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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사는 외국인 '깡통전세' 사기 막는다"…7개 국어로 임대차 상담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계속 늘고 있는 서울 거주 외국인들을 위해 전세 사기와 주택 임대차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심층상담을 실시한다. 외국인들까지 임대차 관련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분쟁해결이 목적이다.서울시는 18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5시,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상담은 영어가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직접 진행하며, 그 외 언어도 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7개 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파키스탄어) 상담사가 통역을 지원한다. 부동산 상담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다국어 상담사가 1차 기본 상담 실시 후 필요할 경우, 글로벌공인중개사와 연계해준다. 관련 내용은 서울외국인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상담수요 분석 및 외국인 의견 등을 들은 뒤, 향후 상담 일을 주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외국인들의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 시내 총 293개소(영어 219개소, 일본어 50개소, 중국어 17개소, 스페인어·러시아어 등 기타언어 7개소)의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지난 2008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절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한 바 있다. 외국어가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외국인 주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한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 54개소, 강남구 32개소, 서초구 31개소 등에서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도 2014년에 문을 열어, 서울 거주 외국인에게 다국어 상담, 생활한국어, 커뮤니티 활동지원, 조기적응·사회통합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는 변호사와 공인노무사가 법률·노무 등 전문 상담을 지원하며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있다.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집을 구하고 또 계약하는 것은 서울살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며 “외국인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해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편안한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외국인 부동산 관련 상담. (사진=서울시)
- "6만전자 회복 고?" 10조원 자사주 매입 칼 뽑은 삼성전자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10조원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에 나서며 투자자들의 관심은 4만전자까지 내려온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지속할지에 쏠리고 있다. 현금성 자산 10%에 이르는 자금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쓰는 점은 긍정적이란 평가지만, 결국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영역에서 경쟁력을 보여야 장기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17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지난 15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3600원(7.21%) 오른 5만 3500원에 마감했다. 지난 14일 4만 9900원에 장을 마치며 4년 5개월 만에 ‘4만전자’까지 주가가 하락하자 저가매수세가 유입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외국인이 13거래일 만에 ‘사자’로 돌아서며 상승에 힘을 보탰다.게다가 이날 장 마감 이후 삼성전자는 향후 1년간 10조원의 자사주 분할 매입 계획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삼성전자는 18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자사주를 10조원어치 매입한 후, 이 중 3조원의 자사주(보통주 5014만4628주, 우선주 691만2036주)는 소각기로 했다. 나머지 7조원 규모의 자사주에 대해서는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다양한 활용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10조원의 자금을 어디서 조달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증권가는 삼성전자가 보유한 막대한 현금성 자산(3분기 말 기준 103조 776억원)을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삼성전자가 1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낸 만큼, 시장은 우선 주가 하락세가 멈출 것으로 보고 있다. 10조원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3.13%에 달하는 규모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자사주를 활용해 주가를 부양했던 기억도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10월 중장기 주주환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11조4000억원(100억달러) 규모의 특별 자사주 매입·소각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어 2017년에는 9조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의 50%도 소각했다. 당시 이 같은 노력으로 삼성전자의 발행 주식 수는 2015년 말 대비 보통주는 12.4%, 우선주는 20.1% 감소하면서 주당 가치가 높아졌고 주가도 2015년 말 대비 2배 이상 상승했다. 최근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외면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자사주 매입 의지는 수급 상황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들은 국내투자자들보다 배당이나 자사주매입 같은 주주환원 노력에 예민한 경향이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만 삼성전자를 5조 1438억원 순매도했고, 단 28일만 삼성전자를 순매수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주가를 부양하는 힘이 될 수 있어도 삼성전자의 투자심리(투심) 악화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처방’은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전자에 대한 투심 악화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이 경쟁사들에 밀리고 있다는 의구심 때문인 만큼, 경쟁력 강화가 더 급선무라는 판단이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1a, 1b 1cnm, 제품의 첫 개발을 경쟁사에 뺏겼고 이로 인해 응용 제품이자 5세대 HBM인 ‘HBM3E’의 양산도 크게 뒤처지기 시작했다”며 “차기 제품 개발에 총력을 다해 기술 경쟁력과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 회복을 동시에 이뤄 나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내년 메모리 시장의 수요 디커플링이 심화하면서 업황이 둔화 구간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해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 모멘텀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며 “HBM 시장에서 경쟁사와 격차를 좁히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반포리체 36.8억·삼성동센트럴아이파크 35.7억원[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리체 104동 19층(전용 106㎡)이 36억 8001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금강마을 407동 19층에는 45명이 몰렸다. 경기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141-33의 공장은 53억 7300만원으로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을 찍었다.11월 2주차(11월 11~15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5153건으로 이중 1335건(낙찰률 25.9%)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878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7.0%, 평균 응찰자 수는 3.4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046건이 진행돼 381건(낙찰률 36.4%)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397억원, 낙찰가율은 82.7%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5.2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71건이 진행돼 37건(낙찰률 52.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404억원, 낙찰가율은 93.1%로 평균 응찰자 수는 7.1명이다.이번주 주요 서울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리체 104동 19층(전용 106㎡)이 감정가 33억 8000만원, 낙찰가 36억 8001만원(낙찰가율 108.9%)를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1명이었다.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동센트럴아이파크 301동 5층(전용 103㎡)이 감정가 35억 7000만원, 낙찰가 35억 7100만원(낙찰가율 100%)를 나타냈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1명이었다.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10동 7층(전용 69㎡)이 감정가 24억원, 낙찰가 33억 2690만원(낙찰가율 148.5%)을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32명이었다.서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 13동 1층(전용 227㎡)은 감정가 30억원, 낙찰가 28억 8000만원(낙찰가율 96.0%)를 보였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이파크빌 102동 5층(전용 226㎡)은 감정가 33억 3000만원, 낙찰가 26억 7000만원(낙찰가율 80.2%)에 주인을 찾았다.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금강마을 407동 19층. (사진=법원)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금강마을 407동 19층(전용 43㎡)으로 45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3억 3500만원, 낙찰가는 2억 3450만원(낙찰가율 70.0%)이었다.부천시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한 해당 물건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7호선 부천시청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남측에는 근린공원이 자리잡고 있어 산책 등 여가 활동이 쉽고, 맞은 편에 형성된 상업지역 내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부광초등학교와 경기예술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명도에 어려움은 없겠다”면서 “1회 유찰로 주변 전세가격 수준으로 최저가격이 형성되자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몰리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이어 “매매시장의 최저 매도호가 보다 더 높은 가격에 낙찰됐는데, 경매물건이 단지 내에서 선호하는 동이고, 고층이다 보니 고가낙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경기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141-33의 공장. (사진=법원)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141-33의 공장(건물면적 2803.2㎡, 토지면적 6312.0㎡)으로 53억 7300만원(낙찰가율 102.0%)에 낙찰됐다. 감정가는 52억 6973만 7260원이다. 응찰자 수는 5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다.송산 일반산업다지 서측에 위치했다. 주변은 중소규모의 공장이 밀집해 있다. 송산서로 등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송산마도IC를 통해 평택시흥 고속도로 진입이 편리하다. 이 전문위원은 “등기부등본상 모든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면서 “공장 건물은 총 3개 동이고, 진입로에 대한 지분도 매각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공장활용에 문제는 없다”고 전했다.이어 “공장 내부에 기계기구가 소재하고 있지만, 매각대상에 빠져 있어 향후 강제집행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유자와 원활한 합의가 관건으로 보인다”며 “최근 경기침체로 공장 수요가 줄어들면서 낮은 수준의 낙찰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본건은 입지적으로 우세하고 주요 도시의 접근성이 좋다 보니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교도소가 낫겠다" 월세 20만원이라는 서울 원룸 '충격'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서울에서 월세가 20만원인 원룸의 내부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남성 한명이 눕자 머리가 냉장고에 닿을 듯 했다. (사진=유튜브 '복덕방흥맨' 캡처)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서울대입구역 인근에 있는 월세 20만원짜리 원룸 소개 영상이 재조명되고 있다.해당 영상은 앞서 지난 9월 유튜브 채널 ‘복덕방홍맨’에 올라온 것으로, 유튜버는 “중개가 아닌 재미로 보는 콘텐츠용 영상”이라고 밝혔다.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5층에 위치한 해당 원룸은 현관문 주변이 보일러실이었고, 커튼으로 가려둔 상태였다.유튜버가 “자 이제 방에 들어왔습니다”라고 하자, 함께 구경 온 남성은 “이게 방인가요? 옆 호실에도 사람 살던데 다 이렇게 생겼냐?”고 깜짝 놀랐다.유튜버는 “사이즈는 다 다른 데 이 방보다 크거나 작다”고 답하며 헛웃음을 지었다. 해당 원룸은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20만원짜리였다. 관리비는 10만원이었다.성인 남성이 다리를 쭉 뻗고 눕자 방이 가득 찼다. 조금만 움직여도 머리가 냉장고에 가까워졌다.그러나 놀랍게도 있을 건 다 있었다. 방에는 냉장고와 드럼세탁기, 전자레인지, 에어컨 등이 놓여 있다.미니 주방이 있어서 냉장고 옆쪽으로 개수대와 인덕션이 있다. 방 옆면에는 옷을 걸어둘 수 있는 붙박이장과 책장이 설치돼 있다.세면대와 변기가 갖춰진 화장실도 있다. 방 옆쪽으로는 큰 창이 있어 채광과 환기, 통풍 기능이 확보돼 있다.(사진=유튜브 '복덕방흥맨' 캡처)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누리꾼들은 “교도소도 이거보단 넓고 살기 좋을 듯” “20만원 준다고 해도 안 살 것 같다” “집주인은 양심 좀 챙겨라” 등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은 “하루에 만원은 나쁘지는 않을 거 같다” “독서실 1인실 대신 쓰면 괜찮을 것 같다” “월세가 고시원보다 저렴하다” 등 긍정적인 반응도 눈에 띄었다.한편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별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73만원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봤을 때 월세가 가장 비싼 곳은 강남구로 91만2000원이었다. 이는 서울 평균가의 125%에 달한다. 이어 영등포구(122%), 중랑·용산구(119%), 강서구(116%), 서초구(113%), 구로구(109%), 관악구(107%), 강북구(104%), 금천·광진구(103%) 등 총 11곳의 월세가 서울 평균을 상회했다.
- `이재명 징역형`의 거센 파장…'침통함' 속 대응책 논의(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민주당은 충격에 빠졌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해명하고,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앞으로 2, 3심이 남아있는 데다 1심 판결이 예상보다 높아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적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이영훈 기자)◇민주당, 연석회의 열고 대책 논의…단일대오도 강조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16일 오전에도 국회에서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추가 논의한다.우선 16일로 예정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에는 이 대표가 예정대로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재차 촉구할 계획이다.재판과 관련해서는 당내 설치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검독위)와 사법정의특별위원회가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검독위는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사법정의특위는 이 대표의 무죄 입증에 집중한다.이 대표가 당대표직에 오른 후부터 계속 제기돼 온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한 상황에 민주당은 당이 분열하지 않도록 단일대오를 다시 한번 주문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대표와 함께 흔들림없이 싸워나갈 것이고 이 대표 또한 흔들림없이 당무를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 역시 성명을 내고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더욱 일치단결해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이 대표도 이날 취재진이 “당이 혼란스러운데 대표로서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라고 묻자 “당이 혼란스럽지 않다”고 잘라 답했다. ◇법원 ‘유죄’ 판결 부분에 즉각 해명…“항소할 것”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판결에서 대장동 핵심 관계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와 관련해 “해외출장 중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이 대표가 수년 동안 사실관계를 강하게 부인했던 부분을 법원이 일축한 것이다.민주당은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박균택 의원은 먼저 “(김문기씨와) 해외출장 중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 “15명이 관광을 와서 찍었던 사진을 확대해 3명만 나오도록 (검찰이) 조작한 사진이 있다. 국민의힘은 그 사진을 토대로 ‘3명(이재명, 유동규, 김문기)이 골프를 친 것’이라고 여론전을 펼쳤다”며 “이재명 당시 후보는 ‘그 사진은 골프를 친 것처럼 만드려고 조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을 두고 “협박했단 부분은 거듭된 요구로 심적 압박을 줬던 것에 대해, 과장된 표현이거나 정확하지 않은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기본적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들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며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하늘이 두렵지 않나” 사법부 향한 거센 비난도민주당의 화살은 사법부로 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당 공식 입장으로 이번 1심 판결을 “명백한 정치판결”이라고 규정하며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검사는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어질 항소심에선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이번 판결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정청래 의원은 “민심이 천심이거늘 하늘이 두렵지 않나”라고 적었다. 김병기 의원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라고 했다.김용민 의원은 “터무니없는 기소를 자행한 검찰과 그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는 사법 개혁의 신호탄이자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1심에서 무죄 판결도 기대했던 민주당으로서는 벌금형도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것에 침통함이 감돈다. 당내에선 3심까지 진행해도 1심의 형량이 너무 높아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이 대표는 불과 열흘 후인 이번 달 25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판결 선고도 앞두고 있다. 해당 재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