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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위반' 송영길 1심 징역 2년 재구금…'돈봉투' 무죄
  • '정치자금 위반' 송영길 1심 징역 2년 재구금…'돈봉투' 무죄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전당대회 당시 지지를 요구하며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았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만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후원금과 관련해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단 부분만 유죄가 인정됐고, 이것이 뇌물이라는 부분과 당대표 경선에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제공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허경무)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송 대표 측은 먹사연이 법령이 규정하는 정당이나 후원회에 준하는 법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먹사연이 사실상 정치적 후원조직이자 송 대표가 후원금의 모금 과정에 관여했다고 바라봤다.재판부는 “먹사연의 활동들은 1차적으로 민주당 당대표경선 과정에서 피고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인으로서 피고인의 인지도를 향상시켜 차후 피고인을 중심으로 강력한 정치세력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보이는 바 먹사연은 정당이나 후원회에 준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후원자들이 먹사연에 후원한 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정당한 민원 처리로 볼 여지도 있어 이를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박 전 회장이 지속적으로 먹사연을 후원해왔고, 후원내역을 살펴보더라도 두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후원한 것이 특별히 이례적으로 보긴 어렵고, 오히려 청탁 전 후원금 액수가 크게 줄어들었다며 무죄로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통화녹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바라봤다. 이에 증거능력이 상실된 녹취 등을 제외하고는 의원 및 선거운동관계자에게 돈을 배포한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로 선고했다.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먹사연에 돈을 후원한 사람들 중 일부는 운영 중인 사업과 관련해 피고인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현안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을 막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측에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후원자들의 사업상 현안을 해결해줄 수 있다고 약속하며 후원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은 먹사연의 후원금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월 4일 기소됐다. 아울러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송 대표는 지난 5월 30일 보석됐으나 이날 다시 법정구속됐다. 한편 이 사건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이성만·허종식·임종성 의원 등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심 진행중이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2025.01.08 I 최오현 기자
최재림 무대 복귀 完…낭만 뮤지컬 '시라노' 다시 순항
  • 최재림 무대 복귀 完…낭만 뮤지컬 '시라노' 다시 순항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저 하늘이 날 버려도 / 이 육체가 소멸해도/ 내 영혼만은 영원히 숨 쉬리 - ♪’ ‘바위 같은 걸음으로 / 빛나는 용기를 품고 / 혼자라도 한 걸음 한걸음 가야만 해 - ♪’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시라노’ 주인공 시라노가 부르는 넘버인 ‘거인을 데려와’ 가사 중 일부다. ‘거인을 데려와’는 불의에 굴하지 않는 시인이자 무사인 시라노의 캐릭터성이 잘 녹아있는 넘버다. (사진=RG컴퍼니, CJ ENM)(사진=RG컴퍼니, CJ ENM)지난 3일 공연에서 이 넘버가 울려 퍼진 뒤 객석에서는 큰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시라노 역을 맡은 최재림의 섬세한 감정 표현력과 탄탄한 발성이 가슴을 벅차오르게 하는 장엄한 사운드와 어우러져 감탄을 부른 것이다.앞서 최재림은 컨디션 난조 탓에 지난달 20일 열렸던 공연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 당시 최재림이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자 제작사 측이 1막 종료 후 공연 중단을 선언하고 사과했다. 해당 사건 이후 최재림은 ‘킹키부츠’와 ‘시카고’ 지방 공연 출연을 취소하며 회복의 시간을 가졌으며 같은 달 25일 ‘시라노’ 무대에 복귀했다. 애초 그 사이 진행된 ‘시라노’ 공연 회차는 애초부터 같은 배역에 트리플 캐스팅된 조형균과 고은성이 번갈아 출연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덕분에 다행스럽게도 최재림이 컨디션 난조로 ‘시라노’ 공연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회차는 단 1회차뿐이었다. (사진=RG컴퍼니, CJ ENM)‘시라노’는 프랑스의 시인이자 극작가 에드몽 로스탕이 실존 인물인 에르퀼 사비니엥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쓴 희곡을 각색해 만든 작품이다. 17세기 프랑스를 배경으로 ‘낮은 자들을 위한 영웅’이자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남자인 시라노의 명예로운 삶과 고귀한 사랑 이야기를 다룬다.빠르게 컨디션을 회복하고 무대에 복귀한 최재림은 공연 내내 안정적인 가창력을 보여주며 일각의 걱정어린 시선을 날렸다. 정의롭고 패기 넘치는 무사의 모습부터 재치 넘치는 입담으로 주위 사람들을 흐뭇하게 하는 예술가, 짝사랑하는 상대인 록산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하는 순수 청년의 모습까지, 시라노의 다채로운 면모를 생동감 넘치게 표현해낸 연기력도 빛났다.인기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과 극작가 레슬리 브리커스가 의기투합한 작품인 ‘시라노’는 2017년과 2019년 각각 초연과 재연으로 관객과 만났다. 이번이 3번째 시즌에 해당한다. (사진=RG컴퍼니, CJ ENM)(사진=RG컴퍼니, CJ ENM)(사진=RG컴퍼니, CJ ENM)(사진=RG컴퍼니, CJ ENM)5년이라는 긴 공백기를 가진 ‘시라노’는 대대적인 대본 수정 작업을 거쳐 돌아왔다. 시라노 캐릭터는 기존보다 친근하고 유쾌한 면모를 부각해 누구나 곁에 있고 싶어하는 호감형 인물처럼 보이도록 했다. 아울러 록산은 주체성을 강화해 시라노와 같은 영혼을 지닌 여성으로 표현했고, 두 사람과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크리스티앙의 순수성도 한층 더 입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했다.그 연장선으로 오프닝곡 ‘연극을 시작해’, 크리스티앙 솔로곡 ‘말을 할 수 있다면’, 시라노가 부르는 ‘달에서 떨어진 나’ 등 3곡의 넘버를 추가해 작품의 서사와 캐릭터성을 강화했다는 점도 주목 포인트다. 이와 더불어 이전과 달리 라이브 오케스트라를 운용해 서정적인 가사와 멜로디가 어우러진 넘버를 감상하는 즐거움을 더했다. 세트 규모와 화려함을 키워 동화 같은 사랑 이야기와 시라노가 이끄는 가스콘 부대가 활약하는 전쟁 에피소드가 교차하는 낭만 활극을 지켜보는 재미 또한 극대화했다.열정의 불씨와 순수성을 자극하는 이야기로 진한 여운을 남기는 공연이다. 지난달 6일 새 시즌 막을 올린 이 작품은 대작들의 잇따른 개막 속에 예매율 최상위권을 유지하며 인기몰이 중이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최신 월간 뮤지컬 부문 티켓예매액 순위(서울 지역 기준)에서는 4위에 올라 있다. 공연에는 최재림·조형균·고은성(시라노 역), 나하나·김수연·이지수(록산 역), 임준혁·차윤해(크리스티앙) 등이 함께하고 있다.
2025.01.08 I 김현식 기자
尹측 "특공대 체포가 내란…경호 해결시 재판 출석"(종합)
  • 尹측 "특공대 체포가 내란…경호 해결시 재판 출석"(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적법한 구속영장이면 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체포영장 집행은 “내란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운데)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의 국민 불편과 공무원 희생을 막아야 해서 사법기관 절차에 응하겠다”면서도 “특공대와 기동대를 동원한 체포 시도는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는 “피의자 조사가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라며 “지금 영장으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건 증거가 확보돼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하거나, 서울중앙지법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고 제안했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은 “신변 경호 협의를 통해 법원과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대통령 도피설에 대해서는 “어제(7일) 저녁 분명히 관저에서 대통령을 뵙고 나왔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어젯밤부터 국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악의적이고 황당한 괴담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다”며 “정말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해서 안타깝고 통탄스럽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범죄구성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에 보낸 병력은 280명밖에 안 되고, 무장하지 않은 부사관급 이상으로 보냈다”며 “국회를 장악하러 가는데 그 정도 인원으로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또 “국회에서 군인이 머문 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이라며 “비상계엄을 통해 조금이라도 돌파구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유혈사태를 만드는 상황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공소장에 담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공소장 내용이 최초 진술과 다르다”며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아 신빙성과 오염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반박했다.한편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공수처에 선임계 제출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고 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통화를 시도했는데 일절 거부했고, 직접 선임계를 전달하려고 했더니 민원실에 맡겨 놓으라고 해서 그냥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선임계를 거부한 게 아니라 정식 접수가 안 됐다”고 해명했다.변호인단은 현재 “정식 선임계를 낸 변호사가 10명 정도이고, 선임계 없이 배후에서 도와주는 변호사가 30명 정도”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과 관련해서는 “횟수 제한은 없으나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정비되고 경호·신변 문제가 해결된 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2025.01.08 I 성주원 기자
1㎡당 '4029만원', 강남보다 분양가 더 비싼 이 동네
  • 1㎡당 '4029만원', 강남보다 분양가 더 비싼 이 동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해 아파트 분양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서울은 전용면적 1㎡당 2000만원 시대를 눈앞에 온 것으로 조사됐다. 평당(3.3㎡)으로 환산하면 6600만원에 이른다 서울에서 평균 분양가가 가장 비쌌던 지역은 광진구로 나타났다.(그래픽=이미나 기자)8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 기준 1년 동안 서울에서 신규 분양한 아파트의 1㎡당 평균 분양가는 전년 같은 기간 보다 33.6% 뛴 1997만원이다.이 같은 수치는 전국 평균 상승률(12.6%) 보다도 2.6배 큰 수치다.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해 급격히 뛰었다. 2021년 초 1100만원대였던 서울의 1㎡당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 1월 처음으로 1500만원을 넘겼다. 이후 꾸준한 상승을 보이다가 2024년 말 1㎡당 평균 1997원까지 급등하며 2000만원 돌파가 임박했다.이는 서울 아파트 분양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분양가 상승을 주도했다는 분석이다.실제로 지난해 서초구의 ‘메이플자이’, ‘래미안 원펜타스’ 등 5개 단지와 강남구의 ‘청담 르엘’, ‘래미안 레벤투스’,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와 송파구의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등 총 9개의 고가 아파트가 강남 3구에서 분양됐다.각 시·구·군별로는 서울 광진구의 분양가가 가장 높았다. 지난해 광진구에서는 역대 최고 분양가의 ‘포제스한강’이 포함되면서 1㎡당 분양가는 평균 4029만원을(12월) 기록했다. 이어 △강남구 2948만원 △서초구 2712만원 △송파구 2359만원 순이다.경기도에서는 과천시가 평균 1700만원을 넘어서며 서울과 비슷한 수준의 1㎡당 분양가를 형성했다.반면, 비수도권은 부산 수영구가 1447만원으로 가장 높은 1㎡당 분양가를 기록했고 대구 수성구와 부산 동구가 평균 1000만원을 넘겼지만 서울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였다.이밖에 전남 장흥은 평균 362만원으로 서울 광진구의 11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2025.01.08 I 박경훈 기자
尹측 "특공대·기동대 동원해서 체포하는 게 내란"
  • 尹측 "특공대·기동대 동원해서 체포하는 게 내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8일 대통령 도피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적법 절차에 따른 수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인 윤갑근(가운데)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7일) 저녁 분명히 관저에서 대통령을 뵙고 나왔다”며 도피 의혹을 ‘거짓 선동’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어젯밤부터 국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악의적이고 황당한 괴담이 퍼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대통령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윤 변호사는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되면 그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들이 강추위에 고생하고 공무원들도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발 물러선 것”이라며 선의의 해석을 당부했다.체포 방식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특공대와 기동대를 동원해서 체포를 진행하는 게 내란”이라며 “그들에겐 경비와 대테러가 임무지 사법절차에 관여해 영장을 집행하는 임무는 법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서는 “국회에 보낸 병력은 280명밖에 안 되고, 무장하지 않은 부사관급 이상으로 보냈다”며 “국회에서 군인이 머문 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비상계엄을 통해 조금이라도 돌파구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유혈사태를 만드는 상황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과 관련해서는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진 않다”면서도 “대통령 출석 문제라 경호나 신변 문제가 해결돼야 간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2025.01.08 I 성주원 기자
尹측 "적법한 영장이면 응하겠다…도피는 거짓 선동"
  • 尹측 "적법한 영장이면 응하겠다…도피는 거짓 선동"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대통령 도피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법 절차에 따른 수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인 윤갑근(가운데)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7일) 저녁 분명히 관저에서 대통령을 뵙고 나왔다”며 도피 의혹을 ‘거짓 선동’이라고 일축했다.윤 대통령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변호인단은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되면 그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에 응하겠다”고 말했다.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과 관련해서는 “헌재 재판에 출석한다는 의사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가서 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을 때 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호·신변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구체적인 출석 계획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변호인단은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고,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공무원들의 희생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5.01.08 I 성주원 기자
서초구립여성합창단, 2025년 신규단원 모집
  • 서초구립여성합창단, 2025년 신규단원 모집[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초구와 서초문화재단은 2025년 새해를 맞아 서초구립여성합창단의 신규단원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사진=서초구)이번 서초구립여성합창단 모집 파트는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알토 등 3개 파트로 서초구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55세 이하의 합창에 자질이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오는 2월 7일까지다. 자유곡 1곡과 면접심사 등을 거쳐 2월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서초구립여성합창단은 구의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하기?위해 지난 2007년 창단했다. 매년 정기 연주회와 더불어 구와 서울시의 행사 축하연주 등 활발한 연주활동을 이어오고 있다.2024년에도 구의 대표 축제인 서리풀페스티벌과 서울시 구립여성합창단 합창 페스티벌에 참가했으며, 반포심산아트홀에서 제14회 서초구립여성합창단 정기 연주회도 개최했다. 또, 내곡느티나무쉼터,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등 복지시설에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하기도 했다.서초구립여성합창단은 2008 행주 합창페스티벌 대상, 2009 거제 전국합창대회 대상, 2011 울산 전국여성합창대회 대상, 2018 보령머드 전국합창경연대회 동상 등 전국 주요 합창대회에서 상을 수상했다.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음악으로 문화예술도시 서초를 알리고 이웃에게 온기를 나누는 서초구립여성합창단 활동에 관심 있는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08 I 함지현 기자
문체부, 9일 신년음악회…송민규·김한·청년교육단원 이끈다
  • 문체부, 9일 신년음악회…송민규·김한·청년교육단원 이끈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새해를 맞아 9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2025 신년음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매해 신년음악회 입장권의 판매금 전액은 기부할 예정이다. 지난 12월 말 예술의전당 누리집과 인터파크를 통해 판매한 이번 음악회의 입장권 판매 전액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긴급 지원이 필요한 예술인들을 위해 쓰인다. 올해는 K-클래식의 미래를 이끌 청년 예술인이 추축이다. 여기에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합창단이 함께한다.2025년 신년음악회 포스터(사진=문체부 제공).지휘는 지난해 귀도 칸텔리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젊은 음악인 송민규가 맡는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9번’ 4악장과 아티 쇼의 ‘클라리넷 협주곡’,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3악장을 연주한다.2023년 파리국립오페라오케스트라 종신 수석 단원으로 입단한 클라리네티스트 김한과 지난해 ‘지나 바카우어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선율이 협연자로 나선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국립합창단의 청년교육단원 28명도 무대에 선다.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성악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들도 꾸며진다.2014년 ‘퀸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소프라노 황수미가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 중 ‘보석의 노래’와 아리랑 선율을 재해석한 작곡가 이지수의 ‘아라리요’(작사 이승민)를 국립심포니와 선보인다.이어 국립합창단은 김영랑의 시에 작곡가 우효원이 곡을 붙인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통해 희망을 노래한다. 소리꾼 고영열, 정가가객 하윤주도 무대에 올라 광복의 염원을 그린 칸타타 ‘나의 나라’ 중 마지막 곡 ‘나의 나라’(김희연 작사, 우효원 작곡)를 부른다.이날 음악회는 예술의전당 디지털스테이지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오는 18일 오후 8시에는 아리랑TV를 통해 국내외에 방송된다.
2025.01.08 I 김미경 기자
한동훈 사퇴 후 첫 목격담 “살 오르고 편안해 보여”
  • 한동훈 사퇴 후 첫 목격담 “살 오르고 편안해 보여”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한 후 첫 목격담이 나왔다.(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한 전 대표의 팬카페 등에는 전날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카페에서 한 전 대표를 목격했다는 글과 사진이 다수 올라왔다.검정 코트 차림의 한 전 대표는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한 후 수령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대표님 표정이 편안하게 보이고 살이 오른 것이, 좋아 보여 다행이었다”라고 적었다.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6일 당 대표직을 사퇴한 수 20여 일째 잠행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그의 복귀설이 돌기도 했다.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한 전 대표가 죄짓고 도망친 게 아니다”라며 “아마 1월부터 어떤 행동을 좀 할 것”이라고 했다.또 다른 친한계 의원도 “국민의힘이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 전 대표가)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정치를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여파로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이 모두 사퇴하면서 같은 달 16일 대표직을 내려놓았다. 당시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해 복귀를 시사하기도 했다.(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한편 한 전 대표는 지난해 4·10 총선 참패 이후 잠행을 이어가던 시기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목격담이 나오며 화제가 된 바 있다.당시 그는 서울 서초구 양재도서관에서 찍힌 사진이 올라오거나, 지지자들과 셀카를 찍었다는 목격담이 이어지면서 ‘목격담 정치’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2025.01.07 I 홍수현 기자
정식변론 D-7…법정 밖 불꽃 튄 '내란죄 제외' 공방戰(종합)
  • 정식변론 D-7…법정 밖 불꽃 튄 '내란죄 제외' 공방戰(종합)
  • [이데일리 최오현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을 일주일 앞두고, 탄핵소추 사유 ‘내란죄 철회’ 논란과 관련해 양측이 날선 법정 밖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애초에 내란죄는 탄핵소추 사유가 아닌 소추 ‘사실’에 불과했다며 소추사유를 변경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되 탄핵심판인 점을 감안해 형법상 내란 ‘죄’에 대해서는 형사법정에서 따지겠단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사유 대부분이 내란혐의이고 이는 중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국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국회 측의 주장은 언어도단이라고 직격했다.국회 측 대리인단인 장순욱 변호사가 7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국회 측 대리인단인 장순욱 변호사는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란죄 철회 논란을 일축했다. 장 변호사는 “탄핵심판에서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사실관계, 즉 내란행위를 모두 심판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전혀 변함이 없다”며 “탄핵소추사유의 핵심은 내란 국헌문란 행위고, 이 부분 소추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행위는 형법상 내란죄 등에도 해당한다는 것이 청구인의 평가지만, 형사범죄 성립 여부는 형사법정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헌 여부와 고위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의 성격을 고려해 형사법상 내란죄는 형사재판에서 별개로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회 측은 내란죄가 직접적인 소추사유가 아닌 소추사실로서 내란 행위의 위헌성을 중심으로 헌재 변론에 나설 전망이다.◇“내란행위도 심판 대상” 주장에 “언어도단”윤 대통령 측은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내란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 지를 살펴보겠단 취지라는 국회 측의 설명에 “궤변이며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 측 주장을 반박했다. 윤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를 ‘내란’ 행위라고 단정하며 헌법 위배 여부를 살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는 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할 수 있느냐는 의미다.그러면서 “탄핵소추의결서 총 40쪽 중 포고령과 담화문, 여백 등을 제외한 26쪽 중 21쪽이 내란을 언급하고 있다.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내란죄의 철회는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사유의 변경에 해당한다”며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윤갑근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 변론준비기일에 전후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내란죄 포함 여부에 재판 속도 영향 헌재에서 내란죄를 다룰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재판의 신속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내란죄의 유무죄를 헌재에서 따지는 경우 다수의 증인 신문을 거치는 등 탄핵심판의 속도가 확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 측은 대통령이 공백인 국정 위기 상황을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가 수반의 탄핵사건인 만큼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 측이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법정형을 확정받기 전에 대선을 치르기 위함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 측 대리인인 김진한 변호사는 “야당 대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다는 프레임으로 재판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한 국민으로서 안타깝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이날 내란죄 철회 과정에서 헌재가 개입했단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김 변호사는 정형식 재판관이 내란혐의를 형법이 아닌 헌법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입장인지 확인하자 이에 동의하며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재판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뤄질 수 있게 하기 위함이 재판부가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사전에 국회 측에 재판에 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일기도 했다.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재판관으로부터 질문을 들었을 때 그날 재판부가 정리한 유형적 사실관계에 내란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부도 이 부분을 헌법으로 판단하길 원한다고 생각해서 추측하고 상상해서 발언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실언을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첫 변론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진행된다.
2025.01.07 I 최오현 기자
국회 측 "내란죄, 탄핵소추사유 아냐 …한 글자도 철회안해"
  • 국회 측 "내란죄, 탄핵소추사유 아냐 …한 글자도 철회안해"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철회’에 대한 논란이 일자, 국회 측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은 내란의 국헌문란 행위이고, 이에 대한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내란죄 철회 배경에 헌법재판소의 권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물음엔 ‘실언’이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인 장순욱 변호사가 7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국회 측 대리인단인 장순욱 변호사는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탄핵소추의결서엔 애초에 내란죄가 없었고 이에 따라 “철회가 아니라 탄핵소추 의결서 내용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내란행위는 형법상 내란죄 등에도 해당한다는 것이 청구인의 평가지만, 형사범죄 성립 여부는 형사법정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의 위헌 여부를 다루는 탄핵심판의 성격을 고려해 형법 위반 관련 내란죄 여부는 별개로 진행하겠단 설명이다. 장 변호사는 “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피청구인의 국헌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될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청구인의 ‘평가’일 뿐 별개의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에서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사실관계, 즉 내란행위를 모두 심판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이 내란죄 판단을 헌재에서 다루지 않겠다고 한데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다. 일각에서는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법정형을 확정받기 전에 대선을 치르기 위함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 측 대리인인 김진한 변호사는 “야당 대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다는 프레임으로 재판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다”고 밝혔다.국회 측 대리인단인 김진한 변호사가 7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김 변호사는 이날 내란죄 철회 과정에서 헌재가 개입했단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형법 위반 주장을 헌법 위반으로 재구성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변호사는 “형법 위반 사실관계와 헌법 위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재판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뤄질 수 있게 하기 위함이 재판부가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가 사전에 국회 측에 재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일기도 했다.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실언을 한 셈”이라며 “저 나름대로 그것이 재판부가 의도하는 바가 아닐까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발언했다”고 일축했다. 그는 재판관으로부터 질문을 들었을 때 “그날 재판부가 정리하신 유형적 사실관계에 내란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부께서도 이 부분을 헌법으로 판단하길 원한다고 생각해서 추측하고 상상해서 발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아무런 이상도 없는 평범한 밤에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선거 결과까지 뒤집으려고 했던 것은 내란보다 훨씬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내란행위로 인한 헌법 위반 여부를 변론에서 적극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측 대리인단은 앞으로도 법리적 오해 해소가 필요한 경우 비상시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첫 변론은 오는 14일 진행된다.
2025.01.07 I 최오현 기자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에 징역6년·5년 구형
  •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에 징역6년·5년 구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전 울산경찰청장) 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4일 나온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7일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등 15명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검찰은 2017년 9월 황 전 청장과 저녁 자리를 갖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청와대 등으로부터 받은 첩보를 근거로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고,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20여 차례 보고한 혐의를 받는 황 전 청장에게는 도합 징역 5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한민국 선거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중대하고 반민주적인 범죄”라며 “엄중하게 처벌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은 고위 공무원임에도 정권에 야합하고 권력과 지위를 남용하며 특정인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선거 절차를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헌법과 선거의 공정성, 자유로운 선거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검찰은 김 시장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청와대에 전달하는 등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에게 도합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첩보를 경찰에 하달한 문재인 정부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백해주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0명의 공동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6개월~1년6개월을 구형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3년,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9월 결심공판을 진행했으나, 선고를 20여일 앞두고 추가 증인신문 등을 위해 이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송 전 시장 측은 지난 9월 최후변론을 통해 하명수사라는 검찰 주장은 허구라며 송 전 부시장과 공모해서 수사 청탁한 사실 없다고 호소했다.송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40여년간 늘 약자와 시민 편에 서서 온몸을 바쳐 노력했다”며 “이기는 것보다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해 지거나 손해 보더라도 원칙을 지켰는데 신념과 원칙이 죄라면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5년간 저 스스로를 변론하면서 느낀 좌절감, 비통함,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고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일이 괴롭고 비참하다”며 “법을 통해 남을 해하지 말라는 선친의 유언을 다시 새기며 진실이 밝혀져 개인의 명예는 물론 검찰권 남용을 시험받는 사법 정의가 세워지길 간곡히 소망한다”고 언급했다.황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토착 비리 수사 등 정당한 경찰 수사가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선거 범죄로 둔갑할 줄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시 울산 경찰의 고래고기 수사가 없었더라면 울산경찰청장이 황운하가 아니었다면 과연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을지, 검찰 기소가, 이 재판이 있었을까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이들 선고 기일을 내달 4일 오전으로 정했다.
2025.01.07 I 백주아 기자
김홍신 작가 “‘김홍신의 외침’ 내가 쓴 것 아냐”…작성자 고소
  • 김홍신 작가 “‘김홍신의 외침’ 내가 쓴 것 아냐”…작성자 고소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대한민국 최초로 책 100만 부를 판매한 김홍신 작가가 자신을 사칭해 온라인상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허위 글을 퍼트린 작성자를 경찰에 고소했다.김홍신 작가. (사진=뉴시스)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김 작가 측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제출한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김 작가는 이날 이데일리에 “‘김홍신의 외침’은 내가 쓴 게 아니다”며 “지금도 매일 ‘이런 글을 쓴 게 맞느냐’는 연락을 받고 있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해당 글에는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한 주사파 민주당이 예산안을 독점해 나라를 파탄지경에 이르게 한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빌미로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재명 징역형과 구속에 맞춰져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 작가는 “참을 수 있는 한계를 지난 것 같다”며 “이름이 알려져 주목받게 하기 위해 그런 게 아닐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그는 자신을 사칭한 글이 온라인상에 퍼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도 설명했다. 김 작가에 따르면 2022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성모 마리아에 비유한 글이, 지난해에는 서정주 선생의 시를 응용해 민주당 의원을 비판한 글이 퍼졌다. 김 작가는 “이들 글 모두 내가 쓴 게 아니다”며 “매년 이런 일에 시달리니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한편 김 작가는 1981년 소설 ‘인간시장’을 통해 국내 최초로 밀리언셀러에 올랐다. 그는 또 비례대표로 15대, 제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 작가는 지난달 14일 김규리·이승환·하림 등 예술인 6000명과 20여 개 문화단체가 발표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탄핵’ 2차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2025.01.07 I 정윤지 기자
법원, '회생 신청' 신동아건설 자산·채권 동결
  • 법원, '회생 신청' 신동아건설 자산·채권 동결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58위에 이름을 올린 신동아건설이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가운데 법원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신동아건설 (사진=신동아건설 홈페이지)서울회생법원 제3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 주심 이여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기업회생을 신청한 신동아건설에 대해 7일 오후 2시30분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동아건설의 회생 사건을 부채 3000억원 이상 또는 중요사건으로 보고 이르면 이달 내로 개시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심문과정에서 보충이 필요할 경우 설연휴 일정 등을 감안해 2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우선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 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 절차가 중단된다. 향후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된다. 또 이해관계인의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된다. 다시 말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개시 여부를 심리하는 단계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은닉하는 행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행위 등 채무자가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다. 법원은 또 이해관계인들에 의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쇄도할 경우 회생절차 진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어 개시결정 시까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게 된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 설립돼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를 기록한 중견건설사다. 지난 2022년 ‘파밀리에’ 브랜드를 내세웠지만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등이 미분양되기도 했다. 이번 회생 신청은 유동성이 악화하고 부채비율이 높아지자 부동산 시장 경기 침체를 이기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동아건설은 앞서 2010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발발한 워크아웃을 9년간 겪고 지난 2019년 11월 워크아웃 종료한 바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5.01.07 I 성주원 기자
'건진법사' 다시 구속 기로…檢 "구속사유 추가 확인"
  • '건진법사' 다시 구속 기로…檢 "구속사유 추가 확인"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가 또 한 번 구속 갈림길에 섰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지난달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지난 6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전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19일 “피의자가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날 “추가 수사를 진행해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욘사마 코인’으로 알려진 퀸비코인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씨 관련 자금 수수 정황을 포착했다.앞서 검찰은 전씨의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PC를 분석했다. 전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씨는 이 돈이 기도비 명목이었고, 해당 후보자가 낙선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오후 2시에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5.01.07 I 이영민 기자
서울시티투어버스, 강남순환코스 접는다
  • [단독]서울시티투어버스, 강남순환코스 접는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인기 관광지를 순환운행하는 서울시티투어버스가 강남순환코스 노선을 정리한다. 다른 노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만큼 운영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사진=서울시티투어버스 홈페이지)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티투어버스 측은 지난해 말 서울시에 강남을 순환하는 ‘어라운드 강남’ 노선을 폐선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했다. 서울시티투어버스는 민간 사업자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서울시의 예산은 받지 않지만, 시로부터 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구조다.이에 서울시는 해당 부서와 서초구·강남구·송파구 등 자치구 등의 의견을 받은 뒤 지난해 12월 30일 운행사에 최종적으로 폐선을 통보했다. 서울시 측은 “승객 과소인 강남순환 코스 노선 폐선을 통한 운수사업자의 경영개선과 다른 운행 노선의 지속적·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폐선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서울시티투어버스는 지난해까지 총 4개의 코스를 운영해왔다. △N서울타워, 명동, 남산골 한옥마을, 창덕궁, 인사동, 청와대, 경복궁 등을 순환하는 도심고궁남산코스 △한강 변을 달리며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야경코스 △남산, 한강, 여의도, 강남 등을 순환하며 서울의 전경을 볼 수 있는 파노라마코스 △코엑스, 강남, 가로수길 등을 돌아보는 어라운드 강남 등이다.파노라마와 어라운드 강남은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운행했으나 외국인 관광객 급감 등의 이유로 지난 2020년부터 휴업 상태다. 특히 어라운드 강남의 경우 다른 세 코스에 비해 관광객이 2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동선이 강남에 한정되고 유적지나 볼거리 등이 다른 곳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이 이유로 꼽힌다. 파노라마 코스는 휴업상태를 유지하지만 어라운드 강남만은 최종적으로 운행을 종료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서울시티투어버스 관계자는 “도심고궁이나 야경 등 다른 코스는 주말에 많을때는 500~600명까지 이용하고 현재 운휴 중인 파노라마도 200명 가량은 찾았는데 어라운드 강남은 가장 많을 때에도 100명이 채 타지 않았다”며 “적자가 심각함에도 어떻게든 유지를 해보려고 했지만 이용객 증가를 기대할 수 없어 중단키로 했다”고 말했다.
2025.01.07 I 함지현 기자
김영훈 변협회장 "내란 수사 혼란…해법은 신속한 상설특검"
  • 김영훈 변협회장 "내란 수사 혼란…해법은 신속한 상설특검"
  • [이데일리 백주아 최오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수사기관들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혼선을 빚으며 제도적 난맥상이 드러난 가운데 김영훈(61·사법연수원 27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이에 대한 해법으로 상설특검 출범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김 협회장은 7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 과정의 여러 가지 난맥상과 체포영장을 둘러싼 개별 논쟁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정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은 만큼 협회가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면서도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상설특검을 신속히 출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상설특검은 국회 규칙 개정 당시에 논쟁이나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신청 등이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10일 여당 참석 하에 209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상설특검요구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요구안이) 대통령실에 보내진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이르기까지 묵묵부답으로 회피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김 협회장은 “특검법에 따라 상설특검 임명절차는 추천의뢰는 즉시, 추천된 후보자 중 임명은 3일 이내로 돼 있다”며 “그러나 일련의 임명 절차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추천의뢰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장 오늘이라도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 당장이 어렵다면 그 이유라도 밝혀야 한다”며 “상설특검 임명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대행 체제에서 보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하극상으로 보이는 만큼 체제 정비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권한쟁의 등 분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절차와 수사절차 등 시국 관련 모든 이슈에 분쟁이 있다면 종국적으로 헌재에서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한 헌재의 결정에는 모두가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설특검의 경우 여야 모두가 투표에 참여해 논쟁거리가 없어져 가처분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불필요해 보이지만 형식상 남아 있는 절차를 두고 문제시한다면 이 부분도 헌재에서 가처분 기각 등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사건의 첫 재판 절차를 오는 13일로 지정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면서도 한 총리 탄핵 사건 등의 심리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는 가운데 최 대행을 중심으로 한 정국 안정도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김 협회장은 “현재 보좌기능이 마비 상태로 보이는데 대통령 비서실이나 국무조정실은 당연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직무대행을 보좌하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만 이를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적쇄신을 해서라도 보좌기능을 정비하고 국정을 통합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사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수행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좌진 기능 강화와 국회 등과의 소통을 통해 보완해야지, 연이은 탄핵이라는 무리한 주장 등이 난무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1.07 I 백주아 기자
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 출석…시국 질문엔 '묵묵부답'
  • 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 출석…시국 질문엔 '묵묵부답'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동계 휴정기를 마친 전국 각급 법원이 재판을 재개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을 재개했다. 해당 재판은 주 1∼2회씩 진행된다.이날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공직선거법 항소심 대응 및 현재 시국 장기화에 따른 재판 출석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재판정으로 들어섰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사업자들에게 누설해 7886억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위례신도시 사업에서는 민간사업자인 남욱(변호사) 씨 등에게 정보를 제공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특히 이 대표는 정치 명운이 달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을 오는 23일 앞두고 있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데다가 공직선거법이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 재판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하면서 항소심 재판 진행 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이 대표는 공선법 위반 항소심에 ‘쌍방울(102280)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이찬진(61·사법연수원 18기)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이날 진행되는 대장동 의혹 심리는 가장 범위가 넓고 내용이 복잡해 향후 재판이 2년가량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외에 이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으로 수원지법에도 출석해야 한다.
2025.01.07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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