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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조언해 주겠다"며 민원인 성폭행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현직 경찰관이 경찰서를 찾은 민원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지난 15일 서초경찰서는 피해 여성의 신고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경장을 입건했다고 밝혔다.A경장은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에 민원인으로 찾아온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4일 오전 4시 30분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당시 A경장은 사기 피해를 고소하려 온 B씨에게 “추가 조언을 해주겠다”며 연락처를 받았고, 다음 날 저녁 외부에서 단둘이 만나 술을 마셨다.A경장은 B씨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요구해 새벽까지 술자리를 이어간 뒤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강남경찰서는 A경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당일에 A경장의 직위를 해제했다. 이후 수사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해당 사건을 넘겼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술을 마시자는 요구에는 응했지만 성관계는 명확하게 거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7.17 I 권혜미 기자

“안면 마비 왔다” 사람 치고 도주한 경찰…집행유예 확정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도로를 건너던 시민을 차로 친 뒤 “안면 마비가 왔다”며 도주한 경찰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최종 확정됐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방인권 기자)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2013년 7월 인천 남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 운전 중이던 A씨는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쳤다. A씨는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경찰 수사를 받게 된 A씨는 질병으로 인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오른쪽 안면마비를 느끼던 중 교통사고를 냈고, 사고 이후 심한 안면마비가 와 지인에게 사고처리를 맡기고 병원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찾아가 진료기록부도 허위로 발급받았다.해당 사건과 별개로 A씨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도 받았다. 지구대에 근무하던 당시 경찰에게 지급되는 휴대용 단말기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범죄자의 인적사항을 핸드폰으로 촬영해 지인 B씨에게 전송한 것. A씨는 본인이 지명수배자를 검거했다는 업무성과를 자랑하려고 이같이 행동했다.1심은 A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임에도 뺑소니 사고를 내고 허위진료기록부를 제출해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고 엄격히 관리돼야 할 지명수배 내역을 외부에 누설하는 등 경찰공무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와 관련, 증거로 채택된 문자 등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수집된 ‘위법한 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2심은 A씨 주장을 일부 수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하였다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혐의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함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2022.07.17 I 김윤정 기자

'세금 탈루 혐의' 벗은 LG家…양도세 취소소송도 승소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가(家) 총수 일가가 180여억원대 양도소득세 처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15일 구 회장 등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이들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소시장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가격대로 LG(003550) 및 LG상사 주식을 상호매도·매수하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식거래를 했다.국세청은 LG그룹 총수 일가가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해당 통정매매를 한 것으로 봤다. 특수관계인간 거래 시 20% 할증되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는 것. 이에 국세청은 180여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이에 구 회장 등은 국세청 처분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국거래소의 장내 경쟁매매방식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했고, 특수관계인 간 거래도 아니”라며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법원은 세무당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봤다.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는 특정인 간의 거래로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해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없다”며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주식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사건 통정매매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던 구 회장 등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022.07.17 I 하상렬 기자

오이·파 등 채솟값 급등세...냉면·국숫집 고명도 부담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물가 상승이 무더위에 더욱 과열되고 있다. 전방위로 치솟는 채소가격에 국민들의 식비 부담이 갈수록 거치는 모양새다. 오이, 파 등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여름 별미인 냉면·국숫집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물가 고공행진이 계속된 3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오이가 판매되고 있다. 특히 오이 10킬로그램은 지난해보다 2배 가량 오르며 4만원을 넘어섰고, 상춧값 역시 1년 전보다 120% 넘게 치솟았다. 가뭄에 장마까지 겹치며 농산물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사진=뉴스1)1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오이 가격은 10㎏당 5만3500원으로 5만원을 넘어섰다. 1년 전 2만1800원과 비교하면 약 2.5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오이 가격은 지난달 중순만 해도 10㎏당 2만2360원이었는데 한 달 새 2.4배로 뛰었다.오이 가격 상승은 충청지역 오이 산지의 재배면적 자체가 줄어든 데다 바이러스성 병해로 인해 작황이 나빠진 탓이다. 강원지역 산지에서는 비가 많이 와 출하가 늦어지면서 공급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대파 가격은 같은 날 기준 1㎏당 2166원으로 1년 전의 1130원과 비교해 약 1.9배 비싸졌다. 상추(적상추) 가격은 4㎏에 5만7660원을 기록하며 6만원을 바라보고 있다.상추 가격은 한 달 전 2만1140원에서 이달 8일 7만2820원까지 급등했다가 최근 5만원대로 하락했다. 다만 1년 전의 3만2168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약 1.8배 높은 수준이다.깻잎 가격도 2㎏당 3만2320원으로 1년 전의 1만7864원과 비교해 약 1.8배로 올랐다.상추의 적정 생육온도는 15∼20도지만 지난달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생산량이 감소했고, 이에 따라 가격이 예년보다 상승했다. 깻잎의 경우 최근 일조량이 감소하면서 생육이 지연되고 있다.이처럼 오이, 대파, 상추 등 주요 채소의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밥상 물가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냉면집, 국숫집 등도 메밀 가격 상승에 오이까지 올라서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다.서울 시내 한 냉면집 관계자는 “면을 만드는데 쓰는 메밀이 한 포에 7만원에서 11만원까지 뛰었다”며 “고명으로 쓰는 오이, 무, 겨자 등 가격까지 올라서 냉면 가격을 올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7.16 I 윤정훈 기자

[e추천경매물건]송파 금호어울림1차 102㎡, 9억9200만원 매물 나와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송파 마천동 금호어울림1차 (자료=지지옥션)△서울 송파 마천동 금호어울림1차 102㎡ 9억9200만원서울 송파구 마천동 금호어울림1차 102동 7층 702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2년 3월 준공된 3개동 215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19층 중 7층이다 전용면적은 102㎡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은 편리하다. 인근에 천마근린공원이 소재하고 있는 천마산, 널문공원, 도담공원 등이 있고 성내천도 도보권에 자리하고 있다. 성내천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서하남IC 방면으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하며, 외부지역과의 접근성도 좋은 편이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마천초, 감일초·중, 남천초 등이 있다. 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12억4000만원이며, 1회 유찰돼 9억920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7월25일 동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021 - 2398.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4단지 (자료=지지옥션)△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4단지 84㎡ 17억2000만원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1421동 4층 401호가 경매에 나왔다. 1987년 9월 준공된 34개동 3100세대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20층 중 4층이다. 전용면적은 84㎡에 방 3개, 욕실 1개, 복도식 구조다.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이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목동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신월IC 방면이나 여의도 방면으로 진출입이 가능해 외부지역과의 접근성도 좋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신목초, 갈산초, 은정초를 비롯해 목일중, 신목고, 목동중, 신서초, 목동초 등이 있다.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17억2000만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7월20일 남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021 - 110872.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11단지 (자료=지지옥션)△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11단지 58㎡ 6억4000만원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1105동 4층 403호가 경매에 나왔다. 1988년 9월 준공된 16개동 1944세대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15층 중 4층이다. 전용면적은 58㎡에 방 2개, 욕실 1개, 복도식 구조다. 지하철 7호선 마들역이 인접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인근에는 갈말근린공원, 상계근린공원, 햇빛어린이공원, 수락산, 중랑천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동일로 및 한글비석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동부간선도로이용이 편리하며, 의정부IC 방면으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이용도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동일초, 상경중을 비롯해 상원초, 청원초·중·고, 청원여고, 상곡초 등이 있다. 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8억원이며, 1회 유찰돼 6억400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7월19일 북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020 - 111864.서울 영등포구 문래공원한신 (자료=지지옥션)△서울 영등포구 문래공원한신 59㎡ 9억6700만원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문래공원한신 1동 5층 503호가 경매에 나왔다. 1988년 7월 준공된 2개동 367세대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15층 중 5층이다. 전용면적은 59㎡에 방 2개, 욕실 1개, 복도식 구조다. 지하철 2호선 문래역이 인접해 있으며, 2호선과 5호선 이용이 가능한 영등포구청역, 1호선 신도림역, 2호선 도림천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편리하다. 문래역 인근으로 홈플러스 등의 대형마트가 자리하고 있고 단지 인근에는 문래근린공원, 도림청도 가깝다. 당산로 및 도림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올림픽대로 이용이 가능하고, 여의도 방면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문래초를 비롯해 양화중, 영문초, 영등포초 등이 있다. 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9억6700만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7월21일 남부지방법원 경매 6계다. 사건번호 2021 - 112601.

2022.07.16 I 오희나 기자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인권 침해"…대법, 국가 배상책임 인정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교정시설 수용자가 ‘과밀수용’으로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차질이 생겼다면 인권이 침해로 볼 수 있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A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A씨는 2008년 2월 사기혐의로 구속돼 부산구치소 수감 중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해 9월 출소했다. 2011년 1월 사기 등 혐의로 구속돼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던 B씨는 그해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이 확정된 이후 2012년 9월 포항교도소에서 출소했다. B씨는 사기·강제추행·폭행 등 40회 이상 범죄 전력으로 2005년 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여러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이들은 구치소·교도소가 지나치게 좁은 면적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자신들의 수용 기간 동안 교도소·구치소가 수용자들을 ‘과밀수용’하면서 위생상 문제, 심리적 압박과 긴장 등 정신적·육체적 질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국가가 1인당 수용공간이 2㎡ 미만 거실에 수용자들을 수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2심은 정부가 A씨와 B씨에게 각각 위자료 150만원,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A씨는 8.64㎡ 넓이의 중소거실에서 3~5명의 수용자와 함께 생활했는데, 1인당 면적이 1.44~2.1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경우 1인당 공간이 1.23~3.81㎡이었다.2심 재판부는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이어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이면서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설명했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수용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밝힌 최초의 판결이다.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던 C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같은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22.07.15 I 하상렬 기자

‘강제북송 사건’ 서훈·김연철 미국행…檢 ‘강제소환’ 카드 쓸까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사건 핵심 인물인 서훈 전 국정원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최근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이들의 출국 목적을 도피성으로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는 한편, 또 다른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난관에 부딪힐 것이란 우려가 잇따른다.지난 2021년 2월 당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원장은 지난달 12일 미국으로 출국한 뒤 로스앤젤레스에서 체류 중이고, 김 전 장관도 최근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 전 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과 김 전 장관의 구체적인 출국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직전 출국한 까닭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5일 서 전 원장을 강제 북송 사건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북한 인권 단체는 김 전 장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서 전 원장이 계속 침묵하며 미국에서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다”며 도피설을 제기하고 검찰이 강제소환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주권이 없는 해외에서 특정 인물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을뿐더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입을 모은다. 검찰이 해외 도피자를 불러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대표적으로 △여권무효화 △인터폴 수배 △범죄인인도요청 등이 있다. 여권 무효화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은 외교부가 해외 도피자의 여권을 무효화 하는 조치를 일컫는다. 여권이 무효화된 도피자는 불법 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며 이어 귀국 조치된다. 다만 검찰이 외교부에 의뢰하고 외교부가 본인에게 고지하는 절차 등을 감안하면 실제 소환까지 수개월 소요가 불가피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사진=뉴시스)인터폴 수배 역시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을 받아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는 절차 등이 필요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범죄인인도요청도 해당 국가의 협조 여부에 따라 처리 속도가 천차만별이며 인도 심사에서 거절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에 법조계는 검찰이 서 전 원장과 김 전 장관에 대해 강제소환 조치를 취하는 동안 사건이 흐지부지되거나 관계자들 간 증거인멸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아울러 오는 9월 시행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도 수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비판도 잇따른다.검찰이 기존에 수사하던 사건은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수사가 가능하지만, 새로 드러나는 혐의점과 공범을 겨냥한 수사 확대엔 적잖은 제약이 발생한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윗선’으로 거론되는 청와대로 수사를 뻗쳐나갈 동력을 상실하는 것이다.다만 현시점에서 서 전 원장과 김 전 장관이 도피했다고 예단하긴 이르며, 조만간 자진 귀국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에 계속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는 “소환 조사는 혐의를 캐묻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피고발인 및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해명하는 방어권 행사 성격도 있다”며 “검찰에서 끝까지 수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면 스스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자진 입국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 관계자는 “유력 인사들은 국내에 터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사 협조 요청을 하면 대부분 응하는 편”이라며 “실제로 도주한 사람은 연락 자체가 닿지 않는다. 수사 대상자가 확실하게 도주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유관기관과 협조해 강제소환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15 I 이배운 기자

'회삿돈 횡령'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대법서 유죄 확정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개인용도로 타는 말의 구매 비용을 비롯한 관리비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조 전 대표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화장품업체 스킨푸드의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 110억원 가량을 자신이 설립한 사업체 ‘아이피어리스’ 계좌로 지급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개인용도로 타는 말 2필의 구매 비용과 관리비, 진료비 등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조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스킨푸드의 경영이 어려워져 회생 절차에 들어갔을 때도 이러한 업무상배임 행위를 지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1심은 조 전 대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지속 기간이 길고 가맹점, 유통점 등 협력업체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가맹점, 유통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채권자들의 피해를 회복했고, 실질적인 가족회사로 운영하면서 스킨푸드 온라인 수익을 개인이 갖도록 주주총회에서 합의를 봤다는 조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나 2심은 말 관리비용을 자회사가 지급하도록 한 혐의만 인정하고, 그 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2심 재판부는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주주 모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승인이 합법화될 수 있다”며 “조 전 대표는 당시 실질적인 지배자도 아니었다. 조 전 대표가 지은 죄는 사업에 실패한 죄인데, 법률에 없는 죄를 저희가 만들어서 유죄로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말을 조 전 대표가 소유하면서 관리비 4억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한편 스킨푸드는 화장품 업계 경쟁 심화로 수익이 줄면서 자본잠식에 빠져 회생절차를 밟다가, 2019년 6월 사모펀드인 파인트리파트너스에게 인수됐다.

2022.07.15 I 하상렬 기자

서울의소리, 15일 尹 자택 앞 집회 재개…"공모 정황 의심"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인 서초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양산 소음시위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서울의소리가 지난 11~14일 잠정 중단했던 집회를 15일부터 재개했다. 서울의소리가 서울 서초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양산 시위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튜브 기반의 진보 성향 매체 서울의소리는 15일 낮 12시부터 서초 아크로비스타 앞 집회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집회 이후 오후 6시에는 강남역 방향으로의 시민 행진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달 14일부터 보수 단체, 유튜버 등이 진행해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소음, 욕설 시위에 항의하는 의미로 ‘맞불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나토(NATO) 순방 기간과 지난 11~14일을 제외하고 매일 아크로비스타 건너편에서 집회를 열어왔다.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 집회 잠정 중단 기간에 “양산 상황을 지켜보고 정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지만, 최근 양산 시위에서 욕설 발언 등을 해왔던 보수 유튜버 안정권씨의 누나가 대통령 홍보실에서 근무하는 사실 등이 밝혀지면서 시위 재개를 결정했다.누나 안씨는 안정권씨가 운영하는 비디오 플랫폼 업체 ‘벨라도’에서 일하다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선 캠프에 합류, 유튜브 영상 편집 등을 담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실 국민소통관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했으며,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현재 사표를 제출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안씨의 누나가 대통령 홍보실에서 근무했던 사실이 알려지고, 윤석열 정권이 ‘양산 사저 시위’ 공모 정황도 의심되는 만큼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3일 서울의소리에 오후 6시 이후 스피커 사용을 금지하는 집회·시위 제한 통고를 내렸다. 서초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을 걸고,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 ‘건사랑’ 회원들이 서울의소리 측 인사들을 고발하는 등 관련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2022.07.15 I 권효중 기자

전 연인 살해 후 유기한 50대男… 2심도 ‘무기징역’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해 유기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사진=방인권 기자)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 대해 최근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별했음에도 일방적인 폭력에 살인까지 저질러 데이트폭력 관련 범죄 중 가장 ‘중한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은 특수절도, 강간치상 등으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2021년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재판부는 “사형은 궁극의 형벌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선택돼야 한다고 대법원이 밝힌 바 있다”며 “사람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국의) 실정법상 사형제가 존치되나 사형 폐지론에 대한 위헌 여부 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가 현실적으로 장기간 사형 집행 이뤄지지 않아 사형선고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수형 기간을 반성과 참회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고양시 소재 여자친구 B씨 자택에서 B씨를 강제추행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살해 이후 시신을 훼손해 하천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B씨가 귀가하길 기다려 자택까지 쫓아갔고, 화장실로 피신한 B씨가 창밖으로 “살려달라” 외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1심은 “잘못 없는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빼앗겼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2.07.15 I 김윤정 기자

'영아살해' 친모에 불법 낙태약 판매한 배송책 구속기소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검찰이 ‘전주 영아 변기 살해사건’ 보완 수사 과정에서 불법 낙태약 판매조직의 실태를 밝혀내고 배송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은 15일 중국서 불법 낙태약을 들여와 국내에서 수백명에게 판매하고 수백만원을 수수해 약사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주거지에서 발견된 불법낙태약 시가 1억원 어치는 압수됐다.A씨 조직이 판매한 불법 낙태약은 미프진이다. 미국·프랑스 등에서는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상태지만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부작용 위험이 높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국내에선 미승인된 의약품이다.해당 조직이 3개월 동안 받아 챙긴 금액은 3억원에 달한다. 중국에 있는 판매업자가 국내 배송책·상담책 등 조직적 형태를 갖추고 SNS를 통해 국내에 불법 낙태약을 광범위하게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지난 1월 발생한 전주 영아 변기 살해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를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불법 낙태약을 판매하는 조직의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지난 1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 모 아파트에서 친모 A씨와 친부 B씨는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30분 동안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A씨는 B씨의 임신 중절 요구에 아이를 지우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서 구매한 불법 낙태약을 복용한 후 집 화장실에서 31주된 태아를 출산한 바 있다.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는 한편 국내에 불법 낙태약을 유통한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7.15 I 김윤정 기자

하동근, 스타 등용문 '노래교실'도 섭렵… 5천 관객과 호흡
하동근(사진=유니콘비세븐)[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트롯 가수 하동근이 ‘스타 노래 강사’ 임성환의 노래교실에 초대받아 데뷔 첫 오프라인 ‘노래교실’ 무대에 나섰다. 하동근은 13일 부산 KBS아레나홀에서 열린 ‘임성환의 노래교실’에 스페셜 게스트로 초대돼 두 차례 공연을 펼쳤다.임성환은 국내 최대 규모의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부산 출신의 스타 노래강사로, 임영웅과 장민호 등을 노래교실에 자주 세우며 ‘스타 등용문’ 같은 역할을 한 ‘은사’와 같은 존재다.이날 하동근은 두차례 공연에서 약 5천여명의 관객들을 만났으며, ‘꿀맛이야’, ‘출발 오분전’, ‘차라리 웃고 살지요’ 등 본인의 노래 외에 ‘막걸리 한잔’, ‘밤열차’ 등을 부르며 약 30~40분간 단독 무대를 꾸몄다. 이에 앞서 11일에는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개최한 ‘서초 시니어 100초 영상제 앤드(&) 메타버스 패션쇼‘의 메인 모델이 되어 자신을 본 딴 메타버스 캐릭터와 함께 패션쇼는 물론 축하무대를 꾸며 300여 서초구민들의 박수를 받았다.하동근의 소속사 유니콘비세븐 측은 “임성환의 노래교실은 가수들에게 ‘꿈의 무대’ 같은 소중한 기회다. 데뷔 3년차 신인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며 “앵콜이 수차례 터질 만큼 뜨겁게 호응해 주신 노래교실 회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전국의 다양한 노래교실을 통해 대중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려 한다”고 밝혔다.하동근은 MBN ‘생생정보마당’ 리포터에 이어 SBS PLUS의 인기 프로그램 ‘오픈런’의 스핀오프인 ‘MZ런’의 리포터를 맡아 지난 13일부터 활약 중이다. 국내의 핫 플레이스를 찾아가 ‘오픈런’ 체험을 하는 하동근은 뛰어난 순발력과 진행 실력, 먹방에 진심인 모습으로 웃음과 정보를 전달 중이다. 또한 하동근은 음악적 스승인 전영록과 함께 오는 26일 아리랑TV ‘라이브 온’ 무대에 함께 출연해 최근 전영록에게 선물받은 신곡 ‘차라리 웃고 살지요’ 등을 선보인다. ‘남해의 아들’로도 유명한 하동근은 유튜브 채널 ‘트롯오빠 하동근’(구독자 3만6000명)에서 매주 1회씩 라이브 방송도 진행 중이다.

2022.07.15 I 윤기백 기자

‘신동주 불법자문 혐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과거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 불법적으로 관여해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변호사법 위반혐의를 받는 민 전 은행장에 대해 7시간 가량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뒤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나무코프의 회장을 맡고 있는 민 전 행장은 2015년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놓고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사이 이른바 ‘형제의 난’이 벌어지자 신 전 부회장을 도왔다.검찰에 따르면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변호사 자격이 없는 데도 형사·행정 사건 계획 수립, 변호사 선정과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과 대리인·참고인 진술 기획, 여론 조성 등의 법률사무를 맡았고 신 전 부회장의 회사인 SDJ로부터 나무코프 계좌로 198억원을 수수했다. 결국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패하자 민 전 행장은 2017년 8월 SDJ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했다. 그는 일방적인 계약해지였다며 SDJ를 상대로 이미 받은 198억원 이외에 미지급된 14개월치 자문료 108억원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민사소송 1심에서는 민 전 행장이 승소했다. 하지만 2심은 민 전 행장이 법률 사무를 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자문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이어 롯데그룹 노동조합은 민 전 행정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금품 등을 대가로 특정 사건의 법률 사무를 취급했을 때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07.14 I 이배운 기자

연인 19층서 밀어 살해한 30대男, 1심 '징역 25년'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밀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14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약 3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아직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고 그 과정에서 겪었을 신체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유족들 역시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A씨는 케타민과 대마 등을 매수해 흡연했다”며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과 부정적 영향이 크고 피고인이 이를 매수한 동기와 경위를 비춰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다만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살인 직후 자수해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반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이전 살인이나 폭행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나오는 등 재범 단정이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해서다.가상화폐 투자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11월,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고하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19층 베란다 밖으로 밀어 떨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2004년부터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한편 사건 당시 경찰은 살인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에게 마약 투약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변·모발 감정을 의뢰했고, A씨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2022.07.14 I 김윤정 기자

여친 찌르고 19층서 밀었다… 이별요구에 '악마'로 돌변한 남친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이별 요구에 격분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아파트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지난해 11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를 흉기로 10여회 찌른 뒤 아파트 베란다로 끌고 가 19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범행 뒤 112에 직접 신고해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자수했다. 경찰은 곧장 A씨를 체포하고 그에게 살인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범행 수법과 경위로 볼 때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변과 모발 감정을 의뢰,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결국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재판부는 “A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아직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고 그 과정에서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가족들도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다”라며 “A씨는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또 “A씨는 케타민과 대마 등을 매수 후 흡연했다”라며 “마약류 범죄 특성상 위험성과 부정적 영향이 크고 A씨가 마약류를 매수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다만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A씨가 살인 직후 자수했다”라며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조건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아울러 “A씨가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을 저지를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징역형의 집행으로 A씨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이 기대되는 점에 비춰 검찰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한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한 바 있다.

2022.07.14 I 송혜수 기자

오늘의 인사 종합
[이데일리 편집국] ●경기 오산시 ◇지방서기관 △자치행정국장 김선조 △복지교육국장 이철희 ◇지방사무관 △홍보담당관 서정욱 △감사담당관 김홍기 △자치행정과장 최한모 △세정과장 홍순돈 △문화예술과장 김기수 △건축과장 정하철 △주택과장 신원택 △안전정책과장 정택진 △대중교통과장 강래출 △도로과장 임두빈 △환경과장 서기원 △청소자원과장 김태희 △하수과장 문평규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차노 △대원동장 모천우 △신장동장 김선옥 △초평동장 심연섭 △오산시의회 파견 이제구 △오산시의회 파견 김진남 △회계과장 이혜경 △가족보육과장 정은자 △수도과장 한귀용 △남촌동장 정찬웅●경북 문경시 ◇5급 전보 △보건소 건강관리과장(직대) 권상명●경북 고령군 ◇5급 전보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총무과장 이명희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민원과장 한수찬 △재무과장 전형채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문화유산과장 김영신 △보건행정과장 나종근 △대가야읍장 곽삼용 △운수면장 백승욱 △다산면장 전용운 △개진면장 권중수 △덕곡면장 김광호 △성산면장 이동호●경남 창원시 ◇5급 승진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직무대리 백영란 △마산보건소 내서읍보건지소장 직무대리 이옥종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직무대리 이용규 △상수도사업소 진해급수센터장 직무대리 유경종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장 직무대리 강성인 △의창구 정서인 △성산구 문인숙 △성산구 황선복 △성산구 최영진 △성산구 방한호 △성산구 강현애 △마산합포구 최경철 △마산합포구 정진화 △마산합포구 김혜정 △마산합포구 박창선 △마산회원구 양정순 △진해구 김정미 △진해구 문혜숙 △진해구 김승용 △진해구 김외화 △진해구 이갑부 △진해구 박세권 ◇5급 전보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공보관 최종옥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산담당관 정양숙 △법무담당관 김명규 △행정과장 이정제 △자치분권과장 박영미 △회계과장 김만기 △경제살리기과장 이상문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신성장산업과장 김영철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하천과장 고홍수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관광과장 정진성 △문화유산육성과장 박미숙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항만물류과장 조성민 △수산과장 김종문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푸른도시사업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푸른도시사업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도서관사업소 진해도서관과장 김경희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차량등록과장 정민호 △의창구 강호권 △의창구 황영숙 △의창구 이영순 △의창구 이광호 △성산구 차경록 △성산구 신미경 △마산합포구 배기철 △마산합포구 하성희 △마산합포구 문영기 △마산합포구 이동호 △마산회원구 윤선한 △마산회원구 조병선 △마산회원구 김남희 △마산회원구 강웅기 △마산회원구 이성림 △마산회원구 정회교 △진해구 권난영 △창원시의회 파견 김현정 △창원시의회 파견 이종덕 △창원시의회 전출 김영현●대전 중구 ◇4급 전보 △총무국장 오왕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5급 전보 △총무과장 김승수●충북 단양군 ◇5급 전보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민원과장 강규원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재무과장 김선기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환경과장 이형준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보건소장 직무대리 임은주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조재인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안종석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표기동 △매포읍장 오유진 △단성면장 설기철 △대강면장 직무대리 권칠열 △가곡면장 박창수 △적성면장 오세만 △충청북도 북부출장소 협력관 윤명선●하나은행 ◇부장 △리테일상품부 강석우 △정보보호부 김배원 △리테일사업부 김영호 △투자상품부 김학년 △글로벌FI사업부 노광국 △경영검사부 노태성 △연금지원부 민오임 △영업지원부 박상진 △기업디지털지원부 박태준 △리테일손님지원부 서윤희 △중소벤처금융부 성현식 △IT기획부 오재철 △제휴투자부 이병용 △디지털마케팅부 이성웅 △디지털채널부 이재형 △외환마케팅부 이정아 △증권대행부 이정훈 △자산관리지원부 이종면 △영업추진지원부 이준규 △수탁영업부 전병우 △신탁부 정대중 △외환사업지원부 정종원 △글로벌사업지원부 정해구 △디지털전략부 정혁 △연금사업부 조영순 △IT정보개발부 차순문 △IT시스템부 최대현 △투자손님지원부 최영권 △마이데이터사업부 함종권 △데이터전략부 홍화진 ◇센터장 △현대모터금융센터 한기승 ◇지점장 △평창동PB센터 강원경 △영업부 강인홍 △신사동 구흥모 △방배금융센터 김강일 △반포타운 김경자 △충남대병원 김남희 △신림역 김동석 △구리금융센터 김민범 △연산동 김민정 △천천동 김선종 △성남공단 김성도 △학여울역 김성주 △전주금융센터 김세훈 △월곡동 김시정 △성남중앙 김영일 △주안 김옥연 △개포동 김완호 △석촌역 김정우 △잠실리센츠 김창국 △송이 김태협 △목동금융센터 김학현 △분당시범단지 김향미 △중계동 김현주 △서신동 김현철 △시드니 김형섭 △전주공단 노석만 △청담사거리 류문현 △하노이 민필부 △의정부역 박만영 △ 거여동 박재환 △ 망우동 박정선 △ 무역센터 박정춘 △답십리역 방인환 △인동 백운석 △이매동 서기덕 △구월동 서일선 △영도 양달섭 △대치동 오세원 △인천 오창헌 △영주 우차구 △문래역 유남수 △김포 유충선 △대전법조센터 윤강호 △압구정PB센터 이경구 △범어동 이명직 △갈마동 이병선 △경주 이수권 △선릉역 이승규 △구미4공단 이승완 △구루그람 이영주 △천안중앙 이은준 △부평역 장성훈 △익산 장순덕 △수성동 장원수 △신설동 전기승 △마포역 정재훈 △노량진 정진근 △신탄진 정진수 △경복궁역 조용진 △수원금융센터 조장원 △인천청라 조한규 △서울대입구역 주대성 △광교신도시 최은지 △대덕테크노밸리 최장희 △시흥동 하상국 △송탄 한승봉 △남서울 함진식 △미금역금융센터 홍기인 △서산 겸 서산지원 홍종만◇RM △이수역 강석태 △강남역금융센터 강영길 △주안공단 고석준 △판교 권은석 △남동공단 김동혁 △시화 김민석 △롯데월드타워금융센터 김성욱 △글로벌IB금융부 김승호 △종로금융센터 김지훈 △당산역 김태한 △과천금융센터 나용현 △트윈타워 박중권 △여의도광장 박지정 △영통금융센터 박진성 △숙대입구역 설동태 △구로디지털 송석임 △삼성역기업센터 신우식 △신탄진 안병혁 △야탑역 오영근 △의정부 윤정진 △이천 이강선 △SK센터 이동주 △국제전자센터 이승한 △천안공단 이충선 △해운대동백 임지완 △을지로금융센터 장문영 △부동산금융부 전도훈 △방배동 전병걸 △공덕역 정성진 △상공회의소 정철우 △평택금융센터 주정현 △서린 진형곤 △주엽역 차희정 △서초금융센터 하성옥 △서초금융센터 허수임 ◇Gold PB △이촌동골드클럽 강수진 △Club1PB센터 권성정 △Club1한남PB센터 권순성 △Club1PB센터 김재오 △도곡PB센터 김현규 △롯데월드타워골드클럽 남태교 △압구정PB센터 문은진 △영업1부PB센터 박소영 △평창동PB센터 백계영 △아시아선수촌PB센터 오정화 △대구중앙골드클럽 우향주 △Club1한남PB센터 이선자 △여의도골드클럽 최유정●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소득자료관리단 최행용 △국세청 권영림 △국세청 민강 △국세청 박수현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차장실 최일암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하종면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주재현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권우태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이강욱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실 고인영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 고당훈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 김기훈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도예린 △국세청 징세과 박일병 △국세청 징세과 오규철 △국세청 법무과 김균열 △국세청 세정홍보과 조치상 △국세청 세정홍보과 함태진 △국세청 소비세과 이정훈 △국세청 조사기획과 문성호 △국세청 조사1과 황민호 △국세청 세원정보과 박용관 △국세청 대변인실 김현경 △국세청 운영지원과 황하늘 △국세청 김이준 △국세청 정은지 △국세청 최장원 [서울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김주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배일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김수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김정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신민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 송평근 ◇행정사무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허천회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오은경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경태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장미선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조환준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홍덕표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박경은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장윤하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 이호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김석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유창성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윤광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조가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 이웅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원윤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 김덕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김윤정 △종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권충구 △종로세무서 법인세과장 김미경 △종로세무서 조사과장 윤종상 △남대문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미정 △영등포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태선 △구로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원우 △금천세무서 소득세과장 노병현 △관악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양동석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윤만식 △삼성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장민근 △삼성세무서 재산세2과장 고완병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민철기 △서초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지태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을령 △성동세무서 부가세1과장 김상원 △중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미나 △도봉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소연 △강동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선봉관 △강동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신성철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심우돈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영근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서행●중부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 이창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허양원 ◇행정사무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이봉숙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 박주원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박광석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정태경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김송주 △안양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신범하 △동안양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옥련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주은화 △수원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정민 △동수원세무서 조사과장 문창전 △화성세무서 재산세과장 김정래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지숙 △평택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수현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상우 △성남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민양 △남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성기원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홍창규 △구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배병석 △시흥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주형 △시흥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윤영순 △시흥세무서 소득세과장 이규완 △시흥세무서 조사과장 유재원 △기흥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주성태 △원주세무서 조사과장 서용석 ◇직무대리 발령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장인섭 △안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오성택 △남양주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호 △구리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인국 △구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은정 ●인천지방국세청 ◇행정사무관 전보 △인천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이호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조민호 △부평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정철화 △부평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조인찬 △남동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최일환 △김포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배호기 △의정부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종현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임창빈 △포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오민철 ◇직무대리 발령 △계양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진병환 △연수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윤용 △김포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원종호 △김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상정 △남부천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찬 △남부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진형 △남부천세무서 소득세과장 최영수 △포천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임양건 △포천세무서 조사과장 김성동 △고양세무서 법인세과장 정국일 △동고양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상율 △파주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강기헌 ●대전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장 최병기 ◇행정사무관 전보 △대전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송지은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하상진 △북대전세무서 재산세과장 임종찬 △북대전세무서 법인세과장 황규용 △영동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노영인 △제천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유선우 △서산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강신혁 △홍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채정훈 △예산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형기 △천안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용주 △천안세무서 조사과장 김창미 △아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최익수 ◇전산사무관 전보 △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강지원 ◇방재안전사무관 전보 △대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최재균 ●광주지방국세청 ◇행정사무관 전보 △광주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김창현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덕호 △서광주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용우 △서광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형국 △전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오길춘 △전주세무서 조사과장 이경섭 △익산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진환 △목포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임광준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고대영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봉재 △순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영곤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시형 △순천세무서 벌교지서장 송창호 △여수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염삼열 △여수세무서 조사과장 박정환 ●대구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대구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이병탁 ◇행정사무관 전보 △대구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최은호 △동대구세무서 소득세과장 전찬범 △서대구세무서 소득세과장 정순도 △남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현종 △북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권호경 △북대구세무서 재산세과장 김창신 △경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성학 △경주세무서 조사과장 장시원 △영덕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순석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희선 ●부산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서승희 ◇행정사무관 전보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박행옥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이정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손희영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조민래 △중부산세무서 조사과장 허성준 △서부산세무서 조사과장 홍충훈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일한 △수영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정창원 △수영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심희정 △양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현은식 △울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홍석주 △동울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임종훈 △동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승원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신현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언수 ◇직무대리 발령 △중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경주 △부산진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유병길 △부산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정헌호 △북부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지훈 △북부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종우 △부산강서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신동훈 △김해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최천식 △김해세무서 밀양지서장 김수영 △양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유종호 △마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이민우 △창원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영민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변승철 △거창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종영 ●국세청 타부처 파견 등 ◇행정사무관 전보 △기획재정부 고명효 △기획재정부 최오동 △국무조정실 문도연 △국무조정실 정윤재 △국무조정실 여성훈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하명균 △대검찰청 김성곤

2022.07.14 I 김윤정 기자

'노근리 사건' 희생자 유족 최종 패소…대법 "국가 배상책임 없어"
노근리사건 희생자 유족회가 지난 6월 24일 노근리평화공원에서 노근리 희생자 72주기 추모식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에 의해 발생한 노근리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당시 미군 및 우리 경찰의 행위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14일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7월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의 철로와 쌍굴다리 일대에서 다수의 피난민이 미군에 의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건(노근리 사건)이 있었다. 노근리 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주한미군민사법(미군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대한민국 국민의 손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는 조항)이 노근리 사건에도 적용 내지 유추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군의 행위로 인한 피고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을, 피고 경찰의 직무유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1심과 2심은 원고의 청구와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쟁점은 노근리 사건에 주한미군민사법이 적용 내지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피고 경찰의 직무유기 여부다.대법원은 “1967년 3월 제정된 주한미군민사법은 부칙 제1항에 따라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1968년 2월10일부터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노근리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며 “법 시행 전 미군에 의해 발생한 민사상 손해에 관해서는 부칙 제2항에 따라 미국에 대해서만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피고 경찰의 직무유기 여부와 관련해서는 “혼란스러웠던 시대적 상황, 피고 경찰이 피난민 통제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와 업무의 성격, 충북 영동군 지역에 주둔했던 미군의 피난민 통제방향 및 노근리 사건 발생 직전 충북 영동군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의 양상 등에 비춰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 노근리 사건과 관련한 피고 경찰의 직무유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봤다.이번 판결은 노근리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2.07.14 I 성주원 기자

"종부세 부과 취소해달라" 납세자 1심서 패소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납세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A씨와 B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신청도 기각했다.A씨와 B씨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의해 종부세가 산정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산세·양도소득세와 동일한 대상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다른 자산을 보유한 사람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을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은 평등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이번 판결은 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된 소송들과 관련해 알려진 법원의 첫 판결이다. 나머지 소송들은 1심이 진행 중이다.

2022.07.14 I 성주원 기자

檢, 군 정보망 담당자 소환…'피살 공무원' 기밀정보 삭제 조사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관리 담당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4일 오전부터 밈스 관리 담당자인 국방정보본부 소속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국방부는 해양수산부 직원이었던 이대준 씨 피살 사건 당시 그가 월북했다고 발표한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밈스 내 일부 감청 자료 등 기밀 정보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밈스 내에서 기밀정보 삭제 여부 및 배경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국방부는 일부 기밀 정보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는 것을 막기위해 필요한 조처를 했으며, 7시간 감청 원본은 삭제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한편 공공수사1부는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사건이 벌어졌던 당시 박 전 원장이 피격 사건과 관련한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혐의다. 지난 13일에는 국정원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도 단행했다.검찰이 본격적으로 밈스 등 국방부 관계자들 조사를 시작한 만큼 국정원에 이어 국방부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2.07.14 I 이배운 기자

점점 커지는 서울 집값 낙폭…서초만 나홀로 상승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집값의 하락폭이 갈수록 가팔라 지고 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03% 하락했다. 5월 초부터 시작해 10주 연속 내림세다.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 서초구만 유일하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원 조사 결과 서초구 아파트값은 16주 연속 상승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피해 가면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서초구 일대로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지역별로 전국 176개 시·군·구 중 117곳에서 아파트값이 지난주보다 하락했다. 아파트값은 오른 지역은 43곳이다. 금리가 지속해서 오르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하고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게 부동산원 분석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새 0.04% 하락했다. 지난주 조사 때(-0.03%)보다도 낙폭이 커졌다. 서울 25개 구 중 서초구(0.03%)만 빼곤 일제히 아파트값이 떨어졌다. 도봉구(-0.10%)와 노원구(-0.10%), 강북구(-0.09%) 등 서울 동북권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연장되면서 규제 지역과 맞닿은 서초구 일대가 풍선효과를 누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더 연장했다.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자료=한국부동산원)경기·인천 아파트값은 각각 0.04%, 0.07% 떨어졌다. 광주시(-0.21%)와 수원시 영통구(-0.19%), 화성시(-0.16%) 등이 하락을 주도했다. 이천시(0.23%)와 평택시(0.07%)에선 아직 집값 상승세가 이어졌다. 비수도권 상황도 다르지 않다. 이번 주 비수도권 아파트값은 0.02% 하락했다. 도(道) 지역에선 0.01% 올랐지만 광역시와 세종에선 각각 0.05%, 0.16% 떨어졌다. 광역시 중 유일하게 아파트값이 오르던 광주도 이번 주엔 하락세(-0.01%)로 전환했다. 지난주 투기과열지구(수성구)·조정대상지역(나머지 지역)에서 해제된 대구는 한 주 새 아파트값 하락 폭이 0.11%에서 0.13%로 커졌다. 전셋값도 내림세다. 전국 아파트 전세 시세는 지난주보다 0.02% 하락했다. 전세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 수요가 줄고 있어서다. 서울과 수도권(서울 포함) 아파트 전셋값은 각각 0.02%, 0.04% 내렸다.

2022.07.14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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