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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PC 압수 영장으로 ‘클라우드’ 수색은 위법" 대법 첫 판단
  • "폰·PC 압수 영장으로 ‘클라우드’ 수색은 위법" 대법 첫 판단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PC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기 위한 영장으로 이에 연동된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정보까지 압수수색하는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방인권 기자)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초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이었다. A씨는 변호사나 재력가 행세를 해 주변인들에게 약 4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이 A씨 동의를 얻어 통화내역, 메신저 등을 확인하던 중 A씨가 휴식시간에 메신저 내역을 삭제하자 경찰은 A씨로부터 핸드폰을 임의제출 받았고, 휴대전화 검색 중 앨범에서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파일을 확보했다. 이듬해 경찰은 인천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불법촬영물을 압수했다. 영장 내 압수할 물건의 대상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저장매체’로, 수색할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한정됐다.문제는 경찰이 이 압수수색영장에 기반해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구글 계정에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하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A씨의 구글 클라우드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촬영물을 확인 후 다운로드 받는 방식으로 불법촬영물을 압수했다.1·2심은 사기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경찰이 A씨에게 임의제출받아 확보한 불법 촬영물의 증거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봤다. 임의제출 동기였던 사기 범행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는 불법촬영 범행에 관한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한 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휴대전화에 연동된 클라우드 계정에서 확보한 증거물의 효력은 인정했다. 해당 증거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수집한 증거이고, 불법촬영물은 신속하게 압수수색해 유통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커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법리가 적용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취지였다.그러나 대법원은 클라우드에서 확보한 불법 촬영물의 증거는 적법성이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의 ‘수색할 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됐어야 한다”고 봤다.대법원 관계자는 “휴대전화나 PC에 보관된 전자정보 등을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한 영장에 기해 그와 연동된 서버에 보관된 전자정보 등을 압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최초 판단”이라며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압수할 물건’에 그 부분이 포함돼 법관의 사전심사를 거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에 이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2.08.01 I 김윤정 기자
"평범한 사무실은 가라" 중기, 스마트오피스 '대세'
  • "평범한 사무실은 가라" 중기, 스마트오피스 '대세'
  •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코리아센터(290510)는 최근 서울 여의도 파크원에 스마트오피스를 마련했다. 스마트오피스는 △자율좌석·회의실 예약시스템 △공용 OA공간·폰부스·휴게공간 △화상회의 및 다목적 회의공간 △거점 간 서류·물품 이송을 위한 행낭시스템 등을 구축했다. 특히 직원들은 가산동 본사와 함께 여의도 스마트오피스를 선택적으로 출근할 수 있다. 코리아센터는 추가로 경기 부천 KR센터를 스마트오피스로 전환할 계획이다.코리아센터가 스마트오피스를 도입한 이유는 유연근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 코리아센터 관계자는 “직원들은 유연근무제 안에서 시간과 장소, 좌석 등을 원하는 대로 선택해 일할 수 있다”며 “회사와 사전에 정한 목표를 달성할 경우 주 40시간 의무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한다”고 말했다.세라젬 직원들이 스마트오피스로 구축된 ‘세라제머 서울타운’ 내 자율좌석에서 스탠딩워크를 하고 있다. (제공=세라젬)최근 중견·중소기업 사이에서 스마트오피스 도입이 활발하다. 이들 업체는 스마트오피스 도입과 함께 ‘코로나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정례화하는 등 근무 형태 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인재 확보와 함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전략이다.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라젬은 최근 운영하기 시작한 서울 역삼동 ‘세라제머 서울타운’을 스마트오피스로 구축했다. 우선 세라제머 서울타운은 임원실을 없애고 열린 공간 배치를 통해 관리자와 직원 간 소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픈 스탠딩 미팅 테이블과 함께 16개 회의실도 마련했다.특히 직원 전용 공간 외에 △조용한 곳에서 밀도 있는 업무가 가능한 ‘집중업무공간’ △1인용 독립공간인 ‘포커스룸’ △창가부터 좌식 테이블 등 다양한 형태로 마련된 ‘자유업무공간’ 등 원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할 수 있다. 세라젬 관계자는 “직무 공간을 직원들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말했다.잡코리아 역시 서울 서초동 본사 안에 최근 스마트오피스를 구축했다. 잡코리아는 강남역 ‘더에셋’ 빌딩에 IT(정보기술) 인력을 위한 ‘D&T센터’ 스마트오피스를 마련한 뒤 최근 경영관리·플랫폼사업본부 등이 위치한 서초 본사까지 공사를 마친 뒤 전사적인 스마트워크 체제에 들어갔다.서초 스마트오피스는 부서별 업무 특성에 맞춰 공간을 구성하고 좌석을 배치했다. 특히 임직원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협업 공간을 확대했다. 마찬가지로 자율좌석제를 도입해 직원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강남에 이어 서초 본사까지 스마트오피스를 도입하면서 IT 기반 업무 인프라 구축과 함께 내부 소통·협업 확대, 업무 환경 개선에 따른 임직원 만족도 향상 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밖에 그린랩스는 서울 문정동 본사 외에 엔지니어를 위한 스마트오피스를 서울 강남에 별도로 마련했다.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교통 요충지인 강남역 인근에 구축했다. 이를 통해 엔지니어들은 개인 일정에 따라 본사와 스마트오피스 출근,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다.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견·중소기업 사이에서 인재 확보가 화두”라며 “MZ세대를 중심으로 자유로운 여건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스마트오피스 구축과 함께 재택근무 등이 일반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스마트오피스로 구축된 잡코리아 본사 내부 전경 (제공=잡코리아)
2022.08.01 I 강경래 기자
法 "'故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군검사 정직 처분 정당"
  • 法 "'故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군검사 정직 처분 정당"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사건을 ‘부실수사’한 군검사에게 국방부장관이 내린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군검사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성추행 피해자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사건을 송치받아 사건을 담당했다. 그런데 본격적인 수사 돌입 전인 그해 5월 이 중사가 사망했고,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수사 담당자였던 A씨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면서 A씨에게 보직 해임 처분을 내렸다.국방부 검찰부는 수사 결과 A씨의 허위보고,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고, 무단이탈 혐의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 처분까지 이어졌다.A씨는 보직 해임 이후인 6월 29일 감찰실의 빈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1시간 정도 충동적으로 부대를 이탈한 바 있다.A씨는 자신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정직 징계는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직무태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 법원은 A씨가 피의자 구속 여부 검토, 참고인 및 피해자 조사 등과 관련된 직무를 태만히 수행해 피해자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재판부는 “A씨는 군검사로서 군대 내 강제추행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는 피해자의 위태로운 정신상태, 자살 시도 정황, 상급자의 합의 종용 사실 등 여러 가지 위험 징후를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그에 대한 수사나 어떠한 관련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파악하거나 조사일정 등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A씨는 범죄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돼 성실의무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5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추모객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난 6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 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특검팀은 70일로 한정된 1차 수사 기간인 8월 15일까지 수사를 마무리 짓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필요에 따라 수사 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어 늦어도 오는 9월쯤엔 결론이 날 전망이다.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중 상급자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한 뒤 장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 전출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도 신상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21일 극단선택을 했다.국방부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0월 사건 관련자 25명을 입건하고 15명을 기소(사망자 1명 포함)했다. 하지만 초동수사 부실 의혹이 제기된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찰 관계자들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모두 불기소 처분해 논란을 빚었다.
2022.08.01 I 하상렬 기자
 아직 누구도 못가본 바다… 이지은 '소금 바람'
  • [e갤러리] 아직 누구도 못가본 바다… 이지은 '소금 바람'
  • 이지은 ‘소금 바람’(사진=도잉아트)[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세상에 이런 바다는 없다. 아니 있을 수도 있다. 그저 발을 디뎌보지 못했을 뿐일 테니. 맑은 모래사장에 잔잔하게 밀려드는 파도, 무엇보다 방해하는 누구도 없는 한산한 바닷가에 저토록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일은 흔치 않다. 작가 이지은은 바다를 그린다. 사실 그냥 바다도 아니다. ‘우리의 바다’란다. 어차피 열려 있는 광활한 저곳에 내가 아닌 누군가를 초대하겠다는 의지인 거다. 작가가 흘려내는 바다는, 늘 다른 캔버스에 다른 구도와 다른 색채를 입고 태어나지만 바다를 대하는 자세만큼은 한길인 듯하다. “내가 사는 곳의 바다와 여행지에서 만난 바다, 그 바닷속을 헤엄치면서 만났던 모든 생명체들을 진심을 다해 표현하고자 했다”니까. ‘소금 바람’(2022)이 육지에서 바라본 바다를 파스텔톤 색감으로 단정하게 잡아냈다면,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짙은 푸름을 원색적으로 박아낸 바다도 눈에 띈다. 산호가 흔들리는 심연, 자연림이 무성한 해변 등. 바다를 건져내는 데 편견은 없다고 할까. 공통점이라면 ‘고요함’이다. 어찌 보면 작가의 바다는 그 곁에 서성이는 자신을 찾아내려는 거대한 배경이 아니었나 싶다. 8월 20일까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325길 도잉아트서 여는 개인전 ‘우리 바다’(Mare Nostrum)에서 볼 수 있다. 캔버스에 오일. 110.7×97㎝. 도잉아트 제공. 이지은, 산호 정원, 100 x 50cm, oil on canvas, 2022
2022.08.01 I 오현주 기자
이재갑 "공무원들 변화없는데, '위쪽' 문제란 것"…방역 혼란 지적
  • 이재갑 "공무원들 변화없는데, '위쪽' 문제란 것"…방역 혼란 지적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정부의 일관성 없는 방역 정책을 비판하며 최종 책임자들의 ‘아마추어리즘’을 문제삼았다.CBS캡처이 교수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한 방역 대책 혼란에 대한 단상을 담은 글을 올렸다.이 교수는 “방역과 관련된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식약처의 공무원들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 왜 방역의 방향이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걸까?”라고 물은 뒤 “방역을 담당하는 전문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없게 만드는 정권의 위쪽 문제라는 거겠지. 방역에 아마추어인 정치인들 때문에”라고 자답했다.이 교수의 이같은 지적은 새 정부가 전 정부와 다른 ‘과학방역’을 내세우며 출범했지만 전 정부 방역과 차별점을 찾기 어려운 데다 오히려 일상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는 데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특히 ‘정권의 위쪽’을 거론한 것은 실무 공무원들이 그대로임에도 일관성 없는 정책이 이어지는 데 그 이상의 책임자들로부터 나온 비전문적 의사결정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는 인수위원장 시기 ‘과학방역’ 개념을 강조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전문가 결정을 따르는게 과학방역”이라고 해명한 것과도 차이를 보이는 설명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과학방역에 대해 “2년여 이루어진 방역 경험의 데이터를 근거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도 다른 분석이다. 이 교수가 방역 담당 실무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아마추어 정치인’의 문제를 노골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까닭이다.이 교수는 이후 다시 글을 올려 자신이 이전 정부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 활동하면서도 정부 대책에 불만을 느껴 탈퇴한 점을 거론하며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방역 대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저는 전정권이나 현정권이나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을 하거나 국민의 피해가 될만한 사안에 대해서 끊임 없이 문제제기를 했고, 여러 위원회에서도 쓴 소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중에 하나”라며 “이 정권이 방역에 있어서 잘못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9일 서울 서초보건소를 방문해 선별진료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어 “현장의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게 하는 정치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그어서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에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저의 이야기로 저와 친분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께서 상처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이 교수는 실제로 이전 정부 시절부터 방역 대책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경우가 많았고, 이번 재유행 시작 이후로도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 정부의 ‘과학방역’ 모토가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비판한 일도 있다. 이 교수는 국민들이 함께한 2년 반 방역 경험을 ‘정치방역’이라고 낙인찍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2022.07.31 I 장영락 기자
형사처벌 숨기고 공무원 합격…대법 "채용 취소 합당"
  • 형사처벌 숨기고 공무원 합격…대법 "채용 취소 합당"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공무원 채용 시험에 합격한 지원자에 대해 합격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방인권 기자)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공무원 채용 시험 합격 취소 및 응시자격 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의 문화해설사 부문에 응시해 서류 합격을 했다. 그 후 2차 면접을 봤고, 그해 12월 A씨는 최종합격 통지를 받았다.문제는 당국이 A씨에 대한 신원조사 및 인사검증을 하면서 발생했다. A씨가 그해 5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것. 당국은 이듬해 2월 A씨에 대한 청문을 하고 합격 취소와 함께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당국은 A씨가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었다고 판단했다. 서류 합격을 한 2차 면접 대상자는 절차상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를 작성하는데, A씨는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아니오’라고 표시해 제출했다.A씨는 당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를 다른 것으로 인지했기 때문에 ‘아니오’라 표기한 것”이라며 “또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는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합격 취소도 부당한데 5년간 응시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질문서 문항에 대해 ‘아니오’라 표기한 것은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볼 수 있다”며 “해당 시험 모집공고에는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기재돼 있고, 해당 질문서는 응시자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서류로서 사실대로 기재할 제출서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아울러 응시자격 박탈과 관련해선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를 엄격히 제재할 공익상 요청이 크다”며 “시험응시를 전면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제한한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2심 재판부는 “각 처분에 처분사유 부존재 또는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항소를 기각했다.대법원 역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022.07.31 I 하상렬 기자
法 “부산지사 직원, 정당 사유 없는 서울 발령은 ‘위법’”
  • 法 “부산지사 직원, 정당 사유 없는 서울 발령은 ‘위법’”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부산 지사로 입사한 직원을 업무상 이유 없이 서울로 발령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 DB)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2019년 11월 소프트웨어 업체 A사의 부산 연구·개발(R&D)센터 과장급으로 입사한 B씨는 동료들과 갈등을 겪었다. B씨는 미국인 동료와 다투는 등 물의를 일으켰고, 결국 A사는 B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이에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그 결과 견책으로 감경받았고, B씨의 복직이 결정됐다. 복직 소식을 들은 동료들은 회사에 적극 항의했다. B씨를 서울로 전보해 달라는 것은 물론, B씨가 원직 복직할 경우 사직할 것이란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된 것이다.A사는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B씨에게 서울 지사로 전보하겠다고 통보했다. 대신 매달 주거비 50만원과 서울·부산 사이 왕복 교통비를 보장해주기로 했지만 B씨는 반발했다.B씨는 또 한 번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나 “업무상 전보인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지 않다”는 기각 결정이 나왔고, B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재심 판단은 달랐다. 중노위는 전보 인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고, 감수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봤다. 중노위 결정에 불복한 A사는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중노위 결정이 옳다고 봤다. A사 측이 서울 전보가 아닌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고, B씨가 받을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는 판단이다.재판부는 “외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어 반드시 (B씨가) 고정된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고도 근무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다고 보이고, 기존 수행하던 업무는 이메일이나 유선통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주 생활근거지인 부산과 근무지인 서울을 왕래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통비를 지원받는다고 해도 교통비 외에 발생하는 부수비용을 무시할 수 없다”며 “왕복에 걸리는 시간과 삶의 질의 면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재판부는 A사 측이 B씨 전보의 주된 근거로 든 ‘동료들의 복직 반대’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2022.07.31 I 김윤정 기자
계곡물에 풍덩 날려버린 더위..`과태료 50만원입니다`
  • 계곡물에 풍덩 날려버린 더위..`과태료 50만원입니다`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직장인 A씨는 이번 달 지인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산을 오르다가 계곡을 발견하고 쉬어가기로 했다. 장마가 지나간 뒤라서 계곡 수량도 풍부했다. 더운 산행에 지친 일행은 계곡물로 입수했다. 더위를 씻은 결과는 과태료 50만 원이었다.지난 15일 오후 전남 구례군 토지면 지리산 피아골.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사진=연합뉴스)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이지만 무턱대고 국립공원 계곡을 찾았다가는 짜증만 더 돋울 수 있다. 허가받지 않은 탐방로를 이용하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다.30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출입 금지·제한 조처는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이뤄진다. 자연을 미리 보호하고, 훼손된 자연은 보전하며, 통행하는 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런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국립공원별로 관내 일정 지역을 설정해 출입을 통제한다.국립공원에서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지역을 통행하면 최대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앞서 A씨처럼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출입 통제 지역을 드나드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일부는 경계가 희미하고 출입이 쉬워서 우발적으로 위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사고를 피하려면 국립공원 홈페이지를 참고할 만하다. 국립공원별로 통제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탐방로별로 제한 구역을 세세하게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다. 통상 출입을 통제하는 지역은 푯말로 해당 사실을 안내하곤 하니 현장에서 주의를 기울이는 게 최선이다.국립공원에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대표적인 다른 행위는 음주, 취사, 야영이 해당한다. 국립공원 전체에서는 해당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어기면 과태료 10만~50만 원이 부과된다.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은 30일 서울 서초구 잠원IC 부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이 휴가 차량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름철은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기다. 나들이를 계획한다면 해당 지역이 출입금지, 취사, 야영 등이 금지·제한된 곳은 아닌지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다.국립공원 관계자는 “여름철은 가족 단위로 국립공원을 찾아 계곡을 이용하다가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나는 사례가 많다”며 “적발하면 계도 없이 대부분 과태료를 물을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7.30 I 전재욱 기자
‘강남 유흥업소 사망’ 마약 공급·유통책 4명 구속…"도주 우려"
  • ‘강남 유흥업소 사망’ 마약 공급·유통책 4명 구속…"도주 우려"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 강남구 유흥업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들어간 술을 마시고, 손님과 종업원 2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과 관련 마약 사범들이 결국 구속됐다. ‘강남 유흥주점 사망사건’ 관련 마약 유통책과 공급책 일당 4명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양환승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50대 A씨 등 4명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모습을 드러낸 일당은 ‘숨진 남성과 무슨 관계인지’, ‘마약은 언제부터 몇 명에게 팔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향했다. A씨 등은 지난 5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30대 여종업원의 술잔에 필로폰을 타고, 20대 남성 손님 B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여종업원은 오전 10시 20분쯤 자택에서 숨졌고, B씨는 유흥업소 인근 공원의 차량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B씨의 차량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흰 가루 물질을 발견했고, 지난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부터 해당 물질이 21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경찰은 숨진 이들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마약 공급자와 유통책에 대한 수사를 전개해 왔다.
2022.07.30 I 이용성 기자
'강남 유흥업소 사망' 마약 공급·유통책 일당 구속심사
  • '강남 유흥업소 사망' 마약 공급·유통책 일당 구속심사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 강남구 유흥업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들어간 술을 마시고, 손님과 종업원 2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과 관련 마약 사범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강남 유흥주점 사망사건’ 관련 마약 유통책과 공급책 일당 4명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 중앙지법은 30일 오전 50대 A씨를 비롯한 마약 공급·유통책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일당은 ‘숨진 남성과 무슨 관계인지’, ‘마약은 언제부터 몇 명에게 팔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향했다. A씨 등은 지난 5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30대 여종업원의 술잔에 필로폰을 타고, 20대 남성 손님 B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여종업원은 오전 10시 20분쯤 자택에서 숨졌고, B씨는 유흥업소 인근 공원의 차량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B씨의 차량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흰 가루 물질을 발견했고, 지난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부터 해당 물질이 필로폰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경찰은 숨진 이들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마약 공급자와 유통책에 대한 수사를 전개해 왔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2.07.30 I 이용성 기자
검찰 '대장동 의혹' 성남시 공무원 줄소환…'윗선' 겨냥하나
  • 검찰 '대장동 의혹' 성남시 공무원 줄소환…'윗선' 겨냥하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 공무원을 잇달아 소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시 성남시장을 지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윗선’ 파헤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 28일 성남시에서 도시 개발 업무를 맡은 A 팀장 등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A 팀장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도시관리계획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A 팀장을 상대로 사업 초기 민영 개발 추진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장을 지내며 토지 매입 업무를 도왔던 원주민 이모씨를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하기도 했다. 이씨는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장동 일대 땅 주인 설득 작업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하는 등 대장동 사업 초기에 관여했던 인물로 전해졌다.최근 대장동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를 중심으로 재편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수사된 내용 등에 대한 재검토 등과 함께 윗선 로비 의혹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이 의원이 2010년 7월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후 대장동 개발 방식이 민영에서 민관합동으로 전환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소환조사하는 인물들이 초점이 이 의원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맞춰져 있어 지금까지 기소된 인물들보다 더 ‘윗선’을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만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앞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이들의 공판에선 대장동 사업에 참여했던 정재창씨가 2013년 5만원권 돈다발을 책상 위에 쌓아 놓고 만지는 23초 분량의 영상이 공개됐다. 유 전 본부장이 정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3억5200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점을 감안하면 로비 자금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한편 법조계는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을 앞두고 검찰이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고있다.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에 수사하던 사건은 계속 수사가 가능하지만, 새로 드러나는 혐의점과 공범을 겨냥한 수사 확대엔 적잖은 제약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2022.07.30 I 이배운 기자
호실적에도 축포 못 터뜨린 K-반도체…대규모 투자 '빨간불'
  • 호실적에도 축포 못 터뜨린 K-반도체…대규모 투자 '빨간불'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분기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며,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힘을 과시했다. 다만 양사 모두 축포를 터트리는 대신 계획을 수정하며 경영 재정비에 나선 모습이다. 하반기 반도체 시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단기 투자계획이 수술대에 오르면서 향후 예고한 대규모 투자에도 빨간 불이 켜진 게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지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사진=연합뉴스)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분기 매출액은 77조2000억원, 영업이익은 14조1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호실적을 이끌었다. DS 부문의 2분기 매출액은 28조5000억원, 영업이익은 9조9800억원으로 지난 분기에 이어 분기 최대 매출을 새로 썼다.SK하이닉스 역시 사상 처음으로 13조원대 매출을 기록하며 실적 호조세를 이어갔다. SK하이닉스는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3조8110억원, 영업이익 4조1926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냈다.두 기업 모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지역 봉쇄 등으로 인한 물류난과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까지 덮치면서 2분기 경영 여건이 악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삼성전자는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양 쪽에서 성과를 내며 2분기 실적을 끌어올렸다.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는 새로운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수익성 중심 판매 전략을 펼치며 판가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전분기 대비 이익이 61% 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에서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나노)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공정 양산에 나서는 등 기술 경쟁력도 확보했다.SK하이닉스는 판매량 전반을 높인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 중심 수익성 개선에 나서며 매출액을 키웠다. 주력 제품인 10나노급 4세대(1a) D램, 176단 4D 낸드플래시 등 수율을 개선하는 한편, 컴퓨팅과 SSD 등 상대적으로 수요가 견조한 부문에서 매출이 발생했다.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축포를 터트리는 대신 하반기를 대비에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올 하반기 대내외 경영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반도체 업황 역시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한진만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은 컨퍼런스콜에서 “하반기 메모리 시장이 현재로서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매일, 매주 업데이트하며 지켜보고 있다”며 “다양한 매크로 이슈가 시장 내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나친 낙관론이나 비관론을 갖기보다 다각도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노종원 SK하이닉스 사업담당 사장도 “SK하이닉스가 원화 기준 역대 최고 실적 기록하며 축하하는 자리여야 하지만 하반기 시황과 내년 불확실성 때문에 어려운 말씀을 많이 드린다”며 “메모리 산업이 몇 분기 전에는 상승 전환을 이야기하다 몇 개월 뒤에 또 하락 전환을 얘기하는 등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공급 측면에서 유동성을 회복하고, 전체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가면 전처럼 메모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실제 올 하반기 반도체 업황 둔화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올해 전 세계 반도체 매출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13.6%) 대비 대폭 낮아진 7.4%로, 매출액 전망치도 367억달러(약 48조원) 감소한 6392억달러(약 835조4000억원)로 하향 조정했다. 모바일, PC 등 IT 제품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다.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정문. (사진=SK하이닉스)반도체 다운사이클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장 3분기부터 경영 고삐를 조일 계획이다. 가장 먼저 손볼 곳은 투자 계획이다. 생산량을 바로 조절하기 어려운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하면, 예정된 투자를 미루거나 줄여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실제 양사 모두 단기 투자 계획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단 점을 암시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단기적 설비 투자 계획을 탄력적으로 재검토하며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SK하이닉스 역시 청주공장 증설 계획을 보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내년 규모를 상당 폭 줄이는 것을 포함한시설투자(CAPEX) 시나리오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업계 안팎에서도 단기적 관점에서의 투자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다만 중장기적 시각에서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투자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진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이주완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공급 과잉이 심각했던 것을 고려하면 당장은 기업 경영 차원에서 투자를 줄이는 것이 반도체 급락을 막는 길”고 설명했다. 또 “메모리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하반기에도 더 내리겠지만 이는 예상해온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기업 서버, 자동차 등 새로운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양재 다올투자증권 연구원도 “업황에 따라 CAPEX를 맞춰가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양사 모두 줄일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계속 줄지는 않을 것”이라며 “매년 반도체 수요가 늘고 있고, 인프라 투자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투자 규모를 크게 하향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짚었다.
2022.07.30 I 이다원 기자
자사고 결국 유지하기로…교육부 “연말까지 세부안 마련”
  • 자사고 결국 유지하기로…교육부 “연말까지 세부안 마련”
  • 경희고 등 서울시 8개 자사고 교장들이 지난해 5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8개 자사고에 대한 항소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가 결정됐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기사회생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자사고 존치를 담은 고교체제 개편방안을 올 연말까지 내놓기로 해서다. 반면 외국어고는 존치보다는 일반고 전환에 무게가 실린다. 일반고 전환 뒤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필요할 경우 학부모·학생 수요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고교체제 개편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자사고 제도 존치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교육선택권 보장을 위해 자사고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방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사고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2025년을 기점으로 일괄 폐지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런 계획이 뒤집힌 셈이다.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 폐지를 추진한 결과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개정이 가능하기에 윤석열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유턴’이 가능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자사고로 지정된 전국 고교 수는 총 35개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51%(18개교)가 집중돼 있다. 서울에선 최근 장훈고가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상황이라 내년에는 1곳 줄어 17개교가 운영된다. 다만 진보교육감 중에는 자사고 존치에 반대입장을 가진 교육감이 많아 자사고 존치를 추진하는 중앙정부와의 마찰도 우려된다. 서울의 경우 3선에 성공한 조희연 교육감이 자사고 존치에 부정적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일 교육감 당선 직후 자사고 존치에 대해 묻는 기자들에게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외고에 대해선 존치 여부를 일단 보류했지만, 일단 유지보다는 일반고 전환에 무게가 실린다. 일반고 전환 뒤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교과특성화 등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 교육부는 올 연말에 내놓을 고교체제 개편방안에서 외고 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국어 등 특수분야 전문인재 양성이 설립목적인 외고·국제고의 경우 종합 검토를 거쳐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사고가 유지될 경우 2025년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다. 고교학점제 도입 시 선택과목에선 절대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자사고마저 상대평가가 절대평가로 바뀔 경우 더 이상 내신에서의 불리한 요소가 작동하지 않게 된다.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대입에서 유리해질 공산이 크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전국의 고교교사 12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견조사에선 응답 교사의 52%가 이러한 문제점에 공감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절대평가 도입에 따라 내신 경쟁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성적 높은 학생들이 입학하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대입에서 유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2022년 기준 전국 자사고 현황(자료: 교육부, 그래픽=김일환 기자)
2022.07.29 I 신하영 기자
코인 채굴하다…24시간 선풍기 틀어 화재, 法 "제조사 책임 없다"
  • 코인 채굴하다…24시간 선풍기 틀어 화재, 法 "제조사 책임 없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달여간 매일 24시간 가동된 선풍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제조사에 제품결함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사진=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보험사 A사가 선풍기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A사 화재보험에 가입한 C씨는 지난해 8월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 B사의 공업용 선풍기를 구매해 사용했다. 그러다 그해 10월 선풍기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C씨는 비품과 재고자산 등 피해를 입었다.소방 당국은 선풍기 모터 연결 전선 부위에서 과부하 등 원인으로 단락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모터 연결배선에서 단락흔(전선이 끊어진 흔적)이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C씨에게 화재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한 A사는 B사에 제조 결함 책임이 있다며 약 3억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재판 과정에서 A사 측은 “B사는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춰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B사는 제조물책임과 일반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A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고 당시 선풍기를 정상적인 상태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제조사 책임은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판례상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선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상태가 전제돼야 한다.최 부장판사는 “(C씨는) 선풍기 구매 후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까지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장소에서 비트코인 채굴기와 선풍기를 24시간 가동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선풍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상적인 사용 상태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2022.07.29 I 하상렬 기자
노부스 콰르텟, 내달 16일 베토벤 현악사중주 전곡 연주
  • 노부스 콰르텟, 내달 16일 베토벤 현악사중주 전곡 연주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현악사중주단 노부스 콰르텟이 다음달 16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베토벤 현악사중주 전곡 연주 시리즈’ 첫 무대를 갖는다.현악사중주단 노부스 콰르텟. (사진=목프로덕션)노부스 콰르텟은 2020년 멘델스존 현악사중주 전곡 연주, 2021년 쇼스타코비치·브람스 현악사중주 전곡 연주에 이어 올해 베토벤 현악사중주 전곡 연주에 도전한다. 당초 지난 6월 공연 예정이었으나 멤버 비올리스트 김규현의 부상으로 연기해 8월부터 시리즈에 돌입한다.소속사 목프로덕션 측은 “노부스 콰르텟은 큰 산과도 같은 음악적 과업을 앞에 두고 (앞선 공연 취소를) 네 멤버가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었던 계기로 삼았다”며 “김규현은 부상을 완전히 회복해 지난 9일 평창대관령음악제에서 프랑스 현악사중주단 모딜리아니 콰르텟 비올리스트의 빈자리를 대주자로 함께해 채우며 완벽한 복귀 후 컨디션을 선보였다”고 전했다.노부스 콰르텟은 한국을 대표하는 현악사중주단으로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 김영욱, 비올리스트 김규원, 첼리스트 이원해로 구성돼 있다. 2007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 젊은 연주자들이 실내악에 대한 사명감으로 결성해 올해 창단 15주년을 맞는다. 2012년 뮌헨 ARD 콩쿠르 2위, 2014년 제11회 모차르트 국제 콩쿠르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무대에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이번 공연에선 베토벤 현악사중주 4번, 5번, 9번, 10번을 연주한다. 목프로덕션 측은 “프로그램 구성은 매회 공연에서 베토벤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모든 날짜에 초기, 중기, 후기의 작품을 고루 안배하여 다양성과 넓은 시야를 담았다”고 설명했다.노부스콰르텟의 ‘베토벤 현악사중주 전곡 연주’ 시리즈는 다음달 16일을 시작으로 11월 11일과 19일, 그리고 내년 상반기 2회 공연을 예정하고 있다. 이번 첫 공연의 티켓 가격은 4만 4000~6만 6000원이며 예술의전당 홈페이지, 인터파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2022.07.29 I 장병호 기자
“韓, 구시대적 문화행정에 공연 연기”…제작사의 일갈
  • “韓, 구시대적 문화행정에 공연 연기”…제작사의 일갈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세계 36개국 63개 도시에서 600만명 이상 관람한 퍼포먼스 공연 ‘푸에르자 부르타 웨이라 인 서울’ 제작사가 적법하게 부지 사용(대관) 계약을 거쳤음에도 “서초구청의 탁상행정으로 공연을 연기하게 됐다”며 대한민국 문화행정에 대해 “구시대적”이라고 일갈했다.적법하게 부지 사용(대관) 계약 절차를 밟았음에도 코로나19와 교통 방해 등의 이유로 공연 개막 20여일을 앞두고 공연장(가설건축물) 건축신고 불수리 처리를 일방 통보했다며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푸에르자 부르타 웨이라’ 공연의 한 장면. (사진=쇼비얀엔터테인먼트)제작사 쇼비얀엔터테인먼트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전 세계 63개 도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구시대적인 문화행정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3년 만에 돌아오는 ‘푸에르자 부르타 서울’은 지난 7월20일부터 10월10일까지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FB씨어터에서 공연할 예정이었다. 특히 무대와 객석 경계 없이 벽, 천장 등 모든 공간을 무대로 활용하는 넌버벌 퍼포먼스로, 전세계 36개국 63개 도시에서 공연한 유명 작품이다.제작사는 “공연에 앞서 제작사는 지난 6월16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 대지 위에 공연을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 그러나 서초구는 6월29일 제작사에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에 방해될 것이 우려된다며 공연장(가설건축물) 건축 신고 불수리 처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열린 공청회를 통해 서초구청은 코로나19 긴급 검사소와 관련해 해당 공연장이 문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코로나 메인 검사소는 고속버스터미널역 1번 출입구 근처에 위치해 있어 본 공연장과는 무관하다. 본 공연장 인근 긴급검사소는 현재 전기시설도 차단된 채 수개월째 방치 중”이라고 전했다.또한 제작사는 “서초구청의 주장에 공연장 설계를 수차례 변경하며, 인근 긴급검사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미 조치를 취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제작사가 교통방해 관련 일자별 공연장 주변 통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연 시간인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이용객 수는 고속버스터미널역 평균 이용객 5만명의 0.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제작사는 지난 11일 공연 연기 소식을 알리며 예매된 티켓을 전액 환불한 상태다. 또 공연장 가설 건축도 중단한 상황이라고 제작사 측은 전했다.제작사는 “공연 부지를 무료로 대여해줄 정도로 적극적인 대만과는 확연히 비교되는 탁상중심의 행정의 면모”라면서 “한국 공연장의 가설건축물 축조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다. 공연 20일 전 통보 행위는 한국 문화행정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싶다”고 비판했다.업계 일각에서는 국민 문화 향유권을 침해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음은 ‘2022 푸에르자 부르타 웨이라 인 서울 입장문’ 전문이다.‘푸에르자 부르타 웨이라 인 서울’의 제작사 ㈜쇼비얀엔터테인먼트가 공연 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푸에르자 부르타 웨이라 인 서울은 서초구 반포동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광장에 위치한 전용극장 FB시어터에서 지난 7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개최 예정이었다. 공연에 앞서 제작사 ㈜쇼비얀엔터테인먼트는 지난 6월 16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 대지 위에 공연을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했다.그러나 서초구는 6월 29일 제작사에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에 방해가 될 것이 될 것이 우려된다며 공연장(가설건축물) 건축신고 불수리 처리를 통보했다. 최근 개최된 공청회를 통해 서초구청은 코로나 긴급 검사소와 관련해 해당 공연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코로나 메인 검사소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역 1번 출입구 근처에 위치해 있어 본 공연장과는 무관하다. 또한 본 공연장 인근의 긴급검사소는 현재 전기시설도 차단된 채 수개월째 방치 중이다.제작사는 이러한 서초구청의 주장에 공연장 설계를 수차례 변경하며, 인근 긴급검사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미 조치를 취했다. 또한 제작사가 교통방해 관련 일자별 공연장 주변 통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연 시간인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는 이용객 수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역 평균 이용객 5만명의 0.1%에도 미치지 못한다.결국 주최측은 7월 20일에 오픈 예정이었던 푸에르자부르타는 판매중이던 티켓을 전액 환불하고, 공연장 가설 건축도 중단되는 상황을 겪고 있다.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가설건축물 축조 관할 구청에 신고하는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 구하고 63개 도시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구시대적인 문화행정을 겪고 있게 된 것이다. 공연 개최를 위해 공연 부지를 무료로 대여해줄 정도로 적극적인 대만 타이페이와는 확연히 비교되는 탁상중심의 행정의 면모를 볼 수 있다.대한민국의 공연장의 가설건축물축조는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임이다. 주최사는 적법하게 부지 사용(대관) 계약 진행하여 토지사용승낙서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와 교통방해등의 이유로 3년간 기다려온 공연을 오픈 약 20일전에 통보시킨 행위가 현재 대한민국 문화행정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싶다.푸에르자 부르타 웨이라 인 서울은 도시의 빌딩 숲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모티브로 탄생한 작품으로, 객석의 경계없이 벽, 천장 등 모든 공간을 무대로 활용하는 ‘인터랙티브 퍼포먼스(Interactive performance)’를 내세우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을 강렬한 퍼포먼스로 표현한 작품으로 전세계 36개국 63개 도시에서 600만명 이상이 관람한 작품으로, 이번 경우처럼 공연장 부지에 대한 이슈는 작품이 만들어진 2005년 이후 처음 겪는 일이다.푸에르자 부르타 웨이라 인 서울은 7월 20일부터 8월 22일까지의 공연을 판매하며 높은 예매율을 기록했으나, 이러한 사유로 7월 11일 전액 환불 조치했다.
2022.07.29 I 김미경 기자
코스콤, 네트워크사업 조직 재정비…"서비스 품질 개선"
  • 코스콤, 네트워크사업 조직 재정비…"서비스 품질 개선"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코스콤은 29일 코스콤 IT인프라사업본부가 네트워크서비스부 내 네트워크개발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 2개팀(네트워크운용팀, 네트워크지원팀)으로 구성돼 있던 네트워크서비스부는 3개팀으로 세분화 및 강화됐다.이번 조직개편의 골자는 운용업무, 신사업지원 및 대내외 프로젝트를 모두 담당하던 네트워크운용팀의 업무를 네트워크 시스템운용 전담팀과 신사업 등 대내·외 사업지원 전담팀으로 분리한 것이다. 코스콤은 이를 통해 스탁넷(Stock-Net) 등 대내외 서비스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안정운용 및 사업 지원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네트워크지원팀은 대외 서비스 조직으로 4개 센터(여의, 서초, 안양, 부산)와 2개 출장소(여의, 중앙) 및 장비시험실을 네트워크 기술특화 조직인 기술지원센터로 통합 개편하였으며, 기술지원센터 하부로 네트워크센터(Network Center)와 테크니컬센터(Technical Center)를 두었다. 네트워크센터(Network Center)는 코스콤 4개 데이터 센터(여의, 서초, 안양, 부산)를 이용하는 대내·외 고객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접속 등 서비스 네트워크 기술을 제공한다.테크니컬센터(Technical Center)는 강남, 강북 및 시스템지원으로 각 지역별 네트워크 장비 구축, 회선 개통 및 CHECK 단말 설치·이전 등 대고객 기술지원 업무를 전담한다. 홍동표 코스콤 IT인프라사업본부 상무는 “앞으로 네트워크서비스부는 안정운영에 집중하고, 효율적인 대내·외 서비스 품질 개선을 목표로 매진하겠다”며 “당사가 이번 고품질 스탁넷 서비스 제공을 필두로 자본시장 네트워크 인프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2.07.29 I 이은정 기자
생활숙박시설 '세인트존스 양양 더 스위트' 8월 분양
  • 생활숙박시설 '세인트존스 양양 더 스위트' 8월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바다 조망이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동해안 청정해변을 품고 있는 강원도 양양에서 분양을 앞둔 단지가 등장해 화제다.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주청리 일원에 들어서는 ‘세인트존스 양양 더 스위트’다. ▲ 세인트존스 양양 더 스위트 투시도세인트존스 양양 더 스위트는 지하 6층~지상 23층, 전용면적 37~125㎡, 총 216실 규모다. 전용면적 별로는 △37㎡B 18실 △40㎡C 36실 △41㎡A 42실 △43㎡D 36실 △61㎡F 42실 △68㎡E 36실 △116㎡PH-B 2실 △125㎡PH-A 4실로 구성된다. 해당 단지는 건물 모양을 ‘X’자 타워형 구조로 설계해 오션뷰 조망 비율을 약 81%까지 끌어올렸다.단지는 낙산해수욕장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낙산해수욕장을 포함한 동해 조망(일부 호실 제외)이 가능하며 ‘리얼 비치프론트’ 입지를 갖추고 있다. 신라시대에 창건된 양양의 대표적 명소인 ‘낙산사’도 가까워 관광객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 세인트존스 양양 더 스위트가 위치한 양양군은 광역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다. 서울양양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서울에서 양양까지 약 90분 대에 이동 가능하며 낙산종합버스터미널도 가까워 대중교통을 이용해 방문하기 수월하다. 동해고속도로와 7번 국도를 통하면 양양 도심을 비롯해 속초, 강릉, 삼척 등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철도망 확충이 계획돼 있어 양양으로의 접근성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동해 북부선 양양역(강릉~양양~제진)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노선은 동해중부선과 동해남부선과 연결돼 향후 부산과 울산, 포항 등 경상도 주요 지역에서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 가능해질 전망이다.세인트존스 양양 더 스위트의 시행위탁은 ㈜펜타와이투, 시행수탁은 ㈜하나자산신탁, 시공은 ㈜태왕이앤씨와 대영에코건설㈜에서 맡는다. 분양홍보관은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강원 양양군 강현면 일출로 두 곳에 마련되며 오는 8월 중 오픈할 예정이다.
2022.07.29 I 이윤정 기자
대법 “근로기준법 속한 계약 관련 '약관'…약관법 적용 못한다”
  • 대법 “근로기준법 속한 계약 관련 '약관'…약관법 적용 못한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근로기준법 계약 관련 ‘확약서’는 약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방인권 기자)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등이 B 보험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확약서무효확인의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부분을 파기환송한다고 29일 밝혔다.2016년 B사에서 희망퇴직한 A씨 등은 위로금 약 2억 9000만원을 받았다. 이는 퇴직 직전 작성한 ‘확약서’에 따른 것인데, ‘비밀유지의무’·‘경업금지의무(1년)’를 지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직위로금과 지원금품을 반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그러나 A씨 등은 4개월 만에 경쟁사 지점장으로 취업해 위로금을 반환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두 사람은 “확약서가 약관규제법에 반해 무효”라며 B사를 상대로 확약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A씨 측은 확약서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그 이유로는 확약서상 경업금지의 대상과 직종 범위의 제한이 불분명해 해석상 무제한 확대가 가능하고, B사의 강요로 비자발적 희망퇴직을 하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확약서를 작성하게 됐다는 점 등을 들었다. 1심은 확약서가 유효하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A씨 등에게 약 3억원씩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해 각각 1억7000만원, 1억5000만원을 반환하라고 명했다.그러나 2심은 A씨 등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희망퇴직위로금 및 기타지원금품 반환 약정 부분을 무효라고 본 것이다. 희망퇴직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해 약관규제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판단은 대법원에서 재차 뒤집혔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확약서는 약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약관이 ‘근로기준법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약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봤다. B사가 마련한 계약서는 여러 명의 희망퇴직 신청 근로자들과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것이기에 약관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그 내용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 및 의무관계를 정한 것이기에 ‘근로기준법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대법원 관계자는 “확약서의 전제가 되는 희망퇴직의 유효성 여부와 그 조건 등이 문제가 될 경우, 그 실질에 맞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효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2022.07.29 I 김윤정 기자
반도체로만 10조 벌어들인 삼성…하반기 전망 어둡지만 "문제 없다"(종합)
  • 반도체로만 10조 벌어들인 삼성…하반기 전망 어둡지만 "문제 없다"(종합)
  • [이데일리 최영지 김상윤 이다원 기자]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우려 등 악재에도,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호조에 힘입어 올해 2분기 호실적을 거뒀다.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하며 하반기 전망도 밝지 않지만 주력사업인 반도체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모바일, 가전 등 전 부문에서 고부가 및 프리미엄 제품으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반도체가 견인한 2Q 최대 실적…스마트폰·에어컨 판매도 양호삼성전자(005930)는 올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각 77조2036억원, 14조971억원을 기록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1.25%, 12.18% 증가한 수치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부문(DS) 부문은 견조한 서버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시스템반도체 공급을 확대해 지난 분기에 이어 최대 분기 매출을 경신하며 성장을 견인했다”며 “세트(완성품) 부문도 양호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와 에어컨 등 계절 가전 판매 호조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했다. 다만 신기록 행진을 하던 분기 매출은 3개 분기 만에 꺾였다.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 0.74%와 0.17% 감소했다. 사업별 실적을 보면 단연 반도체(DS) 부문 실적 성장이 두드러졌다. DS 부문의 2분기 매출은 28조5000억원, 영업이익은 9조98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부터 D램 등의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2분기 반도체 실적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예상보다 선전한 것으로 평가된다.메모리반도체의 경우 수요 둔화에도 견조했던 서버 수요에 적극 대응했고 수익성 중심의 판매 전략을 통한 판가 유지 등을 토대로 실적을 개선시켰다. 시스템반도체 역시 △시스템온칩(SoC) 대량판매 △디스플레이 구동칩(DDI) 판매 확대 등으로 역대 최고 분기 영업이익에 기여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도 글로벌 고객사의 공급 확대 및 첨단 공정 수율 개선을 통해 전분기 대비 이익이 61% 늘었다. 또 미국 달러화 강세로 DS 부문 등 부품 사업 중심으로 영업익이 전분기 대비 약 1조3000억원 수준 늘어났다.▲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사업부문별 영업이익. (자료=삼성전자)◇어두운 하반기 전망에도 수익성 중심 전략 내놓은 ‘관리의 삼성’삼성전자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소비자 구매 수요 둔화가 지속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며 하반기 시장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했다. 그럼에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고객 협력을 바탕으로 한 재고정책과 고용량·고부가 제품 공급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한진만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은 견조한 실적에 기여했던 서버용 메모리에 대해선 “지정학적 이슈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다”며 “하반기에도 수요를 견조하게 유지할 것으로 보여 인공지능(AI)과 신성장 분야의 인프라 투자를 계속 확대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 부사장은 “DDR5 등 신제품 시장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프로덕트 믹스를 어떻게 하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고객 협력을 바탕으로 재고 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갈 것이고 다양한 (제품) 라인업으로 시장 변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급 정책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파운드리와 시스템반도체 등 반도체 사업 전반에 대해 고부가 제품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강문수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은 “선단공정 중심으로 견조한 수요가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신규 라인인 평택은 2023년, 미국 테일러시 2024년 가동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자체 투자 재원을 마련해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했다. 시스템반도체 사업 역시 이미지센서 공급 확대 등을 통해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3나노미터(㎚·1나노는 10억분의 1m) 게이트올어라운드(GAA) 2세대 공정의 제품 양산 계획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세대 대비 면적 성능·전력 효율을 더욱 개선했다”며 “개발 체계 개선을 통해 단계별 개발 검증을 강화하는 등 2024년 제품 양산을 목표로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모바일 응용처에서 복수의 대형고객사를 이미 확보했고 다수 고성능컴퓨팅(HPC) 모바일 고객과 수주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삼성전자가 1세대 공정을 토대로 한 제품 양산을 시작한 지 한달이 채 안됐음에도 2세대 공정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해석이다. 3나노 GAA 2세대 성능은 5나노 핀펫 공정 대비 전력 50% 절감, 성능 30% 향상, 면적 35% 축소 등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왼쪽부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사장이 25일 경기도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열린 GAA 기반 3나노 양산 출하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2022.07.28 I 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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