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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송영길 "정치적 보복수사"…檢, 징역 9년 구형(종합)
  •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정치적 보복수사"…檢, 징역 9년 구형(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사건 및 먹사연 불법 후원 혐의’ 35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송 대표의 뇌물죄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당대표 경선 금품 살포로 윤관석, 강래구 등이 모두 구속 기소됐고 최근 유죄가 확정됐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결정권자로서 가장 큰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5선 국회의원이자 인천광역시장 등을 역임해 더욱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지만 공적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했고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렸다”며 “반드시 짚어야 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4일 기소됐다.그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송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그는 “제가 몰랐던 일이고 법적으로는 제가 관련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영길 측 변호인은 “검찰이 먹사연과 무관한 이정근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한 점은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법수집 증거”라며 “피고인의 먹사연 후원금 모집 개입과 관련해 공모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시, 장소, 방법이 특정돼야 하지만 사후 보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 돈봉투 사건과 연루돼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살포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돈 봉투 20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아울러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민주당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도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날 송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별건 수사”라며 “이정근 씨를 검찰이 회유·협박해서 불법적 별건수사한 것 아닌가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송 대표는 “검찰은 오늘 징역 9년을 구형하면서 정당민주주의를 해하는 범행이라고 했는데 당시 저의 당선은 민주당 역사상 혁명이었다”며 “어느 계보도 아닌 제3의 후보가 현직 대통령과 친문, 친이가 배제하는데도 이긴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주장했다.이어 “의무감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하자 검찰이 이틀 뒤 압수수색을 했다”며 “명백한 정치적 보복 수사”라고 강조했다.이 재판 선고는 내년 1월 8일 오후 2시에 난다.
2024.11.06 I 백주아 기자
檢, '민주당 돈동투 의혹' 송영길에 징역 9년 구형…"최대 수혜"
  • 檢, '민주당 돈동투 의혹' 송영길에 징역 9년 구형…"최대 수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사건 및 먹사연 불법 후원 혐의’ 35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송 대표의 뇌물죄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당대표 경선 금품 살포로 윤관석, 강래구 등이 모두 구속 기소됐고 최근 유죄가 확정됐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결정권자로서 가장 큰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5선 국회의원이자 인천광역시장 등을 역임해 더욱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지만 공적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했고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렸다”며 “반드시 짚어야 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4일 기소됐다.그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송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그는 “제가 몰랐던 일이고 법적으로는 제가 관련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영길 측 변호인은 “검찰이 먹사연과 무관한 이정근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한 점은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법수집 증거”라며 “피고인의 먹사연 후원금 모집 개입과 관련해 공모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시, 장소, 방법이 특정돼야 하지만 사후 보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 돈봉투 사건과 연루돼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살포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돈 봉투 20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아울러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민주당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도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4.11.06 I 백주아 기자
숨죽여 지켜보게 하는 연기의 힘…조승우 연극 데뷔작 '햄릿'
  • 숨죽여 지켜보게 하는 연기의 힘…조승우 연극 데뷔작 '햄릿'
  • (사진=예술의전당)[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또 ‘햄릿’이다. 이번엔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에서 예술의전당 토월 정통 연극 시리즈 일환으로 막이 오른 공연을 통해 햄릿 이야기가 펼쳐지는 중이다.세계적인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동명 고전 희곡을 원작으로 한 연극 ‘햄릿’이 대극장에서 공연하는 것은 올해만 벌써 세 번째다. 앞서 신시컴퍼니 프로덕션 ‘햄릿’(6월 9일~9월 1일,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과 국립극단 프로덕션 ‘햄릿’(7월 5~29일,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이 관객과 먼저 만났다.앞선 두 공연과 같은 내용을 다루는 작품임에도 지난달 18일 개막한 예술의전당 프로덕션 ‘햄릿’을 향한 관극 열기는 후끈하다. 티켓은 빠르게 전 회차 전석 매진돼 표현 그대로 없어서 못 구하는 상황이다.흥행 열풍 중심에 있는 주인공은 타이틀롤 햄릿 역을 맡은 조승우다. 영화 ‘타짜’, ‘말아톤’, ‘내부자들’, 드라마 ‘비밀의 숲’,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차진 연기력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바로 그 조승우다.어느덧 데뷔 24주년을 맞은 배우가 되었는데 연극 출연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극 무대에 올라 햄릿 왕자를 연기하는 조승우를 볼 수 있는,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를 기회라는 점이 수많은 관객의 발걸음을 예술의전당으로 이끌고 있다.(사진=예술의전당)(사진=예술의전당)‘햄릿’은 12세기 덴마크 왕가를 배경으로 복수와 도덕적 신념 사이에서 고뇌하는 햄릿의 이야기를 그린다. 햄릿이 선왕의 죽음 이후 왕비 거트루드와 결혼하며 왕위에 오른 숙부 클로디어스를 향한 의심을 품고 진실을 밝혀내려 나서면서 이야기가 흘러간다.앞서 국립극단 ‘햄릿’은 무대에 거대한 사각 수조를 설치해 ‘물’을 주요 오브제로 활용하고, 햄릿의 성별을 여성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극에 신선함을 더했다. 신시컴퍼니 ‘햄릿’은 배우들이 죽음의 강을 건너 사령(死靈)들과 호흡하다가 이승으로 돌아간다는 설정을 통해 관객에게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한 사유거리를 던졌다. 아울러 현대적 의상과 총, 휴대전화 등의 소품을 활용해 동시대성을 강조했다.반면 연극 ‘그을린 사랑’, ‘와이프’, ‘엔젤스 인 아메리카’ 등으로 관객과 만나 온 신유청 연출이 키를 쥔 예술의전당 ‘햄릿’은 별다른 변주 없이 익히 알려진 비극적 이야기를 펼쳐내며 관객의 이목이 햄릿에게 온전히 쏠리게 한다. 햄릿의 모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 무대도 계단식 복도와 우뚝 솟은 기둥들로 이뤄진 비교적 단순한 형태로 디자인했다.(사진=예술의전당)(사진=예술의전당)관객의 시선이 햄릿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될 수밖에 상황 속 조승우는 능수능란하게 극을 이끌며 숨죽여 연기를 지켜보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 느끼게 한다. 탄탄한 발성으로 공연장을 쩌렁쩌렁 울리게 하며 분노 연기를 펼칠 때가 특히 그렇다. ‘햄릿’을 여러 차례 관람한 관객이라면 전개 방식이 다소 밋밋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익살스러운 연기로 웃음까지 유발하는 조승우의 묵직한 존재감이 그 빈틈을 메워준다.신유청 연출이 정의한 햄릿은 뒤틀어진 시대, 짧은 생애를 불태워 악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인물. 조승우는 분노와 익살뿐만 아니라 슬픔, 광기 등 다양한 감정을 표출하는 햄릿의 복합적 면모를 섬세한 연기로 표현해내며 캐릭터에 깊이감을 더한다.조승우를 비롯해 박성근(클로디어스), 정재은(거트루드), 김영민(호레이쇼), 백석광(레어티즈), 이은조(오필리아), 전국환(선왕 유령), 김종구(폴로니어스) 등이 무대에 오르는 작품이다. 공연은 오는 17일까지. 러닝타임은 인터미션 포함 185분이다.
2024.11.06 I 김현식 기자
삼전은 울상, 삼바는 우상향…삼성그룹株 희비
  • 삼전은 울상, 삼바는 우상향…삼성그룹株 희비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지난달 삼성전자(005930) 시가총액(보통주·우선주 합계) 비중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 부진과 고대역폭메모리(HBM) 퀄 테스트(품질 검증) 지연 등 여파에 투자심리가 악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달리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올해 시가총액 비중이 3%대를 돌파하며 삼성그룹 계열사 가운데 가장 약진했다.[이데일리 김다은]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0월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은 18.63%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비중은 한 달간 매일 삼성전자의 최종시가총액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총액 합계로 나눈 비율의 평균값이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20%를 밑돈 건 올 들어 처음이다. 지난 9월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은 20.72%로 집계됐다. 한 달 만에 2.09%포인트가 하락하면서 18%대 수준에 도달했다.올 초와 비교하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 감소는 더 두드러진다. 올해 1월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은 24.24%로, 지난달 시가총액 비중과 비교하면 5.61%포인트의 차이가 난다.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감소한 것은 실적 부진과 HBM 퀄 테스트 지연이 맞물리면서 매도세가 확대된 탓이다.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79조1000억원, 영업이익은 277% 늘어난 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지만, 시장 기대치인 매출 80조원, 영업이익 10조원을 모두 밑돌았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부 가동률 하락, 반도체(DS) 부문 성과급 충당금 반영 등이 실적 부진의 주요 배경으로 손꼽힌다여기에 엔비디아에 5세대 HBM 제품인 ‘HBM3E’ 8단 및 12단 제품 공급을 위한 퀄 테스트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점도 매물 출회를 야기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둔화하는 사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우상향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난달 시가총액 비중은 3.48%(보통주 기준)로 집계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 비중은 지난 8월 3%대를 넘어선 이후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연초 시가총액 2.7%와 비교하면 올해 들어 0.78%포인트 상승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비중이 증가한 것은 삼성전자와 반대로 호실적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8% 증가한 1조1871억원, 영업이익은 6.3% 증가한 3386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컨센서스에 부합하고, 영업이익은 기대치를 상회했다. 우호적 환율을 기반으로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이 호조를 보이며 공장 가동률이 상승한 덕이다.미국의 생물보안법 시행 시 반사수혜를 누릴 것이란 관측도 호재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안보에 위협되는 바이오 기업과 거래 및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지난 9월 미국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 상임위원회 국토안보위원회에 상정됐다. 법안이 시행되며 중국 바이오 업체가 퇴출당하고, 그 빈자리를 국내 업체들이 차지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희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생물보안법 영향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주 문의가 위탁생산(CMO)은 50%, 위탁개발(CDO)은 100% 증가했다”며 “5공장 가동 전후로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사진=뉴스1)
2024.11.06 I 김응태 기자
강남권 알짜입지도 "안해요"…재건축 사업장, 시공사 선정 '진땀'
  • 강남권 알짜입지도 "안해요"…재건축 사업장, 시공사 선정 '진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고금리 장기화와 공사비 인상 여파로 서울 핵심 입지의 재건축 사업지들도 시공사 선정에 진땀을 빼고 있다. 과거 치열한 수주전을 펼쳤던 건설사들이 이제는 경쟁 입찰을 최대한 피하고 리스크 등을 고려해 수주에도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한강변 입지를 갖춘 알짜 사업지에서도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1곳만 참여하면서 유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례로 최근 한남5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에 DL이앤씨가 단독으로 참여하면서 유찰됐다. 현행법상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 참여한 시공사가 없거나 한 곳뿐이면 자동으로 유찰된다. 단 2회 이상 단독입찰로 유찰되면 시공사와 조합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일대에 공동주택 2592가구를 새로 짓는 이 사업은 총 공사비가 1조 7854억원에 달해 올해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힌다. 한강과 인접한 입지 등으로 사업성도 뛰어나 치열한 수주 경쟁이 펼쳐질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었지만, 결국 경쟁 입찰은 성립되지 않았다.신반포2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도 최근 시공사 선정을 위한 2차 입찰을 진행한 가운데, 1차 입찰에 이어 이번에도 현대건설만 단독 참여면서 유찰됐다. 서초구 잠원동 일대에 2056가구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공사비가 1조 2831억원에 달하고 인근 래미안원베일리(35층)보다 높은 49층 랜드마크 아파트로 지어질 계획이다. 이에 현장설명회에는 주요 건설사 10곳이 참석하며 관심을 드러냈지만, 실제 입찰은 흥행하지 못했다. ‘강남 알짜부지’ ‘전통 부촌’으로 불리는 서초구 방배동도 시공사 구하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방배7구역 재건축’ 조합은 최근 시공사 선정을 위한 3번째 입찰 공고를 냈다. 방배동 부지에 316가구를 짓는 이 사업의 전체 공사비는 1772억 2500만원으로 평당 공사비는 980만원에 달한다.특히 이곳은 서울지하철 7호선 내방역과 2호선 방배역이 가깝고 강남역으로 접근성도 좋다. 또 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저층 주택가로 구성돼 있어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받았지만, 앞서 진행된 2차례 입찰에서는 건설사들의 외면을 받았다.이 밖에도 용산 산호아파트 재건축, 송파 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 중랑 상봉7구역 재개발 등도 거듭된 유찰 끝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다.이처럼 건설사들이 수주에 조심스러운 것은 그간 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세가 가파르고 고금리 현상도 장기화하면서 정비사업에 불리한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한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 주요 사업장에서도 공사비 갈등이 계속 생겨나다 보니 시공사 선정 과정부터 이러한 리스크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애초 수주 가능성이 작거나 영업비 등의 출혈이 커 보이는 사업장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금리가 낮아지고 있더라도 이전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공사비 역시 큰 폭의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건설경기가 금방 나아질 가능성은 작고 오히려 침체기가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2024.11.06 I 이배운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인건비 아껴준다는 테이블오더, 수수료에 계륵 신세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다음은 11월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인건비 아껴준다는 테이블오더, 수수료에 계륵 신세-서초 2만가구 공급 그린벨트 풀었다-해리스 승리 점친 통계학자들, 불복 준비하는 트럼프-빅테크 손잡은 현대차, ‘파운드리’ 발판 자율차 선두 노린다-방산 수출도 국회 동의라니…巨野, K 방산 왜 발목잡나-후반기 명운 걸린 尹 기자회견, 민심 달랠 진심 담아야△2면-셋에 한명 정치인 출신…원자력 전문가도 부상-“정몽규 중징계 해야” 문체부, 축구협회에 요구△3면-서울 도심 20~30분 거리에 미니신도시…토지보상 속도가 관건-“이제야 만년 후보지 꼬리표 떼” 대체로 차분-‘투기 막는다’…신규 택지 4곳, 토허제 즉시 지정 △4면-트럼프 당선 땐 주가 상승여력 커져…해리스 당선 땐 국채금리 하향 안정-해리스 “기세는 우리쪽, 승리할 것”…트럼프 “카멀라 해고, 미국 구해야”-트럼프, 형사기소만 4건 당선 땐 ‘셀프사면’ 유력-월즈 “낙태제한 여성의 삶 생각해야” vs 밴스 “해리스라는 쓰레기 치울 것”△5면-트럼프 집권하면…세수 메울 카드로 ‘방위비 증액·보편관세’ 서두를 것-트럼프 vs 해리스, 막판까지 전국 지지율 동률-“트럼프, 러와 ‘빅딜’ 땐…中 고립 가능성”△6면-싸다고 유인하더니 수수료 야금야금 인상…사장님 울리는 테이블오더-배민·야놀자도 참전…판 커진 테이블오더 시장-스타트업 키우랴, 자업업자 보호하랴…딜레마 빠진 중기부△8면-구글 웨이모 탑재한 아이오닉5…현대차 ‘자율주행 글로벌 리더’ 첫발-석학들과 ‘미래’ 모색한 삼성…“지속가능 AI생태계 구축할 것”-물가상승률 두달째 1%대 유지 둔화 흐름 속 김장물가는 불안-밸류업 내세운 빅5 사모펀드…인수 후 기업가치 상승 ‘미미’△9면-탄핵 역풍 우려한 민주당…‘임기단축 개헌’ 카드 만지작-임기 반환점 앞둔 尹, 내일 기자회견 김 여사·명태균 의혹 등 입장 밝힐 듯-‘금투세 폐지’ 뜻모았지만…여야 ‘주주 충실 의무’ 상법개정 갈등 예고-존재감 과시 노렸나…北, 美 대선 직전 탄도미사일 도발△10면-한미 원전수출 협력 합의…체코 수주 청신호-K라면·냉동김밥, 전세계로 훨훨 10월까지 농식품 수출액 82억弗-“대출 대신 투자…‘한국형 뉴리츠’로 가계빚 해결”-워라밸이 우선…청년 87% “기업 규모보다 임금·복지 중요”△12면-거세지는 ‘대출한파’…비대면 창구도 문 잠근다-신규발급 느는만큼 장롱카드 급증-자녀에 모집 수수료 부당 지급…CEO보험 사라지나-신한카드, 개발도상국에 ESG 경영 사례 공유△13면-젠슨 황 참석, 바스티안 첫 ‘스피어’ 연설…CES 판 커진다-中여행 걸림돌 없어졌다 항공업계 중국 노선 확장-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뜨는 재생에너지 구매계약 SK E&S에 도약 기회-태양광·화학사업 부진에도…한화, 방산사업 호조에 실적 ‘훨훨’-포스코, 中중타이와 맞손…광양에 고순도 희귀가스 공장 착공-대한전선 美서 3년 공급계약 올해 수주액 7200억원 훌쩍△14면-맞춤 광고에 개인정보 쓴 메타 ‘과징금 216억’-쇼핑·호텔도 예약해주는 AI비서 SKT ‘에스터’ 글로벌 시장 진출-‘매출 부풀리기’ 카카오모빌리티 결국 중징계-최애 장면 골라주고 화질도 척척…KT ‘IPTV’ 출시 △16면-‘엔터’ 손잡은 편의점…‘투바투’ 팬들 하루 7000명 몰렸다-경동나비엔, 주방기기 순항 ‘나비엔 매직’ 내년 초 출범-밥솥·드라이어도 조용해야 뜬다-버거세트+디저트가 6000원대…“점심값 걱정 마세요”△17면-3분기 성적표 실망이야…4분기 눈높이 뚝뚝뚝-존재감 줄어든 삼성전자 코스피 시총비중 20% 밑-공매도 금지 1년…외인도 주가도 빠졌다-한화운용 찾은 김승연 회장 “투자자의 내일을 풍요롭게”-코스피 등진 외국인…방산·조선주는 담았다△18면-강남 알짜단지도 퇴짜…재건축 시공사 선정 ‘진땀’-현대건설, 불가리아 대형원전 수주 15년 만에 해외 원전사업 ‘재시동’-“월세밖에 못가요”…아파트 월세가격 껑충-“빌라도 시세 조회로 이상 거래 감지…전세사기 예방”△20면-핸드레인부터 침대 간격까지…장애인 산모 눈높이 딱 맞췄네-끝나지 않은 결핵 전쟁…고령·외국인 환자 관리 시급-고대 안산병원, 의생명연구센터 확장 이전-회복 빠른 無수혈 인공관절수술…나이 많고 지병 있어도 안심-여드름 치료법, 원인마다 달라요△21면-짧고 강한 ‘숏평’…도전으로 뭉친 비평가들-뇌를 알면 수학공부 쉬워진다-‘환자다움’에 맞선 암투병기△22면-학계·기업·정부 총출동…지역·융복합 마이스 활성화 해법 찾는다-행사 기획·운영에도 ‘알쓸 AI’…글로벌 전문가 꿀팁 전수-두바이, 전시장 확장에 3.7조원 투입…글로벌 랜드마크 도약-“대학생도 전문 기획자 못지않아요”△24면-“질질끄는 정치인 재판, 사법불신 초래…신속판결로 신뢰 회복 나서야”-“한국법률가대회, 2026년 세계대회로 격상할 것”△25면-글로벌 자동차업계 중국발 지각변동-소니 그리고 인텔의 몰락-e갤러리 박광진 ‘공수 갑사길’-엔씨 ‘게임 명가’ 명성 되찾으려면△26면-차세대 무음극 배터리 퇴화 막을 방안 찾았다-대우건설 신임 대표에 김보현-LG마그나 ‘직원 안전 최우선’ 철학…안전대상 대통령상 수상-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에 정우성-유은선 교수, 소아혈액종양학회 학술공로상-김성태 “대구·경북 中企 위기극복 최선”△27면-‘관광 통금’ 생긴 북촌한옥마을…주민들 “이제야 사람 사는 곳 같네”-“정년은 65세, 노인은 70세” 연금개혁 전면 개편 이끌까-檢, 사실상 ‘특별수사팀’ 꾸려…‘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8일 소환조사-노인 급발진 사고에…경찰 ‘폐달 오조작 방지’ 추진-5281억 투자금 뜯어낸 ‘사기 전과 22범’ 회장님
2024.11.05 I 박지애 기자
이창용, '로또' 된 부동산 일침…"극복 못하면 나라 흔들려"
  • 이창용, '로또' 된 부동산 일침…"극복 못하면 나라 흔들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은행 ‘레버리지’(부채)를 통한 가격 상승을 이어온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복권’으로 비유하며 현 부동산 관련 금융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주택금융을 다양화하지 않으면 나라 전체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정부에 ‘한국형 뉴(New) 리츠(REITs)’ 도입을 촉구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이 총재는 5일 서울 중구 한은 컨퍼런스홀에서 ‘우리나라 가계·기업 금융 과제’를 주제로 한은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 주최한 정책 심포지엄 패널 토론 세션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패널 토론이 끝난 뒤 청중 질의응답 시간에 마이크를 잡고 다양한 주택금융이 도입돼야 한다는 취지로 ‘한국형 뉴 리츠’(뉴 리츠)를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나현주 한은 금융안정연구팀 과장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뉴 리츠를 제안했다. 기존 전·월세 보증금에 해당하는 목돈을 리츠에 투자해 일정 지분을 사들인 뒤, 리츠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형태다.이 총재는 “한은이 왜 이걸(뉴 리츠) 강조하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금융은 완전히 은행 대출(에 기반한다)”이라며 “대출도 미국처럼 30년 고정금리 등 안전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리스크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이익금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분양 제도 이런 것도 전부 레버리지를 통해 부동산을 ‘로터리(lottery·복권)’로 만들고 있다”며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나라 전체 구조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뉴 리츠에 대해 “거시적으로 볼 때 부채로만 부동산을 구입하던 것이 민간자본으로 전환되면서 얻는 외부성 요인이 크다”며 “수요 우려가 있지만, 이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로 지금은 없으니까 수요가 안 생기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쫓겨날 생각 없이 주택을 임대하면서도 약간의 투자이익도 얻는다고 하면 수요가 생길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 총재는 사회초년생들이 부모 도움 없이 집을 구하기 어려운 현 부동산 시장 상황도 비판했다. 그는 “지금은 전세라도 집을 구하려고 하면 부모가 몇 억원을 도와주지 않으면 어렵다”며 “어느 정도 부모 덕을 볼 수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는 사회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총재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고려를 촉구했다. 특히 이날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언급했다. 그는 “성공 사례를 한 두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정부에서 서울 서초동을 시작해 좋은 지역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 중 몇 개를 리츠 제도를 통해 성공 사례를 만들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단초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는 정부 정책이 수요 지원이 아닌, 공급 지원으로 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정부 지원이 신혼부부 등 수요자가 집을 살 수 있게 돈을 지원하는 것인데, 수요가 지원되면 주택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 또 수요를 늘리는 악순환이 된다”며 “반대로 리츠 등 공급 지원을 늘리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증도 수요 보증을 하는 게 아니라, 공급 보증으로 깔아주면 수요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패널 토론에 참석한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 과장은 한은이 제안한 뉴 리츠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과장은 “중장기 임대주택에서 세입자에게 리츠의 매입 우선권을 주면서 세입자이지만 집주인의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정부 내에서 좋은 주택을 어떻게 더 싸게 공급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2024.11.05 I 하상렬 기자
서초 서리풀 2만가구 공급 그린벨트도 풀었다
  • 서초 서리풀 2만가구 공급 그린벨트도 풀었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서초를 포함해 서울 주변 10km 이내의 수도권 등 총 4곳(688만㎡,208만평)의 신규 택지가 조성돼 주택 5만 가구가 공급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전체 사업지의 96.2%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추진되며 서울 시내 그린벨트 해제는 12년만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했다. 먼저 서울 강남 생활권인 서리풀지구(221만㎡)는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우면동의 그린벨트를 풀어 2만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내 그린벨트가 풀리는 건 2012년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이후 처음이다.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주택의 55%(1만1000가구)는 거주 20년 후 분양전환되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을 통해 공급한다. 수도권에는 경기도 고양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199만㎡) 9400가구, 경기도 의왕 오전왕곡지구(187만㎡) 1만 4000가구, 경기도 의정부 용현지구(81만㎡) 7000가구를 공급한다. 신규택지는 지구지정 전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단축해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주택공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이번에 수도권 신규택지로 공급하기로 한 5만 가구 계획에 이어 2025년 상반기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3만 가구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선제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만큼 서울,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11.05 I 김아름 기자
마스턴운용, 자연순환·장애인 고용 ‘물품 기부 캠페인 시즌3’ 완료
  • 마스턴운용, 자연순환·장애인 고용 ‘물품 기부 캠페인 시즌3’ 완료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 마스턴투자운용은 3년 연속 임직원 기부 물품을 밀알복지재단의 굿윌스토어(Goodwill Store)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임직원 기부 물품 전달식’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소재 마스턴투자운용 본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남궁훈 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이사, 윤자경 전략기획부문 부대표, 밀알복지재단 굿윌본부 한상욱 본부장, 행사 주관 부서인 브랜드전략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서울 서초구 소재 마스턴투자운용 본사에서 ‘임직원 기부 물품 전달식’이 진행됐다. (왼쪽 남궁훈 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이사, 오른쪽 한상욱 밀알복지재단 굿윌본부 본부장) (사진=마스턴투자운용 브랜드전략팀)마스턴투자운용 브랜드전략팀은 ‘굿윌스토어’와 손잡고 약 두 달간 ‘함께하는 물품 기부 캠페인 시즌3’를 진행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프로젝트는 임직원들의 적극적 참여에 힘입어 올해로 3년차를 맞이했다. 마스턴투자운용은 브랜드전략팀이 주축이 돼서 본사 사무실 각 층에 대형 기부 물품 박스와 대형 봉투를 마련해 임직원들이 직접 기부 물품을 박스에 넣도록 전사 공지했다. 임직원들은 각종 의류, 잡화, 소형가전, 가구, 도서, 생활용품 등 재판매가 가능한 다양한 개인 물품을 자발적으로 기부했다. 기부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또한 이번 연도부터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임직원 기부왕’을 선정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남궁훈 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이사는 “물품 기부 캠페인은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하며 마스턴투자운용의 대표 CSR 프로젝트로 내세울 수 있을 정도로 사실상 정례화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성에 방점을 찍은 사회공헌 활동을 다채롭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함께하는 물품 기부 캠페인 시즌3’으로 수거된 기부 물품은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에서 재판매된다. 해당 수익금은 발달장애인들의 일자리 마련과 재활훈련에 사용될 예정이다.굿윌스토어는 밀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이자, 개인 및 기업이 기증한 물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다. ‘자선이 아닌 기회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표방하고 있다. 기부받은 물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재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발달장애인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교육하는 등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마스턴투자운용은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가치(SV) 창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산운용사 최초의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가입 △지속가능경영 전략 심포지엄 개최 △점자 명함 제작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지속가능 디자인 및 순환경제 세미나 개최 △장애 인식개선 교육 주관 △사내 에코 캠페인 ‘비 더 그린스(Be the Greens)’ 진행 △지속가능 디자인 및 순환경제 세미나 개최 △무료급식소 배식봉사 등이다.
2024.11.05 I 김성수 기자
대통령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자녀공제 대폭 확대"
  • 대통령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자녀공제 대폭 확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이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비를 경감하겠다는 정책 기조도 재확인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성태윤 정책실장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생경제 회복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세제를 개혁해 그간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하고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브리핑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전반기 정책 성과를 소개하고 후반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열렸다.성 실장은 특히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 과세표준 구간 및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전반적인 세제 재검토를 통해 상속·증여세를 유산취득세나 자본취득세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2년 연속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세수 기반을 확충할 가능성에 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세수 기반 확충이라는 건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성 실장은 이와 함께 “소비자의 관점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특히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 일대 등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5곳을 해제해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주택 공급 정책에 관해 “대규모 택지들이 공급돼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기 때문에 연내에도 하고 또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4대 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 추진 의지도 재천명했다. 성 실장은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창의적인 인재로 자라나고, 원하는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 우리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4대 개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 계속고용로드맵 마련,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기준 마련 등 4대 개혁 후속조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2024.11.05 I 박종화 기자
檢, '티메프 미정산 의혹' 경영진 연달아 재소환
  • 檢, '티메프 미정산 의혹' 경영진 연달아 재소환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티메프 경영진을 이틀 연속 소환했다. 지난달 10일 두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 수사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류광진 티몬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서 대규모 미정산 사태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부장검사 이준동)은 5일 오전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불러 조사 중에 있다. 전날 조사한 데 이어 다음 날 곧바로 소환한 것이다.오전 9시 53분께 검찰에 출석한 류광진 대표는 ‘어제 조사 때 어떤 내용 위주로 답변했느냐’, ‘공모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하고 들어갔다. 두 사람은 전날 자정께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티메프 대표와 구영배 큐텐 대표 등에 대한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하지만 검찰은 이들에 대한 영장 재청구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는데, 당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부각되지 못해 기각됐다 것이다. 또 그 이후에도 피해자들에 고소가 이어지는 등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들이 4∼5월 이후 프로모션은 정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판매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영업을 한 건 일종의 ‘폰지 사기’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이날에도 티메프 경영진들에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2024.11.05 I 송승현 기자
서울 도심까지 20~30분 거리에 미니신도시…토지보상 속도가 관건
  • 서울 도심까지 20~30분 거리에 미니신도시…토지보상 속도가 관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5일 발표한 신규택지 부지는 국민적 선호도가 높은 서울 강남권 지역을 포함하고, 수도권도 서울 경계로부터 인접한 지역이다. 즉 수요가 높은 곳에 주택을 공급해 ‘공급 절벽’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 이를 위해 서울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정부는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2031년부터 입주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린벨트 개발은 예상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신규택지 서울 도심까지 20~30분대 접근 정부는 이날 신규택지와 광역교통 여건 개선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신규택지는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지역으로 서울 도심까지 최대 30분 이내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든다는 구상이다. 신규택지는 서울 노른자위 땅인 서울 서초구 그린벨트 지역과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이다. 먼저 서울에는 강남 생활권인 서초에 서리풀지구 2만 가구를 선정했다. 서리풀지구에는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 3·4호선, GTX-C 등과 연결돼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한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철도역 추가 신설을 검토하고 버스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청계산로를 확장해 상승병목, 지정체 구간을 해소할 방침이다.서리풀지구 대중교통 영향 방안GTX-A,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등 5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교통 요충지인 고양대곡 지구의 경우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한 대중교통망과 환승체계를 구축한다. 수도권제1순환도로, 자유로 등 수도권 주간선도로와 연계기능을 확충해 자가용 이용자의 서울 도심 접근성을 향상한다. 고양대로, 서오릉로에도 교통량 분산대책을 마련해 도로 혼잡을 최소화한다.경수대로·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부지에 위치한 의왕 오전왕곡 지구는 GTX-C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교통 접근성을 높여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접근이 가능하게 만든다. 과천봉담 고속화도로와 경수대로 연결, 주변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접근성을 개선한다.의정부 용현은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접근이 가능한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이 계획됐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과 GTX-C 의정부역 등 신설 철도 교통과 연계를 강화한다.◇2031년 입주 목표 세웠지만, 토지보상 얼마나 걸릴지 이번 택지지구에는 서울 서초구 등 선호하는 입지 지역이 포함됐고 교통여건도 함께 개선될 전망이라 시장의 주택 수요를 어느정도 잠재우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리풀지구는 교통환경이 우수한 입지라 향후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8.8 주택공급 방안 후속 조치 목적으로 서울 인접 10㎞ 내 생활권에 도심 접근성이 양호한 택지를 공급한다는 면에서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다만 신규택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실제 입주까지 통상 8∼10년이 걸리는데 정부에서 이 기간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계획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장의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발표한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해 지구지정 전 보상조사를 착수해 주택공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단축해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목표가 실현되는 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미 오랜 기간 재산권이 제한돼 왔기 때문에 정부의 수용가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를 소유자들이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성재 베프옥션 대표는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라며 “주말농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면 개인들에게 개별 사용료를 받는 등 이미 땅을 이용해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수익 이상을 보전할 수 있는 수용가격이 제시돼야 보상이 용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조업과 달리 일관된 생산환경의 셋팅과 유지가 어려운 건설업의 특성상 처음 설정한 공기보다 실제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라며 “공사진행 과정에서 유물이 발견된다거나 하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없다면 2031년 입주가 꼭 불가능하다고 할 것도 아니지만 일단 진행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지구지정 전에 지구계획을 착수하는 방식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신규택지 개발 통상 절차가 있고 그때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이번 후보지에는 종전에 하지 않았던 방법을 써서 종전보다 시기를 단축하려 하는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보상작업을 시작해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지구계획 수립을 조기화하는 작업을 할 것으로 지구지정 전에 계획을 착수하는 방식으로 가면 종전보다 단축할 수 있다. 2029년 첫 분양 목표로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2024.11.05 I 김아름 기자
서울 노른자 땅 서초 GB 해제로 2만 가구 나온다
  • 서울 노른자 땅 서초 GB 해제로 2만 가구 나온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강남생활권인 서초구에 신규택지 ‘서리풀 지구’가 지정됐다. 서리풀 지구 교통개선 방향(안)국토교통부는 5일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서울 그린벨트(GB) 지역 일부를 풀어 공공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지정된 서리풀 지구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우면동 일원 총 221만 ㎡(67만평) 규모 GB 지역이다. 지구 인근에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 GTX-C 양재역 등이 위치해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부고속도로·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등으로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지역이다. 우수한 자연경관, 인접한 첨단산업과 연계해 첨단산업과 주거의 복합공간으로 발전 가능성도 높은 곳이다.이 지구는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공급되는 2만 세대 중 주택의 55%(1만1000가구)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을 통해 공급한다. 젊은층,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육아친화적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는 10년 거주 후 출생아 수에 따라 거주기간을 10년 추가 연장할 수 있고 20년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전환 되는 주택이다. 2자녀 출산시 시세의 90% 수준으로, 3자녀 출산시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된다.서리풀 지구에는 신분당선, 지하철 3·4호선, GTX-C와 연결되는 대중 교통망을 구축하고 신분당선 추가역 신설 검토 등 환승체계 및 도로망 연계도 추진된다. 청계산로 확장 등으로 상습병목, 지정체 구간도 해소할 전망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얼마전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를 둘러보니 아이들을 키우기에 손색이 없었다, 어린이집, 독서실, 키즈카페, 미니 워터파크 등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잘 갖췄다”며 “이번에도 잘 완비된 육아 환경을 갖춘 아파트로 미리 기획·설계하고 시민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05 I 이배운 기자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풀린다…수도권 5만 가구 공급
  •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풀린다…수도권 5만 가구 공급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경부고속도로·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인접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 서초구에 2만 가구를 공급한다. 고양대곡·의왕 오전왕곡·의정부 용현 등 3개 지구에도 3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를 조성한다.5일 발표된 신규택지 위치도국토교통부는 5일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서울과 서울 경계로부터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는 지구지정 전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단축해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주택공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먼저 2만호를 내놓을 수 있는 서울 서리풀 지구의 경우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우면동 일원으로 총면적 221만㎡(67만평)에 달한다. 서리풀 지구는 모두 그린벨트 지역으로 서울 내 그린벨트가 풀린 건 2012년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이후 처음이다.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구로 지구 인근에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 GTX-C 양재역 등이 위치해 서울의 핵심지에 공공주택 중심 개발이 이뤄지게 된다.9400가구를 공급하게 되는 고양대곡 지구는 GTX-A(2024년 말 개통예정), 지하철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2024년 말 개통예정) 등 5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교충 요충지다. 1만 4000가구가 예정된 의왕 오전왕곡 지구는 경수대로·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부지에 산업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근접 생활공간 조성이 전망된다.7000가구를 공급하는 의정부 용현 지구는 군부대로 주변도심과 단절 돼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못한 곳으로 주변에 개발 중인 법조타운과 기존도심 등을 연계해 통합생활권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다.국토부는 이번에 수도권 신규택지로 공급하기로 한 5만 가구 계획에 이어 2025년 상반기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3만 가구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선제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만큼 서울,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11.05 I 김아름 기자
"서초 그린벨트 해제…주택 55% 신혼부부에 공급"
  • "서초 그린벨트 해제…주택 55% 신혼부부에 공급" [일문일답]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토교통부는 5일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서울과 서울 경계로부터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 서리풀지구(2만호)를 선정했다. 경기도는 고양대곡 역세권(9000호), 의왕 오전왕곡(1만4000호), 의정부 용현(7000만호) 등을 선정했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는 지구지정 전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단축해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주택공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합동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다음은 일문일답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10년 정도 걸릴 것이다. 당장 수도권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나.△(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실제로 주택이 시장에 나오는 시점은 분양이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 분양이 앞으로 5년 후에 이루어지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이 시장에 공급된다는 믿음이 시장에 형성되면 현재 시장 상황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무리하게 주택 구입을 서두르는 가수요도 진정시키는 측면이 있어 미래 대비용이지만 현재 상황 대응에도 충분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 내 개발제한구역은 다양한 곳이 있는데 그 중 서초를 대상지로 선정한 이유는.△(오세훈 서울시장) 이미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위주로 정했고 거기에 더해 이미 대중교통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재원 투자가 최소화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했다. 또 신혼부부들이 살게 되는 만큼 주변에 주거지로서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훈훈한 마음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곳을 고려했다. -서리풀 부지에 2만 가구를 공급하는 게 현재 용적률 체계로 가능한가, 도시계획 변경 필요성은 없나.△(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서리풀 지구는 면적이 넓은데다 역세권을 고밀 개발할 계획이 있다. 고밀 개발이 결합하면 계획한 호수를 공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현재 규정상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고밀 개발하면 용적률 250%까지 가능하다. 기본적인 방향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충분히 개발하는 것이다. -향후에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이 있나.△(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의 오래된 원칙을 이번 주택 가격 상승이라는 긴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의 협조하에 훼손했다. 그만큼 해제 구역은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다. -서리풀 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의 55%를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과한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데.△(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 정책 목표가 있다. 주택시장 안정과 저출생 문제 극복이다. 또 지역적으로 보면 난개발 방지 등 여러 목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론이다.△(오세훈 서울시장)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것도 이 시대의 최대 화두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배분했다. 서울시가 오랫동안 견지해 왔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뚜렷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처음부터 저출생 대책과 연관 지어서 물량을 확보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3기 신도시와 공급 시기가 겹치면서 공급 과잉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했나.△(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공급 시기는 분산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3기 신도시는 이미 2019년에 지구 지정이 됐고 이제 분양에 착수했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 택지들의 첫 분양은 5년 뒤를 목표로 하고, 그 과정에서 공급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택지 물량 안에서도 또 공급 시기가 분산될 것이다.-토지보상 작업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감안해 5년 내 분양이 가능한가.△(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현재 신규 택지 개발 통상 절차가 있는데 이번 후보지에는 절차를 더 단축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지구 지정을 한 뒤에 보상 절차에 착수했는데 선제적으로 보상 작업을 시작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 지구계획 수립을 조기화 할 것이다. 기존엔 지구 지정이 끝나면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제는 중첩해서 지구 지정 전에 계획도 착수할 것이다. 2029년 첫 분양 목표도 가능하다고 본다. -전체 토지 보상액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3기 신도시의 경우 보상 문제 때문에 사업이 아주 느린 곳이 있는데 그런 점도 감안했나.△(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보상 규모는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나가는 과정에서 구체화하기 때문에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 오늘 발표한 곳들은 대부분 농지로 사용되거나 창고, 비닐하우스 등이 있는 곳이다. 다른 지구에 비해 워낙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곳이기도 해서 보상에 있어서는 다른 지구에 비해 조금 더 빠르게 보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24.11.05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1심 선고 중계 여부 촉각…法, 이르면 이번주 결정
  • 이재명 1심 선고 중계 여부 촉각…法, 이르면 이번주 결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재판 생중계 여부를 결정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1심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을 앞두고 공판 중계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께 결정할 전망이다. 재판 중계는 재판부 소관이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앞서 법원은 지난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를 첫 생중계했다. 생중계 결정은 선고기일인 2018년 4월 6일 사흘 전인 4월 3일 결정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각하됐다.당시 법원은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하는 방법을 택했다.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이듬해인 2018년 10월 5일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됐다. 당시 생중계 결정 역시 선고 사흘 전인 10월 2일 이뤄졌다. 이 전 대통령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일 법정에 불출석했다.지난 2018년 4월 6일 오후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 동의 여부 관건…여당 탄원서 압박이 대표 재판 중계 여부는 이 대표의 입장도 크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 대표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도 예정돼 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후보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김씨는 당초 검찰조사에서 이 대표와의 통화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위증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조사가 거듭되면서 “위증했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두 재판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 경우 현역 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도 잃게 된다.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위증교사 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 방인권 기자)현재 이 대표 측은 재판 중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만약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앞서 지난 2017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생중계로) 얻게 될 이익보다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며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김정중(58·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지난달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선고 중계 여부는) 재판장 허가 사유이고 재판 사항”이라며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의사를 고려하고 공공이익과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정치권에서도 이 대표 재판 선고 생중계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전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 재판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주 의원은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알권리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례를 고려해 재판 생중계를 허용해달라”며 “이 대표에게는 국민의 알권리와 스스로의 방어권을 위해 판결 선고 공개에 동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같은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요한 재판은 중계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전에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일부 생중계하지 않았느냐”며 “직접 판사들의 판단을 국민들이 직접 들어보는 것도 이후 다른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11.05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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