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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삼성, 공정기술 격차 벌려 TSMC 아성 뚫는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다음은 7월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삼성, 공정기술 격차 벌려 TSMC 아성 뚫는다-한전 ‘집중관리’ LH ‘옐로카드’…방만경영 기관장 물갈이 신호탄-대구·대전 등 17곳 부동산 규제 푼다-尹, 기시다와 이틀간 5차례 스킨십…연내 한일회담 가시화-대형주 보호예수 해제…증시 물량폭탄 공포-[사설]투자·소비심리 급랭, 경기침체 막을 대책 시급하다-[사설]미뤄선 안 될 임대차 법제개혁, 야당도 외면 말아야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유류세 인하폭 37%로…생애 첫 주택 LTV 80%로 완화-장병 하루 급식비 1만3000원으로 인상…고등군사법원 역사 속으로-실직한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50%·최대 12개월 지원△공공기관 혁신 칼 빼든 尹정부-재무위험 14곳 부채 372조 ‘빚더미’…고강도 사업 구조조정 예고-비핵심자산 매각하고…불필요한 투자·사업 정리-경고받은 14곳 임직원들 ‘기관장 조기 교체되나’ 촉각△7월 기관 물량 폭탄주의보-LG엔솔·롯데칠성·흥아해운 등 77조 풀려…떨고있는 개미들-‘대장株 흔들리면…’ 2차전지株 전전긍긍-‘품절株’도 1~6개월 후 물량 보고 투자해야△삼성 ‘3나노 시대’-TSMC보다 반년 앞선 기술력…삼성, 파운드리 주도권 키운다-3년 후 공정 85% 차지…3나노 기술 없으면 도태-“GAA 기술 상용화한 삼성, 반도체 역사 한 획 그어”△나토 정상회의 결산-포괄적 전략 동맹 재확인…반도체·방산·원전 등 세일즈 외교 성과도-“특정국가 배제 아니다” 강조했지만…中리스크 과제-나토 정상 부인들과 문화·예술 친교…K패션 전시회 관람도△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원격 진료로 치아교정까지 받는 미국…20년간 시범사업만 한 한국-코로나 겪으며 몸값 껑충…‘원격의료 벤처’에 뭉칫돈-국내 벤처 와이브레인, 세계 첫 ‘우울증 전자약’ 상용화△종합-대구 수성·창원 의창 등 6곳 투기과열지구 해제…수도권·세종은 그대로-화물연대 넘으니 레미콘·완성차…산업현장 또 셧다운 위기-10년 끈 ‘론스타 소송’ 연내 결론…패소 땐 한덕수·추경호 책임론 일 듯-수능, 美 SAT처럼 ‘대입자격고사’로 바뀌나△정치-“지도체제 4일 결정해 당내 혼란 줄일 것”-野, 권성동 귀국 이후로 본회의 연기…이번 주말 與와 협상-‘친윤’ 박성민 마저 떠나…이준석 ‘고립무원’ 가속-野 박용진, 당대표 출사표…“어대명이란 체념, 기대감으로 바꿀 것”-한미일, 비핵화 압박에…北 반응 관심△경제-고삐 풀린 가계대출 금리…8년 4개월 만에 최고-예년보다 더운 올 여름, 전력수급 비상-내년 최저임금 9620원…더 깊어진 ‘을·을 갈등’-공정위 ‘항공사, 여행사와 항공권 수수료 합의해 결정하라’△금융 -사법리스크 털어낸 조용병 회장…리딩금융그룹 속도낸다-이복현 “태풍 전 나뭇가지 자를 것”-‘이상 외환거래’ 자체점검 나선 은행들-하나금융, 청년 구직 돕는다…‘혁신기업 인턴십’ 진행△글로벌-‘홍콩의 중국화’ 속도…경제 발전했지만 자유·민주 잃었다-러 국경 맞댄 폴란드에 미군 주둔…新냉전 격화-“고통스러워도 인플레 잡아야” 주요국 중앙은행장 한목소리-‘공매도 제왕’ 짐 차노스, 美 데이터센터 정조준△산업-권영수의 특명…“원자재 공급망 넓혀라”-쌍용차 디자인에 ‘대한민국’을 새겼다-LG전자·SM엔터, 홈 피트니스 합작법인 ‘피트니스캔디’ 출범-40% 가벼운 ‘휴비스 에코펫’, 현대차 마감재로 쓴다-구자은號 LS ‘제2 도약’△소비자생활-오빠 공격 막았지만…아워홈 ‘남매의 난’ 불씨 여전-8년째 묶인 면세한도에 고환율까지…면세점 ‘설상가상’-김범석 쿠팡 의장 작년 연봉 18억…10분의 1로 급감 왜?-더위는 ‘싹’ 칼로리 걱정은 ‘뚝’△이수연의 아트버스-밝은 어둠, 그것이 인간의 본성△증권-7월도 쉽지않지만…“환율 제자리땐 외국인 귀환”-엑셀러레이터 상장에 엇갈린 시선-“안정적 수익”…과기공, 크레디트펀드 베팅-“퇴직연금 시장 잡아라”…세계 첫 TDF ETF 10종 ‘격돌’-미래에셋證, ‘3개 앱 통합’ MTS 정식 서비스△여행-시원한 폭포치마 아래 춤추는 초록융단…옥자가 반할 만하네-배에서 얼린 선동 오징어만 고집…첩첩산중 3대 오징어구이 맛집-야생화 만발한 스키장 슬로프…향기 가득 꽃스키 타러갈까△스포츠-톱랭커 없을때…이예원·윤이나 등 첫 승 사냥-우상혁 “가장 무거운 메달 들고 올게요”-드림투어 상금 순위 1위 김서윤 “상금왕하고 정규투어 갈래요”-K리그서 부활한 ‘천재’ 이승우…벤투 감독 눈도장 다시 받을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 인재 가뭄 심각…석사 이상 인력도 학부 정원 늘려야 양성 가능-“반도체 활용도 커지는데…경쟁력 저하 땐 경제 안보 장담못해” △오피니언-[목멱칼럼] IT서비스업 도약, 신중년 활용에 달렸다-[글로벌VIew] 증시 ‘공포의 10년’ 올까-[기자수첩] ‘금융사 군기잡기’ 나선 금감원의 착각△피플-콩쿠르 우승 이후 달라진 건 없어…더 연습할 것-대한민국예술원상에 김기택·이건용·양정수-우오현 SM그룹 회장 여주대 신임 이사장 취임-프란치스코 교황, 정순택 서울대교구장에 ‘팔리움’ 수여 -HRCap 김성수 대표, 미국 ‘NJ비즈 아이콘’ 한국인 첫 수상-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예술감독에 정소익·박경 △사회-물가 치솟는데 또 올린 최저임금…“자영업자는 죽으라는 소리입니까”-한동훈 법무장관이 ‘월드뱅크’ 간 까닭은-낙태 급증 걱정했는데…헌법 불합치 이후 오히려 줄었다-거리두기 풀리니 인플레…“결혼 또 미뤄야 하나”-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식 온라인으로 대체…수방·민생현장 점검-청년 챙기는 정부…매월 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 더준다
- [펀드와치]폭락장 오자…코스닥 인버스 펀드 웃었다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코스닥 지수가 급락세를 이어가자 하락에 베팅해 지수와 반대방향에 수익을 내는 인버스 펀드가 고개를 들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번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상기 코스닥 성장주들이 꺾이는 양상이다.코스피와 코스닥이 이틀 연속 연저점으로 추락한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스닥, 바닥 뚫고 지하…인버스 ETF 수익률 ‘쑥’26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중 주간 수익률(6월17~23일)을 보면 삼성자산운용의 ‘삼성KODEX코스닥150인버스[주식-파생]’ ETF가 9.90%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TIGER코스닥150인버스(주식-파생)’ ETF(9.86%), ‘삼성KODEX200롱코스닥150숏선물[주식-파생]’ ETF(4.49%)가 뒤를 이었다.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한 주간 마이너스(-)6.27%를 기록했다. 해당 기간 코스피 지수는 5.59%의 하락세를, 코스닥 지수는 10.94%의 하락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면서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확대돼 하방 압력을 더했으며 2400선이 붕괴되면서 연중 신저가를 경신했다. 특히 코스닥은 경기 침체로 인해 업종 전반이 약세 흐름을 보이며 주간 10% 이상의 급락세를 보였다. 이틀 연속 4%대 급락하면서 700선마저 위협받기도 했다. 2차전지 소재주 등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가 급락세를 보였고, 업종 전반이 하락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제도(Fed) 의장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제기, 향후 인플레이션이 수그러들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하면 증시는 약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 개인 투자자의 반대매매도 국내 증시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상대적 급락세는 펀더멘털·실적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기 어렵다”며 “이보다 국내 수급 변수, 그 중에서도 신용 매매, 차액결제거래(CFD), 스탁론 등 반대 매매와 이를 활용하는 외국인 선물 매매 패턴 영향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승훈 IBK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특정적인 큰 악재가 나온 상황이 아니지만, 시장이 계속 무너지다보니까 로스컷(손절매)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매크로 변수나, 글로벌 정책적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바닥이나, 본격적인 반등 시점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국면”이라고 전했다. (자료=KG제로인)◇ 해외 주식형서 러시아 4%대 상승…채권금리 하락세해외 주식형 펀드 평균 주간 수익률은 0.18%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러시아가 4.39%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섹터별 펀드에선 헬스케어가 3.57%로 상승폭이 가장 컸다. 개별 상품 중에서는 ‘삼성KODEX합성-미국 바이오테크상장지수[주식-파생]’이 10.53%의 수익률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다.한 주간 글로벌 주요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 S&P500 지수는 빅테크, 에너지 업종의 강세와 더불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마감했다. 니케이225지수는 글로벌 긴축 우려 속에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던 성장주에 대한 매도세가 커지며 하락했다. 유로스톡 50지수는 최근의 하락에 대해 과대 낙폭이라는 인식이 커지며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 상승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신에너지차 취득세 면제 연장 등 자동차 소비 촉진 정책에 힘입어 상승했다.주간 국내 채권금리는 하락세를 보였다. 주중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설명회에서 이창용 총재의 ‘빅스텝 인상은 물가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발언이 비둘기파적으로 해석되면서 금리 인상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채권 시장이 강세를 보였다. 이에 더해 외국인이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국채 금리가 하락했으나, 전날인 23일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반등했다.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국내공모 펀드 설정액은 한 주간 5조4914억원 감소한 225조5340억원, 순자산액은 9조663억원 감소한 233조3201억원을 기록했다. 주식형펀드 설정액은 391억원 감소한 21조1703억원, 순자산액은 1조5569억원 감소한 22조117억원으로 나타났다. 채권형 펀드 설정액은 2624억원 감소한 20조5082억원, 순자산액은 2260억원 감소한 20조818억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형 펀드 설정액은 지난주보다 16억원 감소한 1조2928억원으로 집계됐다.해외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303억원 감소한 21조7171억원으로 집계됐다. 해외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25억원 감소했으며, 해외부동산형 펀드의 설정액은 238억원 감소했다.
- LGU+, 알뜰폰 규제 '반대'…"자회사 유치 가입자 줄었다"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알뜰폰 시장 1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 규제 논의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통사 자회사들이 알뜰폰 시장 성장에 기여한 점이 분명하고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규제보다는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을 통해 이통사의 알뜰폰 시장 장악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대안도 내놨다. 고객센터가 없고 서비스 경쟁력이 약한 중소 알뜰폰이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시장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박준동 LG유플러스 컨슈머서비스그룹장(상무)은 21일 서울 용산사옥에서 열린 알뜰폰 상생 간담회에서 “최근 정부에서 논의 중인 알뜰폰 규제와 관련해 자회사들도 시장 성장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고객의 소비자 선택권 차원에서도 자회사와 중소 사업자의 역할이 다양하게 존재해야 하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21일 서울 용산사옥에서 간담회를 열고 자사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의 공동 파트너십 프로그램 ‘U+알뜰폰 파트너스’의 새 브랜드 ‘+알파’를 공개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재술 MVNO영업1팀 팀장, 유호성 MVNO사업담당, 박준동 컨슈머서비스그룹장, 김명호 MVNO영업2팀 팀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김은경 기자)이날 간담회는 LG유플러스가 자사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공동 파트너십 프로그램 ‘U+알뜰폰 파트너스’의 새 브랜드 ‘+알파’를 공개하는 자리였으나, 이통자회사의 알뜰폰 규제가 업계 최대 이슈로 부각된 만큼 관련 질문과 답변이 주를 이뤘다. 박 상무는 “중소 사업자들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은 상생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그분들이 영업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점유율 규제 논의는 이동통신사(MNO)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현재 국회에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 개수를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이통사 자회사의 합산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돼 있다.LG유플러스는 이러한 우려와 달리 지난 1년간 알뜰폰 자회사 실적이 오히려 감소했다고 밝혔다. 박 상무는 “알뜰폰 자회사 비중이 50% 미만으로 축소됐고 매달 중소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1년간 전체 자회사 실적이 18~19%가량 빠진 상태”라고 언급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해당 실적은 지난해 5월 대비 올해 5월 유치한 월평균 가입자 수를 의미한다.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자회사로는 LG헬로비전과 미디어로그가 있는데 두 회사를 합친 수치다. 정부는 2014년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입 조건으로 점유율을 시장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등록 조건으로 걸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링크,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 등 이통3사 자회사 5곳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말 53.6%로 절반을 넘겼으나 또 다른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 수치가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한 휴대폰 회선 수치이기 때문이다. IoT 회선을 포함하면 점유율은 31.5%로 떨어진다.박 상무는 “통계 관리 측면에서는 저희도 IoT나 통신 모듈 가입자를 떼어내서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도 “단,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CJ헬로비전 인수 시 MNO와 MVNO 시장을 동일하게 봤다는 점을 고려할 때, MVNO 시장을 인위적으로 구분하고 알뜰폰 시장만 타겟팅해 점유율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1위이나, 알뜰폰에서는 3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알뜰폰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칠 만큼 점유율 제한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시장 철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상무는 “고객이 있는 한 사업 철수는 있을 수 없다”며 “통신사끼리 경쟁하다 보면 입장 차이는 있지만, 시장이 있는 한 그에 맞춰서 당연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견해를 드러냈다. LG유플러스가 21일 서울 용산사옥에서 간담회를 열고 자사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의 공동 파트너십 프로그램 ‘U+알뜰폰 파트너스’의 새 브랜드 ‘+알파’를 공개했다. 사진은 박준동 LG유플러스 컨슈머서비스그룹장(상무)이 알뜰폰 중소사업자 상생 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김은경 기자)LG유플러스는 이날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상무는 “정부와 협의 중이고 이 자리에서 숫자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기본 원칙은 어느 사업자보다도 가장 선제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정부와 이통사 간에 출시 조율 중인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가 알뜰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롱텀에볼루션(LTE) 위주로 성장하고 있는 알뜰폰과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상무는 “망 도매대가는 중간요금제가 나온 뒤 내년 이후에 차차 고민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알뜰폰의 ‘이심(eSIM)’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망 이용대가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상무는 “알뜰폰이 이심의 영향을 받으려면 내년 중하반기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단, 원하는 고객이 있다면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올해는 ‘U+알뜰폰 파트너스’의 줄임말이자 고객 가치를 지속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브랜드 +알파를 내세웠다. 고객 서비스(Customer Service), 사업 경쟁력(Competitiveness), 소통(Communication) 이른바 ‘3C 상생 방안’을 펼치는 것이 핵심이다.대표적으로 올 3분기부터 알뜰폰 업계 최초로 장기고객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무료 데이터 제공, 노후 유심 교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입 2년 이상 고객을 장기고객으로 분류, 약 1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1월 합정에 오픈한 업계 최초 알뜰폰 전문 컨설팅 매장 알뜰폰+ 2호점은 연내 수도권에 오픈할 예정이다. 중소 알뜰폰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독형 제휴 요금제 출시 ▲공용유심 유통 확대 ▲셀프개통 확대 ▲저렴한 가격에 유심 공급 등 지원책도 내놨다. 환경, 헌혈 등과 연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금제도 선보인다.LG유플러스가 21일 서울 용산사옥에서 간담회를 열고 자사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의 공동 파트너십 프로그램 ‘U+알뜰폰 파트너스’의 새 브랜드 ‘+알파’를 공개했다. 사진은 LG유플러스와 U+알뜰폰 사업자 직원들이 알뜰폰 상생방안을 소개하는 모습.
- "더 큰 경기침체 피하려면 인플레 우선 대응…한미 간 금리역전 안돼"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1세기 들어 처음 겪어보는 인플레이션의 시대다. 2008년, 2011년 잠깐 나타났던 물가 상승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중 어느 쪽에 설 것이냐는 질문을 강요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윤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4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얼마만큼, 어느 깊이로 가져갈 것이냐는 통화정책 대응 방식에 달려 있다”며 “인플레이션 안정엔 경기 불황이라는 비용이 따르지만, 어차피 겪어야 할 불황이라면 보통 수준의 침체를 겪을 것인가 아니면 미뤘다가 고물가 시대를 연장시켜 생활비 위기를 오래 가게 해 더 큰 폭의 침체가 지속되도록 할 것이냐를 생각하면 선택해야 할 것은 명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윤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 주 14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로 근무한 적이 있는 윤 교수는 국내 통화정책 분야에서 첫 손에 꼽히는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윤 교수는 중앙은행이 실질금리를 높여 인플레이션을 잡을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금융시장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내다봤다. 또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높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택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지 몰랐다. 현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올해 전반기는 인플레이션 예측 에러(Inflation forecast error) 기간으로 보인다. 방송이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을 보더라도 기대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다는 표현이 암묵적, 명시적으로 있다. 통화정책도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다. 물가 상승 우려가 높아지면서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아졌다. 미국은 팬데믹 대응 정책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었고 재정정책도 상당히 대규모로 나왔다. 물가 상승률의 상당 부분은 팬데믹 관련 경기 확장정책의 여파라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으로 에너지, 식량 가격이 상승하고 물가 상승률이 기대보다 높아졌다. 코로나19 후반기에 펜트업(Pent-up) 수요가 나왔지만 공급망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장기화될까.△미국의 경우 2024년 2% 물가목표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상승률이 예상된다.(연준은 2024년 물가 상승률을 2.2%로 목표치보다 높게 잡았다.) 이에 비춰보면 우리나라도 2024년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다. 다만 통화정책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물가 상승률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식량 수입국이고, 다른 나라보다 후행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부분이 있다.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물가가 높은 것을 걱정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970년대 오일쇼크와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많이 비교된다. 그때와 지금은 어떻게 다른가. △1970년대엔 물가목표제(인플레 타깃팅)가 없었다. 1990년대 초반부터 물가목표제가 시작됐다.(우리나라는 1998년 물가목표제를 처음 시행했다.) 인플레이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통화정책 체계가 있고 중앙은행이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가 있다. 다만 이것이 무너질 것이냐, 아니냐는 중앙은행의 큰 시험대가 될 수 있다. 1970년대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부적절한 통화정책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물가 상승에 적극 대처하면 그때와는 다른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MZ세대들은 인플레이션이 참 낯설다. 물가 때문에 임금이 정말 오를까에 대한 의심이 있다. △지금의 물가 상승은 생활비 위기다. 1970년대와 달리 지금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할부 금융이 많다. 월급을 받으면 지출 구조가 딱 정해져 있는데 한쪽에서 비용이 올라가면 이를 메울 곳이 마땅치 않다. 전 계층에 걸쳐서 생활비 위기가 올 수 있다. 50~60대도 70년대에 생활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새롭게 겪는 측면이 있다. 특히 젊은층은 활동성이 높아 교통비나 교류비용이 많아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비 위기를 체감하게 될 것이다. 물가가 오르니까 임금 상승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다분하고 이로 인해 물가가 다시 오르게 될 가능성도 크다. -통화정책으로 물가 안정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어설프게 하면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경기는 경기대로 꺾이지 않을까 싶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것을 느끼고 있다. 인플레 안정을 택하면 경기 둔화, 심하면 경기 침체를 겪어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것인데 ,인플레이션 안정이냐, 경기 침체냐는 선택의 문제다. 다만 스태그플레이션 자체를 얼마만큼 어느 깊이로 가져갈 것이냐는 통화정책 대응 방식에 따라 상당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인플레이션 안정은 공짜가 아니다. 비용이 있다. 그 비용이 경제 불황이다. 그렇다고 인플레이션 안정을 선택하지 않으면 생활비 위기가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인플레이션 안정을 택해 보통 수준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이냐, 고물가 시대를 연장시켜 생활비 위기를 더 오래 가게 해 미래에 더 큰 폭의 경기침체를 불러올 것이냐를 고려하면 선택해야 할 것은 명확하다. 지금 물가가 조금 오른다고 무슨 문제냐고 생각해선 안 된다.-인플레 우려와 경기침체 우려가 번갈아 가면서 금융시장을 흔들어놓고 있다.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겠다고 분명하게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더 나을까?△ 조심해야 할 것은 ‘애매모호한 정책 시그널(ambiguous policy signal)’이다. 물가를 잡는 것처럼 하는데 경기침체를 너무 걱정하는 말들을 내놓으면 시장과 소통하는데 상당 부분 어려움이 생긴다. 애매모호한 정책 시그널이 최소화되도록 조심해야 할 때이다.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등한시한다고 하면 금융시장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 혼란이 올 수 있다.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하겠다고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책) 결정을 해야 예상 인플레이션도 안정시킬 수 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윤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 주 14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통화정책이 물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면 우리나라도 빅스텝(정책금리 0.5%포인트 인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빅스텝보다 더 크게 갈지, 작게 갈지는 인플레이션 움직임을 봐가면서 맞춰 가야 한다. 가령 빅스텝으로 금리를 올렸는데 실질금리가 오히려 더 떨어진다면 사실상 경기 부양책을 쓴 것이다. 인플레이션에 좀 더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물가목표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실질금리를 조정해서 인플레 안정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목표보다 높을 때는 실질금리를 올리고 낮을 때는 실질금리를 낮추라는 것이다. 이것은 명목금리를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딱 한 가지 잡고 있어야 하는 원칙은 실질금리의 (상향) 조정이다. (한은은 작년 8월부터 올 5월까지 명목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1.75%로 1.25%포인트 인상했지만 기대인플레이션율을 고려한 실질금리의 마이너스폭은 작년 7월 -1.8%에서 5월-1.55%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 최근 10년간 평균 실질금리 -0.9%보다 낮은 수준이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금리는 이 기간 -2.1%에서 -3.65%로 더 낮아졌다.)-우리나라도 중립금리 이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할까?△현재는 공급 충격이 큰 국면이라 중립금리 추정의 불확실성이 크다. 불확실한 중립금리 추정치에 기준금리를 맞추기보다 실질금리가 변동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일정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 변동분보다 금리 상승분이 더 크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을 하면 물가목표제 본질에 가깝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금리를 얼마나 올려야 할까? 한미 간 금리 역전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올해 2% 내외, 내년 3%까지 갈 것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우리나라는 2%보다 높아야 한다.(연준의 금리 점도표에 따르면 올 연말 정책금리 중간값은 3월 1.9%에서 6월 3.4%로 상향 조정됐다.) 최근 자금 이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미국과의 금리 차를 2017~2019년(한미 금리 차 -1.0~0.25%포인트)보다 더 높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 금리 역전은 인플레이션 안정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된다. 미국 금리가 1% 미만일 때는 우리가 미국보다 낮아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미국 금리가 3%인데 우리가 2%라면 얘기가 다르다. 미국 금리 2%만 갖고 운용해도 안전자산으로서 괜찮다는 투자자들이 있을 수 있다. 미국 금리가 2~3% 가는데 우리가 대내 경제를 감안해 그보다 낮게 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 금리 차를 반대로 해놓고, 즉 자본유출의 원인을 제공하고 난 다음에 자본 유출을 걱정해야 하는 정책 속내는 뭔지 모르겠다. -중립금리를 공개해야 할까?△미국 리치몬드와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중립금리를 공개한다. 실명제로 어떤 프로그램을 써서 어떻게 작동돼 있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립금리를 공개하려면 잠재 국내총생산(GDP), 잠재성장률 지표를 공개하고 1970년대부터 올해까지 시리즈로 연관성 있게 어떻게 추정됐는지를 실명제로 공개해야 한다. 명확하게 공개해야 불확실성이 있어도 서로 논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 숫자만 갖다 주면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른다. 한국 경제학자층도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증하고 의견을 가질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실명제로 투명하게 가야 한다. ■윤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1983년·1988년 서울대 경제학 학사·석사 △1994년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조지타운대 겸임교수 △국민대 부교수 △콜롬비아대 겸임교수 △2011년 이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