 심화과정은 48만원이다. 각 강좌별 정원에 따라 선착순 마감한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 KT 'AI원팀' 전체회의 개최…초거대 AI, 2000파라미터 규모로 확대
- AI원팀 참여업체가 11일 서울 서초동 LG전자 R&D캠퍼스에서 전체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KT)[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대한민국을 인공지능(AI) 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진 12개 산학연 협력체인 AI원팀이 11일 모여 그간 협력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검토했다. KT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LG전자 R&D캠퍼스에서 ‘2022 AI 원팀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송재호 KT부사장, 김성준 한국조선해양 부사장, 김병훈 LG전자 부사장, 옥일진 우리은행 부행장, 장평주 GC 부사장, 강신길 한진 전문, 서정원 동원엔터프라이즈 본부장, 신봉관 한국투자증권 상무, 정송 카이스트 원장, 백은옥 한양대 교수, 이지형 성균관대 원장, 이윤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소장 등이 참석했다.AI원팀은 2020년 2월 설립돼 △AI 기술 및 사업협력 △AI 생태계 구현 △AI인재양성분야 등 3개 분야에서 협력해왔다.기술·사업 협력 분과에서는 지난해부터 KT, 카이스트, 한양대, ETRI가 함께 ‘초거대 AI’를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초거대 AI를 2000억 파라미터(매개변수) 규모 모델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파라미터는 I가 딥러닝을 통해 학습한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으로 파라미터가 많을수록 AI가 더 정교한 학습을 할 수 있다.또 현대중공업, 동원그룹, KT는 기업의 난제를 학교·연구소가 함께 해결하기 위한 산학연 AI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AI생태계 분과는 스타트업과 AI 오픈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AI 솔루션, 금융, 제조 등 10개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과의 사업 협력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래 유니콘 AI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코리아 AI스타트업 100’ 프로젝트를 진행한다.AI 인재 양성 분과는 참여기관이 함께 AI 인재를 확보하고,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지난 4월 KT AIVLE 스쿨 1기 수료생을 대상으로 잡페어를 개최했으며, 여기에 현대중공업그룹과 동원그룹, 그리고 AI 스타트업들이 참여했다.또 AI 자격인증제인 ‘AIFB’의 문항 검수에 KAIST, 한양대가 참여하였으며, 현대중공업그룹, 동원그룹, 한국투자증권, GC 등에서는 AIFB 취득자에 대한 채용 우대를 시행하고 있다. AI 원팀에서는 이러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올해도 확대할 계획이다.송재호 KT AI·DX융합사업부문장(부사장)은 “이번 AI 원팀 전체회의를 계기로 참여 기관들의 협력을 강화해 각 산업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AI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도 AI 원팀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AI 협력 모델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I 원팀은 2020년 2월부터 대한민국을 인공지능 1등 국가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현재 12개 산학연이 모인 국가대표 AI 협력체다. 기관간 AI 협력은 크게 ▲AI 기술 및 사업 협력 ▲AI Eco ▲AI 인재 양성 분야의 3개 분과에서 이뤄진다..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LG전자 R&D캠퍼스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KT 송재호 부사장, 한국조선해양 김성준 부사장, LG전자 김병훈 부사장, 우리은행 옥일진 부행장, GC 장평주 부사장, ㈜한진 강신길 전무, 동원엔터프라이즈 서정원 본부장, 한국투자증권 신봉관 상무, KAIST 정송 원장, 한양대 백은옥 교수, 성균관대 이지형 원장, 그리고 ETRI 이윤근 소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AI를 통한 가치 창출(Value Creation with AI)’을 주제로, ▲AI 원팀 출범 이후 협력 추진 경과 ▲AI 프로젝트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사례 ▲각 분과 별로 올해 추진했던 협력 과제 등을 공유했으며, 참여기관들의 분과별 향후 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기술?사업 협력 분과에서는 작년부터 KT, KAIST, 한양대, ETRI가 함께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초거대 AI’를 2천억 파라미터 규모 모델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대중공업그룹, 동원그룹, KT는 기업의 난제를 학교 및 연구소가 함께 해결하기 위한 산학연 AI 협력 과제를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AI Eco 분과는 스타트업과 AI 오픈 생태계 활성화를 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 추진한다. 올해 AI 솔루션, 금융, 제조 등 10개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과의 사업 협력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미래 유니콘 AI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Korea AI Startup 100’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AI 인재 양성 분과는 참여기관이 함께 AI 인재를 확보하고,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지난 4월 KT AIVLE 스쿨 1기 수료생을 대상으로 잡페어를 개최했으며, 여기에 현대중공업그룹과 동원그룹, 그리고 AI 스타트업들이 참여했다. 또한 AI 자격인증제인 ‘AIFB’의 문항 검수에 KAIST, 한양대가 참여하였으며, 현대중공업그룹, 동원그룹, 한국투자증권, GC 등에서는 AIFB 취득자에 대한 채용 우대를 시행하고 있다. AI 원팀에서는 이러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올해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KT AI/DX융합사업부문장 송재호 부사장은 “이번 AI 원팀 전체회의를 계기로 참여 기관들의 협력을 강화해 각 산업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AI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도 AI 원팀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AI 협력 모델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