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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스텝' 한파에 거래절벽…하반기, 집값 더 떨어진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빠르게 식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78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5828건)대비 30% 수준으로 쪼그라드는 등 집값 고점 인식과 금리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매수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전문가들은 한은이 연내 3%까지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거래절벽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짙은 관망세 속에서 일부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하반기 집값 하방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10명 중 7명 “하반기 매매시장 하락”24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시장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조사한 결과 7명은 ‘집값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한동안 집값이 제자리에 머물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 높은 이자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출로 무리하게 집을 사는 의사 결정은 어렵다”며 “저조한 주택 거래와 부동산 가격 약세장이 이어질 전망이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겉으로 드러나는 지표보다 실제 현장에서 보이는 조정 폭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결국 금리 변동성에 부담이 덜한 안전 투자가 많을 텐데 거래량이 많지 않아 이 같은 거래가 실제 시장 상황을 왜곡할 수 있다”며 “통계를 그대로 해석하면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 전문가는 거래절벽이 최소한 연내까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보현 NH투자증권 WM마스터즈 차장은 “작년 4분기부터 급감하기 시작한 거래량은 하반기에도 정체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다”며 “높아진 가격과 거래비용 부담, 대출 규제와 정책 불확실성으로 적극적인 매수세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김인만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거래는 부진할 수밖에 없다”며 “매수자가 자신의 상환 능력을 가늠하지 못하면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역별·입지별 가격 양극화는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개발 호재가 있거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하방경직성이 강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거나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낙폭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하반기 하락장세 속에서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클 것”이라며 “비강남, 비서울 지역의 하락세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KB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한 곳은 성북구(-0.27%), 노원구(-0.17%), 서대문구(-0.09%)로 나타났다. 반면 용산구(2.41%), 서초구(1.81%) 등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노원구는 지난해 상반기 아파트값이 11% 오르면서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곳이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는 단연 ‘금리’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All 100 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위원은 “5대 시중은행 평균 금리가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연 4%대 초반이고 신용대출은 평균 금리가 연 4.8%를 넘어가다 보니 작년보다 이자 부담이 거의 두 배 이상 정도 늘었다”며 “작년까지는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줬다면 올해는 금리 인상이나 물가 상승 등 거시적인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언 미래에셋증권 VIP컨설팅팀 부동산수석컨설턴트는 “올해 하반기 핵심 변수는 금리 상승이다”며 “대출 규제 완화도 이자 부담이 완화돼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전세시장 전망 엇갈려…‘월세 가속화’ 한목소리 하반기 전세시장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하반기 전세 시장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금리 상승기에는 주택을 매수하지 않고 대기 수요로 전환하면서 전·월세 가격이 불안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전셋값은 매매가격의 추세를 따라간다”며 “최근 2년간의 집값 상승을 반영하면 신규 계약하는 전셋값은 오를 것이다”고 내다봤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계약갱신청구권 만기가 도래한 임대차 물량의 영향으로 이중가격이 형성된 전·월세 가격에 대한 키 맞추기가 본격화하면 하반기 전셋값은 큰 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반면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우려했던 8월 전세대란이 없을 것이라는 정반대의 의견도 나왔다. 특히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추가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전세시장은 매매시장과 동조화로 약세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재언 부동산수석컨설턴트는 “전세시장은 입주 물량 영향이 크다”며 “대구, 부산 등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하향 안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세시장에 대한 엇갈린 전망에도 ‘전세의 월세화’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최근 들어 월세 거래량이 급증하는 게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는 총 40만4036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월세가 59.5%(24만321건)를 차지해 전세 거래량(16만3715건)을 넘어섰다. 월세 비중은 지난 4월 50.4%(25만8318건 중 13만295건)로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전세 비중을 웃돌았다.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건수도 4만건을 돌파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울 아파트 월세(월세·준월세·준전세) 거래량은 4만2676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 3만4959건 대비 22% 증가했다. 김규정 소장은 “지표상으로는 전세시장도 변동성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오른 전세 보증금을 충당하지 못한 세입자가 주거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월세로 전환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며 “전셋값은 안정되더라도 대신 월세 지수는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125만8000원으로 지난해 6월(113만9000원)대비 11만9000원 올랐다. 정보현 차장도 “전셋값 상승세는 둔화할 전망이지만 금리 인상으로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며 “특히 전·월세 전환율이 높아짐에 따라 임차수요의 월세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고 말했다.김효선 수석전문위원 역시 “지난해 5월에는 관악구, 금천구만 전세 거래량보다 월세 거래량이 많았는데 올해 5월에는 2개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웃돌았다. 서울 전역에서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입지가 좋을수록, 고가 주택이나 아니면 원룸이나 다가구 같은 주택 유형이 더 빠르게 월세화하고 있어 주거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2.07.24 I 하지나 기자

'라임 아바타' 라움자산운용…'업무정지' 징계취소 소송 패소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로 불렸던 자산운용사가 금융당국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라움자산운용(라움·현 트라움자산운용)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금융감독원은 2020년 10월 라움에 대해 라임의 요청으로 2018년~2019년 사이 2471억원 규모의 9개 펀드를 ‘OEM펀드’로 운용했다며 업무 일부 정지 6개월과 4억5000만원 과태료 등 제재를 내렸다. 이에 금융위는 같은해 12월 해당 징계를 의결했고, 처분에 불복한 라움은 이듬해 1월 행정소송을 냈다.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펀드는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나 판매사 등으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운용하는 펀드로, 현행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다. 펀드의 운용은 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자산운용사 고유 업무인데, 판매사 등 지시에 따라 펀드가 운용된다면 당국의 인가 없는 펀드가 설립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재판 과정에서 라움은 “라임 등 지시를 받아 펀드를 운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유일한 수익자이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여지가 없어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OEM펀드를 금지한) 자본시장법은 투자자가 형식적으로만 자산운용사를 내세워 자산을 운용해 이익을 추구하면서 규제나 책임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고 판시했다.아울러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와 관련해선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청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절차에 의해 다뤄야하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한편 라움이 1심 결과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2022.07.24 I 하상렬 기자

확신없는 사실로 약사법위반 신고…대법 "무고죄 성립"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에 처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허위라고 확신하지 않더라도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했다.피고인 A씨는 지난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약사 B씨가 무자격 종업원 C씨로 하여금 명찰을 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C씨는 레드콜연질캡슐이라는 약을 처방, 판매했다. 약사법위반으로 조사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그러나 조사 결과 레드콜연질캡슐은 B씨의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 의약품이었다. 약사 B씨가 종업원 C씨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한 적도 없었다. C씨 역시 지시를 받아 의약품을 처방,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약사 B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피고인 측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잘못된 제품명을 기재했더라도 약사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이 아니고, C씨가 판매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으므로 무고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신고한 내용이 경험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B씨, C씨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더하고 추측·과장한 내용을 직접 겪은 것처럼 적어 신고했다”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며 피고인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무고죄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며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022.07.24 I 성주원 기자

7월 한달 7.5% 오른 삼성전자…'짐싸는 개미'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간신히 ‘6만전자’를 회복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소폭이나마 주가가 상승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0.81%(500원) 하락한 6만1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15일 처음 6만원을 회복한 이후 등락은 있지만 ‘6만전자’는 지키고 있는 모습이다. 눈에 띄는 것은 삼성전자가 52주 신저가로 떨어져도 꾸준히 ‘물타기(주가가 하락하면 추가로 매수해 평균매수단가를 낮추는 것)’에 나섰던 개인들이 이달 들어서는 삼성전자 매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서초동 삼성 사옥. (사진=연합뉴스)삼성전자 주가는 이달 들어서만 7.5% 상승했는데, 이에 따른 단기 차익실현 매물과 함께 그동안 손실을 일부 만회하자 매도에 나서는 ‘손절’ 물량이 섞여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지난달까지 월간 기준으로 꾸준히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던 개인은 이달 들어서는 약 1433억9307만원을 순매도 하면서 SK하이닉스(000660)(2070억2024만원)와 셀트리온(068270)(약 1450억9287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매도를 많이 한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오히려 그동안 삼성전자를 외면했던 외국인이 이달 들어서만 약 4910억5767만원 규모를 사들이면서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에 등극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 역시 같은 기간 약 3099억6587만원 사들이면서 반도체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다.지난해 8월만해도 8만원을 넘어서면서 ‘10만전자’ 기대감을 높였던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들어서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지난 4일에는 52주 신저가인 5만5700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주가가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연말로 갈수록 저점을 점차 높일 것”이라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점진적 수급 개선이 예상되는만큼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가격 바닥을 통과한 삼성전자 주가가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3 I 안혜신 기자

경찰, 文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인근 집회 연장 불허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근처에서 집회를 열어 온 극우 성향 단체의 집회 연장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주차중인 문 전 대통령 반대 단체 집회 차량 (사진=연합뉴스)23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극우·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연대’가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위치한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도로에서 열겠다는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퇴임 후 평산마을의 사저에서 살고 있다. 자유연대는 지난 6월 1일부터 한 달씩 장기 집회신고를 해 소음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자유연대는 7월 집회 기한이 23일로 끝나자, 다시 한 달 기간의 집회를 하겠다고 최근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이번에 집회 금지를 통고해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주거 지역 인근의 집회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 평온 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측은 자유연대가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집회를 하며 욕설을 하고, 지역 주민, 사저를 찾아온 관광객 등과 소란을 벌이는 사례가 많아 집회를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자유연대는 문 전 대통령의 이웃집 주민을 찍어 인터넷 방송을 하는 등 사생활 침해를 저지르기도 했다. 앞서 양산경찰서는 지난 6월에도 보수 유튜버 안정권씨가 운영하는 영상 플랫폼 단체 ‘벨라도’를 포함, 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 구국총연맹, 자유진리혁명당 등 4개 단체와 개인 1명에게 집회 금지를 통고한 바 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소음, 욕설 등을 동반한 집회가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 ‘맞불 집회’ 역시 이어지고 있다. 진보 성향의 유튜브 기반 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달 14일부터 양산 시위를 ‘패륜 시위’로 규정, 이에 반대하는 집회, 행진 등을 이어오고 있다.

2022.07.23 I 권효중 기자

휴가철 재유행 이어지나…파업 끝난 대우조선엔 ‘희망버스’[사회in]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의 재유행 기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에도 휴가철 ‘4차 대유행’이 번져나갔던 만큼 방역당국도 다시 방역수칙 준수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23일에는 대우조선해양의 파업에 연대하는 시민과 노동자들의 ‘희망버스’가 거제 옥포조선소를 찾는다. 22일 오후 운영을 재개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는 1주일 사이 두 배 규모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지난 4일부터 19일째 이어지는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2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6만8632명으로 집계됐다. 1주일 전인 지난 15일(3만 8865명)보다는 2만 9767명, 1.77배 많은 수준이다. 다만 지난 19일 이후 나흘 만에 7만명대 아래로 떨어졌다.이러한 추세에 서울시는 각 자치구별 1개씩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재개에 들어갔다. 22일부터 도봉구, 노원구, 관악구, 강동구 등은 임시선별검사소를 다시 열었고, 성동구 등도 오는 25일부터 구청 광장에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각종 재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행안부 장관은 22일 “최근 재확산 추세에 맞춰 병상과 치료제 추가 확보, 진단검사 역량 확충에 이어 감기약 수급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며 “고위험군의 중증화와 사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4차 접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등 주요 피서지에 대한 방역 관리에도 들어간다. 이용객이 많은 대형 해수욕장 50곳에는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제공해 분산을 유도하고, 한적한 해수욕장 등을 선별해 홍보한다. 여객선과 터미널, 어촌 휴양마을 등 주요 장소에서의 방역 상황도 철저히 점검한다. 이 장관은 “혼잡도가 낮은 장소를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과 실외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수칙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주말에는 대우해양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50일간 파업을 벌였던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 ‘희망버스’가 다시 등장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등 67개 단체 등의 지도부는 전날 먼저 옥포조선소에 도착, 교섭 중 이뤄진 경찰 배치를 비판하기도 했다. 22일 노사 교섭 타결로 파업은 일단락됐지만,이들은 23일 예정대로 2000여명의 시민, 노동자들과 함께 옥포조선소를 찾고 노조원들에 연대 뜻을 표할 예정이다.

2022.07.23 I 권효중 기자

강남 도곡 타워팰리스 84㎡, 23.1억 매물 나와[e추천경매물건]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대우유로카운티 (자료=지지옥션)△서울 강남구 청담대우유로카운티 157㎡ 29억원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대우유로카운티 104동 12층 1204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4년 4월 준공된 4개동 196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15층 중 12층이다 전용면적은 157㎡에 방 5개, 욕실 4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이 도보권에 자리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도산대로 및 삼성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영동대교 남단 방면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며,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이용이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언북초 및 영동고를 비롯해 청담초·중·고, 경기고 등이 있다. 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29억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7월 26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021 - 104673.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신동아리버파크 (자료=지지옥션)△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신동아리버파크 115㎡ 11억6000만원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325 신동아리버파크 702동 1층 110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1년 2월 준공된 10개동 1696가구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28층 중 1층이다. 전용면적은 115㎡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7호선 상도역과 장승배기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9호선과 1호선 이용이 가능한 노량진 역, 9호선 노들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편리하다. 송학대공원을 비롯해 중·소규모 단위의 공원 등이 인근에 있다. 상도로 및 만양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한강대교남단 방면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며, 올림픽대로 이용도 편리한 편이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노량진초, 영본초를 비롯해 강남초, 장승중, 영화초, 영등포중·고 등이 있다. 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11억6000만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7월28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021 - 101575.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자료=지지옥션)△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84㎡ 23억1000만원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D동 30층 3004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2년 10월 준공된 4개동 1294가구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42층 중 30층이다. 전용면적은 84㎡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3호선과 수인분당선 이용이 가능한 도곡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인분당선 구룡역과 3호선 매봉역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수인분당선 한티역까지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해 대중교통 이용은 매우 편리하다. 도곡공원이 소재한 매봉산이 인근에 있고 양재천도 가깝다. 양재천로 및 선릉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며, 서초IC 방면으로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대도초 및 중앙사대부속고를 비롯해 숙명여자중·고, 대청중, 대치초, 구룡중, 개일초, 개포고 등이 있다. 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23억1000만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8월2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21계다. 사건번호 2021 - 104246.서울 관악구 봉천동 은천 (자료=지지옥션)△서울 관악구 봉천동 은천 85㎡ 7억6600만원서울 관악구 봉천동 은천 102동 4층 401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1년 6월 준공된 4개동 180가구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16층 중 4층이다. 전용면적은 85㎡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이 인근에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은 편리한 편이다. 관악산도시자연공원과 낙성대공원이 소재한 청룡산과 관악산, 까치산공원이 인근에 있다. 남부순환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관악IC나 사당IC 방면으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인헌초를 비롯해 인헌중·고, 사당초, 서울미술고 등이 있다. 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7억6600만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8월2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21계다. 사건번호 2021 - 103007.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센트럴푸르지오 (자료=지지옥션)△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센트럴푸르지오 102㎡ 11억6900만원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센트럴푸르지오 5404동 5층 503호가 경매에 나왔다. 2016년 4월 준공된 8개동 687가구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20층 중 5층이다. 전용면적은 102㎡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8호선 남위례역이 이용가능학 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위례푸른초를 비롯해 위례고운초, 위례중·고, 위례한빛중·고, 위례한빛초, 위례중앙중 등이 있다. 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16억7000만원이며, 1회 유찰돼 11억690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8월1일 성남지방법원 경매 8계다. 사건번호 2021 - 5425.

2022.07.23 I 오희나 기자

고발제보 받는 김건희 여사 팬클럽, "이름 댓글로 적어주세요"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팬클럽들이 김 여사를 비방하는 이들을 상대로 고발전에 나섰다. 팬클럽 중 하나인 건희사랑 회장은 SNS를 통해 고발 제보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사진=뉴시스22일 건희사랑 회장 강신업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공지를 올려 김 여사를 비방하는 유튜버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강 변호사는 “고발해야 할 유튜버 싸이트 이름과 운영자 이름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캡쳐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적어 제보자를 대리해 고발할 계획도 알렸다.이날 강 변호사는 또다른 팬클럽 건사랑과 함께 김 여사를 “무당, 사기꾼” 등으로 지칭한 유튜버를 경찰 고발하기도 했다.강 변호사는 우파 성향 유튜브 턴라이트TV를 운영하는 강모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이승환 건사랑 대표도 이름을 올렸다.강 변호사는 “강씨가 김 여사를 무당, 사기꾼, 주가조작범이라고 지칭하는 등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해왔다.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앞으로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명예를 훼손할 것으로 보여 고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김 여사 팬클럽이 김 여사를 대신해 고발에 나선 것은 처음이 아니다. 건사랑은 지난달 23일에는 친야권 성향 독립매체 서울의소리 기자를 경찰 고발했고, 28일에는 김 여사에 대한 모욕적인 게시물을 올렸다는 혐의로 온라인 플랫폼 작가를 고발했다. 건사랑은 이달 12일에는 김 여사 명품 쇼핑 목격담을 게재한 누리꾼까지 경찰 고발했다.건사랑의 잇따른 고발에 이어 건희사랑 강 변호사도 이날 고발전에 가담하면서 김 여사 관련 단체의 대리고발 행위에 대한 논쟁도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강 변호사와의 최근 교류를 부정하면서 개인 모임인 팬클럽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잇따른 고발에 경찰도 수사에 나서는 등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에 정부가 과도한 대응을 하는 것으로 비칠 여지를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강 변호사는 그동안 여러 매체 인터뷰를 통해 “김 여사가 악의적인 공격을 많이 받았다”며 “김 여사를 지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낸 바 있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국정 운영에 위기감이 퍼진 가운데 강 변호사 역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한 비방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고발 행동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2022.07.22 I 장영락 기자

오후 9시까지 전국 6만5972명 확진…일주일전의 1.67배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최소 6만5977명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 주 전인 지난 15일 같은 시간 3만9405명과 비교해선 2만6572명 늘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만8632명을 기록한 22일 오후 운영을 재개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수도권에서 3만6844명이 확진돼 전체의 55.84%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확진자는 2만9133명(44.16%)이다. 수도권의 경우 전날과 비교해 서울은 549명, 경기는 343명은 줄었고, 인천은 32명 늘었다. 비수도권에선 대구, 경북, 경남, 광주, 전남, 제주를 제외한 8개 시도에서 전날보다 확진자가 줄었다.한편 당국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30만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비해 치료제 94만명분을 추가로 구매할 계획이다.해당 물량 중 34만2000명분은 올해 하반기, 60만명분은 2023년 상반기 중 도입한다. 정부는 유행 상황에 따라 추가 물량을 조기에 도입하거나 도입 일정을 단축해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지난 18일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군의 중증 진행 예방을 위해 확진 초기에 치료제 처방을 적극 고려하도록 투약 방침을 개정한 데 이어 담당약국, 보건소 등 재고관리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2022.07.22 I 배진솔 기자

김오수·이용구, 9월 '김학의 불법 출금' 재판 증인 출석 예정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과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전 차관은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위 위원이었고, 출국금지 조처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과 연락하며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검찰은 이 전 차관이 차 연구위원과 연락하게 된 경위나 내용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또 당시 법무부 차관이던 김오수 전 총장은 차 연구위원의 상급자로서 보고를 받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검찰 과거사위 관련 보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는 일단 보류됐다.이 전 차관은 9월 23일에, 김 전 총장은 일주일 뒤인 같은 달 30일에 각각 증인석에 앉게 된다.내달 19일에는 봉욱 전 대검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선 공판에서 이광철 전 비서관은 봉 전 차장이 출국금지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떠나며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수용했다. (사진=공동취재)

2022.07.22 I 배진솔 기자

손님돈 150만원 훔친 택시기사, 300만원 벌금형 집행유예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사진=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승객이 두고 내린 현금을 훔친 택시기사가 별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75)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지난해 11월 2일 한 60대 승객이 A씨가 몰던 택시 뒷자리에 핸드백을 두고 내렸다. 핸드백 안에는 현금 150만원을 비롯해 25만원 상당의 상품권,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었다.A씨는 택시회사에 습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보관했다. 그러던 중 자신의 개인택시를 구매하기 위한 자금에 보태쓰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강민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자의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긴 하지만 사건 당일 피해품 대부분을 돌려줬고,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07.22 I 김윤정 기자

삼성전자, 美 250조 투자 소식에도 소폭 하락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22일 미국에 25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에도 하락 마감했다.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 사옥에 걸린 삼성 깃발. (사진=연합뉴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500원(0.81%) 내린 6만1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다만 외국인이 순매수하면서 ‘6만 전자’는 지키는 모습이다.수급별로는 개인이 629억8000만원, 외국인이 465억4900만원어치를 사들였다. 반면 기관은 1148억2200만원 어치를 팔아치우며 주가를 끌어내렸다. 외국인은 전날에 이어 삼성전자를 이틀 연속 순매수했다. 올 초부터 삼성전자를 순매도하던 외국인은 이달 들어 4910억5800만원어치를 사들였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는 1433억9300만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기관도 3974억8400만원 어치의 물량을 쏟아냈다. 간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텍사스주 오스틴 지역 매체들은 삼성전자가 향후 20년에 걸쳐 2000억달러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 11곳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삼성전자의 이러한 초대형 투자 계획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텍사스주 감사관실이 투자 계획과 관련해 삼성이 제출한 세제혜택신청서를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증권가에선 반도체 경착륙 우려가 완화되면서 주가가 저점을 확인했다고 분석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D램 3사의 설비투자가 보수적으로 선회하며 내년 1분기 이후 메모리 가격의 하락세 둔화가 예상된다”며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역사적 밸류에이션 저점인 주가순자산비율 1.1배까지 하락한 이후 반등해 저점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 3분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세트업체들의 재고조정은 내년 상반기 중에 일단락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점진적인 수급 개선이 예상된다”며 “반도체 업체의 6개월 주가 선행성 학습효과를 고려해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07.22 I 김겨레 기자

“김건희는 무당” “호위무사 강신업”… 논란의 유튜버는 결국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 ‘건희사랑’과 ‘건사랑’이 한 유튜버를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제공)22일 강신업 건희사랑 회장(변호사)과 이승환 건사랑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브 ‘턴라이트TV’를 운영하는 강민구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강씨는 그간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김 여사에 대해 자극적인 제목과 섬네일을 달고 영상을 올려왔다. 전날에는 “영부인이 나대는 나라! 영부인 팬클럽이 협박질 하는 나라! 김건희의 호위무사 강신업!”이라는 영상을 업로드했다.또 윤 대통령 부부 사진을 섬네일로 올리면서 “부정적인 부부! 윤석열 김건희 국민들이 극혐한다”라고 적기도 했다. 이 밖에도 스페인 순방 당시 사진을 두고 “쪽팔림은 국민의 몫, 얼굴 고친 거 자랑질”이라고 비난했다.이에 강 변호사는 “강씨가 김 여사를 무당, 사기꾼, 주가조작범이라고 지칭하는 등 유튜브 방송으로 허위사실을 지속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현재의 행태를 볼 때 앞으로도 명예를 훼손할 것으로 보고 양 팬클럽 회원의 뜻을 모아 공동으로 고발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희사랑’과 ‘건사랑’이 김 여사를 ‘무당’, ‘사기꾼’이라고 지칭한 유튜버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페이스북)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고발 계획을 알리면서 “강씨는 악성 유튜버”라면서 “지속적으로 김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악의적 비방을 해왔다”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강씨가 강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섬네일과 동영상으로 반복해 발언하고 있다”라면서 “유튜브 동영상 내용을 녹화해 증거로 제출하고 고발했다”라고 말했다.건사랑 측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김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인 게시물들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서울의소리 A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도 서울 마포경찰서에 같은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김 여사에 대해 악성 댓글을 남긴 60대가 전날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혐의로 B(62)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그는 지난 4월 초 김 여사가 언급된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해당 댓글에는 “미쳐도 곱게 미쳐라”, “입만 열면 거짓말, 조작 비리 전문가”, “접대부” 등의 비방과 선정적 표현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2.07.22 I 송혜수 기자

우원개발, 라블루에 264억 규모 담보제공 결정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우원개발(046940)은 담보제공수수료를 수취를 통한 투자(금융) 수익 증대를 위해 키움예스저축은행, 스마트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을 채권자로 라블루에 264억 원 규모의 담보제공을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26.43%에 해당한다. 담보제공재산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토지 및 건물과 건물 화재보험 보험금 청구채권 근질권 설정 등이며 담보제공기간은 2023년 7월21일까지다.

2022.07.22 I 이정현 기자

서초구 재건축 현장서 몸싸움 벌인 양대 노총 조합원들 송치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몸싸움을 벌인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2일 한국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5명,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6일 오전 7시쯤 서초구 잠원동의 신반포4지구 내 아파트 재건축 현장 앞에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서로를 때리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이 일어난 당일 한국노총 조합원 10여명이 채용 전 안전교육을 받기 위해 모여 있었고, 여기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일감을 받지 못해 반발하며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현장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과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일감 수행을 놓고 갈등해온 곳으로 알려졌다.

2022.07.22 I 권효중 기자

“DLF 중징계 무효”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2심도 ‘승소’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금융감독원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사진=방인권 기자)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 금감원 측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금감원은 2020년 1월 우리은행이 DLF 불완전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 회장에게 중징계 수준인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현행 금융지배구조법 제24조는 금융회사는 법령준수, 건전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이에 손 회장 측은 윤석헌 전 금감원장과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되기 때문이다.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은 지난해 8월 27일 원고 손태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령상 의무적으로 마련하게 돼 있는 내부 규정(내부 통제의 기준)에 흠결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규정을 마련했는지 여부는 형식적·외형적인 면은 물론 그 통제기능의 핵심 사항이 포함됐는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처분(징계)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 금감원이 제기한) 4가지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2.07.22 I 김윤정 기자

지휘자 파보 예르비, 9월 4년 만에 내한공연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세계에서 가장 바쁜 지휘자로 손꼽히는 파보 예르비가 4년 만에 한국을 찾는다.‘파보 예르비 & 에스토니안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포스터. (사진=빈체로)공연기획사 빈체로는 ‘파보 예르비 & 에스토니안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내한공연을 오는 9월 3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공연에서 파보 예르비는 자신의 고향 에스토니아에서 2011년 직접 창단한 에스토니안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에 오른다. 에스토니안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는 에스토니아에서 매년 여름에 열리는 패르누 뮤직 페스티벌의 상주 음악단체다. 한국 공연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공연 1부에선 에스토니아 출신 작곡가 아르보 패르트, 에르키 스벤 튀르의 작품을 연주한다. 에스토니안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악장 겸 에스토니안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리니스트 트린 루벨, 오케스트라 일원으로 2022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첼로부문 3위를 차지한 첼리스트 마르셀 요하네스 키츠가 협연자로 나서 브람스 이중 협주곡을 연주한다. 2부는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을 선보인다.공연 관계자는 “재능과 열정으로 뭉친 전 세계 각국의 음악가들을 하나의 오케스트라로 모으는 것은 파보 예르비의 오랜 꿈이자 열망이었다”며 “파보 예르비의 음악적 구심점이자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토니안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첫 내한공연을 통해 마에스트로의 음악을 보다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파보 예르비는 그래미상 수상자이자 에스토니아 출신의 지휘자다. 세계 유수한 오케스트라들을 지휘하며 음악가들의 음악가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현재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와 NHK 교향악단의 상임 지휘자를 맡고 있다.티켓 가격 5만~17만원. 오는 27일 오후 3시부터 예술의전당 유료회원 대상 선예매, 28일 오후 3시부터 인터파크, 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통한 일반 예매를 진행한다. 서울 외에도 통영국제음악당(9월 4일), 경기아트센터(9월 5일) 공연이 예정돼 있다. 경기아트센터에서는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대신 시벨리우스 교향곡 2번을 연주한다.

2022.07.22 I 장병호 기자

법무부, 조국이 만든 공보규칙 개정…'검찰 티타임' 부활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시절 검찰의 피의사실 및 수사 상황 공개를 제한하기 위해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22일 형사사건 공보 방식과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하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되,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보 방식을 다양화하고 요건을 현실화한 것이 개정 내용의 골자다.우선 검찰청 차장검사 등 사건 담당자가 취재진을 상대로 브리핑하는 이른바 ‘티타임’이 부활할 예정이다. 티타임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며 사라졌다. 취재진은 수사 대신 공보 업무만 담당하는 전문 공보관만 상대할 수 있었다.법무부는 “전문 공보관의 설명만으로는 공보가 부족했던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해 예외적으로 차장검사가 직접 공보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만 요건을 엄격히 해 국민적 관심이 있는 등 중요사건에 대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형화된 서식에 맞춘 공보자료 배포 외에도 구두·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의 공보도 허용하기로 했다.사건 내용 공개 여부를 심의하던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했다. 신속한 공보 대응 등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고려해서다. 대신 각급 검찰청의 장의 승인에 따라 공보할 수 있도록 해 기관장의 공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소제기 전 검찰의 공보에 대한 피의자의 반론요청이 있는 경우 검찰에서 같은 방식으로 반론을 공개하도록 한 규정도 없앴다. 오보에 대한 반론은 해당 언론을 통해서 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등의 규정 취지와 보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언론계 주장과 현재까지 반론권 행사 사례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고려했다.사건관계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포토라인 금지,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전문공보관의 공보 원칙 등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법무부는 “개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사건 공보의 공익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7.22 I 이배운 기자

연극 '두 교황' 주연 배우 페어컷 공개…치유와 힐링 담아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공연제작사 에이콤은 국내 초연을 앞둔 연극 ‘두 교황’의 주연 배우들의 모습을 담은 페어컷을 22일 공개했다.연극 ‘두 교황’ 페어컷. (사진=에이콤)이번에 공개한 3장의 사진은 제265대 교황 베네딕토와 제266대 교황 프란치스코로 변신한 주연 배우들의 모습을 통해 치유와 힐링의 메시지를 담았다.배우 신구와 정동환의 페어컷은 단 한 장의 사진으로 극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아내고있다. 거리를 두고 걷고 있는 두 교황의 모습이 서로에 대한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지 호기심을 불러 일으킨다.배우 서인석과 남명렬이 함께한 사진엔 두 교황이 던지는 위로가 되는 따뜻한 느낌을 강조해 치유와 힐링의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담았다. 배우 서상원과 정동환의 사진은 야외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의 메세지를 나누는 듯한 편안한 모습으로 작품 전반의 분위기를 표현했다.‘두 교황’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극작가 앤서니 매카튼의 희곡이다. 정반대의 성격과 성향을 가진 두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프란치스코의 실제 이야기를 다룬다. 앞서 동명 넷플릭스 영화로 제작돼 국내에 소개됐다. 연극은 이번이 국내 초연이다. 교황 베네딕토 16세 역에 신구, 서인석, 서상원, 프란치스코 역에 정동환, 남명렬, 브리지타 수녀 역에 정수영, 소피아 수녀 역에 정재은,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 역에 조휘가 출연한다.‘두 교황’은 다음달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공연한다.

2022.07.22 I 장병호 기자

민주당 서초구 초선의원 대낮에 만취 음주운전 적발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초구의원이 서울 도심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2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서초구의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후 3시 5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역 인근에서 “앞 차량이 왔다 갔다 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적발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A씨는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의원직을 수행 중인 초선의원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A 의원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한 뒤 귀가 조치했고,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2.07.22 I 김화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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