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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엘시티 비리' 이영복, 무죄 확정
  •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엘시티 비리' 이영복, 무죄 확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씨의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에 대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박모 전 엘시티 사장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씨 등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엘시티 시행사나 관계사 자금을 가로채거나 횡령하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87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혐의 등으로 2016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용역계약에 대해 허위 거래로 인정할 수 있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나머지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이어진 항소심에선 공소시효 도과 부분은 무죄가 아닌, 면소로 재판단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각각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분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봐 면소로 판단한다”며 “나머지 부분은 범죄 증명이 없다”고 설명했다.검찰 측 상고로 이어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아울러 대법원은 이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엘시티 시행사 법인과 엘시티PFV 법인에 대한 무죄 판결도 확정했다.한편 이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7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 인사에게 수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씨는 최근 가석방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7.22 I 하상렬 기자
서울고검 "정진웅 무죄 납득어려워…상고해 판결 위법성 다툴것"
  • 서울고검 "정진웅 무죄 납득어려워…상고해 판결 위법성 다툴것"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서울고검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해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을 적극 다툴것”이라고 밝혔다.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1일 서울고검은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은 피고인 직무집행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잘못된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했다”며 “그러면서도 유형력 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한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형력 행사와 그에 대한 고의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특히 피해자가 소파 바닥에 쓰러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누르는 상황이 된 후 피고인은 즉시 이와 같은 유형력 행사를 중단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이를 지속한 행위는 폭행의 고의가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판결 직후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관련 언급을 아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며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 경기 용인분원에서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는 의도 하에 피해자 쪽으로 이동하면서 예상과 달리 중심을 잃고 피해자와 함께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해자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는 결과발생에 있어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이어 “당시 피고인의 직무집행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피고인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가 있지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더라도 영장 집행과정의 돌발상황에서 피해자가 겪어야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2.07.21 I 이배운 기자
대법 “위약벌 약정, 감액 못한다”… 판례 유지
  • 대법 “위약벌 약정, 감액 못한다”… 판례 유지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벌금인 ‘위약벌’을 약정하는 것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다르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을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조항을 위약벌에 유추 적용할 수 없다는 현재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방인권 기자)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골프연습장 공동사업계약에서 골프연습장 건물을 제공한 A씨가 연습장 시설을 설치한 B씨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확정한다고 21일 밝혔다.A·B씨는 지난 2014년 5월 골프연습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계약서상에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의무사항 불이행 시 의무를 불이행한 쪽에서 10억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을 뒀다.이후 A씨는 계약 변경을 요구했으나 B씨가 거절했고, A씨는 공사 현장의 인터넷을 제한하는 등 공사 진행을 방해했다. 그해 10월 B씨는 시설공사를 중단했고, 이들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한다며 본소와 반소로 위약금 10억원을 청구했다. 1·2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1심은 A씨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해당 사건의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고 감액을 인정하지 않은 채 10억원의 반소청구를 인용했다. 2심 역시 위약벌 감액은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만 인정해 B씨에 대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원법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상고심의 쟁점은 위약벌이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다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해 감액할 수 없다는 현재 판례를 유지할 것인지였다.대법원은 현행 판례가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봤다. 전원합의체는 “위약벌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벌로, 위반자가 상대에게 지급하기로 자율 약정한 것이므로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당사자 의사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위약벌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넓게 인정할수록 이행확보적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의 개입을 쉽게 허용할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대법원 관계자는 “판례에 의하면,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감액할 수 없고 손해배상예정금은 감액할 수 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예정금의 성격을 함께 갖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감액할 수 있다”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2022.07.21 I 김윤정 기자
건물 공유하면서 땅 증여해도…대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
  • 건물 공유하면서 땅 증여해도…대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던 땅과 그 땅에 서있는 건물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해온 종전 판례를 대법원이 유지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가 B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으로 돌려보냈다.갑은 자신 소유의 땅에 건물을 지은 뒤 사망했다. 아내인 을과 자녀인 피고들이 땅과 건물을 공동상속받는 과정에서 땅은 을의 단독 소유로 한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 이후 을은 이 땅을 자녀 중 1명인 B씨에게 증여했고 이후 땅이 임의경매에 넘어가 원고 A씨가 땅을 취득했다.땅을 취득한 A씨는 피고들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피고들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으므로 A씨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퉜다. 건물 소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다가 변경된 경우여야 한다. 원심은 을이 B씨에게 땅을 증여할 당시 을은 건물의 공유자 중 1명에 불과해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땅을 소유한 사람이 그 땅 위의 건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땅만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도 건물 공유자들이 대지 전부에 대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을이 피고들과 건물을 공유하면서 땅만 증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다른 성립 요건이 갖춰졌는지 등을 심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대법관 13명 중 12명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법이 지금도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봤다. 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은 “현재 시점에서 관습법상 법적지상권의 법적 효력을 부정한다면 법적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보충의견을 냈다.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대법원이 지난 1960년 처음으로 인정한 이래 지금까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될 때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 필요에서 인정해 온 관습법상 법적지상권이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유일하게 관습법상 법적지상권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김재형 대법관은 “관습법상 법적지상권은 관습법의 성립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도 없으며, 전체 법질서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2.07.21 I 성주원 기자
'마래푸+은마' 2주택자 보유세, 내년 9500만원 줄어든다
  • '마래푸+은마' 2주택자 보유세, 내년 9500만원 줄어든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가벼워진다. 종합부동산세 중과 제도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매도 압박에 시달려온 다주택자 선택지가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금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도 주택 시장 전체를 부양하기에는 힘에 부친다는 평가다. 가파른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등으로 당장 집을 사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반포 아리팍’ 1주택자 보유세 3753만→1806만원21일 이데일리가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신한은행에 의뢰해 다주택자 보유세 부과 현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마포구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에 각각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 A씨의 내년 예상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세제 개편으로 약 1억2632만원에서 3048만원으로 75.9%(9583만원) 줄어든다. 올해 A씨가 내야 하는 보유세(9913만원)보다도 69.2%(6865만원) 적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가 폐지되는 데다 세율 자체도 낮아지기 때문이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1주택자도 세율 인하 혜택을 받는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형 보유자 B씨의 내년 예상 보유세도 세제 개편으로 3753만원에서 1806만원으로 절반 넘게 줄어든다. 다만 절감 폭은 다주택자보다 적다. 이번 세제 개편에서 최대 수혜자는 다주택자다. 현재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중과 세율로 1.2~6.0%를 적용받지만 내년부터는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7%로 절반가량 낮아진다. 현재 1주택자 세율(0.6~3.0%)보다도 낮은 수준이다.차등 과세 기준이 ‘주택 수’에서 ‘총 가액’으로 바뀌면서 저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는 더욱 유리해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집값이 싼 비수도권 다주택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보유세 낮춰도 주택 시장 부양 역부족전문가들은 주택 시장 전체를 부양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기 전반이 위축하고 있는 데다 금리가 지속해서 오르면서 다주택자가 집을 추가로 사기 부담스런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 5월 끝나는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기간을 놓치면 집을 정리할 때 세금 부담이 커진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상, 가격 고점 인식, 경기 위축, 거래 관망 등 주택시장의 하방압력이 높은 상황이라 보유세 부담이 낮아졌다 해서 주택을 추가 사거나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번 세제 개편으로 집을 정리하기보단 버티는 쪽으로 돌아서는 다주택자가 늘 것으로 예상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요즘처럼 거래가 잘 안 되는 시장에서 무리하게 값을 낮춰 집을 팔기보다는 관망이나 장기 보유 쪽으로 돌아서는 다주택자가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함영진 빅데이터랩장도 “종부세 부담을 이유로 급하게 증여하거나 매각을 결정하지 않아도 될 시간을 벌게 됐다”며 “수도권의 교통망 확충지, 신축주택 부족지, 자족 등 업무지구 인접 주택은 이번 종부세 경감으로 매각보다 보유로 돌아설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다만 저가주택 시장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효선 위원은 “부동산 외에는 달리 투자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 등 저가주택을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고 했다. 박원갑 위원도 “대도시 아파트 한 채는 그대로 보유하고 지방 소규모 단독주택을 사들여 도·농 간 이중생활을 하는 ‘멀티 해비테이션’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집주인 세부담 줄여 민간장기임대 공급 확대전·월세 시장도 이번 세제 개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간 전·월세 시장에서 임대인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불어나면서 그 부담 일부가 세입자에게 전가됐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종부세 개편에 더해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다. 함영진 랩장은 “매매가 정체로 자본이득의 기대가 낮아진 임대인에게 세금 인센티브를 지원해 임차인에 대한 세 부담 전가를 줄이고 민간 장기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2.07.21 I 박종화 기자
조은희, 국회공전 사태에 "부끄럽다, 세비 반납하겠다"
  • 조은희, 국회공전 사태에 "부끄럽다, 세비 반납하겠다"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달 세비를 반납한다고 밝혔다. 파행되고 있는 국회 상황이 부끄러워 세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사진=연합뉴스)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으로 세비를 반납하겠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국회 본회의가 50여 일 만에 열렸다”며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며 민생대책이 지연되는 것에 무한책임을 느낀다며, 국민의 목소리와 초심을 되새겨 국회가 민생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아직까지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국민께 참으로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고 했다.여야는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채 지난 20일 52일만에 본회의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후반기 국회 일정을 개시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원 구성이 마무리 되지 않아 향후 재파행 가능성도 있다. 조 의원은 “경제위기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50일이 넘는 국회 장기 파행으로 인해 민생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과 엄중한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첫 세비를 우크라이나에 기부한 바 있다”며 “첫 월급은 부모님이나 소중한 분께 드리는 등 가장 의미 있는 일에 쓰고 싶었는데, 당시 우크라이나 평화를 기원하는 국민적 열망에 작은 정성을 더하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털어놨다.그러면서 “오늘은 국민께 송구한 마음으로 세비를 반납하려고 한다”며 “국회 정상화를 통해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은 봉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서초구청장 출신인 조 의원은 지난 3월 열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서초구 갑에 출마해 72.72%의 득표율로 당선돼 여의도에 입성했다.
2022.07.21 I 이승현 기자
삼성전자, 2%대 반등…돌아온 외국인
  • 삼성전자, 2%대 반등…돌아온 외국인
  •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 사옥에 걸린 삼성 깃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이틀 연속 하락했던 삼성전자(005930) 주가가 21일 2%대 반등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300원(2.15%) 오른 6만1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000660)도 전 거래일보다 500원(0.49%) 오른 10만2500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5일 6만원으로 올라선 이후 ‘6만전자’에 안착한 모양새다.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연속 하락했지만 종가 기준 6만원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았다. 이날 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외국인이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1814억2300만원 어치 사들이며 이날 순매수 종목 1위에 올렸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삼성전자를 각각 1175억6900만원, 598억100만원 어치를 팔아치웠다. 줄곧 삼성전자를 사들이던 개인은 이달 들어 삼성전자를 팔기 시작했다.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개인은 삼성전자를 2067억8700만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기관도 2820억3600만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반면 올 들어 삼성전자를 팔아치우던 외국인의 이달 누적 순매수 금액이 4451억9000만원에 이른다. 이날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된 이유는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등 기술주가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49% 상승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반도체 지원 법안에 대한 미 상원의 표결 통과로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나타냈던 점이 지수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은 반도체 산업에 520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미국 내 반도체 제조공장 건설 기업지원 자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미국 내 공장 건설을 발표했던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2.07.21 I 김겨레 기자
헌재, '재판취소' 결정…"한정위헌 부인한 법원, 재판청구권 침해"
  • 헌재, '재판취소' 결정…"한정위헌 부인한 법원, 재판청구권 침해"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역대 세번째 ‘재판취소’를 결정했다. 지난달 역대 두번째로 법원의 재판 취소를 결정한 지 한달만이다. 헌재의 재판 취소 결정으로 헌재와 대법원 간 갈등이 다시 불붙을 지 주목된다. 헌재는 21일 GS칼텍스와 롯데DF리테일(구 AK리테일), KSS해운(044450)이 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 결정을 선고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대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의 재판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이다.헌재는 “한정위헌결정도 일부위헌결정으로서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기속력이 인정된다”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설명했다.다만 헌재는 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과세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처분이 취소될 여지가 없다”며 “따라서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이번에 헌재가 취소를 결정한 3건의 재판에는 모두 합쳐 800억원이 넘는 세금이 걸려있다.청구인인 GS칼텍스는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것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해왔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인 2003년말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않으면서 역삼세무서가 법인세와 자산재평가세를 다시 계산해 약 70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GS칼텍스는 법 개정 과정에서 이전 부칙 조항의 효력 여부를 놓고 다투며 세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이후 GS칼텍스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이에 대해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자 GS칼텍스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GS칼텍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등 포함해 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헌재가 앞선 법원의 재판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롯데DF리테일(구 AK리테일)과 KSS해운 역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받은 뒤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롯데DF리테일(구 AK리테일)과 KSS해운에는 각각 104억원, 65억원의 세금이 걸려있는 사건이다.다만 헌재의 재판취소 결정은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지난달 헌재의 역대 두번째 ‘재판취소’ 결정 이후 일주일만에 입장문을 내고 “한정위헌결정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으며, 그 결과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2.07.21 I 성주원 기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항소심서 무죄…"판결 바로잡아줘 감사"
  •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항소심서 무죄…"판결 바로잡아줘 감사"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라고 선고했다.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이 독직폭행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다 소파에서 미끄러진 뒤 추가적으로 물리적으로 피해자를 제압했다는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휴대전화 확보 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미끄러져 떨어진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자연스럽게 몸으로 누르더라도 함께 바닥에 떨어진 결과의 연속이거나 일련의 동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찰에 있다”며 “법관에게 합리적 진실이라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유죄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을 오인했거나 법리를 오해한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판시했다.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었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채널A 사건’과 관련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정 연구위원은 한 장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유착해 강요미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12일 정 연구위원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이 불필요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며 독직폭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로 인해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곤 보지 않아 상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재판 내내 초조함을 숨기지 못했던 정 연구위원은 무죄 판결 직후 감정이 복받친 듯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 연구위원은 이날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나와 소회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과 1심 재판부에서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 (항소심) 재판부에서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짧게 전했다.아울러 정 연구위원은 ‘사건 당시 한 장관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우려가 있었다는 생각이 변함이 없는지’ 묻는 말에 “앞으로 재판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또 ‘상고심 결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냐’는 질문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것 같다”고 했다.한편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2022.07.21 I 하상렬 기자
속절없이 떨어지는 전국 아파트값…전주보다 0.04% 하락
  • 속절없이 떨어지는 전국 아파트값…전주보다 0.04% 하락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전국 아파트값이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다. 서울 25개구 가운제 유일하게 서초구만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04% 하락했다. 전주(-0.03%)보다 0.01%포인트 떨어졌다. 5월 둘째주부터 11주 연속 하락세다. 지역별로 전국 176개 시·군·구 중 128곳에서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전주(117곳)보다 11곳이 늘었다. 부동산원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매물 적체가 이어지는 등 시장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값도 전주(-0.04%)보다 하락폭이 커지면서 0.05% 떨어졌다. 서울 25개 구 중 여전히 서초구(0.03%)만 유일하게 아파트값이 올랐다. 서초구는 반포동 재건축과 신축 위주 매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반면 도봉구(-0.14%), 노원구(-0.13%), 강북구(-0.13%) 등이 지난주 대비 크게 떨어지면서 동북권 중심으로 두드러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지역은 전주보다 각각 0.04%포인트, 0.03%포인트, 0.04%포인트씩 하락했다. 경기·인천 아파트값도 하락폭이 가팔라지고 있다. 이번 주 0.06%, 0.08% 하락하면서 전주보다 0.02%포인트, 0.01%포인트 더 떨어졌다. 전반적으로 금리 부담과 매물 적체 등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는 가운데 인천은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지방도 전주보다 0.03% 하락했다. 대구(-0.13%), 세종(-0.21%)가 여전히 하락세를 주도했다. 대구는 투기과열지구(수성구)·조정대상지역(나머지 지역)에서 해제됐지만 전주와 똑같은 하락률을 나타냈다. 지난주 하락 전환한 광주도 전주와 똑같이 0.01% 하락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0.03%) 하락폭을 유지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전셋값이 내린 지역은 93곳에서 104곳으로 증가했다. 수도권(-0.04%→-0.05%)과 서울(-0.02%→-0.03%)은 하락폭을 확대했고 지방(-0.02%→-0.02%)은 하락폭을 유지했다.
2022.07.21 I 하지나 기자
'고객정보 무더기 유출' 하나투어…대법서 벌금형 확정
  • '고객정보 무더기 유출' 하나투어…대법서 벌금형 확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 수만명의 고객정보를 무더기로 유출한 하나투어(039130)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와 법인에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법원 결정이 확정됐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와 하나투어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하나투어 등은 2017년 9월 해킹을 통해 고객 등 3만4000여건의 개인정보를 유출당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과정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2019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유출된 고객은 46만여명으로 집계됐었지만, 검찰이 재판에 넘긴 건 3만4000여건이다.사건 당시 하나투어는 원격제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해커의 공격을 받았다. 해커는 외주 관리업체 직원이 데이터베이스(DB) 접속에 사용하는 개인 노트북과 보안망 PC 등에 침입했다. 해당 노트북에는 관리자용 아이디(ID)와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메모 파일에 보관돼 있었고, 해커는 DB 접속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다. 또 하나투어는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아이디나 비밀번호 이외에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인증서·보안토큰 등 추가 인증수단을 거치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재판 과정에서 하나투어 측은 “피고인들은 해커로부터 6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은 피해자”라며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개인정보 보호 업무 기피 현상은 더 심해진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했다.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해 전부 유죄가 인정된다”며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나 유출 경위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로 이어진 항소심 판단도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형부당·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면서 “이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피고인 측 상고로 이어진 상고심 역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022.07.21 I 하상렬 기자
OECD “검수완박 맞선 헌법소송 환영…뇌물범죄 수사 지장 우려"
  • OECD “검수완박 맞선 헌법소송 환영…뇌물범죄 수사 지장 우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맞서 헌법쟁송 등 대응에 나선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지를 표명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1일 법무부에 따르면 OECD 뇌물방지작업반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 검수완박법에 대한 ‘심각한 우려(serious concerns)’를 표명하고, 헌법쟁송 등 검수완박법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성명서는 “검수완박법은 한국 검찰의 국제뇌물범죄 수사·기소역량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국제뇌물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검경 등 사법당국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한국에 국제뇌물범죄 수사·기소 시 정치적 사안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 개정을 권고할 계획”이라며 “한국은 앞으로 뇌물방지작업반 회의에서 검수완박 관련 진행 상황 및 OECD 협약 준수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 관련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법무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부패대응 약화에 대한 OECD 등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부패범죄 대응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7.21 I 이배운 기자
클라리넷 연주자 라파엘 세베르, 내달 국립심포니와 협연
  • 클라리넷 연주자 라파엘 세베르, 내달 국립심포니와 협연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프랑스의 신예 클라리넷 연주가 라파엘 세베르와 8월 두 차례 공연을 선보인다.클라리네티스트 라파엘 세베르. (사진=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라파엘 세베르는 10대에 프랑스의 권위 있는 음악상 ‘빅투아르 드 라 뮈지크’ 후보에 오르며 국제 무대에 두각을 나타낸 연주자다. 트리오 레 제스프리와 함께 발매한 브람스 클라리넷 삼중주 앨범으로 디아파종 황금상을 수상했다. 마르타 아르헤리치, 기돈 크레머 등과도 호흡을 맞췄다.국립심포니와 함께 선보이는 첫 공연은 다음달 9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DR’s PICK Ⅱ-수수께끼’다. 다비트 라일란트 예술감독의 음악 색채를 만끽할 수 있는 무대다. 라파엘 세베르는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라벨의 어미 거위 모음곡,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 등도 만날 수 있다.라파엘 세베르와 국립심포니의 두 번째 공연은 다음달 12일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에서 여는 실내악 시리즈 ‘브람스 판타지’다. 국립심포니 단원들과의 앙상블로 브람스의 클라리넷 오중주, 피아노 삼중주 1번 등을 연주한다.‘DR’s PICK Ⅱ-수수께끼’의 티켓 가격은 1만~5만원, 실내악 시리즈 ‘브람스 판타지’의 티켓 가겨은 1만~3만원이다. 예매 및 문의는 국립심포니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2022.07.21 I 장병호 기자
檢, 존재가치 증명 총력전…“서민 다중피해 경제범죄 엄정대응”
  • 檢, 존재가치 증명 총력전…“서민 다중피해 경제범죄 엄정대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청년·서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서민 다중피해 경제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서민다중피해 경제범죄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법’ 시행일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검찰 수사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대검 반부패부는 21일 ‘서민 다중피해 경제범죄 엄정 대응’ 브리핑을 열고 “펀드, 가상화폐 등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경제범죄로 청년과 서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며 “이는 과거 범죄자들에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되거나, 범죄수익을 제대로 박탈하지 못해 ‘범죄는 결국 남는 장사’라는 잘못된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이에 검찰은 그동안 대규모 서민 피해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엄정 구형에 나섰고, 그 결과 펀드 사기 주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징역 40년이 확정되는 등 악질 경제사범에 대한 선고형이 대폭 상향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검찰은 앞으로도 청년·서민들이 유사한 범죄로 고통받지 않도록 수사 과정에서 피해회복 여부, 가정붕괴 등 2차 피해 유무를 적극 조사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피해자 참여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판에서는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 구형 및 피해자의 법정 진술권을 충분하게 보장하고 양형 관련해 적극 항소하는 등 범죄 억제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피해자 입장에서 다중 피해 경제범죄에 강력 대응해 ‘범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과 상식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최근 연이어 민생 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엔 전세사기 대응 브리핑을 열어 전세 보증금 사기 수법이 계획적·적극적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청년·서민을 울리는 부동산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지난달 20일엔 성범죄자들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꼼수 감형’ 시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세웠고, 같 은달 15일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라고 일선청에 지시했다. 이는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민생보호’ 역할을 부각해 검찰에 대한 지지여론을 이끌고 향후 검수완박 논의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검찰이 ‘청년 보호’에 방점을 찍은 것은 지난 대선에서 2030 청년층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등 여론의 핵심으로 떠오른 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검찰과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헌재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공동 청구하고 법 시행을 막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헌재는 지난 12일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첫 공개 변론 기일을 열고 위헌 여부에 대한 양측 입장을 경청한 가운데, 앞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 등을 놓고 정치권·법조계 안팎으로 논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022.07.21 I 이배운 기자
프레시지, 삼성전자 ‘비스포크 큐커’ 출시 1주년 공동 이벤트 진행
  • 프레시지, 삼성전자 ‘비스포크 큐커’ 출시 1주년 공동 이벤트 진행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프레시지와 삼성전자(005930)가 간편식 특화 주방 가전 ‘비스포크 큐커’의 출시 1주년 이벤트를 공동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프레시지, 삼성전자 ‘비스포크 큐커’ 출시 1주년 공동 이벤트 진행. (사진=프레시지)지난해 7월 삼성전자가 출시한 ‘비스포크 큐커’는 에어프라이, 그릴, 토스터, 전자레인지 등 4개의 조리기기가 하나로 통합된 ‘포인원(4-in-1)’ 제품이다. 다양한 음식을 동시에 요리하는 ‘멀티쿡’ 기능과 카메라 스캔으로 레시피를 입력하는 ‘스캔쿡’ 기능을 통해 밀키트를 비롯한 간편식을 누구나 쉽게 조리할 수 있다. 프레시지는 작년 ‘비스포크 큐커’의 출시 시점부터 ‘스캔쿡’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전용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왔다. 현재 스테이크부터 폭립, 대체육 밀키트까지 총 19종의 다양한 ‘비스포크 큐커’ 전용 간편식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프레시지와 삼성전자가 함께하는 ‘비스포크 큐커’ 출시 1주년 행사는 8월 31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한다. 간편식 정기 약정 서비스 ‘My 큐커 플랜’의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프레시지와 자회사 테이스티나인의 간편식을 구매할 수 있는 적립금이 브랜드별 1만5000원씩 증정된다. 서초구 서래마을에 위치한 간편식 플래그쉽 스토어 ‘테이스티나인홈’에서는 ‘비스포크 큐커’로 조리한 메뉴의 시식 이벤트가 진행된다. ‘테이스티나인홈’은 간편식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직접 맛보고 구매할 수 있는 퓨전 한식 캐쥬얼 다이닝 레스토랑이다. 매일 2회 점심, 저녁 시간에 ‘백년가게’ 제품 시식이 가능하며 행사장에서 ‘My 큐커 플랜’에 가입한 고객들에게는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추가로 제공된다. 프레시지 관계자는 “프레시지는 국내 밀키트 시장 선도기업으로서 새로운 키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비스포크 큐커’의 목표와 사업방향이 일치한다”며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소비자들이 밀키트를 비롯한 간편식을 더욱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들을 선보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1 I 백주아 기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오늘 항소심 선고…1심은 집행유예
  •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오늘 항소심 선고…1심은 집행유예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1일 진행된다.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었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채널A 사건’과 관련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정 연구위원은 한 장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유착해 강요미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12일 정 연구위원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이 불필요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며 독직폭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로 인해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곤 보지 않아 상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검찰은 지난 3월 29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 연구위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검사인 사법 사상 유례없는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폭행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정 연구위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제 친정인 검찰에 많이 서운하다”며 “제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고 하고 사실을 왜곡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제 판단으로는 거짓말과 왜곡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2.07.21 I 하상렬 기자
위로가 필요한 시대의 ‘시우(時雨)’
  • [문화대상 이 작품]위로가 필요한 시대의 ‘시우(時雨)’
  • [송지원 음악인문연구소장] 코로나19와 함께 감동과 위로받을 일 보다 가슴 쓸어내려야 할 일이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놀랄 일이 일상처럼 느껴지는 요즈음, 우리에게 감동과 위로를 안겨줄 만한 뭔가가 있다면, 그건 분명 ‘시우’(時雨)가 될 것이다. ‘시우’란 맹자의 진심장에 나오는 ‘때에 알맞은 단비’란 말이다. 단비는 만물을 소생시킨다. 만물을 소생시키는 그 단비처럼 찾아온 음악회가 있었다. 지난 6월 16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열린 신현식 아쟁독주회 ‘시우’다. 아쟁연주자 신현식이 음악회의 제목을 정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시우가 되리라는 걸 예상했을까. 사람들은 오랜만에 긴 여운을 남겨준 이 음악회에서 마치 단비를 만난 듯 감동과 위로를 선물처럼 받고 돌아갔다.신현식 아쟁독주회 ‘시우’(사진=신현식 제공).공연은 ‘공간의 소리’ ‘윤윤석제 신현식류 아쟁산조 긴산조’ ‘시우’ ‘도살풀이 유희’ 네 곡으로 이루어졌다. 곡마다 의미와 재미가 교차해 듣는 이들을 한껏 기대하게 만들었다. ‘공간의 소리’는 종묘제례악 ‘전폐희문’을 모티브로, 대아쟁의 다양한 소리와 주법, 활의 테크닉 등을 두루 연구하여 구상한 곡이다. 연주자는 대아쟁을 연주하며 종묘제례악 ‘전폐희문’의 악장 선율을 직접 구음으로 부르기도 했다. 듣는 이는 마치 대아쟁이 이끄는 거룩한 제의(祭儀)에 참여한 듯 정화의 순간을 체험했다. ‘윤윤석제 신현식류 아쟁산조’는 음악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곡이다. 오랜만에 젊은 아쟁산조가 탄생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스승 윤윤석 명인에게 전수받은 아쟁산조를 한 단계 더 전진시켰다는 평가다. 스승과 함께 아쟁을 타는 듯 스승의 가락이 생생하게 전달되었고, 스승의 가락과 자신의 음악적 열정을 긴 시간 정성껏 달여 만든 듯 했다. 진한 농도의 가락들은 스승이 곁에 계셨더라면 분명 깊이 감탄했을 것이다. 아쟁이란 악기로 낼 수 있는 표현의 최대치를 끌어 올린 산조라 해도 좋을 것이다.이 음악회의 제목이기도 한 ‘시우’는 김덕수 명인과 함께 하는 아쟁과 장구 변주곡이다. 김덕수의 장구는 음높이를 f음에 맞추었다. f음을 중심음으로 펼쳐내는 아쟁을 위한 배려인 듯, 두 악기는 마치 ‘f음을 위한 시우’처럼 한판 어우러졌다. 화려한 장구 가락에 어울리는 아쟁의 가락, 또 아쟁의 가락에 조화를 이룬 장구 가락은 마치 두 악기의 경합이 치러지는 듯 보이지만, 경합 속에 이루어지는 조화와 공존의 메시지는 서로에게 시우가 되어 주었고 ‘지음’(知音)이 되어 주었다. 객석의 청중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선사했으니 이 곡은 우리 모두에게 시우가 되었다. 이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 ‘도살풀이 유희’는 대아쟁, 소아쟁, 장구, 징, 바이올린, 양금이 함께 풀어내는 새로운 현대시나위다. 신현식, 김덕수, 정준호, 허희정, 정송희가 함께했다. 경기도당굿의 도살풀이 장단을 기반으로 하여 시나위를 재해석했다. 도살풀이 장단은 이 곡의 화두가 되어 시나위의 음악적 조화를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지 알려주는 매개변수가 되었다. 연주자들이 이룬 음악적 조화는 ‘화이부동’의 한 판이 되었다. 아쟁 연주자 신현식은 “아쟁으로 사람들을 위해 대신 울어주고, 아쟁으로 사람들 마음을 다독여주고 싶다”고 했다. 그의 바람대로 그의 깊은 아쟁 선율은 사람들 곁에 머물며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어 주었다. 시우의 여운은 한동안 길게 남을 듯하다.신현식 아쟁독주회 ‘시우’(사진=신현식 제공).
2022.07.21 I 이윤정 기자
케이 "역할에 과몰입…뮤지컬 무대, 떨리지만 짜릿해요"
  • 케이 "역할에 과몰입…뮤지컬 무대, 떨리지만 짜릿해요"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지금은 뮤지컬 ‘데스노트’의 아마네 미사 역에 과몰입한 상태에요. 작품 속에서도 아이돌 가수 역할이라 그런지 미사가 곧 저인 것 같아요.”그룹 러블리즈 출신 케이(본명 김지연·27)가 뮤지컬 속 아이돌 가수로 관객과 만나고 있다. 최근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흥행 중인 뮤지컬 ‘데스노트’에서 아이돌 가수 아마네 미사 역을 맡았다. ‘데스노트’는 서울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고 지난 1일부터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으로 무대를 옮겨 다음달 14일까지 연장 공연한다.뮤지컬 ‘데스노트’에서 아마네 마사 역을 맡은 전 걸그룹 러블리즈 멤버이자 뮤지컬 배우 케이(Kei)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번 작품은 케이에게도 의미가 특별하다. 케이는 지난 1월 뮤지컬배우 김준수가 세운 매니지먼트사 팜트리아일랜드와 전속계약을 맺고 뮤지컬배우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최근 서울 서초구 한 카페에서 만난 케이는 “아직은 뮤지컬배우로서 많이 배우고 있는 단계”라며 “선배들을 비롯해 주변에서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줘 뮤지컬을 통해 더 많이 성장하고 있다”고 지난 6개월에 대한 소회를 털어놨다.‘데스노트’는 케이의 네 번째 뮤지컬이다. 2017년 뮤지컬 ‘서른 즈음에’로 뮤지컬배우로 데뷔했다. 2021년 뮤지컬 ‘태양의 노래’, 올해 초 뮤지컬 ‘엑스칼리버’의 서울 앙코르 공연에 출연했다. ‘데스노트’에서 맡은 아마네 미사는 아이돌 가수이자 주인공 라이토와 함께 ‘데스노트’의 진실을 알고 있는 인물. 극 전개에서 핵심적인 캐릭터를 맡아 작품 흥행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제가 평소에는 눈물이 없는 편인데, 무대에 올라가면 이상하게 눈물이 주체가 안 돼요. 매 공연 눈물이 많이 나는데, 오히려 이런 걸 즐기고 있어요. 이번 뮤지컬을 통해 저에게도 이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무대에서 배우들과 같이 교감을 하면서 살아 있음을 느끼고, 무대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고 있어요.”뮤지컬 ‘데스노트’에서 아마네 마사 역을 맡은 전 걸그룹 러블리즈 멤버이자 뮤지컬 배우 케이(Kei)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아이돌 가수로 먼저 데뷔했지만, 케이의 꿈은 늘 뮤지컬을 향해 있었다. 연습생 시절 가장 즐겨 들은 노래 중 하나는 뮤지컬 ‘서편제’의 대표곡 ‘살다 보면’이다. 러블리즈로 데뷔하기 전 대학 입시를 위해 뮤지컬 ‘몬테크리스토’의 ‘세월이 가면’을 입시 곡으로 준비하기도 했다. 케이는 “‘살다 보면’은 힘든 연습생 시절을 치유해준 노래”라며 “노래에 빠져 뮤지컬에도 ‘입덕’(팬이 된다는 뜻)하게 됐다”며 웃었다.아이돌 가수 출신답게 이번 공연의 묘미를 살리기 위한 아이디어도 직접 냈다.“미사의 첫 등장이 콘서트 장면인데요. 콘서트를 여러 번 해봐서 그런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올랐어요. 콘서트에서 중요한 건 관객과의 호흡이거든요. 마침 공연장 내 함성도 풀려서 연출님에게 애드리브로 관객 호응을 유도하면 어떨지 말씀을 드렸고, 연출님도 좋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아이돌 가수 7년 경력이 뮤지컬 무대에서도 빛나는 것 같아 뿌듯해요.”케이는 “지금도 매 공연이 너무 떨려서 백스테이지에서 늘 가사와 대사를 읊조린다”며 “설렘 가득한 떨림이라 짜릿함도 크다”고 말했다. 뮤지컬배우로 더 성장하기 위해 뮤지컬 발성 연습도 꾸준히 하고 있다. 다음달 20일엔 서울 마포구 구름아래소극장에서 첫 단독 팬미팅도 개최한다. 가수 활동도 병행한다. 케이는 “올해 중 앨범 발표 계획도 갖고 있다”고 귀띔했다.“뮤지컬배우로서 케이 만의 매력을 만드는 것이 지금의 목표에요. 뮤지컬배우로 제2의 인생을 다시 시작한 만큼 새로 태어난 기분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뮤지컬 ‘데스노트’에서 아마네 마사 역을 맡은 전 걸그룹 러블리즈 멤버이자 뮤지컬 배우 케이(Kei)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2022.07.21 I 장병호 기자
'테라·루나 사태' 남부지검, 업비트 등 가상자산 거래소 압수수색(종합)
  • '테라·루나 사태' 남부지검, 업비트 등 가상자산 거래소 압수수색(종합)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한국산 가상화폐(코인)인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사진=연합뉴스)2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후 5시 30분쯤부터 국내 거래소들에서 루나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검찰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총 7곳 가상화폐 거래소를 포함해 15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지난 5월 루나와 테라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서울남부지검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공동창업자 신현성씨 등을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테라폼랩스는 애플 엔지니어 출신인 권 대표가 설립한 회사로,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를 설계하고 발행했다. 루나는 가상화폐 시가 총액 순위 10위권 내에 진입했지만 일주일 사이 99% 넘게 폭락했다.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물론 세계 최대 규모 거래소도 루나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2022.07.20 I 조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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