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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좋아해 꾸미고 온다" 발언으로 해임된 檢 수사관…대법 "정당"
  • "날 좋아해 꾸미고 온다" 발언으로 해임된 檢 수사관…대법 "정당"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여직원들을 상대로 한 수차례 성희롱성 발언으로 해임된 수사관에 대한 검찰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방인권 기자)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직 검찰 수사관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한 뒤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2005년 검찰 수사관으로 임용된 A씨는 2018년 2~3월 모 지방검찰청 회식자리에서 “요즘 B 수사관이 나를 좋아해 저렇게 꾸미고 오는 것”이라고 하거나, 같은 해 8월 사무실에서 “C 선배 옷 입은 것 봐라. 나한테 잘 보이려고 꾸미고 온 것”이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2019년 5월 대검찰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대검 조사 결과 A씨는 수사관 및 신규 사무원 등에게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도 수차례 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A씨는 “처분의 혐의사실 중 일부는 과장·왜곡됐거나 대화의 맥락을 무시한 채 일부 발언만을 부각됐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2심은 징계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진술서 등 관계 서류에 피해자 실명이 지워져 있거나 영문자로 대체되는 등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돼 위법하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성비위행위는 상황에 따라 그 행위의 의미와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징계대상자 방어권을 보장을 위해 각 행위의 일시·장소·행위 유형 등이 특정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각 징계혐의사실이 특정되는 경우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은 원고가 직장동료 여직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희롱이나 언어폭력 등을 가했다는 것으로 징계처분 관계 서류에 피해자 등의 실명이 기재돼 있지 않지만, 각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행위의 일시·장소·상대방·행위 유형·구체적 상황이 특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해임처분 과정에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받아 이 사건 각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진술하기도 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2022.08.07 I 하상렬 기자
‘1:1’ 회식 후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 法 ‘업무상 재해’
  • ‘1:1’ 회식 후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 法 ‘업무상 재해’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일대일’ 회식을 하고 집에 가던 중에 난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사망한 청소경비 노동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청소경비 업무직을 담당하던 A씨는 2020년 10월22일 직장 상사인 관리부장 B씨와 회식 후 귀가하던 길에 사망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자택 빌라 1층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뒤로 넘어져 외상성 대뇌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당시 회식 자리에는 참석 의사를 밝힌 직원 3명이 불참해 A씨와 관리부장 두 사람만 참여했다. 한 달 전으로 예정된 회식이 두세 차례 연기되자 직원들은 A씨에게 “이번에도 미루면 부장님한테 죄송하니 혼자라도 대표로 만나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A씨는 다른 직원과 근무 일정까지 바꿔가며 회식에 참여했다.회식 자리에서 A씨는 B씨에게 인사이동을 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애로 사항 외에도 청소 장비 구매 및 청소구역별 업무수행 등 동료 직원들의 불편 사항과 관련한 얘기를 나눴다.A씨 유족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회식 탓에 사고가 발생했기에 A씨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에 유족 측은 지난해 8월4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관리부장은 시설관리부의 총 책임자(3급)이고, A씨는 급수가 없는 청소경비 업무직이다”며 “둘 사이 개인적 친분도 없어 사적 관계에서 이뤄진 회식자리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관리부장은 시설관리부의 장으로서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일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며 “실제 이를 위해 평소 현장 직원들과 회식 자리를 자주 가졌고, 회식 당시 대화에는 동료 직원들의 업무 불편사항에 관한 얘기가 포함돼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2022.08.07 I 김윤정 기자
서대문독립공원 유관순 동상 얽힌 소송전…대법원 판단 받는 이유는
  • 서대문독립공원 유관순 동상 얽힌 소송전…대법원 판단 받는 이유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울 서대문독립공원 내 유관순 열사 동상 설치의 적설성을 따지는 소송전이 최종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미 유관순 열사 동상이 작년말 설치됐음에도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유관순 열사의 순국 100주년을 맞아 제작된 유관순 열사 동상 제막식이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서대문독립공원에서 개최됐다.(사진=김태형 기자)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는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이병희 정수진 부장판사)에 최근 상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사업회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유관순 열사 동상설치 불허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각하 판단을 내렸다.소송전은 2020년 7월 문화재청이 사업회의 동상 설치 허가 신청을 불허하면서 시작됐다.사업회는 옛 서대문형무소에서 55m 정도 떨어진 서울 서대문독립공원에 5m70cm 높이의 유관순 열사 동상을 순국 100주년을 기념해 설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동상 설치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 문화재위원회는 이를 부결했다. 위원회는 “3·1운동 기념탑이 서대문 독립공원 내 이미 건립됐고,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됐던 서대문형무소 주변에 특정 동상을 설치하는 것은 대표성과 필요성이 부족해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고, 문화재청은 위원회 판단을 받아들여 동상 설치를 허가하지 않았다.사업회는 문화재청 처분에 불복, 그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업회는 “유관순 열사는 독립운동가 중 대표성을 지니고 있고, 동상 설치로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될 우려도 없어 문화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1심 법원은 문화재청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독립문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닌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나타내는 곳으로,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는 유관순 열사의 독립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동상이 설치되기에는 그 장소적 특성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과 ‘독립공원의 독립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일제 강점기 독립의 의미가 역사적으로 상이하다’는 서대문구청 의견을 수용해 문화재청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그런데 사업회는 1심 소송 중이던 작년 12월28일 서대문독립공원에 유관순 열사 동상을 설치해 제막식을 열었다. 순국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동상으로 2020년 설치를 계획했기에 그 시기를 더 늦출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업회는 동상 설치 장소를 기존 옛 서대문형무소 기준 55m 지점에서 5m 지점으로 바꿔 서대문구청과 문화재청의 협의를 받아냈다.그러나 동상 설치와는 별개로 소송전은 계속됐다. 사업회는 유관순 열사의 대표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아울러 사업회는 동상 설치가 결국 허가됐다는 점에서 유관순 열사의 대표성이 인정됐다는 입장도 추가했다.항소심은 소송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심리를 거절했다. 이미 동상 설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판단이다.재판부는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권리와 이익 침해 등이 해소된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며 “사업회가 서대문구청과 문화재청과의 협의 등을 거쳐 이 사건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유관순 열사 동상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른 동상을 설치할 계획은 없다고 진술한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지적했다.사업회가 상고하면서 유관순 열사 동상의 대표성을 따질지는 대법원이 결정하게 됐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방인권 기자)
2022.08.06 I 하상렬 기자
  • 문체부 주간계획(8월 8~12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8월 8~12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일정△8월8일(월)-09:00 실국장 회의(장관, 서울-세종 영상회의)-09:00 실국장 회의(1차관, 서울-세종 영상회의)-09:00 실국장 회의(2차관, 서울-세종 영상회의)-14:00 장애인체육 현장간담회(장관, 세종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8월9일(화)-10:00 제35회 국무회의(장관, 정부세종청사 1동 4층 국무회의실)-14:00 2022 세계 한국어 교육자 대회 개회식(1차관,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8월10일(수)-14:00 제4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 1차 회의 및 위촉식(장관,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주간 보도계획△8월7일(일)-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시행-코리아넷, 인도네시아어 서비스 시작△8월8일(월)-전통문화기업 역량강화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관·수요기업 공모-한중 수교 30주년 기념공연 개최 -장애인체육 현장간담회△8월9일(화)-2022 세계 한국어 교육자 대회 개최-장애예술인 특별 미술전시회 사전 홍보-제3차 정기간행물 진흥계획(2022~2026) 발표-코리아그랜드세일 여름행사 개최△8월10일(수)-공연대관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제4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개최-스포츠진흥기본계획 유관기관 토론회 △8월11일(목)-체육인 복지법 시행-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알림△8월12일(금)-지정스포츠클럽 지정
2022.08.06 I 김미경 기자
故이예람 사망사건 ‘수사기밀 누설 혐의’ 군무원 구속영장 기각
  • 故이예람 사망사건 ‘수사기밀 누설 혐의’ 군무원 구속영장 기각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성폭력사건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모씨가 구속을 면했다. 특검팀의 첫 신병확보 시도가 무산되면서 군 당국의 초동수사 부실·은폐 의혹 규명이 난관에 부딪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고(故) 이예람 중사 성폭력 가해자의 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양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특검 측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계획을 정하겠다”고 밝혔다.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 소속 양씨는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 하기 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7분가량 통화하며 수사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도 유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해 7월 국방부 검찰단은 양씨를 입건했지만 전 실장에게 전달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사건 진상 규명에 나선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압수수색 및 디지털 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특검 수사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증거들에 의해 추가 범죄혐의를 확인했다”며 지난 3일 양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강제 신병확보에 나선 사례는 양씨가 처음이다. 기밀누설 혐의에 대한 1차 입증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양씨가 수사상황을 유출한 대상으로 지목된 전익수 실장을 상대로 한 특검팀 수사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특검팀은 오는 13일 수사기간이 종료될 예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연장을 허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도 남은 기간은 40여 일에 불과해 ‘빈손 특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한편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그해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방부는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 4월 실체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2022.08.05 I 이배운 기자
법무부 '尹정부 1호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16일 개최
  • 법무부 '尹정부 1호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16일 개최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수장을 추천하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회의가 조만간 개최된다.법무부는 오는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회의실에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후보추천위가 열리는 것은 지난달 19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민천거가 끝난 후 약 한 달여 만이다. 추천위 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추려낸 인물 3~4명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할 계획이다. 한 장관이 이들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청된 이를 지명하게 되고, 국회 인사청문회 등 추가 검증절차에서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최종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정식 임명한다. 법조계에선 내달 중순께 새 검찰 수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고 있다.추천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김진태 전 총장이다. 당연직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다.비당연직 위원은 김 전 총장을 비롯해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위촉됐다.현재 검찰총장 후보군에는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 여환섭(24기) 법무연수원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 등이 거론된다.
2022.08.05 I 이배운 기자
‘총장패싱’ 검찰인사 통했나…文정부 비리 수사 가속화
  • ‘총장패싱’ 검찰인사 통했나…文정부 비리 수사 가속화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의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굵직한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들의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총장 패싱’ 논란을 무릅쓴 속전속결 검찰 인사 전략이 유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호사비 대납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여성가족부 공약 개발 등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최근 해당 의혹과 연루된 쌍방울(102280) 그룹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3차례 실시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 수사 일선에서 손발을 맞췄던 ‘윤석열 사단’ 출신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임명되면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단 평가다. ‘윤석열 사단’ 이진동 지검장 체제의 대전지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손해를 예상하고도 월성원전 조기 폐쇄를 강행했다고 보고 배임교사 혐의를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엔 대검이 불기소 및 수사 중단을 권고했지만, 이번엔 실제 기소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특수통’ 임관혁 지검장 체제의 서울동부지검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도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대상에 포함 시켰다. 여러 부처에 걸쳐 비슷한 혐의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수사의 칼끝은 결국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동안 부실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장동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대거 교체된 수사팀은 이전 수사팀이 규명하지 못한 이재명 의원의 배임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 공약 개발 의혹 수사팀은 전직 여가부 장·차관 등 핵심 관계자를 줄소환하고 최근엔 여가부 청사까지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사진=뉴시스)법조계는 ‘친 문재인 정권’ 성향의 기존 고위 검사들이 물갈이되고 특수통 출신 검사들이 전진 배치되면서 이들 수사도 활기를 찾았다고 보고있다. 또한 검수완박 국면에서 고위 간부들이 대거 사표를 내면서 수사 지휘라인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속전속결 인사로 공백을 메꿨다는 평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원칙에 따라 검찰총장 인사를 먼저 추진했다면, 수사팀들은 여전히 새 진용을 갖추지 못하고 검수완박 전까지 수사 성과도 거두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새 검찰총장을 임명하려면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취임까지 통상 2개월가량 소요되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권이 총장 후보자 임명에 거듭 반대하면 기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한 듯 한 장관은 지난 6월 “전례를 보면 총장이 자리를 잡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산적한 현안이 많다”며 “그때까지 기다려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적으로 이익이 될 게 없다”며 검찰 중간간부 인사 강행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검수완박 법이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수사하던 사건은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새롭게 드러나는 혐의점과 공범을 겨냥한 수사 확대에 적잖은 제약이 발생하고, 야권의 거센 정치적 공세도 불가피한 만큼 9월 전에 주요 수사를 최대한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한편 법조계는 현재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하고있는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신임 총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김오수 전 총장 퇴임 이후 3달 가까이 어수선한 시기에도 검찰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왔고, 특히 한 장관과 10여 차례 검찰 인사를 논의한 당사자인 만큼 ‘총장패싱 인사’ 논란을 불식시킬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2.08.05 I 이배운 기자
"차원이 다른 스릴" 페라리, V6 PHEV 컨버터블 스포츠카 '296 GTS' 출시
  • "차원이 다른 스릴" 페라리, V6 PHEV 컨버터블 스포츠카 '296 GTS' 출시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페라리가 5일 서울 반포 전시장에서 V6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장착한 2인승 스포츠카 스파이더 모델 ‘296 GTS’를 국내 출시했다. 296 GTS는 2020년에 선보인 ‘SF90 스파이더’에 이은 페라리의 두번째 PHEV 스파이더 차량이다.페라리 296 GTS 후륜구동 기반의 PHEV 컨버터블 스포츠카 296 GTS는 지난 해 출시된 296 GTB와 더불어 한계 상황 뿐 아니라 일상 주행에서도 순수한 감성을 보장해 운전의 재미를 강조한다. 경량 알루미늄 소재의 RHT(접이식 하드톱)를 장착해 296 GTB의 디자인을 완벽하게 유지하면서도 오픈톱 주행의 감성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했다. 296 GTS는 296 GTB에서 첫 선을 보인 663cv의 120° V6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296 GTS는 총 배기량(2992ℓ), 실린더 수(6)와 그란 투리스모 스파이더의 약자를 조합해 만든 이름이다. 추가 출력 122kW(167cv)의 전기 모터와 결합된 본 엔진은 페라리 공도용 스파이더 차량에 장착된 최초의 6기통 엔진이다. 동급 최고 수준의 830cv를 발휘한다. PHEV 시스템도 놀라운 성능을 자랑한다. 페달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수 전기 eDrive 모드에서도 25km를 주행할 수 있다. RHT(접이식 하드톱)는 매우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한다. 루프를 접으면 날렵하고 스포티한 디자인이 드러나고, 루프를 올렸을 때에도 차량의 실루엣은 296 GTB와 매우 유사하다. 가벼운 무게의 RHT는 최대 45km/h의 속도에서 개폐하는 데 단 14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차체와 루프 사이의 분리선은 B 포스트 위에 위치한다. 페라리 296 GTS_실내296 GTS의 운전석은 100% 디지털 인터페이스라는 새로운 콘셉트를 토대로 개발됐다. SF90 스트라달레에서 디자이너들이 첨단 기술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과거와의 분명한 단절을 강조했다면, 296 GTS는 기술에 정교한 효과를 입혔다. 296 GTS의 엔진이 꺼지면 계기판은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내부의 미니멀한 모습이 돋보이게 된다. 터널은 재설계돼 296 GTB처럼 개방되지 않은 형태를 유지했는데 잡동사니를 보관하는 보관함을 두어 매트와 터널사이의 연속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296 GTS를 위해 디자이너들은 계기판의 가장자리 스트립과 미학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대조를 이루게 파 놓은 홈을 사용해, 디아파송 스타일의 시트를 탄생시켰다.296 GTS 후면의 공기역학 시스템은 접이식 하드톱 탑재로 인한 여러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공기역학 장치들이 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리어 데크 웨이크 솔루션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둬 개발됐다. 윙 프로파일과 플라잉 버트레스는 296 GTB와 동일한 공기역학 및 열 효율성을 보장한다. 296 GTS 토너 커버(짐칸 부분을 덮는 커버)의 독특한 형태는 쿠페의 공기역학적 움직임과 흡사한 가상 페어링을 만들어 냈다. 296 GTS의 액티브 스포일러는 296 GTB와 동일한 다운포스를 생성한다.296 GTS는 SF90 스트라달레와 SF90 스파이더, 296 GTB와 마찬가지로, 특히 트랙에서 극한의 출력과 최대 성능을 경험하고 싶은 고객을 위해 경량화 옵션과 에어로 모디피케이션(공기역학 요소 변경)을 포함한 아세토 피오라노 패키지를 제공한다.아세토 피오라노 패키지는 트랙 주행을 위해 최적화된 특수 GT 경주용 멀티매틱 쇼크 업소버, 10kg의 추가 다운포스를 발생시키는 프론트 범퍼의 하이 다운포스 탄소섬유 부품, 그리고 실내와 외관 모두에 광범위하게 사용된 경량 소재(탄소섬유 등)이 특징이다. 250LM에서 영감을 얻은 리버리(차량 도색)와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Cup2R도 아세토 피오라노 패키지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다.296 GTS의 동역학은 차량의 순수한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EPS에 통합된 접지력 예측기와 6방향 섀시 다이나믹 센서(6w-CDS)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ABS 에보(Evo)’ 컨트롤러를 개발했다. 296 GTB의 섀시는 이전의 스파이더 모델들과 비교하여 비틀림 강성과 굽힘 강성을 개선하기 위해 296 GTS에 맞게 재설계되고 최적화됐다. 이를 통해 비틀림 강성은 무려 50%, 굽힘 강성은 8% 개선됐다. 이전 베를리네타 모델에서 사용되었던 V8 보다 30kg 더 가벼운 신형 V6 엔진을 탑재하고 경량 소재를 광범위하게 사용함으로써, 하이브리드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증가된 중량을 상쇄시켰다. 그 결과 건조 중량은 1540kg에 불과하며 동급 최고 수준의 단위출력당 중량비(1.86kg/cv)를 자랑한다.김광철 FMK 대표와 디터 넥텔 페라리 극동 및 중동지역 총괄 지사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반포 전시장에서 열린 페라리 ‘296 GTS’ 국내 최초 공개 기념 미디어 포토세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296 GTS 한국 출시를 기념해 방한한 페라리 극동 및 중동 지역 디터 넥텔 총괄 지사장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임은 명백한 사실이고, 페라리는 이 부분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핵심은 차량의 출력과 주행 감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차세대 기술을 통합하는 것인데, 296 GTS는 이러한 콘셉트에 완벽히 부합하는 차량”이라고 말했다.FMK 김광철 대표이사는 “신형 V6 엔진을 오픈 톱 상태에서 즐길 수 있는 296 GTS를 통해 국내 고객들이 새로운 차원의 운전의 재미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8.05 I 손의연 기자
집 살 사람이 없다…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3년 만에 최악
  • 집 살 사람이 없다…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3년 만에 최악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3년 만에 최악 수준으로 움츠러들었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4.6이다. 2019년 7월 둘째 주(83.2) 이후 가장 낮은 값이다. 한 주 전(85.0)과 비교하면 0.4포인트(p) 떨어졌다. 지역별로 봐도 서울 다섯 개 권역(도심·동북·서북·서남·동남)에서 모두 매매 수급 지수가 지난주보다 하락했다.수급 지수는 시장 수급 상황을 수치화한 값이다. 기준값인 100을 밑돌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걸,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낮으면 낮을수록 수요 부족이 심각하다는 뜻이다.부동산원은 금리 인상 압박이 매수 심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금리가 오르면 주택 수요자의 자금 조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택 매수세도 위축한다. 금융전문가들은 현재 2.25%인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다.매수세가 사라지면서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은 일주일 전보다 0.09% 하락했다. 2019년 4월 이후 40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그간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유일하게 오르던 서초구에서도 이번 주엔 상승세가 멈췄다.다른 지역 상황도 비슷하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0.5로 지난주(91.0)보다 0.5p 떨어졌다. 전북(102.0)을 제외하곤 전국 모든 시·도에서 기준값인 100을 밑돌았다.
2022.08.05 I 박종화 기자
낮잠 재우려고 원생 제압 결국 질식사…대법 "아동학대 맞다"
  • 낮잠 재우려고 원생 제압 결국 질식사…대법 "아동학대 맞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의 낮잠을 재우기 위해 목덜미까지 이불을 씌우고 강제로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아동에 대해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가중처벌도 마땅하다고 봤다.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이 낮잠을 자지 않는 원생을 움직이지 못하게 꽉 안아 질식사에 이르게한 행위에 대해 아동 학대 범죄로 보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피고인 A씨는 2014년3월부터 대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했다. A씨의 친동생이자 또다른 피고인인 B씨는 2020년3월부터 2021년2월까지 같은 어린이집에서 만 2세반 담임교사로 근무했다. 사건은 지난해 3월30일 발생했다. A씨는 만 1세반 교실에서 유모차에 타고 있던 피해아동 C양을 재우기 위해 유모차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려 했지만 발버둥이 심하자 C양을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자신도 옆에 누워 양손으로 끌어안고 한쪽 다리는 C양의 하체 위에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A씨는 이같은 자세를 약 11분간 유지한 뒤 C양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C양의 얼굴이 바닥을 향한 상태였지만 바르게 눕히는 등의 조치는 없었다. 약 1시간 동안 그대로 방치된 C양은 질식해 사망에 이르렀다. 또다른 피고인 B씨는 C양의 사망일 이전에 해당 어린이집 근무를 그만뒀지만, 평소 A씨가 강압적인 방법으로 아동들을 재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 재판과정에서 B씨는 A씨의 행위가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A씨는 폭행 및 학대행위로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B씨는 A씨의 아동 학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피고인 A씨는 징역 9년,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영·유아기의 아동들에게 일정 시간 낮잠을 재우는 것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외력을 가해 아동의 행동을 구속한다면 신체적 학대행위가 될 수 있다”며 “A씨의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B씨는 A씨의 이같은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며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양쪽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2022.08.05 I 성주원 기자
"피비파트너스 사태 해결 촉구" 시민단체, 오체투지·1인시위 나서
  • "피비파트너스 사태 해결 촉구" 시민단체, 오체투지·1인시위 나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파리바게뜨 제빵 노동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오체투지에 나섰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4일 서울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체투지를 시작으로 8월 전면적인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9일부터는 전국 350개 파리바게뜨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앞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소속 제빵기사 5명은 SPC그룹에 노조탄압을 멈출 것을 요구하며 지난달 4일 집단 단식에 들어갔다. 현재는 최유경 수석부지회장만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파리바게뜨 노사는 제빵기사 불법파견 관련 ‘사회적 합의’ 이행을 두고 서로 해석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측은 합의를 모두 이행했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 측은 합의 이행과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는 사측이 제빵기사들을 직접고용하는 대신 자회사를 통해 고용하고 임금은 본사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포함해 11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주최로 열린 SPC 파리바게뜨 불법·부당노동행위자 엄벌 촉구 화섬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08.04 I 성주원 기자
尹-펠로시 40분 통화…한미 동맹 전략적 중요성 공감
  • 尹-펠로시 40분 통화…한미 동맹 전략적 중요성 공감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통화를 갖고 한미 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에 공감했다. 애초 지방행을 염두에 뒀던 대통령의 휴가와 펠로시 하원의장의 방한 일정이 겹치면서 처음부터 면담 일정은 예정돼 있지 않았지만, 이날 오전 조율을 통해 회담에 준하는 통화가 진행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40분간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펠로시 하원의장과 통화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협력, 글로벌 경제위기 속 공급망 대응 등 여러 경제안보 현안이 논의됐다.앞서 펠로시 의장은 국회의사당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국의 전략적 동맹 강화와 양국 정부의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의장은 “한미 동맹이 군사 안보, 경제,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는 데 주목하며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뒷받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진지하게 협의했다”며 “동맹 발전에 대한 양국 국민의 기대를 담아 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 채택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펠로시 의장은 이날 일본으로 떠나기에 앞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 최고위급 인사가 JSA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9년 6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회동한 이후 미 행정부 또는 의회 고위 인사가 JSA를 방문한 적은 없다. 펠로시 의장이 이날 JSA를 방문한 자리에서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7차 핵실험과 인권 상황 등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놨는지 주목된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언론 발표를 통해 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기자)
2022.08.04 I 김관용 기자
살길 찾아 나선 공유 킥보드...주정차 문제는 여전
  • 살길 찾아 나선 공유 킥보드...주정차 문제는 여전
  • [이데일리 염정인 인턴기자]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공유 전동 킥보드 기업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해 분주하다. 공유 킥보드 기업들은 대중교통과 개인형 이동수단(PM)을 연동해 ‘환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며 이용자 확보에 나섰지만, 기존에 제기되던 주차, 과속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유킥보드 시장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지난 3일 스마트 모빌리티 기업 ‘휙고’는 교통카드 ‘캐시비’ 운영사인 로카모빌리티와 함께 ‘중교통과 PM 연계 사업 협의체’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에는 지바이크(지쿠터), 피유엠피(씽씽) 등 PM기업도 다수 참여했다.PM기업이 교통카드 환승 할인 서비스를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은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이용자 수가 급감한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인다. 홍익대 앞에 주차된 전동 킥보드 모습(사진=염정인 인턴기자) 공유 전동 킥보드 “관리 부족” 그러나 공유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주정차 문제는 여전하다. 이데일리 스냅타임이 지난 3일 오후 주요 시내를 돌아다니며 주정차 실태를 파악한 결과, 마구잡이로 주정차된 공유 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었다.경기도 고양시의 탄현역에서는 공유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가 쓰러지듯 주차돼 있었다. 탄현역 관계자는 “역사 차원에선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의 홍대입구역에서도 쓰러진 전동 킥보드를 만날 수 있었다. 탄현역 앞에 전동 킥보드가 주차된 모습(사진=염정인 인턴기자) 홍대입구역 인근 거리에 쓰러져 있는 전동 킥보드 모습(사진=염정인 인턴기자) 홍익대학교 내부에도 주차된 전동 킥보드는 많았다. 홍익대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던 재학생 최모씨(22)는 “전동 킥보드 주차 문제가 심각한 건 맞다”면서도 “아무 데나 주차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지정된 주차 구역이 있어서 집 앞 골목이나 학교 건물까지 이동하지 못한다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이유가 줄어든다는 거다. 홍익대 내부에 주차된 전동 킥보드 모습(사진=염정인 인턴기자) 홍익대 관리인은 “순찰할 때 보면 전체적으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생 박모씨(23)는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 킥보드가 가로막고 있거나 정말 뜬금없는 곳에 주차된 경우를 많이 봤다”며 “무거워서 옮길 수도 없다”고 답했다. 실제 전동 킥보드는 한 대에 약 25kg이다. 이어 박모씨(23)씨는 “나는 괜찮아도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힘들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 여의도역 인근의 서울시립미술관의 한 출입구 바로 앞엔 전기 자전거가 주차돼 있었다. 또한 홍대입구역 9번 출구 근처에선 길 가운데 위치한 전동 킥보드를 피해 걷는 보행자들의 모습이 관찰됐다. 서울시립미술관 출입구를 막고 있는 전동 킥보드의 모습(사진=염정인 인턴기자) 한 시민이 쓰러진 전동 킥보드를 피해 걷고 있다.(사진=염정인 인턴기자) 한편 헬멧이 분실돼 따로 벤치에 놓아져 있는 경우도 발견했다. 주정차된 킥보드를 봐도 헬멧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전동 킥보드 업체 중 하나인 ‘지쿠터’ 관계자는 헬멧 분실이나 불법 주정차에 관해선 “현장 운영팀이 나가 해결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익대 야외 벤치에 헬멧이 혼자 놓여 있다.(사진=염정인 인턴기자) 현장 운영팀과 더불어, 주차 시 GPS를 이용해 반납 제한구역에선 반납이 불가하도록 설정해놨다. 하지만 별도의 주정차 공간을 마련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이상 현장 운영팀의 순찰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쿠터’ 관계자 역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운영팀이 출동한다”고만 답했다. 전동 킥보드를 이송 중인 모습(사진=염정인 인턴기자)공유킥보드 시장, 지자체 관리 해결책 될까 정부와 지자체의 적절한 규제를 통해 공유킥보드의 쾌적한 이용을 유도하고, PM 시장의 ‘살 길’을 터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는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용 주차 공간을 지정하거나 공유킥보드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최근 원주시는 전동 킥보드 주정차 문제에 칼을 빼들었다. 지난 1일(월) 원주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 민원신고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무분별하게 주차된 전동 킥보드가 보행 환경을 저해하고 있단 이유에서였다. 원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동 킥보드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서울시는 이전부터 공유 전동 킥보드의 불법 주정차 신고제와 함께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장’을 설치했다. 하지만 찾기 어렵다는 것이 시민 의견이다. 기자가 직접 홍대입구역 인근에 있는 전동 킥보드 주차장을 2곳 방문해본 결과 각각 1대의 전동차만 주차돼 있었다. 홍대입구역 인근 킥보드 주자창 모습(사진=염정인 인턴기자) 다만 ‘지쿠터’ 관계자는 “서울시가 만든 주차장을 일일이 안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모든 지역에 전용 주차장이 마련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송파구, 서초구, 마포구, 노원구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 주차존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13~50개 수준이며 서울시는 연내 36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라 밝혔다.
2022.08.04 I 염정인 기자
尹, 펠로시와 40분 통화…칩4 동맹 가입 은근 압박
  • 尹, 펠로시와 40분 통화…칩4 동맹 가입 은근 압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통화를 했다.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반도체 동맹인 ‘칩4’ 동맹 등 민감한 이슈와 관련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윤석열(왼쪽) 대통령이 4일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오후에 통화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윤 대통령과 펠로시 하원의장의 통화 내용을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초동 자택에서 펠로시 하원의장과 통화했으며 오후 2시30분부터 약 40분간 진행됐다. 펠로시 하원의장이 먼저 “윤 대통령이 첫 여름 휴가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시간을 내준 데 대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다.그는 “한미 동맹은 여러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도덕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며 “워싱턴에서 최근 한미 추모의 벽 제막식이 거행됐듯이 그동안 수십년에 걸쳐 수많은 희생으로 지켜온 평화와 번영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가꿔나갈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미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를 가꿔나가자”고 제안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앞으로 발전시키는 데 미 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펠로시 일행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방문 일정을 언급하며 “이번 펠로시 일행의 방문이 한미간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아시아 순방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원했다.윤 대통령은 전화통화에 배석한 미 연방하원 의원단에 “각 지역구에 코리안 아메리칸 한인들에게 특별히 배려해달라”고도 당부했다.이날 통화에서는 외교·국방, 기술 협력, 청년, 여성, 기후변화 등 여러 현안에 대한 토의가 상당 시간 진행됐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 배경에 대해 “만남이 가능한지 (연락이) 전달됐지만 윤 대통령의 지방 휴가계획을 확정한 상황에서 서울에 오면 (면담이) 힘들지 않겠냐, 2주 전 양해가 구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펠로시 하원의장 대만방문은 약 1주일 뒤에 결정됐고 따라서 우리가 만나지 않은 것은 중국을 의식해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통화에서는 칩4 동맹과 관련한 얘기는 오가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통화에서 논의한 적은 없다”며 “최근 미국 의회 관계자들이 반도체관련법안이 한국에도 혜택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칩4 동맹이란 말은 쓰지 않을 것이다. 반도체 협의 정도로 표현하겠다”며 “어떤 의제에 대해서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협력 방안을 얘기할 건지 만난 적도 없고 언제 만날지도 안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네덜란드 등 각 특정 분야서 세계 최고 국가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고, 혼자 등 돌리고 구상하는 것보다 서로 알고 교환하는 게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우리 반도체 산업에 도움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과는 맞춤형 공급망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며 “미국과 미국 주변국과 협의체에 참가할 것으로 보는데 차차 논의할 것이다. 누가 누굴 배제하는 반도체 동맹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2022.08.04 I 송주오 기자
이재명 여러번 언급됐는데…檢 뒤늦은 대장동 재수사
  • 이재명 여러번 언급됐는데…檢 뒤늦은 대장동 재수사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윗선’을 겨냥해 전면 재수사에 돌입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연루 정황이 여러 번 거론됐던 점에 비추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진=뉴시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시행사 관계자, 성남시 공무원 등을 잇따라 불러 대장동 개발 방식이 민영에서 민관합동으로 전환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앞서 대장동 원주민들은 이 의원이 위법한 수의계약을 묵인해 민간업자들에 3000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몰아줬다며 배임 혐의 등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초 이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이 의원의 이름이 꾸준히 등장했다. 특히 검찰이 확보한 30시간 분량의 ‘정영학 회계사 녹음파일’에서 이 의원의 이름이 거듭 거론되면서 ‘사업 진행 과정을 몰랐다’는 이 의원 측 해명은 설득력을 잃었다.그러나 검찰 수사 범위는 대장동 사업의 실무진 선에서 그친 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서울고검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검찰은 기존에 확보한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히 이 의원을 불러들일 수 있었다”며 “검찰 주요 보직 곳곳에 포진했던 ‘친문’ 성향의 인사들이 정리되면서 비로소 수사가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전임 수사팀 체제에선 ‘대장동 부실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임 변호사는 “검찰의 이번 재수사는 부실 수사 논란으로 추락한 위상을 회복하겠단 메시지로도 읽을 수 있다”며 “향후 수사 성과가 나오면 이정수 전 지검장 등 ‘친문’ 논란을 빚은 검찰 관계자들이 책임론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검찰이 이 의원의 연루 사실을 밝혀내더라도 실제 소환조사 및 기소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적용됨에 따라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이 체포 동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동의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가의 중론이다. 이 때문에 대장동 의혹은 법리 공방이 아닌 정쟁 사안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최근 이 의원은 자신의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를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한 만큼 향후 검찰의 소환·체포 요구에도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불응할 가능성이 커졌다.
2022.08.04 I 이배운 기자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 고터 앞 상가 통매각 추진
  •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 고터 앞 상가 통매각 추진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통합재건축) 조합이 서울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 앞 단지 내 상가의 통매각을 추진한다. 최근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기존 공사비의 10%에 달하는 1400억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바 있어, 상가 통매각으로 재원을 확보해 조합원 부담을 줄이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 통합재건축 사업 현장. (사진=삼성물산)4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원베일리 조합은 지난달 27일 단지 내 지하3층~지상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상가)을 일괄 매각하기 위한 업체 선정 입찰 공고를 냈다. 매각 대상은 상가 일반 분양분 및 조합 보유분 132개 호실(전용면적 6380㎡)로, 일반경쟁입찰로 주인을 정하게 된다.조합이 일반 분양을 포기하고 통매각에 나선 이유는 사업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조합원 분양가는 1553억원이지만, 경쟁입찰로 진행될 경우 10% 이상 높은 1744억원에 입찰이 시작된다. 조합 측은 입찰에서 사업자 간 경쟁이 붙으면 개별 매각 보다 수백억원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삼성물산 측은 조경·커뮤니티 시설 고급화 등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다. 2017년 12월 조합과 시공사가 체결한 공사비는 1조 1277억원으로 3.3㎡당 530만원이었다. 당시 조합 측은 “시공사와 적극적인 협상, 원가 관리로 추가 부담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08.04 I 이성기 기자
서초구도 상승 멈췄다...수도권 아파트값 40개월 만에 최대 낙폭
  • 서초구도 상승 멈췄다...수도권 아파트값 40개월 만에 최대 낙폭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아파트값 하락세가 굳어지고 있다. 서울 25개 구에선 아파트값이 오른 곳이 한 곳도 없다.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자료=한국부동산원)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은 일주인 전보다 0.09% 하락했다. 2019년 4월 22일 조사(-0.10%) 이후 40개월 만에 가장 큰 내림폭이다. 지난주 조사(-0.08%)와 비교해도 하락 폭이 0.01% 커졌다.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7% 하락했다. 부동산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5월부터 10주 연속 하락세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서울 25개 자치구별로 봐도 24곳에서 지난주보다 아파트값이 떨어졌다. 강북구(-0.16%)와 노원·도봉·성북구(각 -0.15%) 등 동북권에서 낙폭이 특히 컸다.강남권 아파트 사정은 비슷하다. 전주 대비 송파구에선 0.05%, 강남구과 강동구에선 각각 0.02%씩 아파트값이 떨어졌다. 그간 서울에선 ‘나 홀로 상승세’를 유지하던 서초구 아파트값도 이번 주는 제자리걸음을 했다. 서초구 아파트값 상승이 멈춘 건 3월 이후 19주 만이다.부동산원은 금리가 지속해서 오를 것이란 전망이 퍼지면서 아파트 매수세가 위축한 것으로 본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에선 ‘매수자 실종’에 따른 가격 하락 현상이 뚜렷하다.경기·인천 지역 아파트값은 더욱 내림세가 거세다. 경기에선 0.09%, 인천에선 0.11% 내렸다. 광주시·오산시·수원시 영통구(각 -0.26%) 등이 하락을 주도했다.비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4% 떨어졌다. 광역시 지역에선 0.07%, 도(道) 지역에선 0.01% 떨어졌다. 비수도권 시·도 중 지난주보다 아파트값이 오른 지역은 전북(0.06%)과 강원·충북·제주(0.01%)뿐이다.전셋값도 약세다. 전국 아파트 전세 시세는 한 주 전보다 0.05% 하락했다. 서울과 수도권(서울 포함)에선 각각 0.03%, 0.07% 내렸다. 부동산원은 전세 대출 금리 상승으로 전세 수요가 줄어든 데다 계절적 비수기가 겹치면서 전셋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2.08.04 I 박종화 기자
'살려줘' 음성과 뇌수술 환자 진술로는…대법 "범죄 증명 못해"
  • '살려줘' 음성과 뇌수술 환자 진술로는…대법 "범죄 증명 못해"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폭행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뇌수술 후유증을 보이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뇌수술을 받은 피해자를 병실에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1940년생으로 사건 당시 79세였던 피해자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다. 피고인인 B씨는 A씨가 20일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간병인으로 일했다. B씨는 피해자 A씨가 퇴원하기 직전 이틀에 걸쳐 A씨 손을 침대에 고정시킨 후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꼬집고 비틀거나 턱밑 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이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사용될만한 증거로 같은 병실을 사용한 다른 환자의 가족이 촬영한 영상이 있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2분 이상 흐느끼는 소리가 계속 들리다가 “사람 좀 살려주소”라고 말하는 음성이 녹음돼 있었다. 다만 환자 침상간 커튼이 처져 있는 상황이라 B씨가 A씨를 직접적으로 폭행하는 장면은 촬영돼 있지 않았다. 피고인 B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A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일시를 제외하고는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휴대폰 촬영 동영상이 피해자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것이라 하더라도 형사절차상의 공익과 비교해 보면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위법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진술과 휴대폰 촬영 동영상을 증거로 피고인 B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 A씨는 뇌수술 이후 ‘섬망’(뇌의 전반적인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증후군) 증상이 있었고, A씨가 수술 부위 등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간병인 B씨로 하여금 A씨 팔목에 고정용 장갑을 착용시키도록 한 의사의 처방이 있었으며, 동영상 촬영 당시 병실 내 4명의 사람이 더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의 폭행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심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씨가 A씨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2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2022.08.04 I 성주원 기자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법무부·중앙지검 압수수색
  •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법무부·중앙지검 압수수색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4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앞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재작년 12월 추 장관 재임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당당관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과 징계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감찰자료를 사용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검언유착(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으로부터 받아낸 자료를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청구 자료로 무단 사용했다는 것이다.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이들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수사했으나 법령 위반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기구 성격상 위원들에게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는 정보주체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점 등이 근거였다. 한변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지난 6월 중앙지검에 재기 수사를 명령해 중앙지검 형사5부에 배당됐다.
2022.08.04 I 이배운 기자
法 "마약 매매로 징역형 집유 받은 외국인 강제출국 '정당'"
  • 法 "마약 매매로 징역형 집유 받은 외국인 강제출국 '정당'"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마약을 매매 및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강제퇴거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조서영 판사는 미국 재외동포 A씨가 강제퇴거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12년부터 한국에 체류해온 미국 국적 재외동포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4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사고팔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마약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하고 서울 강남구 모 빌라 소화전에서 담배갑 안에 숨겨진 마약을 찾아오는, 소위 ‘던지기’ 수법을 통해 엑스터시를 구매했다.이에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A씨에게 강제퇴거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게 강제퇴거명령(외국인을 그 사람의 국적이나 시민권을 가진 국가로 되돌아가도록 강제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이에 A씨는 ‘금고 이상의 형’은 실형을 의미하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쳤다. 또 처분서 이유 부분에 근거 법령만 담겼을 뿐, 처분의 구체적인 근거나 이유가 기재되지 않아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조 판사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해당 조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를 그 형의 집행유예가 붙지 않은 경우로 한정해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서 “집행유예는 어디까지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일 뿐 형의 종류가 아니며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비해 강제퇴거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처분서상 근거와 이유가 적시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로 거치지 않았다고 한들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출석 조사 과정에서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이 알려지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고, 조사 과정에서 해당 관서의 장 역시 외국인의 변명을 듣고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처분에 신중과 적정을 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08.04 I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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