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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올리스트 용재 오닐, 타카치 콰르텟과 10월 내한공연
  • 비올리스트 용재 오닐, 타카치 콰르텟과 10월 내한공연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국계 미국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을 새 멤버로 영입한 현악사중주단 타카치 콰르텟이 10월 한국에서 투어 공연을 갖는다고 공연기획사 크레디아가 26일 밝혔다.현악사중주단 타카치 콰르텟. (사진=크레디아)타카치 콰르텟은 1975년 헝가리 리스트 음악원 동기생들이 모여 창단한 단체다. 현재 리처드 용재 오닐과 함께 에드워드 듀슨베리(제1바이올린), 하루미 로데스(제2바이올린), 안드라스 페어(첼로)가 멤버로 활동 중이다.영국 그라모폰지 선정 ‘우리 시대 위대한 5개의 현악사중주단’, BBC 뮤직 매거진 선정 ‘지난 100년간 가장 위대한 10개의 현악사중주단’ 등에 이름을 올리며 세계 최고의 실력을 자랑한다. 2012년 시작된 영국 그라모폰 명예의 전당 리스트에 번스타인, 하이페츠, 자넷 베이커와 나란히 현악사중주단으로는 유일하게 헌액됐다. 2006년, 2016년 두 차례 내한공연을 가졌다.2020년 창단 45주년을 맞아 리처드 용재 오닐을 새로운 비올리스트로 영입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그의 고국인 한국에서의 무대를 올해 갖게 됐다. 이번 공연에선 하이든 현악사중주 작품번호 77번, 바르톡 현악사중주 6번, 슈베르트 현악사중주 ‘죽음과 소녀’ 등을 연주한다.공연 관계자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비올리스트이자 2021년 그래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클래식 솔로 연주자상을 수상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과 최고의 기량을 지닌 연주자들이 만들어 낼 압도적인 현악사중주의 사운드를 기대해 봐도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타카치 콰르텟 내한공연’은 오는 10월 6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티켓 가격 4만~12만원. 서울 외에도 성남(10월 4일), 울산(10월 7일), 인천(10월 8일), 대구(10월 9일), 대전(10월 10일) 등 6개 도시에서 공연을 이어간다.
2022.07.26 I 장병호 기자
류삼영 총경 향한 공격, "조국 집회 갔다" 가짜뉴스도 등장
  • 류삼영 총경 향한 공격, "조국 집회 갔다" 가짜뉴스도 등장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류삼영 총경(울산경찰서장)이 행전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현 정부 지지층에서는 류 총경에 대한 비판에 나서는 분위기다. 류 총경이 “조국 집회 참석 인증을 했다”는 가짜뉴스도 동원되고 있다.2019년 논란이 됐던 당시 경찰청 근무 모 총경의 SNS 사진.주말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류 총경은 26일 조치 후 처음으로 출근하며 일관된 경찰국 설치 반대 메시지를 내놨다.류 총경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이야말로 쿠데타적 행위”라며 경찰 내 징계 움직임에 대해서도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금 침묵하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류 총경은 오후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정오 즈음 국무회의에서 가결된 경찰국 설치 관련 시행령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류 총경은 “경찰국 신설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입법을 통해 다루어져야할 정부조직 정비가 시행령으로 졸속 추진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이처럼 현 정부 시책에 류 총경이 강경한 입장으로 반대하는 것이 주목을 받자 경찰국 설치를 둘러싼 논쟁 자체도 정치 쟁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류 총경 행동의 정치적 성격을 문제 삼으며 그의 연이은 발언들 역시 비토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날 당장 류 총경의 과거 친야권 성향 행보를 근거로 이번 주장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관련 기사 댓글들이 흔하다.하지만 이같은 비판의 근거가 되고 있는 과거 류 총경의 ‘조국 집회 참석 인증샷’은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다. 지난 2019년 10월 경찰청 본청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경찰대 7기 A총경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인근에서 열린 ‘조국 수호 집회’ 현장에서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돼 삭제한 일이 있었는데, A총경이 류 총경이라는 허위 사실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이다.류삼영 총경이 26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류 총경은 2019년 10월 당시 부산에서 근무 중이었고 경찰대 4기라 당시 해프닝과 무관함에도, 이번 류 총경 행보의 정치적 성격을 부각하기 유리해 보인다는 사정 때문에 여권 지지층에서 이같은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편 류 총경은 대기발령 조치에 대해 “경찰국 설치 논의 자체가 더 중요하다”면서도 다른 동료 경찰들에 대한 인사 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불복 조치를 밟겠다고 밝혔다.
2022.07.26 I 장영락 기자
대법 “압류 계좌로 ‘착오 송금’… 상계 범위 제한돼”
  • 대법 “압류 계좌로 ‘착오 송금’… 상계 범위 제한돼”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압류된 계좌로 잘못 송금돼 돈이 들어올 경우, 이체된 금액 전액을 대출액에서 상계(相計)하는 은행의 관행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 은행이 예금자의 대출채권을 갖더라도, 전액이 아닌 ‘압류 금액’ 내에서만 상계할 수 있단 의미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방인권 기자)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중소기업 A사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밝혔다.A사는 지난 2017년 11월 거래처에 보낼 약 1억원을 B씨 소유 계좌로 잘못 송금했다. A사는 B씨에게 이를 반환해달라고 요청했고, B씨도 승낙했다.그러나 은행은 B씨 계좌에 돈이 입금되자 B씨의 대출 상환액 일부인 약 1억 500만원을 빼갔다. 당시 B씨는 세금 약 1450만원을 체납해 계좌 예금은 물론, 장차 입금될 1450만원에 대해 압류가 걸린 상황이었던 것. 게다가 B씨는 약 2억 1700만원의 대출 채무까지 진 상태였다.송금한 돈을 받기 어렵게 된 A사는 은행이 돈을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1·2심은 은행 손을 들어줬다. B씨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세무당국에 예금채권이 압류된 상황이었기에 은행이 상계권을 남용한 건 아니란 취지다. 종전 판례는 압류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상계를 허용해왔다.그러나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상계는 압류된 채권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단 게 핵심이다.대법원은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제3자에 의해 압류됐다는 사정으로 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수취인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이는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며 “이 범위를 벗어난 상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22.07.26 I 김윤정 기자
복지부,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 동대문 등 28개 지자체 선정
  • 복지부,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 동대문 등 28개 지자체 선정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로 서울 동대문구 등 2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치매안심마을은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치매환자와 가족은 안전하게 자유롭게, 지역주민들은 치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돼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641개 마을이 선정됐다.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우수사례 공모에서는 서울 동대문구의 ‘스마트 울타리 사업’, 인천 연수구의 ‘기억울타리 치매안심마을’ 등이 선정됐다.스마트 울타리 사업은 관내 택시회사와 경찰서가 함께 협력해 치매 환자 실종에 대응하는 민관협력사업으로, 실종환자가 발생하면 실시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알림톡이 발송되고 인근에서 활동하는 택시 기사가 배회하는 어르신을 찾을 수 있게 만들었다.이밖에 서울 강서구·구로구·서초구, 부산 영도구, 광주 광산구·남구·동구, 대전 대덕구 등 총 28개 시군구가 우수사례로 뽑혔다.복지부는 해당 시군구에 예산 총 17억원을 지원하고 홍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복지부는 이외에도 치매안심통합시스템과 건강검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의 연계를 통해 치매 관련 정보·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우리동네 치매안심주치의’ 운영 모델을 개발하는 등 치매 정책을 집중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2022.07.26 I 박경훈 기자
'제2의 조희팔' IDS홀딩스 前대표 '뇌물공여' 2심도 실형
  • '제2의 조희팔' IDS홀딩스 前대표 '뇌물공여' 2심도 실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제2의 조희팔’ 김성훈(52) 전 IDS홀딩스 대표가 별도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사진=이데일리DB)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장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최근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1심에서도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재판 과정에서 김 전 대표는 “수사 담당 검사가 ‘고위공무원 비리를 제보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기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수사 검사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약속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설령 그랬다 해도 현행 형사소송법상 이른바 플리바게닝(유죄협상)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김 전 대표는 과거 IDS홀딩스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수사 관련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경찰관 윤모씨에게 총 6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김 전 대표는 2011~2016년 고수익을 미끼로 1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1조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돼 수형 생활 중이다.김 전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경찰관 윤씨는 2018년 9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022.07.26 I 하상렬 기자
팜스코, 신선육 직배송 플랫폼 '우리 동네 정육점' 론칭
  • 팜스코, 신선육 직배송 플랫폼 '우리 동네 정육점' 론칭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축산식품 전문 기업 팜스코는 신선한 고기를 정육점에서 집으로 받아볼 수 있는 정육 전문 배달 플랫폼 우동정(우리동네정육점)을 론칭했다고 26일 밝혔다.(사진제공=팜스코)우동정은 ‘우리 동네 정육점’의 줄임말로, 이용자 반경 2.5㎞ 이내의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신선한 고기를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이다. 이때 주변 정육점들의 주요 상품, 이용자 후기, 할인 특가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다.고기 주문 시에는 구이용, 국거리, 수육용 등 용도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원하는 두께도 지정 가능하다. 주문을 받은 정육점은 이용자의 요청사항에 따라 즉시 고기를 썰어 포장해 육류의 신선도가 유지된다. 고기 외에도 수제 소시지와 떡갈비 등 다양한 상품을 추가 구입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플랫폼에 입점한 동네 정육점은 모바일 앱에 매장 정보가 노출되며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유튜브 숏츠와 유사한 숏폼 형식의 소개 영상을 도입해 이용자들이 매장을 직접 방문한 듯 생생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소개 영상에는 실제 매장 풍경과 사장님의 모습이 담겼다.또한 ‘매거진’ 영역에서는 동네 정육점을 위한 마케팅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이용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종류별, 부위별 육류 레시피를 공개하고 현재 해당 부위를 판매 중인 가까운 정육점 정보도 함께 제공하는 형태다. 현재 우동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 3개 지역으로 프랜차이즈 정육점을 포함한 100여 개 가맹점 모집이 완료됐다. 운영사 팜스코는 향후 이용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가맹점을 위한 다양한 홍보 마케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한편 우리 동네 정육점 배달 플랫폼 ‘우동정’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설치할 수 있으며 론칭을 기념하여 신규 회원 전원에게 5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할인 쿠폰은 앱을 설치, 실행한 뒤 회원 가입을 마치면 자동으로 지급된다.
2022.07.26 I 이윤정 기자
이혼서류 보냈다고…아내 목 졸라 살해한 남편, 징역 20년 확정
  • 이혼서류 보냈다고…아내 목 졸라 살해한 남편, 징역 20년 확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별거 중인 아내의 이혼 요구에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21년 4월 19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피해자 아파트를 찾아 자신에게 이혼신청서류를 우편으로 보냈다는 사실에 화를 내며 다투던 중 피해자를 아파트 계단으로 굴러 넘어뜨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아울러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컵에 따른 농약을 피해자에게 먹을 것처럼 행동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라며 “살인죄는 국가와 사회가 법을 통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해자는 결혼 기간 피고인의 폭력·폭언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다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자녀들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A씨는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맥박이 잠시 돌아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살인으로 볼 수 없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 항소를 제기했다.그러나 항소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장한 남성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목을 상당 시간 뼈가 골절될 정도로 강하게 누를 경우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리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정”이라며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A씨는 재차 법원 판단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양형이 부당하다고도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022.07.26 I 하상렬 기자
국립국악원, 60년대부터 수집한 향토민요 자료집 발간
  • 국립국악원, 60년대부터 수집한 향토민요 자료집 발간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립국악원은 1960년대부터 전국의 향토민요를 수집하고 아시아 국가의 현지 조사 및 학술교류를 추진한 소암 권오성 선생의 소장 자료집 ‘국악아카이브 소장 자료 연구 시리즈 3-권오성 소장 자료 연구’를 26일 공개했다.1960년대부터 전국의 향토민요를 수집한 소암 권오성. (사진=국립국악원)이번 자료집은 소암 권오성의 기증 자료의 가치와 의미를 살펴보고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작했다. 국내 음향자료와 영상자료, 국외 영상 자료로 분류 및 해제해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자료집에서는 권오성 선생이 채록한 민요 2300여 곡의 자료목록과 굿, 음악회, 국제학술대회 등 국내외 현장을 기록한 900여 점의 동영상 자료 목록을 제공한다.권오성 선생이 채집한 민요는 60년대부터 70년대에 이르는 초기 음향 자료로 학술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전통예술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 받고 있다. 자료 연구에는 최상일 전 서울우리소리박물관장, 이용식 전남대 교수, 김인숙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임혜정 서울대 강사, 박소현 영남대 교수, 박은옥 호서대 교수, 윤혜진 전남대 교수, 이지선 숙명여대 교수, 홍주희 제주대 교수, 조영배 제주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국립국악원은 향후 국악 아카이브가 축적한 기록물을 전통예술 분야의 원천 콘텐츠로 활용하고 기록물로의 예술적·역사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소장자료 연구시리즈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이번 자료집은 국립국악원, 국악아카이브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무료료 이용할 수 있다. 향토민요 음원은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3층에 위치한 키오스크 ‘디지털이음’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2022.07.26 I 장병호 기자
"이 가방서 어떤 음악 나올까" 연주에 깊이 더하는 '1대1 강의'
  • "이 가방서 어떤 음악 나올까" 연주에 깊이 더하는 '1대1 강의'
  • 제16회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역대 최연소 우승자 임윤찬(18), 제12회 장 시벨리우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한국인 최초 우승자 양인모(27), 2022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첼로 부문 한국인 첫 우승자 최하영(24) 등. 최근 해외 유명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이하 한예종 영재원) 출신이라는 점이다. 영재를 발굴하는 것보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키워내는 게 더 어렵다. 한예종이 이들을 성장시킨 비결을 알아봤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너무 빨라. 앞부분을 너무 빨리 연주하면 안 돼.” 최근 서울 서초구 한예종 서초동 캠퍼스 4층 이강숙홀. 한예종 영재원 음악분야 학생들의 실내악 연주회 리허설이 진행됐다. 무대 위에선 오보에 전공 학생들의 연주가 이어졌다. 연주를 마친 뒤 선생님이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자 학생들은 차분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아직 무대가 낯설 법한 나이지만 학생들의 표정에선 긴장감 대신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이어진 플루트 전공 학생들의 리허설에선 함박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리허설이 끝난 뒤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셀카’를 같이 찍자고 권하는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스승과 제자간의 엄격함은 좀처럼 느껴지지 않았다.지난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초동 캠퍼스에서 열린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실내악 연주회 리허설 현장. (사진=한예종)◇2008~2021년까지 총 2128명 수료이날 연주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년여 만에 열렸다. 한예종 영재원을 다니고 있는 음악분야 학생 28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의 나이도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양했다. 이들은 피아노 2중주(2팀), 피아노 포핸즈(2명의 피아니스트가 1대의 피아노를 같이 연주하는 것), 성악 듀엣, 피아노 5중주, 현악 4중주, 플루트 4중주, 오보에 3중주, 클라리넷 4중주 등 총 9팀으로 나뉘어 무대를 선보였다.현장에서 만난 학생들은 ‘영재’라고 이름이 붙어 있지만 대부분 이미 준프로급 연주자 수준을 갖추고 있었다. 클래식 음악영재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금호문화재단의 금호영재콘서트로 이미 데뷔해 활발하게 활동 중인 연주자도 있었다. 한 학생은 “코로나19 이후 처음 무대에 서는 날이라 공연이 더 기대된다”며 들뜬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한예종 영재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음악·무용·전통예술 등의 분야에서 영재를 육성하기 위해 2008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예종에 설립한 최초의 국립 예술영재교육기관이다.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총 2128명의 영재들이 한예종 영재원을 수료했다. 현재 서울뿐 아니라 지역의 영재 발굴을 위해 세종, 통영 등에도 분원이 설치돼 있다. 광주에도 새 분원을 개원할 예정이다.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제16회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경연 장면. (사진=반 클라이번 재단)◇“더 세분화한 방식으로 음악 배울 수 있어”한예종 영재원은 일반 학교와는 별도로 매주 토요일 주 1회 진행되는 교육 과정이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한국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선생님으로 참여해 학생과 1대1 교육을 한다. 스승과 제자가 예술로 서로 교감하는 모습은 한예종 영재원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교육 방식이다.학생들은 이곳에서 단순히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 자신의 생각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배우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학생은 “선생님이 가방과 같은 사물에서는 어떤 음악이 나올 것 같은지 상상해보라고 한다”며 “추상적인 상상을 어떻게 하면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를 배울 수 있어 연주 실력은 물론 생각의 폭도 넓어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커리큘럼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한예종 영재원은 최고의 선생님들 밑에서 보다 더 자세하고 세분화한 방식으로 음악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한예종 영재원 출신 연주자들의 콩쿠르 입상 소식도 많은 자극이 돼 연주자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된다”고 말했다.제16회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인 임윤찬도 이곳에서 피아노의 재능을 갈고 닦았다. 12세 때 한예종 영재원에 입학해 스승으로 만난 피아니스트 손민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의 가르침과 응원이 큰 힘이 됐다. 임윤찬은 콩쿠르 우승 이후 서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손민수 선생님은 제 인생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셨다”며 “피아노 레슨을 하면서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술가는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는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손 교수 또한 “한예종 영재원에서 처음 만난 윤찬이는 매주 저에게 곡을 가지고 와 몰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저 또한 윤찬이를 통해 진정한 자유, 음악의 힘을 느꼈다”며 제자로부터 오히려 더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털어놨다.제16회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 임윤찬(왼쪽)과 스승인 손민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한예종 서초동 캠퍼스 이강숙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한예종은 영재원 외에도 예술영재 선발제도를 통해 만 17세 이하의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에게 한예종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임윤찬 또한 한예종 영재원을 다니다 예술영재 선발제도를 통해 한예종에 조기입학했다.그러나 한예종 영재원을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한예종에 입학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입학 전형을 치러야 한다. 한예종 영재원 관계자는 “한예종과 한예종 영재원 사이에서 연계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며 “다만 한예종 영재원에 실력이 좋은 학생들이 많다 보니 한예종에 입학하는 비중도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2022.07.26 I 장병호 기자
대법, '쌍용차 재매각 중단' 에디슨모터스 특별항고 기각
  • 대법, '쌍용차 재매각 중단' 에디슨모터스 특별항고 기각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쌍용자동차 인수에 실패한 에디슨모터스가 재매각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특별항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특별항고를 지난 18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원심에 중대한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본안을 심리하지 않는다는 취지다.특별항고는 즉시항고 등 불복 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결정이나 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해 달라며 대법원에 제기하는 구제절차다.앞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차 인수 대금 예치 시한인 3월 25일까지 잔여 대금 약 2743억원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당했다.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같은달 29일 배제(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법원 결정에 불복한 에디슨모터스 측은 지난 4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냈다.한편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를 상대로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으나 지난 5월 모두 기각된 바 있다.회생법원은 지난달 28일 KG컨소시엄을 쌍용차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 법원은 다음달 28일 관계인집회를 열고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2022.07.25 I 하상렬 기자
‘인터넷 동영상 규제혁신은 어떻게?’…인기협, 28일 ‘굿인터넷클럽’ 개최
  • ‘인터넷 동영상 규제혁신은 어떻게?’…인기협, 28일 ‘굿인터넷클럽’ 개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이 28일 오전 10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서초구 바우뫼로37길37, 4층)에서 ‘인터넷동영상서비스’를 주제로 제79회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한다. 새롭고 빠르게 변화해나가는 인터넷동영상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방향과 정책 등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제79회 굿인터넷클럽의 진행은 문철수 교수(한신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가 맡았으며, 패널로는 박성순 교수(배재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이성민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이광용 정책전략이사(네이버), 노동환 정책협력팀장(콘텐츠웨이브)이 참석한다.(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동영상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강화하고 이어갈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해보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굿인터넷클럽은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2014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ICT산업의 주요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매월 1회 진행하고 있다.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원사인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지마켓글로벌, 바이트댄스(틱톡), 구글코리아, 온오프믹스가 후원하고 있다.
2022.07.25 I 김현아 기자
임시선별검사소 찾아 ‘삼만리’…“검사는 의무, 지원은 없어”
  • 임시선별검사소 찾아 ‘삼만리’…“검사는 의무, 지원은 없어”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동네마다 있었던 임시선별검사소가 이젠 다 사라졌네요.” 요양병원 종사자로 주 1회 유전자증폭(PCR)검사를 꼬박꼬박 받아야 하는 박모(59)씨는 매번 PCR검사를 받기 벅차다.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면서 검사 비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해서다. 병원마다 검사 비용도 5000원에서 3만원까지 다르다. 비용 부담에 그는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는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아 먼걸음을 했다. 박씨는 “재유행은 심각해지고, 검사는 의무인데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서비스는 예전같지 않아 고생”이라고 하소연했다.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소터미널역 인근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 검사 전부터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모습.(사진=이용성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3개월 만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재등장했다. 지난 4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무료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각 병원 등에서 개인이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후 확산세가 커지면서 방역 당국은 부랴부랴 서울 시내 곳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지난 23일부터 마련했다. 그러나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서울 9곳으로 워낙 수가 적고 그마저도 오전에는 운영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은 이어지고 있다.이데일리 취재진이 25일 찾은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인근 임시선별검사소는 점심쯤부터 북적이기 시작했다. 오후 1시부터 검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약 30명의 사람이 땡볕을 온몸으로 맞으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천막 그늘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은 손으로 햇빛을 가리거나 임시방편으로 손부채 질을 하며 땀을 식혔다.대기자들은 코로나19 재확산세에도 방역당국 대응이 늦다는 성토가 쏟아졌다. 이곳에서 만난 박씨는 “어르신들도 땡볕에서 기다리느라 다들 지쳐 계신다”며 “재유행 생각을 하지 않고, 무턱대고 임시선별검사소를 없앤 것이 잘못”이라고 했다. 30대 직장인 A씨도 “주변에서 감염된 사람도 늘고 있고 재유행하고 있는 게 실감이 나는데 정부의 지원은 예전만큼 못하다. “이러니 다들 코로나19에 걸리거나 증상을 보여도 숨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시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등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당국이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해외에서 돌아와 ‘의무적으로’ PCR 검사를 받으러 왔다던 이모(56)씨는 “옛날엔 집 근처에 검사받을 수 있는 곳이 2곳이나 있었는데 다 사라져 방배에서 여기까지 왔다”며 “동네마다 있던 임시선별검사소가 사라져 멀리서 찾아와야 하니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여러 지역에서 검사자가 몰리다 보니 의료진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고속터미널역 임시선별검사소 관계자는 “검사를 시작하고, 1시간 남짓 지났는데 벌써 100명 넘게 검사를 받으러 오셨다. 많이 바쁘다”며 “이 정도는 코로나19 확산이 제일 심했을 때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했다.전문가는 지금이라도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과거에는 임시선별검사소가 곳곳에 설치돼 있어서 검사를 빨리빨리 진행해 확산세를 틀어막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없다”며 “정부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07.25 I 이용성 기자
임은정 "한동훈 장관 '바지' 노릇, 더러워서 못한다는 말 들려"
  • 임은정 "한동훈 장관 '바지' 노릇, 더러워서 못한다는 말 들려"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장기 공석 사태에 대한 추측을 내놨다. 임 검사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바지’ 노릇을 싫어한다는 서초동 소식도 전했다.사진=뉴시스임 검사는 2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검사는 검찰총장이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 한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임하고 있다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상황에 대한 질문에 ‘누가 오든 바지 검찰총장’이라는 취지로 답했다.임 검사는 “새로운 검찰총장이 온다면 언론에서 이야기하듯이 제대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일종의 바지 검찰총장이 되는 거 아니냐”는 사회자 질문에 “당연히 ‘예’이다”라고 답하며 내부적으로도 총장 선임이 어려운 환경임을 지적했다.임 검사는 “초기에 누가 와도 바지고 한동훈 검사장이 실질적으로 법무부 장관이고 총장 아니겠냐고 제가 (말)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검사장 참 총애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전제한 뒤 “서초동에서 들리는 소문도 한동훈 장관이 27기라 기수가 너무 빠르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성격이 워낙 아시는 분 다 아셔서 그 밑에서, 바지 하면서 아무래도 어느 정도 기수는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 밑에서 부하 노릇을 하면서 성질 죽이고 살기에는 기수가 있는 분들은 더러워서 못 하겠다, 이런 말이 서초동에서 들린다”고 전했다.한 장관이 검찰 기수를 크게 뛰어넘어 장관으로 영전한데다 부하로 일하기 까다로운 성격이라 는 소문이 있어 검찰총장 자리를 저어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임 검사는 이를 두고 “(검찰총장이 되면) 그림처럼 앉아 계시지 않겠느냐”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다. 또 “총장으로 물색하는, (장관이) 찍은 사람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못 받는 경우도 있더라”며 “그러면 당일 날 법무부에 전화가 간다고 한다. 고검장님 빨리 추천해라, 그리고 그분이 되는 것도 제가 봤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섭외가 돼야만 조율이 돼야만 추천위원회를 꾸려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까지 안 됐던 건 조율이 안 됐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 검사는 “고사했다는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2022.07.25 I 장영락 기자
서울중앙지검 '2조원대 해외 송금 의혹' 수사 착수
  • 서울중앙지검 '2조원대 해외 송금 의혹' 수사 착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사진=뉴시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2조원대 해외송금’ 사건 관련 수사 참고 자료를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 나욱진)로 보냈다. 금감원 자료에는 1조3000억원을 신한은행을 통해 중국·일본 등 해외로 송금한 국내 업체 2~3곳과, 8000억원을 우리은행을 이용해 내보낸 업체 4~5곳에 대한 검사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 사건 해외 송금이 가상 자산 투기 세력의 불법 자금 세탁 용도인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내부 감사를 통해 서울 강북의 한 지점에서 8000억원대에 이르는 ‘비정상적 외환거래’를 포착했다. 보고를 받은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해당 우리은행 지점에 대한 현장 검사에 나섰다. 또한 금감원은 신한은행으로부터도 1조3000억원대의 ‘이상 외환 거래 현황’을 보고받고 신한은행 지점 2곳에 대한 현장 검사도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에서도 약 1조원에 달하는 수상한 외환 거래를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022.07.25 I 이배운 기자
대한전선 신입사원, 다문화가정 아동에 목소리 재능기부
  • 대한전선 신입사원, 다문화가정 아동에 목소리 재능기부
  • 대한전선 신입사원 15명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호반파크 2관에서 목소리 재능기부활동을 펼쳤다.(사진=대한전선)[이데일리 박민 기자] 대한전선(001440)은 지난 22일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를 위한 목소리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재능기부는 신입사원 15명이 참여해 동화책을 직접 녹음하고, 다문화가정 등 독서 취약 계층의 아동들에 전달하는 활동이다.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한국어가 서툰 결혼 이민자 부모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한국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이에 대한전선은 사회적기업인 ‘알로하아이디어스’와 연계해 이번 재능기부 활동을 마련했다.신입사원들은 전문 성우의 지도아래 연습 과정을 거친 후 각자의 역할에 맞춰 동화속 인물들을 연기했다. 녹음으로 완성한 동화책은 총 8권으로 목소리 음원은 음향전문가의 편집을 거친 후 책을 읽어주는 보조기기와 함께 충남 당진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달될 예정이다.대한전선 관계자는 “신입사원들의 밝고 생동감 넘치는 목소리가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정서 함양과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미래 세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대한전선은 ‘연결된 세상, 함께하는 행복’이라는 사회공헌 비전 아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반그룹 임직원 봉사단 ‘호반사랑나눔이’는 지역 복지재단과 연계한 봉사 활동과 헌혈 캠페인, 멸종 위기종 서식지 보호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2022.07.25 I 박민 기자
法 "자금계획 등 서류 공고 안 한 도시계획사업…절차상 위법"
  • 法 "자금계획 등 서류 공고 안 한 도시계획사업…절차상 위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선 고시 과정에서 구체적인 자금계획, 도면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A씨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승소 판결했다.서울 종로구 삼청공원 인근 건물과 수목을 소유한 A씨는 2020년 6월 29일 종로구청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종로구청이 가져갈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서울시로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은 종로구청이 삼청 근린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면서다.A씨 소유 부동산은 2013년 4월 서울시 고시로 도시계획시설(공원)에 포함돼 있었던 부지였는데, 서울시가 7년간 방치됐던 도시공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종로구청이 해당 토지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A씨는 해당 처분에 즉각 반발 2020년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A씨는 이 사건 인가고시 당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의 조서·도면 등을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국토계획법 제88조 5항은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해야 한다’고 정한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수용했다.재판부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한다”며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 서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인가고시를 함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계획을 자세히 밝히거나 공사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 사본을 14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피고가 A씨 건물을 허물고 그 부지에 잔디밭을 조성하는 것이 전부이기에 활용도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인가처분 시 A씨가 입게 될 재산권에 대한 불이익이 명확하다. 해당 건물이 미등기이긴 하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어 보호가치가 없는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2.07.25 I 하상렬 기자
尹정부 첫 대법관·검찰총장 인선 '윤곽'…8월 임명 전망
  • 尹정부 첫 대법관·검찰총장 인선 '윤곽'…8월 임명 전망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과 검찰총장의 인선 윤곽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 중 대법관 최종 후보 1인이 제청과 검찰총장 후보 3인이 선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달 인선 작업을 마무리할 전망이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金 대법원장, 이번주 최종 후보 1인 제청 예상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1일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꼽힌 3명의 후보자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마쳤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만간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등법원장, 오석준(60·19기) 제주지방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중 한 명을 추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통상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을 임명 제청했던 기간이 최종 후보군 발표 10~20일 사이에 이뤄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제청 대상자는 이번주에 발표될 것으로 예측된다. 김 대법관의 임기가 오는 9월 5일 만료된다는 점과 국회 인사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최종 후보자가 선정될 전망이다. 해당 후보자는 다음달 중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인사청문을 거친 뒤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대통령 임명이 가능하다. 김 대법관도 2016년 7월 이인복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돼 국회 동의를 거쳐 그해 9월 임기를 시작했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이데일리DB)◇檢총장후보추천위 곧 소집…후보 3명 추릴듯지난 5월부터 공석이었던 검찰총장 인선도 구체화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민천거를 받고, 이들을 대상으로 검증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를 소집해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릴 전망이다.추천위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후보자를 추천하면, 한 장관은 1명을 추려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윤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한 뒤, 해당 후보자는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직후 열릴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검찰총장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진 않다.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에는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거론된다. 현직으로는 고검장급 인사가 물망에 오른다. 관례상 현직 고검장들은 모두 검찰총장 후보로 천거됐을 가능성이 크다. 고검장급 인사는 여환섭(54·24기) 법무연수원장, 김후곤(57·25기) 서울고검장, 이주형(55·25기) 수원고검장, 이두봉(58·25기) 대전고검장, 최경규(59·25기) 대구고검장, 노정연(55·25기) 부산고검장, 조종태(55·25기) 광주고검장, 이원석(53·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총 8명이다이들 중 유력 후보로는 여환섭 원장, 김후곤·이두봉 고검장, 이원석 차장검사 등이 꼽힌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 차장검사의 경우 두 달간 검찰 조직을 이끌어 온 만큼 ‘식물총장’ 우려를 지울 수 있고,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최측근으로 평가받는 등 강력한 후보로 평가받는다. 이 고검장도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당시 간부를 지내는 등 최측근으로 꼽힌다. 여 원장과 김 고검장은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중립적인 인물로, 야권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외부 인사로는 한찬식(54·21기) 전 서울동부지검장과 배성범(60·23기) 전 법무연수원장, 구본선(54·23기) 전 광주고검장, 조남관(57·24기)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2022.07.25 I 하상렬 기자
"1997년 안내문, 기관지염 호소"…軍 간부가 폭로한 숙소 실태
  • "1997년 안내문, 기관지염 호소"…軍 간부가 폭로한 숙소 실태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사람이 지내지 못할만한 숙소를 줘놓고 ‘리모델링을 조속히 시행하겠다’라는 말만 몇 년째 하고 있다”충남 계룡대에서 근무하는 군 초급 간부가 열악한 간부숙소 실태를 폭로하며 시설 개선을 촉구했다.(사진=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 갈무리)지난 24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 에는 ‘25년이 지난 숙소 안내문’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계룡대에 근무했던 초급 간부라고 밝힌 A씨는 “제가 살았던 숙소 사진”이라며 “이런 숙소에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을 지낸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A씨가 공개한 숙소 내부 사진은 한눈에 봐도 낡고 허름한 모습이었다. 숙소 생활 규칙이 적혀 있는 안내문 게시일은 1997년 3월 자로 되어 있다. A씨는 “지내는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었지만 숙소에 들어와 살면서 기관지염을 호소하는 사람도 적잖이 보았다”며 “간부들은 이러한 숙소에서 지내다 못 해 개인이 원룸을 구해서 나가 살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이어 그는 “숙소에서 나간 인원들은 한 달에 4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해가며 밖에서 지내고 있다”며 “그렇지만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은 월 8만 원이다”고 했다.(사진=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 갈무리)또한 A씨는 “좁은 화장실을 4명이어서 사용을 해야 하고 곰팡이가 그득그득한 옷장에 옷을 수납하고 숙소 또한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며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성의한지 느껴지실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병사들의 병영시설도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저희 초급간부들의 숙소 또한 개선이 되었음 하는 바람으로 제보한다. 퇴근 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개인공간이 구비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사진=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 갈무리)군 관사의 열악한 환경은 지난 7일에도 전해졌다. 52사단 210여단 강남서초예비군훈련대에서 근무 중인 9년 차 간부라고 밝힌 제보자 B씨는 “지난해 8~9월 정도부터 부대 숙소에서 생활하며 씻은 뒤 몸에서 가려운 느낌이 들었다”면서 “녹물이 계속 식별됐고 이러한 물로 계속 씻다 보니 트러블이 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당시 B씨가 공개한 샤워기 필터 사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녹색 이물질이 바글바글했다. B씨는 “이게 2022년도 군대 관사에서 봐야 할 모습인지 모르겠다”면서 “수방사 주거 TF에도 수질 상태를 개선해달라는 연락을 수차례 했지만 ‘어떡하겠냐, 참고 써야지’ 등의 답변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결국 ‘어쩔 수 없다’던 부대 측은 “해당 숙소의 샤워기를 필터가 내장된 제품으로 교체해 추가 이물질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주 희망자에 대해 대체 숙소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2022.07.25 I 김민정 기자
전국 법원 2주간 하계 휴정기 돌입…대장동 등 구속재판은 계속
  • 전국 법원 2주간 하계 휴정기 돌입…대장동 등 구속재판은 계속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여름 휴정기에 들어갔다. 대부분 사건의 심리는 다음달 8일 이후부터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등 구속재판은 휴정기에도 진행될 방침이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사진=이데일리DB)25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대다수 법원은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여름 휴정기를 실시한다.통상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걸쳐 실시되는 법원 휴정기에는 구속 피고인 형사사건 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심문 등 긴급하거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기일만 진행한다. 민사 사건 역시 빠른 처리가 필요한 사건 기일만 열린다.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심리 중인 주요 사건 대부분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터라 이번 여름 휴정기 중 모두 심리가 중단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은 물론 ‘사법농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다만 구속 재판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공판은 휴정기에도 심리가 계속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배임 혐의 공판은 이날 열리고,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뇌물 혐의 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술에 취해 무면허 운전을 한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래퍼 장용준씨의 항소심 선고기일도 오는 28일 열린다.구속재판은 아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항소심 선고도 같은날 진행된다. 그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2.07.25 I 하상렬 기자
'악재 공시 전 주식매도' 제이에스티나 前대표…무죄 확정
  • '악재 공시 전 주식매도' 제이에스티나 前대표…무죄 확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등의 악재 공시 전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와 이모 상무, 쥬얼리 업체 제이에스티나(026040) 법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전 대표 등은 지난 2019년 2월 회사의 2년 연속 적자 실적 공시를 내기 전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자신이 보유한 3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김 전 대표는 법인이 연간 실적을 공시하기 전인 2019년 2월 1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보유 주식 34만 6653주를 시간 외 매매와 장내 거래 등으로 매도했다. 12일 장 마감 직후 제이에스티나는 2018년 영업적자가 전년 대비 18배 늘어난 8억 60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고, 회사 주가는 급락했다.검찰은 김 전 대표가 내부 정부를 이용해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악재 공시 전 보유 주식을 대거 팔아 손실을 회피했다고 봤다. 검찰은 2019년 6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사건을 받아 관련 내용을 수사, 김 전 대표를 2020년 1월 재판에 넘겼다.그러나 법원은 김 전 대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대표의 주식 처분 경위와 미공개 정보 사이 상관관계가 없다고 본 것.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 등이 사전에 취득한 영업이익 관련 자료 등을 통상적으로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악재성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주식 처분 경위나 방식 등을 볼 때 김 전 대표 등이 사전에 입수한 정보가 악재성 미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인식에 따라 주식을 청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김 전 대표 등이 참석한 2019년 1월 경영보고 회의에 보고된 영업 이익 자료만으로는 확정된 재무제표상 매출액 또는 손익 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 자료가 발생하리라고 보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회의에 참가한 사람 중 다른 직원들이 주식을 처분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볼 때 영업 이익 자료를 악재성 정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검찰 측 항소로 이어진 항소심도 1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이에스티나의 자사주 처분 공시 외에도 기관투자자의 대량 매도 등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정보가 악재성 중요 정보라고 보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검찰이 재차 불복해 이어진 상고심 판단도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022.07.25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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