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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서점 '책방오늘,' "한강 작가, 더는 운영에 관여 안 해"
  • 독립서점 '책방오늘,' "한강 작가, 더는 운영에 관여 안 해"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작가 한강이 독립서점 ‘책방오늘,’의 운영에 더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월 12일 202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이 대표로 있는 서울 종로구 독립서점 '책방오늘' 앞에 시민들이 모여 있다. 서점 측은 SNS를 통해 "당분간 책방을 쉬어간다"며 "다시 문 여는 날은 후에 공지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사진=뉴스1)27일 서점가에 따르면 ‘책방오늘,’은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작가님(한강)은 ‘책방오늘,’의 운영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니 혼란이 없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책방오늘,’ 측은 “작가님의 SNS 계정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책방오늘,’과 작가님 관련 사칭 계정에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책방오늘,’은 2018년 한강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개점한 독립서점으로 지난해 7월 현재 위치인 종로구 통의동으로 한 차례 이전했다. ‘책방오늘,’은 베스트셀러 목록에 없는 좋은 책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지난달 한강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후 휴관했다가 지난 14일부터 다시 문을 열었다. 한강은 2021년 8월 ‘책방오늘,’의 대표이사직을 내려놨지만 현재까지 사내이자 자리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한강은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지명된 이후 현재까지 공식 외부 행사를 자제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7일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에 참석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써가면서 책 속에서 독자들을 만나고 싶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한강은 오는 12월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노벨상 시상식과 관련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시상식에 앞선 7일에는 스톡홀름 스웨덴 아카데미에서 강연이 예정돼 있다.
2024.11.27 I 이재은 기자
수능 2개 틀려도 서울대 의대 못간다…만점자 10명 안팎 예상
  • 수능 2개 틀려도 서울대 의대 못간다…만점자 10명 안팎 예상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되면서 전 영역 만점자가 10명 안팎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만점자가 2명이 나와 관심이 집중된다.(사진=뉴시스/공동취재단)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능 가채점 결과 서울 서초구 세화고에서 3학년 A군과 같은 학교 졸업생 B씨가 각각 만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A군은 고려대와 성균관대 의예과 등의 수시모집에 지원했으며 합격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고려대 공과대학 재학생인 것으로 전해졌다.교육계는 올해 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된 점에 비춰 만점자와 1∼2개만 틀린 초고득점 학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 주요 대학 의대에 합격할 수 있는 ‘커트라인’도 덩달아 오를 전망이다.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는 올해 수능 가채점 원점수(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연세대 의예과 합격권은 297점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려대·성균관대·울산대·가톨릭대 의예과는 296점, 수도권 의대는 293점으로 예측했다. 서울대·연세대 의대는 만점을 받거나 단 1문제만 틀려야 합격권에 들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올해 수능은 69개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가운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문제와 정답에 오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지난 26일 발표했다. 국어 영역 ‘언어와 매체’ 문제 44번은 선택지에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이의신청이 42건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평가원은 확정한 정답을 바탕으로 내달 6일 수험생에게 성적을 통지할 예정이다.
2024.11.27 I 이배운 기자
'무조건 오른다'…최대 변수로 떠오른 분담금
  • '무조건 오른다'…최대 변수로 떠오른 분담금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27일 1기 신도시 정비(재건축) 선도지구를 13개 구역, 3만 6000호로 선정한 만큼 앞으로 선도지구의 사업의 관건은 ‘돈’이 될 전망이다. 공사비 등이 계속해서 오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각 주민이 부담해야 할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되느냐,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3개 선도지구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향해 지자체에선 이르면 내년 말 이들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 선도지구 공모 신청시 신탁사 또는 LH 등을 사업 시행자로 선정했는데 이들과 함께 도시 계획 등이 담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패스트트랙’으로 이를 인가할 지자체가 같이 참여해 특별정비계획을 만들 방침이라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이후 시공사 지정, 사업시행 계획 수립 및 인하, 관리처분 계획 수립 및 인가를 거친다. 국토부는 이르면 2026년 말 가장 빠른 구역을 대상으로 관리처분 인가를 내겠다는 목표다. 관건은 이 과정에서 분담금이 얼마나 될 것 인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시행 인가 시점에선 조금씩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분담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된다”며 “정확하게는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쯤 알게 된다”고 밝혔다. 분담금은 2026년께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선도지구로 지정된 분당의 한 단지의 경우 이주대책 지원, 장수명 인증(수명 길게 유지하는 주택에 부여) 등 각종 공공대책을 고려하지 않은 분담금만 전용 89㎡ 기준 3억 5000만원이라는 추정이 나와 분담금 추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가장 큰 쟁점은 분담금”이라며 “지금 추정되는 예상 분담금이 있는데 실제 계산서를 받고 나면 압박이 있을 것이다. 지금 계산한다고 해도 서울 등 다른 재건축 단지 사례를 볼 때 지금 추정보다 무조건 오르게 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 18차 337동’ 재건축 조합은 연초 전용 111㎡을 보유한 조합원이 면적을 줄여 97㎡로 가더라도 12억원이 넘는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국토부는 분담금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분담금을 산출하도록 했고, 분담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에는 월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이 많다. 관리처분 합의에 이르려면 분담금이 크게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어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조원 규모로 조성될 미래도시펀드는 우선적으로 정비계획서 수립 용역비, 주민 대표 인건비, 건축설계 용역비 등 초기 사업비를 저리에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지만 분담금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별 조합원들의 자금 여력, 측 추가분담금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에 따라 정비 사업 추진 속도가 다를 것”이라며 “사업 추진 속도는 부촌 중심으로 두드러질 여지가 크고, 이는 지역적, 국지적 양극화로 연결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지원 방안이 제시되더라도 주민 입장에선 결국 대출로 지원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1.27 I 최정희 기자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前고검장, 2심서도 "정당한 수임료" 주장
  •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前고검장, 2심서도 "정당한 수임료" 주장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정혁 전 고검장 측이 항소심에서도 수수한 금품은 ‘사건 수임료’라는 주장을 이어갔다.‘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왼쪽)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은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검찰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변호사의 금품 수수 행위의 사법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특히 전관예우는 수사기관의 비난을 야기하고 법원도 실형 선고 등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전관예우 사건이며 재범 가능성이 높고 범행 정황 등이 분명하고, 양형 권고형에 미치지 못한 원심은 가볍다”며 원심 구형과 같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청했다.반면 임 전 고검장 측은 1심과 같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받은 1억원은 사건 수임료 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이 전혀 아니다”라며 “퇴직하고 1년도 넘은 분한테 전관예우를 운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같은 혐의를 받는 곽정기 변호사가 1심에서 금품수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점을 비교하며 양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임 전 고검장 측은 “(곽 변호사 사건 재판부는) 사건 수임에 인맥을 활용은 사실이나 수임 내지 처리방식이 부적절하더라도 그 자체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곽 변호사는 7억원을 수임하고 현금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1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지난 22일 경찰 고위직 출신 곽 변호사가 정 회장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7억원의 수임료 외에 50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건을 소개시켜 준 현직 경찰에게 400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또 임 전 고검장 측은 수임 약정서를 작성했더라도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 수임료로 볼 수 없다는 검찰 의견에 “업계 실무를 모르는 말씀”이라며 “실무계약하고 입금되는 순간 변호사 업무는 시작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재판부는 다음 재판 기일에 사건 브로커로 활동한 이동규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과 임 전 고검장의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을 증인으로 부를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전관 출신 변호사를 물색했고, 임 전 고검장이 그 대가로 10억원의 수임료를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고액의 수임료가 부담된 정 대표가 1억원을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9억원은 성공보수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항소심 재판의 쟁점은 10억원을 누가 먼저 말했는지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계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위 등이 될 전망이다. 변호사법 111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면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임 전 고검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억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임 전 고검장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다음 기일은 내년 3월 5일 오후 4시로 예정됐다.
2024.11.27 I 최오현 기자
  • [인사]현대해상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현대해상<전보>◇ 부문장/본부장/실장△ 박계현(朴桂賢) 윤리경영실장 △ 정규완(鄭圭完) 기획관리부문장 △ 김택수(金澤秀) 기술지원부문장 △ 윤의영(尹義永) 기업보험부문장 △ 전혁(全赫) AM영업부문장 △ 한정근(韓正根) 자동차보험부문장 △ 서홍원(徐弘源) CISO △ 김성재(金成宰) 디지털전략본부장 △ 주준형(周駿亨) 브랜드전략본부장 △ 유영철(劉瑛哲) 기업영업3본부장 △ 이기원(李起元) AM1본부장 △ 김태우(金泰佑) AM2본부장 △ 김호(金湖) 개인마케팅본부장 △ 김원준(金垣準) 강북지역본부장 △ 김한민(金漢珉) 강남지역본부장 △ 이상억(李相億) 경인지역본부장 △ 길준희(吉俊喜) 충청호남지역본부장 △ 김도회(金道會) 영남지역본부장 △ 박윤정(朴允貞) 다이렉트영업본부장 △ 채형준(蔡亨準) 장기업무본부장 △ 임지훈(林智勳) 자동차보상본부장 △ 이철우(李喆佑) 수도권대인보상본부장 △ 강명관(姜明官) 지속가능실장 ◇ 부장△ 조영택(曺泳宅) 기획파트장 △ 곽종수(郭鍾洙) 데이터전략파트장 △ 김누릴(金누릴) 커뮤니케이션파트장 △ 이병주(李秉柱) 소비자보호부장 △ 이준원(李晙源) 일반지원파트장 △ 김보현(金甫炫) 명동AM사업부장 △ 이용진(李容珍) 서초AM사업부장 △ 박성제(朴成濟) 대구AM사업부장 △ 강경민(姜炅旼) 부경AM사업부장 △ 윤정우(尹正佑) 제휴영업지원부장 △ 김병훈(金炳勳) 중부사업부장 △ 손익수(孫翊洙) 일산사업부장 △ 윤경수(尹敬洙) 송파사업부장 △ 박희찬(朴喜燦) 경인본부지원파트장 △ 김덕기(金德起) 인천사업부장 △ 강승오(姜承吾) 충청호남본부지원파트장 △ 방정호(房正浩) 광주사업부장 △ 김종갑(金鍾甲) 전주사업부장 △ 최정호(崔廷豪) 영남본부지원파트장 △ 김병남(金炳男) 동울산사업부장 △ 김문정(金紋廷) 다이렉트지원부장 △ 이석(李錫) 다이렉트영업1부장 △ 류동철(柳東哲) 다이렉트장기영업부장 △ 이정석(李正錫) 준법감시파트장 △ 조성민(趙星珉) 마케팅지원파트장 △ 김덕성(金德城) 장기손사부장 △ 구본석(具本錫) 자동차업무파트장 △ 김종훈(金鍾勳) 자동차보험조사파트장 △ 김병용(金秉勇) 강남대인보상부장 △ 안성진(安成鎭) 강서대인보상부장 △ 도종호(都鍾鎬) 수원대인보상부장<승진> ◇ 부장△ 한경종(韓庚鍾) 경리부장 △ 이종욱(李鍾旭) 정보보호파트장 △ 김성일(金成鎰) 시스템관리파트장 △ 김경숙(金京淑) 사회공헌파트장 △ 김성창(金成昶) CSM전략파트장 △ 양정승(梁政乘) 인사파트장 △ 정순교(鄭純敎) 노사문화파트장 △ 김성준(金成峻) 기업보험마케팅파트장 △ 김선재(金仙宰) 일반상품파트장 △ 이주환(李周桓) 일반신시장개발파트장 △ 양희원(梁喜源) 글로벌보험부장 △ 변성윤(卞成允) 기업보험3부장 △ 김진관(金振寬) 기업보험8부장 △ 김준호(金浚昊) 기업보험9부장 △ 이준규(李俊揆) 법인영업3부장 △ 김효진(金孝進) AM마케팅파트장 △ 남기호(南基浩) 중부AM사업부장 △ 노용성(盧勇成) 호남AM사업부장 △ 최형복(崔瀅復) 강남AM사업부장 △ 이진호(李鎭鎬) 부산AM사업부장 △ 박성준(朴性俊) 방카영업부장 △ 박문수(朴文洙) 조직성장지원파트장 △ 이정태(李正太) 교차사업부장 △ 양명규(梁明圭) 강북본부지원파트장 △ 서형탁(徐亨卓) 북부사업부장 △ 박상진(朴相眞) 의정부사업부장 △ 진성현(陳性賢) 구리사업부장 △ 박일서(朴一緖) 강남본부지원파트장 △ 이정현(李正鉉) 영등포사업부장 △ 이충희(李忠喜) 성남사업부장 △ 천재영(千在寧) 강릉사업부장 △ 방수민(方秀敏) 평택사업부장 △ 함지나(咸志娜) 부평사업부장 △ 안산사업부장 김대화(金樺) △ 박재서(朴宰緖) 세종사업부장 △ 이영주(李英珠) 순천사업부장 △ 정진성(鄭陳聲) 동광주사업부장 △ 김형수(金亨洙) 전북사업부장 △ 석은희(石熙) 부산사업부장 △ 홍갑송(洪甲松) 동래사업부장 △ 양경호(梁京鎬) 창원사업부장 △ 최필성(崔弼盛) 구미사업부장 △ 정준무(鄭浚武) 포항사업부장 △ 배종철(裵鐘喆) 다이렉트영업2부장 △ 임혁(林爀) 플랫폼운영부장 △ 신형근(辛亨根) 재무지원파트장 △ 이규남(李奎南) 투자심사파트장 △ 이지연(李芝然) 융자영업부장 △ 이규동(李圭東) 일반장기송무파트장 △ 정승련(鄭勝鍊) 보험수리1파트장 △ 전창민(全敞民) DB마케팅부장 △ 신동훈(申東勳) 장기계약관리파트장 △ 성정훈(成正勳) 중부권장기손사부장 △ 이경천(李坰泉) 영남권장기손사부장 △ 현희준(玄熙濬) 자동차손익파트장 △ 변재필(邊在必) 자동차보상기획파트장 △ 최낙범(崔洛凡) 자동차보상지원파트장 △ 최주영(崔周永) 충청대인보상부장 △ 이상훈(李相勳) 호남대인보상부장 △ 김재봉(金在奉) 지방권FG보상부장○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전보>◇ 본부장 △ 김성민(金成珉)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 △ 이동환(李東煥) 주식운용본부장 ○마이금융파트너<선임>◇ 상무△ 이해근(李海根) 준법감시인
2024.11.27 I 김형일 기자
野 탄핵 칼날에 檢 위기감↑..중앙지검 차·부장 "즉각 중단해야"(종합)
  • 野 탄핵 칼날에 檢 위기감↑..중앙지검 차·부장 "즉각 중단해야"(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이 현실화하자 검찰 안팎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내부에서는 중앙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라인이 잇달아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고 검찰 출신 법조인들도 검찰총장이 ‘사즉생’(죽어야 산다)의 각오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2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달 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어 같은 달 4일에는 탄핵안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사진=이데일리 DB)◇서울중앙지검 수사 책임자 전원 공동대응민주당은 탄핵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수사 실무 책임자와 지휘부 라인을 모두 탄핵 소추하는 셈이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들은 즉시 직무에서 배제된다. 주요 사건이 집중된 중앙지검의 수장, 반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4차장 산하 모든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중앙지검 내부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탄핵 대상 당사자인 조상원 4차장검사는 지난 21일 출입기자들에게 “탄핵 사유가 전혀 없다. 수사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담당 검사를 탄핵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 적법 절차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고 공개 입장을 밝혔다.이어 지난 26일에는 중앙지검 1·2·3차장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공동 입장문을 내고 “수사 결과 자체를 겨냥해 검사들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행정 권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이날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도 이프로스에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규정한 뒤 “국가 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 상황이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에 합류했다.이로써 중앙지검 수사 책임자들은 모두 민주당 탄핵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단일대오’를 구축했다. 지방검찰청 수사 책임자 전부가 특정 사안에 공동으로 공개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이번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이 초래할 파급력이 크다는 방증으로 읽힌다.아울러 검찰의 상급기관장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이나 법률에 명확한 위반 사항이 아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을 의결하는 게 더 맞는다”고 힘을 보탰다.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조계 “지휘부 탄핵, 나쁜 선례”…심우정 총장 무대응에 비판 목소리도민주당의 이번 탄핵 시도를 놓고 검찰 외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이전 검사 탄핵도 명분이 부족하지만 이번 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은 너무나도 노골적이라 그 위헌성이 명백하다”며 “이번 탄핵으로 지휘부의 직무가 정지된다면 이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제 누가 할 수 있겠나”며 혀를 찼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중앙지검에는 김 여사 사건뿐만 아니고 개개인에게 중요하고도 치명적인 사건 및 공판들도 산재해 있다”며 “지휘부가 직무 정지되면 한동안 그 사건들은 멈춰서게 될텐데 그 피해는 누가 감당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항고와 재정신청 과정도 남아 있을 텐데 (탄핵은) 너무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대응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전임 이원석 총장은 검사 탄핵에 대해서 강도 높은 반응을 보였지만 그때보다 위기감이 더 큰 상황에서도 대응하지 않는 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의결을 앞두고도 심 총장은 어디 있나. 전국 검사장 회의라도 소집해 검찰의 의지와 결기를 보여줘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이라며 “총장이 뒤에 숨어서 눈치만 보고 있으면 결과는 뻔하다. 사즉생의 각오가 있어야 (상대가) 함부로 장난을 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11.27 I 송승현 기자
박찬욱 감독, 국립심포니 '말러 교향곡 1번' 포스터 참여
  • 박찬욱 감독, 국립심포니 '말러 교향곡 1번' 포스터 참여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영화 ‘올드보이’, ‘헤어질 결심’의 박찬욱 감독이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국립심포니) 제253회 정기연주회 ‘말러, 교향곡 1번 거인’ 포스터 제작에 참여했다.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말러, 교향곡 1번 거인’ 포스터. (사진=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27일 국립심포니는 다음달 7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선보이는 정기공연 ‘말러, 교향곡 1번 거인’ 개최 소식과 함께 박찬욱 감독이 참여한 포스터를 공개했다.박찬욱 감독은 영화계에서 잘 알려진 ‘클래식 마니아’이자 작곡가 말러의 팬을 일컫는 ‘말러리안’이다. 최신작 ‘헤어질 결심’에 지휘자 정명훈과 서울시향이 녹음한 말러 교향곡 5번 4악장을 삽입해 화제가 됐다.사진작가로도 활동 중인 박찬욱 감독은 이번 국립심포니 공연을 위해 직접 촬영한 흑백 사진을 포스터로 제공했다. 박찬욱 감독은 “우연히 (말러) 교향곡 1번 3악장을 듣고 구스타프 말러라는 거대한 우주에 속수무책으로 끌려 들어갔다”며 “고행자, 또는 이 교향곡의 본래 제목이었던 ‘거인’이 커다란 두건 달린 망토를 두르고 힘겹게 몸을 일으키는 장면을 생각했다”고 설명했다.이번 공연은 다비트 라일란트 예술감독이 ‘기억, 시간, 순환’을 주제로 인간의 정체성과 내면을 탐구한 세 명의 작곡가 작품을 엮어 한 해를 돌아보는 무대로 마련한다. 국립심포니 상주작곡가 노재봉의 ‘집에 가고 싶어’로 공연의 포문을 연다. 국립심포니 위촉으로 세계 초연하는 작품으로 고령화와 치매라는 현실적인 주제를 다룬다.이어 프랑스 하피스트 자비에르 드 매스트르 협연으로 글리에르의 하프 협주곡을 선보인다. 하프가 지닌 ‘과거의 영광’을 무대 위에서 재현하기 위한 선곡이다. 반복되는 주제의 변주를 통해 하프와 오케스트라의 유기적인 대화를 이끌어내는 작품이다.대미는 말러 교향곡 1번 ‘거인’이 장식한다. 전통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요소로 가득 찬 작품으로 말러는 인생의 본질을 사유함과 동시에 반복되는 구조를 통해 시간의 순환, ‘끝’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임을 상기시킨다. 라일란트 예술감독은 이 점을 주목해 ‘끝’이 아닌 ‘새로운 도약’으로 말러 교향곡 1번을 선곡했다. 라일란트 예술감독은 “말러의 교향곡 1번을 통해 처음과 끝을 동시에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말러의 작품을 통해 복합적인 감정의 파도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티켓 가격 1만~7만원. 예매 및 문의는 국립심포니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하피스트 자비에르 드 매스트르. (사진=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2024.11.27 I 장병호 기자
내달부터 초등 예비소집…“불참 아동 소재·안전 확인”
  • 내달부터 초등 예비소집…“불참 아동 소재·안전 확인”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다음 달부터 초등학교 예비 소집이 각 학교별로 진행된다. 불참 아동에 대해선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아동의 소재·안전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2024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서 입학을 앞둔 어린이가 입학 안내자료를 받고 있다.(사진=뉴시스)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다음 달 9일부터 20일까지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서를 송부한다고 27일 밝혔다. 취학통지서는 등기우편이나 인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발급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20일까지다. 홈페이지 발급은 가능하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는 발급받을 수 없다. 초등학교 예비 소집은 오는 12일부터 1월까지 지역·학교별로 진행된다. 예비 소집은 초등학교 입학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하기 위한 것으로 ‘대면’ 참가가 원칙이다. 보호자들은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자녀와 함께 예비 소집에 참석해야 한다. 예비 소집에 참석하지 않으면 학교·지자체가 전화나 가정방문을 통해 해당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취학 아동의 소재·안전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어서다. 경기도 초등학생 사체 훼손 등 당시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예비 소집 단계부터 아동 안전을 확인하자는 취지다. 취학연령 이전에 조기입학을 희망하거나 취학연령임에도 불구, 입학 여기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이를 신청해야 한다. 질병·발달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아동의 보호자는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취학유예 신청 기간은 내년 1월부터 입학일 전까지다.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도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하다. 입학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입학 신청을 하면 된다. 교육부는 중도 입국 자녀나 난민 아동에게도 법무부와의 정보 연계를 통해 입학 안내 문자를 해당 국가 언어로 발송할 예정이다.이해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관은 “초등학교 예비 소집은 우리 아이들이 의무교육에 진입하는 첫 단계”라며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께서는 취학 등록 및 각종 교육정보를 적기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아동과 함께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11.27 I 신하영 기자
DL이앤씨, 이달 중 '아크로 리츠카운티' 분양 예정
  • DL이앤씨, 이달 중 '아크로 리츠카운티'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DL이앤씨는 이달 중 ‘아크로 리츠카운티’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아크로 리츠카운티’ 단지 투시도 (사진=DL이앤씨)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8-1번지 일원 방배삼익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7층, 8개 동, 전용면적 44~144㎡ 총 707가구로 조성된다. 일반 분양은 140가구로 △44㎡ 20가구 △59㎡ 73가구 △75㎡A 16가구 △75㎡B 17가구 △84㎡D 12가구 △144㎡ 2가구 등 다양한 주택형으로 구성된다.아크로 리츠카운티가 들어서는 서초구 방배동 일대는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며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총 12개 구역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예정돼 있으며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1만 2000여 가구가 넘는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편리한 교통도 강점이다.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단지 반경 400m 내 위치한 역세권 입지며, 남부순환로가 인접해 사당IC와 서초IC, 양재IC 등으로 진출입이 쉽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수월하다. 또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1km 내에서 방일초, 서초중, 상문고 등 강남 8학군을 누릴 수 있다. 반포동, 대치동 학원가를 차량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과 방배1동 작은 도서관 등도 가깝다.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이마트 양재점, 코스트코 양재점 등 대형 쇼핑시설과 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 등 문화시설이 인근에 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강남베드로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도 가깝다. 여기에 방배근린공원, 서리풀공원, 우면산 둘레길 등 녹지도 풍부하다.단지 주변으로 굵직한 개발도 이어지고 있다. 단지 반경 약 1km 내 위치한 옛 국군정보사사령부 부지에 ‘서리풀 지구단위계획구역 특계A(서리풀 복합개발)’ 사업이 진행 중으로 2028년까지 업무복합단지,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2026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양재~한남)’도 호재다. 사업이 완료되면 일대 상습적인 교통 정체 완화는 물론 통행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친환경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으로 일대 주거환경이 더욱 쾌적해질 전망이다. 단지 조경은 ‘아크로’의 시그니처 디자인을 활용한 ‘아크로 가든 컬렉션’이 적용된다. 입구부터 단지의 품격을 올려주는 ‘웰컴 가든’, 자연 속 완전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퓨어 가든’, 예술정원으로 꾸며진 ‘아트리움 가든’ 등 다채로운 테마의 조경 공간이 조성된다.아울러 하이엔드 커뮤니티 ‘클럽 아크로’에는 피트니스, 필라테스룸, P.T룸, 스크린 골프룸, 사우나 등이 마련된다. 또 자녀를 위한 공간으로 실내 놀이터 키즈 라운지(다함께 돌봄센터), 스터디룸, 작은 도서관 등이 조성되고 성인을 위한 공간으로는 프라이빗 오피스룸, 레슨룸, 가든 컬렉션 카페 등이 조성된다. 아크로 리츠카운티는 남향 위주 단지 배치와 4BAY 판상형 구조 설계로 맞통풍이 가능하다. 또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는 ‘D-사일런트 플로어’ 바닥 구조가 적용되며 일정 레벨 이상의 진동 발생 시 알람이 울려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과의 피해를 예방하는 층간소음 알리미 시스템인 ‘D-사일런스 서비스’도 적용된다.분양 관계자는 “아크로 리츠카운티는 강남권의 전통 부촌 방배동 역세권 입지에 위치해 편리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데다 주변의 다양한 개발 호재로 높은 미래가치가 기대된다”며 “D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로 공급되는 만큼 수준 높은 상품들을 선보여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아크로 리츠카운티 주택전시관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180-3번지(지하철 3호선 매봉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될 예정이다.
2024.11.27 I 이배운 기자
"라식수술 받으러 한국 왔어요"…크리에이트립·밝은눈안과 대만 의료 관광객 유치
  • "라식수술 받으러 한국 왔어요"…크리에이트립·밝은눈안과 대만 의료 관광객 유치
  • 크리에이트립·밝은눈안과 대만 현지 설명회 현장 (사진=크리에이트립)[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국내 인바운드 관광 전문 플랫폼 크리에이트립·밝은눈안과과 늘어나고 있는 대만인 라식 수술 의료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 W호텔에서 지난 23~24일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크리에이트립은 올해 초 국내 여행 플랫폼 최초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시력교정술 관광상품을 선보였다. 올해 상반기 예약 데이터에 따르면 97%가 대만인일 정도로 거래 예약자 중 대만 관광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에이트립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밝은눈안과와 대만에 한국 의료관광을 홍보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크리에이트립이 해외 현지에 직접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크리에이트립·밝은눈안과 시력교정술 예약상품 페이지 (사진=크리에이트립)크리에이트립은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국 병원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여행 플랫폼이다. 특히 최근 안과 분야에서 크리에이트립의 행보가 두드러진다. 대만은 라식수술이 대중적이지 않아 가격이 높고 수술 기술도 한국만큼 성숙하지 않다. 이에 대만인 사이에서 한국에서 라식 수술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크리에이트립 라식 수술 예약률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대만인 예약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크리에이트립은 의료 제휴업체 수를 전년 대비 254% 증가시켰다. 설명회에서는 밝은눈안과의 천현철 대표원장이 참석해 현장 예약 및 수술 상담을 진행했다. 전문 의료진 및 검안사가 현지 통역사와 함께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을 완료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1:1 상담을 진행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한국 안과 진료와 수술을 고려하는 20대~50대 성인으로, 주로 미용 목적의 시력교정술과 노안 개선 수술에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설명회에는 이틀간 113명이 참석했고 이 중 96명이 실제 수술 예약까지 진행했다.
2024.11.27 I 이민하 기자
'바흐 스페셜리스트' 안젤라 휴이트, 10년 만에 내한공연
  • '바흐 스페셜리스트' 안젤라 휴이트, 10년 만에 내한공연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안젤라 휴이트가 예술의전당 2024 SAC 월드스타 시리즈 피아노 스페셜 마지막 무대로 오는 12월 11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10년 만에 한국 무대에 오른다.피아니스트 안젤라 휴이트. (사진=예술의전당)안젤라 휴이트는 ‘바흐 스페셜리스트’로 알려진 캐나다 출신 피아니스트다. 완벽한 작품해석을 바탕으로 고도의 테크닉과 감성적 깊이를 동시에 보여주는 연주자다. 2020년 여성 최초로 라히프치히 바흐 메달을 받으며 바흐의 피아노 음악 해석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1985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국제 바흐 콩쿠르 우승으로 이름을 알렸고, 2006년 그라모폰상 ‘올해의 아티스트 상’을 수상했다.이번 무대에서 안젤라 휴이트는 바로크, 고전주의, 낭만주의 시대 음악을 다체채롭게 선보인다. 모차르트의 ‘환상곡 c단조 K.475’와 ‘피아노 소나타 제14번 c단조 K.457’, 바흐의 ‘반음계적 환상곡과 푸가 d단조 BWV903’, 헨델의 ‘샤콘느 G장조 HWV435(버전 4)’, 브람스의 ‘헨델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푸가 Op.24’ 등을 연주한다.안젤라 휴이트는 “한국에 다시 가게 되어 정말 기쁘다. 10년 전 제 공연을 들었던 관객들을 10년 만에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 매우 설렌다”고 소감을 전했다.이번 공연 프로그램은 애플의 클래식 음악 전용 앱 ‘애플뮤직 클래시컬’이 마련한 플레이리스트를 통해 미리 감상할 수 있다. 앞서 열린 2024 SAC 월드스타 시리즈 피아노 스페셜을 관람한 관객에게는 예매시 20~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2024.11.26 I 장병호 기자
국립국악원, 韓·日 합동공연 '망한가' 내달 양국서 공연
  • 국립국악원, 韓·日 합동공연 '망한가' 내달 양국서 공연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립국악원은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한국과 일본이 공동제작하는 ‘망한가’(望恨歌)를 오는 12월 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공연한다. 이어 12월 11~12일 일본 전통예능 ‘노’(能) 전용극장인 텟센카이 노가쿠도에서 두 번째 합동공연을 선보인다.일본 전통예능 ‘노’ 공연 ‘망한가’의 한 장면. (사진=국립국악원)‘망한가’는 일본 전통예능이자 가면극인 ‘노’와 한국의 전통음악, 무용을 더해 새롭게 재구성한 작품이다. ‘노’에서는 주로 고전작품을 공연하지만 ‘망한가’는 도쿄대 명예교수인 타다 토미오가 집필한 대본을 바탕으로 1993년 일본에서 초연했다.작품 줄거리는 일제강점기 결혼 후 1년 만에 일본으로 강제노역을 떠난 조선 징용인 ‘이동인’의 편지가 훗날 승려에 의해 아내에게 전해지며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恨)과 슬픔으로 가득 찬 아내의 이야기를 판소리와 백제 가요 ‘정읍사’(수제천)로 표현하고 한국의 즉흥무를 통해 보여준다.아내 역에 우자와 히사, 승려 역에 미쿠리야 세이고, 아내의 젊은 시절 역에는 국립국악원 무용단 단원 이하경이 출연한다. 주연을 맡은 우자와 히사는 일본 중요무형문화재 종합 지정 노가쿠 보유자다. 공연에서 일본의 반주악기는 북의 종류인 오쓰즈미, 고쓰즈미, 다이코, 그리고 가로로 부는 관악기인 노캉이 사용된다.일본 제작과 출연진으로는 카사이 켄이치 연출, 타다 토미오 대본, 그리고 우자와 히사 등 9명의 일본 전통예술가들이 작품에 참여한다. 한국에서는 국립국악원 국악연주단과 함께 재일교포 출신 전통음악가 민영치가 음악감독으로 참여한다. 이지선 숙명여대 일본어과 교수가 사회자로 무대에 오른다.티켓 가격 1만~2만원. 예매는 국립국악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2024.11.26 I 장병호 기자
‘위증을 교사했는데 교사범은 아니다’…왜?
  • ‘위증을 교사했는데 교사범은 아니다’…왜?[이슈포커스]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법조계도 판결문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6일 이번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위증교사의 법적 해석을 불합리하게 축소한 판단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검찰이 충분하지 못한 증거로 무리하게 기소했던 탓이라는 엇갈린 평가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전날 즉각 항소 뜻을 내비치면서 위증교사 2차 법정 공방을 예고했는데, 항소심에서는 고(故) 김병량 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의 위증 혐의 중 유죄로 판단된 부분이 이 대표의 교사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여전히 교사의 고의와 범의(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할 전망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위증교사는 맞는데 교사범은 아니다’…왜?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와 김씨의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전날 이 대표에게 무죄를, 김씨에겐 일부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위증 혐의가 적용된 김씨의 발언 6가지 중 4개는 유죄가 선고됐다. 유죄가 판단된 부분은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이 ‘김병량 시장이 최모 KBS 전 PD 고소 취하 문제를 KBS 고위관계자와 협의 중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직접 들은 적이 있냐’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한 부분과 검사가 ‘무엇을 협의중이라고 들었냐’고 한 질문에 “KBS에 대한 고소를 지속하느냐 취하하느냐에 대한 협의였다”고 답한 내용 등이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관해 김씨가 지속적으로 위증을 자백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김씨가 ‘위증했다’고 똑같이 자백한 나머지 두 발언에 대해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 녹취록과 법정 증언 등을 들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무죄로 적시했다.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단 점도 재판부는 인정했다. 그러나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선 △정범의 실행행위 △교사자의 교사행위 △교사자의 교사 고의 △교사자의 정범의 고의가 성립해야 한다고 설시했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한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한 행위와 변론 요지서 등을 교부한 행위는 교사행위에는 해당하나, 김씨가 위증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김씨가 위증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용인한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법원은 위증의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했다면 교사범으로서 성립하지 못한다고 설명하면서 살인 교사를 예로 들었다. 판결문에는 “교사자가 막연하게 살인범의 살인을 예견했다고 해서, 살인범이 예상치 못한 특정인을 살해한 경우 이에 대한 교사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대폭 수용하면서도 검찰에게 위증죄의 수사 권한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에 의해 검찰이 부패·경제 범죄만 수사가 가능하다고 이 대표 측은 논리를 펼쳤으나, 재판부는 검찰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檢, 항소 예고…2심 쟁점은 ‘교사의 고의성과 범의 입증’선고 직후 검찰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법정 공방이 길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전날 “김진성 씨가 이 대표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을 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도 김씨가 이 대표의 교사행위로 위증을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 대표에게 범의(범죄의 의사)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항소심에서는 김씨가 위증으로 유죄가 선고된 발언이 이 대표의 교사에 의한 것임을 객관적 사실로 증명하는 것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 판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에게 실익도 없이 위증을 했고 이를 자백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있는 김씨에게 수차례 통화를 했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한 것을 법원은 통상적인 증언 요청 수준으로 해석했는데, 이 부분은 사법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1심 판결문을 보면 김씨가 거짓 증언을 하게 된 배경 등을 자세히 설시하고 있지 않다”며 “검찰은 6개 발언 모두 유죄로 뒤집을 수 있는 논리를 펼칠 것이고 이 대표 측은 단순 증언을 부탁했단 지금의 논리를 더욱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른 한 변호사는 “위증교사라는 것이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죄로 다루는데, 이번 판결은 방어권 보장이라는 지나치게 열린 판단이 나와서 항소심 재판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어보인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1심 무죄 선고가 이 대표의 선고 확정을 앞당길 수 있단 의견도 제시됐다. 이 대표 입장에선 차기 대통령 피선거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고 확정은 최대한 늦춰지는 것이 유리하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상 항소심에서 재판을 지연할 명분이 없다”며 “사실관계는 1심에서 충분히 다뤄졌고, 그 증거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새로운 법리적 판단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은 의외로 내년 6월경에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2024.11.26 I 최오현 기자
강남보다 비싸다니 이럴 수가…평균 월세 102만원 '이 동네'
  • 강남보다 비싸다니 이럴 수가…평균 월세 102만원 '이 동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지난 달 서울 원룸 평균 월세가 77만원으로 한 달 새 4만원 올랐다. 다방이 집계를 시작한 4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26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발간한 ‘10월 다방여지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전용면적 33㎡ 이하 연립을 바탕으로 조사한 지난달 서울 원룸·다세대 원룸) 평균 월세는 보증금 1000만원 기준 77만원으로 한 달 전보다 4만원, 5.3% 올랐다. 서울 대학가 원룸촌(사진=연합뉴스)서울 자치구별 평균 월세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강북구였다. 강북구는 월세가 평균 102만원에 달했다. 영등포구가 100만원, 강남구가 94만원, 동작구가 91만원으로 평균 월세를 웃돌았다. 총 12개 지역의 월세가 서울 평균보다 높았다.월세가 평균 시세보다 낮은 곳은 노원구로 43만원으로 집계됐다. 종로구 54만원, 도봉구·중구가 63만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세 보증금은 전세 사기 우려에 빌라 등을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둔화하면서 2억 915만원으로 473만원, 2.2% 하락했다. 전세 보증금은 중구가 평균 2억 7605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그 뒤를 서초구(2억 7429만원), 동대문구(2억 2750만원)가 이었다. 전세 보증금이 가장 낮은 곳은 강북구로 9589만원으로 집계됐다. 종로구(1억 1663만원), 노원구(1억 2714만원), 도봉구(1억 4481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세 보증금이 전달보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동대문구로 2억 2750만원으로 한 달 전보다 1929만원, 12% 올랐다. 월세의 경우 강북구가 102만원으로 26만원, 4% 상승했다. 반면 전세 보증금이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은 동작구로 1억 8069만원으로 전달보다 2728만원, 13.1% 하락했다. 노원구는 월세가 49만원에서 43만원으로 6만원, 12.5% 떨어져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으로 꼽혔다. 출처: 다방
2024.11.26 I 최정희 기자
삼성·현대차 위협하는 ‘벤처천억기업’…“1조 기업 도약”(종합)
  • 삼성·현대차 위협하는 ‘벤처천억기업’…“1조 기업 도약”(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김세연 기자] 매출 1000억원을 넘긴 벤처기업 수가 900개사를 돌파했다. 이들 ‘벤처천억기업’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매년 꾸준히 증가해 대기업 집단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우리 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오영주(왼쪽에서 네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성상엽 (다섯번째) 벤처기업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2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벤처천억클럽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벤처기업협회)◇벤처기업 고용 33.4만명·총 매출액 235조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는 2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벤처천억기업의 성과를 축하하고 위상을 홍보하는 ‘벤처천억기업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벤처천억기업의 금융·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벤처천억클럽 서포터즈’ 발대식도 진행했다.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벤처천억기업 수는 908개사로 집계됐다. 2018년 587개사에서 △2019년 617개사 △2020년 633개사 △2021년 739개사 △2022년 869개사 등으로 매년 증가세다. 벤처천억기업들은 전년 대비 약 1만명(3.0%) 늘어난 33만명을 고용했다. 이는 삼성(27만 8000명), 현대차(005380)(19만 8000명), LG(003550)(15만 5000명), SK(034730)(11만 5000명) 등 대기업 집단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셈이다.이들의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8조원(3.7%) 증가한 235조원으로 재계 2위인 현대차(275조원)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다.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런 성과를 소개하며 “벤처기업이 만들어 낸 성과는 우리 경제의 위기 상황에도 빛을 발하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커다란 버팀목이 돼주고 있다”고 평가했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기술혁신과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벤처기업의 도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벤처천억기업이 이룬 성과는 다른 벤처·스타트업의 지향점과 롤모델이 돼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추진력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10개 기관과 손잡고 금융·투자 맞춤 지원벤처기업협회는 이 자리에서 ‘벤처천억클럽 서포터즈’ 발대식을 갖고 벤처천억기업의 스케일업(성장)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서포터즈에는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거래소·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회는 서포터즈와 함께 △보증 △금융 △수출 △성장 △기업공개(IPO) △투자 등을 폭넓게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성 회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각 분야의 지원기관들이 벤처천억기업의 혁신 성과가 더 넓은 무대에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며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글로벌 확장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 조달이 원활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특별 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해 더 큰 성장에 필요한 마중물이 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 벤처천억기업 103개사에 대한 트로피 수여와 벤처천억기업 우수사례 발표 등이 이어졌다. 우수사례 발표에는 올해 2월 상장한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278470)’과 신규 벤처천억기업인 인공지능(AI) 기반 클라우드 컨설팅 전문기업 ‘클루커스’가 참여했다.신재하 에이피알 부대표는 “2014년 창업 이래로 매출이 한 해도 꺾이지 않고 매년 성장했다”며 “벤처기업으로 시작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출이 방법이라고 판단해 처음부터 수출 지향형 기업을 목표로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매출 7000억원이 예상된다”며 “벤처천억기업을 넘어 매출 1조원을 달성하는 글로벌 뷰티 디바이스 선도 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했다.홍성완 클루커스 대표는 “기업들이 클라우드와 AI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창립 초기부터 디지털 전환과 클라우드 혁신을 목표로 달려온 결과 매출 1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출 1000억원은 설립 5년 만에 이룬 결과로 올해는 2000억원, 3년 뒤에는 1조원 달성을 목표로 달리겠다”고 덧붙였다.(인포그래픽=중소벤처기업부)
2024.11.26 I 김경은 기자
검찰, '쯔양 협박 의혹' 구제역 명예훼손 혐의 추가 기소
  • 검찰, '쯔양 협박 의혹' 구제역 명예훼손 혐의 추가 기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에 대해 검찰이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유튜버 구제역이 지난 8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백주아 기자)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전날 유튜버 구제역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제역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2년여간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인터넷방송 BJ, 변호사, 군인 출신 유튜버 등 피해자 7명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8월 유명 유튜버 쯔양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구제역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현재 구제역은 또 다른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 등과 함께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건은 피고인의 유튜브 방송과 관련해 여러 피해자들이 고소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사건을 수사해 기소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악성 콘텐츠를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6 I 백주아 기자
강남역 근접 서초진흥아파트, 857가구 복합주거단지로 재탄생
  • 강남역 근접 서초진흥아파트, 857가구 복합주거단지로 재탄생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강남역 부근 서초진흥아파트가 857가구 도심형복합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서초진흥아파트 위치도.(사진=서울시)서울시는 지난 25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서초진흥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단지는 강남역 부근 경부고속도로 및 서초대로 교차부에 위치한 주거단지다. 신속통합기획 기획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가이드라인에 따라 강남 도심의 업무·상업 중심 기능을 지원하는 도심형복합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먼저 강남 도심 중심지에 입지한 특성을 감안해 주거용도와 더불어 도심의 다양한 복합기능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 용적률 372%의 857가구(공공주택 94가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서초대로변으로 연도형 상가 및 업무시설을 계획해 대상지 주변으로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롯데칠성 부지, 라이온미싱 부지 등 강남 도심의 상업·업무 수요에도 대응한다. 또 상습 침수구역 개선을 위한 공공저류조(약 2만t)을 설치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 교육지원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 공공성을 확보했다.경부고속도로변 완충 녹지산책길(길마중길)과 서초대로변 연도형 상가 저층부로 포켓광장 공간을 조성, 보행로를 연결해 북측 서일중학교와 서초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향후 서초진흥아파트는 이번 심의 시 높이계획, 주동형태, 사회복지시설 규모 조정 등 수정가결된 내용을 반영해 정비계획고시, 통합심의(건축·교통·교육·환경 등)를 거쳐 건축계획을 확정하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그동안 단절됐던 강남의 업무·상업 중심축을 연결하고 도심녹지공간을 확대했다”며 “경부고속도로변 서울의 상징적 경관을 형성하는 도심형복합주거단지로 조성해 양질의 주택공급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압구정 현대, 63빌딩 높이로 재건축 확정…준공 42년 만
  • 압구정 현대, 63빌딩 높이로 재건축 확정…준공 42년 만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서울 강남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63빌딩 높이(250m)로 재건축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 수립된 이후 16개월 만에 정비계획이 결정된 것이며 이 아파트가 준공된지 42년 만이다.압구정2구역 재건축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지난 25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를 개최해 압구정2구역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 및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계획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현재 압구정동 일대에서는 미성, 현대, 한양아파트 등 1만 여 가구가 6개 구역으로 나뉘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2~5구역이 신속통합기획을 완료했고 가장 추진 속도가 빠른 2구역이 이번 도시계획위 수권분과소위에 상정돼 심의를 받았다.강남구 압구정동 434번지 일대 압구정2구역은 서울시에서 2023년 7월, 압구정2~5구역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한 이후 2024년 3월과 5월 두 차례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거쳐 16개월만에 정비계획안을 수립해 심의를 완료했다.압구정2구역은 1982년 준공 이후 42년이 경과돼 노후된 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지로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300%이하, 12개동 2606세대(공공주택 321세대 포함), 최고 높이 250m 이하 규모로 한강변의 매력적인 수변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공동주택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압구정2구역 재건축사업 위치도 (사진=서울시)현재 압구정동 일대는 서울 한강 중심부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상형 아파트로 획일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이번 압구정 아파트지구 내 첫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유연한 층수계획과 디자인 특화동 계획 등을 통해 다양한 스카이라인과 한강 수변과 어우러진 개성있는 경관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또한, 강남·북을 잇는 동호대교의 남단 논현로 주변은 20~39층으로 낮게 계획해 한강변 관리계획에서 제시한 광역통경축을 형성했다. 동시에 동호대교변의 도심부 진입경관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주동 디자인 특화구간을 설정해 상징적인 디자인 형태의 타워형 주동으로 계획했다.남측 단지 입구부터 시작되는 8m 폭의 공공보행통로는 단지 중앙부를 가로질러 자연스럽게 단지 북측의 입체보행교로 연결돼 압구정을 찾는 시민 누구나 한강공원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압구정2구역은 서울시에서 강조하는 열린단지 개념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공공보행통로, 입체보행교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담장은 설치하지 않으며 주민공동시설인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돌봄센터,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계획이다.향후 압구정2구역은 이번 심의를 통해 수정가결된 내용을 반영해 정비계획를 고시한 후, 통합심의(건축, 교통, 교육, 환경 등)를 거쳐 건축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이외에도 △성동구 성수1가 1동 72-10번지 일대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서초구 서초동 1315번지 일대 재건축정비계획결정변경 안,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경관심의안 등 2건을 수정가결했다. 또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 일대 방배신삼호아파트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에 대해선 조건부 가결했다.
2024.11.26 I 최영지 기자
9년째 '사법 리스크' 발목…삼성 이재용 "위기 꼭 극복"(종합)
  • 9년째 '사법 리스크' 발목…삼성 이재용 "위기 꼭 극복"(종합)
  • [이데일리 김정남 김소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각계에서 나오고 있는 ‘삼성 위기론’에 대해 처음 언급했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검찰 구형 직후 최후 진술에서다. 이 회장은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다”며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10년 가까이 이어지는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이재용, ‘삼성 위기론’ 첫 언급이 회장은 25일 경영권 불법 승계의혹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최근 들어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많은 분들의 걱정과 응원을 접하면서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삼성 위기론에 대해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회장은 “지금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녹록지 않다”며 “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며 “부디 저의 소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검찰은 이날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삼성은 이날 검찰 구형에 대해 긴장 속에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이 회장이 직접 삼성 위기론까지 거론하면서 위기 극복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삼성 측은 1심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목적이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한 만큼 1심이 유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 3일로 지정했다. 이 회장은 “그간 진행된 항소심 재판은 다시 한 번 제 자신과 회사 경영을 되돌아 보고 성찰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며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며 많은 시간 자책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하지만 저는 기업가로서 회사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늘 고민해 왔다”며 “이 사건 합병도 마찬가지다. 합병 추진을 보고 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주주들께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든가 하는 그런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며 “그럼에도 여러 오해를 받은 것은 저의 부족함과 불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회장은 또 “삼성과 저에게 보내 주신 애정 어린 비판과 격려를 접하면서 회사 경영에 대한 새로운 각오도 마음 속 깊이 다졌다”며 “국내는 물론 전세계 곳곳의 여러 기업가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고 국내외 현장에서 뛰고 있는 여러 임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삼성의 미래를 고민했다”고 말했다.◇삼성 사법 리스크 우려한 재계재계 일각에서는 최근 반도체 사업 부진과 주가 하락 등으로 주춤한 삼성이 또 다시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9년째 사법 리스크 탓에 제대로 된 경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회장은 2021년 4월부터 총 106회 열린 1심 공판에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 등을 제외하고 총 96번 출석했다. 1심 무죄 선고 이후에도 2심 공판에 총 5회 출석했다. 이 회장이 이날 언급했듯 현재 경영 상황이 녹록지 않음에도 사법 리스크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재계 한 고위인사는 “이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삼성 내 주요 임원들이 모두 해당되는 문제”라며 “삼성이 과거보다 몸을 사리는 것은 사법 리스크 같은 외부 요인 영향이 크다”고 했다. 이 회장이 과감하게 투자를 결단하고 위기 극복 메시지를 내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삼성그룹은 이번주 혹은 다음주 사장단 인사를 시작으로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을 발표한다. 이 회장은 ‘인사를 통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야 제대로 된 미래 준비에 나설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2024.11.25 I 김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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